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00억 3,432만 6,000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은 1,076억 5,332만 1,000원으로서 약 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82억 59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9.12%인 348억 4,8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대비 28.1%인 226억 9,384만원이 증액된 1,032억 1,426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억 2,841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3.6%인 22억 5,93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대비 31.7%인 10억 6,97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76억 3,467만 2,000원, 지방교부세 96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 28억 5,986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2억 5,000만원, 보조금 44억 3,7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각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가 농공지구조성외 4개의 기타특별회계로 44억 3,905만 5,000원이며, 당초예산대비 31.7%인 10억 6,97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주요사업현황은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출연금외 6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페이지 중간부터 4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 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보통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등 변경분과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 등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비비계상은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시에 필요한 예산과목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당초예산심