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오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과 심사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8대 성동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장 김준곤 ∙ 2020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2개 나와 있는데 4페이지와 11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저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만약에 코로나 문제가 명절 전까지도 이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11페이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4페이지의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실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과 추석 일주일 전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설 때는 각기 해당 당의 활동과 겹쳐서 보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건입니다. 의회가 제8대 초임 때 영상홍보물을 예산을 들여서 고급스럽게 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기는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직원이 스스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7월부터 8월 사이에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널리 홍보하는 데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홍보물이 저희 의회 의정활동 전반기에 한 것을 홍보물로 하는 거예요?

하반기 영상홍보물 제작은 신규로 하반기 원구성이 되게 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및 각기 상임위원회별로 홍보물을 제작할 겁니다.

전반기에 한 것은 안 하고?

전반기에 한 것은 외부업체에 하지 못하고 직원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 잡혔는데 후반기 하는 것으로 하시려고요?

네. 원구성이 되면 전문업체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영상전문업체가 와서 개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연출도 하고 해야지 영상물이 제대로 표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 번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수시로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정례회나 임시회를 할 때 한 대목을 계속 내보내지 말고 임시회, 정례회 할 때마다 영상물이 골고루 바뀔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층 의회랑에 보게 되면 수시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가 끝나면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입구에 보면 사진이나 영상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걸 수시로 바꿔줘야지 외부에서 볼 때는 의원님들이 맨날 똑같은 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임시회나 정례회 끝나게 되면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하시는 거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규로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임종숙 위원 질의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홍보자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반기 사진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8대 첫 입성부터 영상자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사진을 별도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하고, 수시로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한 다음에 선택된 자료나 화면을 외부에 표출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8대 첫 입성부터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매 번 홍보팀에 항상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 저번에도 홍보팀 칭찬해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없는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꾸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페이스북 같은 거 저희 의원들, 구의회 자체 페이스북을 운영해 주고 있어요. 안 하시던 분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커버 사진도 바꿔서 좋은데, 제가 보니까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는 커버 사진에 로고가, 앞에 메인 사진에 로고가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파랑이 신뢰 색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홍보팀에서는 당 색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그러면 흰색으로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광진·성북·종로·송파구 같은 경우는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켈리그라피로 ‘강동구의회’를 썼는데 그것도 멋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 지역의 페이스북 보면서 해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페이스북도 매일매일 올라오는 사진이 똑같아서 우리 성동구의회를 보는 분들이 지겨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매 번 찍혀서 똑같은 것을 올리는 것은 지양하고, 차라리 개인적 발언을 하는 것이라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글이라도, 물론 여기에 이렇게 글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는 않지만 저희 성동구의회를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계속 회의하는 사진만 나와요. 외부에서 볼 때는 성동구의회 지루해서 안 볼 것 같아서 조금 더 여기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번에 선제적으로 코로나 대책을 세워가면서 마이크 커버를 씌우기도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의자를 띄워서 놓았던 사진도 좋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저번에 신문에 한 번 실었던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방역했던 사진들도 좋고,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SNS 첫 출발을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타 지역 의회를 가보니 일반의원, 상임위원회 의원, 의장, 부의장 관련해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손님이 오셨는데 간담회를 할 때도 의원들이 정신없어서 못 챙기고 이게 아니고, 또는 조례를 만들 때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도 부탁할 수 있을 만큼의.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들어와서 제가 다시 다 그거를 만들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라도 “그것 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뽑아다 주세요.” 하면 들어와서 바로바로 일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제가 이명진 주임님께 부탁해서 25개 구 비교조사 해놓은 거 그거 보고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인력을 충원한다면 예산을 지금부터 편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의장단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7월에는 그것을 박차를 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례를 만들다가 답답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전문위원님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구청 자문변호사한테 제 조례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물론 그분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타 구의회는 의원들이 활동할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자문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저희도 25개 구 조사해 놓은 자료 이명진 주임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자문위원, 1년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고, 다른 구는 물론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거는 해보고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 구에 따라서, 또 이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제가 조례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팀, 다른 구의 타 조례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서 불출석 시 기초단체에 우리 구의회에서 경고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검토해서 우리 의회도 적용할 수 있는 조례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페이스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자체도 우리 황선화 위원님께서 주문을 해주셨고, 사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직원이 기존에 있는 자기 지식 가지고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소셜플랫폼 운영 전문업체 도움도 역시 황선화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예산이 없으니까 무료로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단계에 있고요. 우리 홍보팀과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나름대로 홍보 분야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보다는 많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반기부터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부터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회 중에서 저희가 모범적인 사례이고, 마이크 커버 이런 것도 의회가 먼저 주창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분야에 홍보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 회기 때 바로 페이스북하고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정도 현재 운영위에서 거론을 해주시고 또 차기 하반기에서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는데, 우선은 이번 7월 1일자 인력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먼저 구청 측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에 있는 현황을 운영위원회에서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정원이 23명입니다. 각 구를 보니까 가장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강북, 도봉, 광진은 현재 의원이 우리와 같은 열 네 분인데 직원 수가 2명에서 6명 정도가 저희보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적은 중구, 종로, 용산, 금천도 우리보다 1명에서 3명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장실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실하고 일반 의원실 행정 지원 인력 관계인데요.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 정도는 제외하고, 18개 구 정도가 현재 일반직 직원이 아니라 선택제 임기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실은 2층에 있고 상임위원장실은 3층에 있고 일반의원실은 4층에 있습니다. 각 층별로 배치를 나름대로 회기 때만이라도 고려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여기서도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무국 차원에서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뭔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실에 배치된 구가 9개 구, 의원실에 배치된 구가 11개 구, - 중복될 수 있습니다. 각각 배치될 수 있으니까, - 그리고 공동 1명이 2개를 다 커버하는 경우가 1개 구, 우리 구 같이 전혀 안 된 구가 7개 구, 현황은 그렇습니다. 직원 증원을 위해서는 우리 구의회에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있는데 먼저 이것을 개정해야 되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저희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6급 이하, 7급부터는 현재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발의를 해주시거나 그러면 구청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선택제 임기제 채용 같은 경우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집행부에서 받아서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이 또한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 측과 사전협의를 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임기제 보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만 실행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절차는 이렇고 공유를 했습니다만 논의를 거쳐서 하반기 예산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법률고문이라고 해서 구청도 상주하는 변호사가 있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지난번에 와서 강의 해주신 분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때는 고문변호사도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지 않는 구는 10 개 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기준해서 종로는 10건, 서초구 12건, 중랑하고 도봉, 마포, 강남은 각각 1건씩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법률문제로 고민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걸러주고 여기에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 이내 - 부과세는 별도로 합니다. - 고문료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한다면 월 고문료는 16만 5,000원으로 두 명 정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으니까 추진해도 괜찮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가 다른가요?

같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시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할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 역량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기로는 의원 역량교육과 관련해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각각 280만원씩, 자체교육에 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19년 예산 사용한 것을 보니까 공공위탁은 75만원 사용했고, 민간위탁은 272만원을 사용했는데 다섯 분이 사용하신 겁니다. 저도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단기간에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숙식을 제공하지 않고 일인당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통 국회 같은 경우는 3일에 1인당 15만원 해서 다섯 분이 참석해서 75만원이었던 걸로 추산이 되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하루 보통 3~4시간 하는 경우는 10만원 이하이고 그렇지 않고 2박 3일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는 60, 70만원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간 단위에서 하는 당일 연수를 가봤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앞의 부분 수박 겉핥기로 끝나기 때문에 당일치기의 서너 시간짜리 교육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개론 얘기하고 끝나기 때문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간다면 2박 3일 정도의 연수인데 그건 비용부담이 굉장히 커서 혜택을 받는 분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자체교육으로 강사분들을 불러서 했던 교육이 오히려 알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자체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고요. 자체교육을 하되 강사 한 분을 1년에 2~3회, 일주일에 한 번이든 연거푸 3일이든 연속으로 불러서 한 분의 노하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받으면, 1년 동안 강사를 바꾸지 않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해서, 하반기 교육부터 혹은 내년 교육을 잡는 데 조금 새로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하고 그때 민운기 위원하고 신동욱 위원장님하고 갔던 교육이 85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민간위탁 자체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내부에서 하는 교육이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성이 있는 교육이어야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민간위탁 교육에서도 저희는 2박 3일 동안 밤 10시, 11시까지 토론하면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분명히 현실에 맞게 올려서 교육을 적어도 한 사람당 한 번씩은 가서 원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조례입법 사관학교 갔다 왔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조례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도 잡고 오고, 잡고 와서 그 강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9만원이 세금으로 쓰기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육 받고 와서 의정생활의 질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이 민간위탁비를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과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이 공공기관 위탁 비용에 280만원, 의원 역량강화 강사료에 200만원, 민간교육기관 위탁비 280만원, 이렇게 3개 항목으로 잡혔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자체교육은 전문강사를 직접 선정해서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지난번 같이 강의를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 2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교육은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공공위탁은 국회가 주로 제일 많이 하고, 법제처, 행정안전부 그런 데, 국회도 수시로, 이번 같은 경우 보니까 저희 회기와 겹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일정을 못 맞추고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280만원, 민간위탁에 28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좋은 제안입니다. 지난번에 오신 분도 가시면서 못내 내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출하고 가셨는데 오전·오후, 아니면 이틀 정도 해서 의원님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물론이고 의회 의정활동이라든지, 의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조례, 기타 의정활동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전문가한테 충분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또한 사무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때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같이 검토해서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다 저기가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민간위탁도 좋고,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감사에 대해서 하루 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해서 주기적으로 세 번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표를 짜고, 감사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계획을 짜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위원님들 잘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저희도 강사 섭외도 하고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4층 회의실을 다시 꾸리고 나서 우선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거기에서 간담회를 세 번 열었습니다. 간단한 다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도와주셨는데, 간담회를 혼자 진행하고 운영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러려니까, 아직 저도 처음 해봐서 어리둥절하고 오시는 분 명단도 안 받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의사팀이 해야 되는 건지 의정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의 단체 민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불러서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면 나중에 서로 쓰기 좋은 자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간담회를 잘 열 수 있는 환경과 프로세스를 여기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간담회 하는데 직원 아무도 안 올라오고, 제가 제발 한 명만 있어달라고 했더니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고, 이게 아니고 사회도 봐주고, 관계공무원 소개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하려니까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의원들이 편하게 수시로, 단체 민원이 있을 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나중에 간담회 몇 회 했고 이런 게 나중에 다 선거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각기 의원 주관으로 해서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랑 자치구는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일정을 주시면, 지금 사무분장에 의사팀으로 해야 된다 의정팀으로 해야 된다 전문위원실이 한다 그런 규정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보겠는데, 위원님들이 고민하신다 그러면, 지난번에 황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금호동의 광고물 건 아니신가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역 민원을 구의회 차원에서 하신다면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단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 하에 저희 인력을 지원하는데, 인력이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은 야간이라도 저희들이 즉시 지원이 가능한데 직원들이 주말에 할 때는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각기 지역구에 내가 표출하지 못한 민원이 있는데 관계부서를 불러다가 민원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동안 간부 공무원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민원 접수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의원 이름은 대지 않고 민원을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구청에 통보해 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리는 것을 이번 달부터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봉사활동이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있고 개인 봉사가 있는데 늘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 실적이 어떤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진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직원들이 어렵지만 계획을 짜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성만 해놨지 전년도에, 제가 실적은 안 봤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구청도 똑같고 구청장님이 하는 봉사활동도 어찌 보면 틀에 박힌 미화원들과 함께 청소하거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러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다양하게, 저희들도 여기에 나온 대로 다중이용시설 환경정화 활동, 빵 만들기 및 복지시설 배달 봉사, 복지관 어르신 점심준비 및 급식 봉사가 있는데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책자에 계속 의원 봉사활동만 있지 한 번도 제대로 봉사활동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까 국장님이 읽어주셨던 여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진짜 땀 흘리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가 성동구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여덟 군데 정도 되던데, 자매결연 맺은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손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알아봐갖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를 실질적으로 가서 땀 흘리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농촌 일손 돕기 그런 데도 다른 단체에서도 잘 안 가는데 우리 의원들이라도, 전 의원들이 가면 숫자가 많으니까 상임위별로 해서 그런 데를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국내 비교시찰 같은 경우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예산이 1,92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런 것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추진하셔갖고 좋은 방향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틀에 박힌 봉사활동보다는, 저희가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또 단체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민들도 SNS나 이런 데를 보고 의원들도 방역에 같이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출국을 하거나 강제출국을 하고 그래서 농촌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봉사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거, 빔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추진실적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빔은 현재 여기는 있지 않고 2층 회의실에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를 저희들이 다른 데를 전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 하게 되면 뒤쪽에 하게 되면 집행부 측면에서 나가든지 한쪽으로 비낀 다음에 빔을 해야 되는 거고, 국회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하게 되면 벽면이니까 가능한데 이쪽은 창문이기 때문에 위에서 달아내야 하는 거라서. 저희가 2개 회의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의견 모아주시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띄워놓고 하고, 옛날에 청문회를 보면 이렇게 들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자료화면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서에서 제가 옛날 방법을 다 썼죠. 사진을 다 들어가면서. 그러함에도 그렇게라도 우선 하면 훨씬 더 좋고요. 우리 이번에 이말년 동영상을 여기서 트는데 노트북을 들어서 하는, 창피한 상황이었잖아요. 또 타 구의회를 보니까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고 나면 바로 영상을 제작해서 그 의원이 SNS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날로 나오더라고요. 앞에 표지 글 나오고. 그리고 5분발언하는 영상을 봤는데 5분발언 하다 말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영상도 보고요. 그리고 글씨가 5분 카운트를 해서 5분 끝나면 마이크가 꺼지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너무 많이 뒤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고민하셔서 25개 구를 비교해서 저희가 뭐가 부족한지 소스를 더 주시면 저희도 의견을 모으면 되니까 같이 고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기술이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IoT라든지 IT 이런 분야가 이미 그런 기술은 돼 있는데 요즘에 융합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편집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휴대폰 가지고도 영상을 그 자리에서 편집해서 바로 표출해 내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을 교육시켜서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같이 고민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 IP TV인가요. 거기 보면 저희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정말 집행부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같이 거기에다도 해서 우리 의회랑에서 보여지는 영상도 그곳에서 할 수 있게끔 집행부하고 얘기를 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너무 안 나와요.

이 또한 공감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의회홍보 책자 다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게 전에 만드신 분이 디자인도 정말 촌스러웠고, 물론 돈을 많이 들일 수 없어서 여전히 조금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글 다시 다 수정하고 정보 찾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좌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오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발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마음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계시면서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많이 신경을 더불어서 더 쓰시는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좋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질문한다든가 하면 잘 이해하게끔 해주시는, 그런 의회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문제로 실질적인 활동 내용이 다 무효되고 취소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가 없으면 이런 문제를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의회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미비한 부분도 많이 보이지만 앞으로 잘 되리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몰라도, 지금 3층의 흡연실 같은 데는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무실이 바로 그 앞이거든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끄러울 데도 많아요.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직원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종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나 본 국장님 중에서 집행부 입장이 아닌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을 보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이 오신 것 같아서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말 하는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모든 팀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에 들어와서 2년을 겪으면서 7대와 8대 전혀 비교를 안 할 수는 없는 마음이었고, 7대에서 부족한 점들 8대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또 우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국장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국장님 칭찬을 안 하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묵묵하게 저희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임경오 전문위원님,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했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물어보고 싶지만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이해를 하고 갑니다. 좋은 점, 마무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남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우리 운영위원들 무탈하게 잘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오천수 위원장님께서 잘 콘트롤을 해주셔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회 디딤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후반기에 더 발전된 성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 SNS 부분에, 1등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 뒤지지 않게 많이 접목시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성동구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7대 때는 저희들이 현장 봉사활동도 했지만 8대에 들어서 한 번도 그런 계기가 없어서 자료에도 올라왔듯이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고를 이렇게 한 것은 꼭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많은 도움 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답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했기 때문에 무사히 상반기를 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6월 말에 정년퇴직하신다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도움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인데 송년회 마무리하는 느낌이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굉장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를 표했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저희도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역할들이 쌓이면 25개 구, 247개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으뜸가는 성동구의회가 되는 초석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왔던 여러 의견들 앞으로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운영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커버해 주신 덕에 행감까지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백신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요즘 언론에 보면 가을에 제2차 대유행의 우려도 높다고 연일 보도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업무 편중으로 고통 받는 직원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이 코로나19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제1회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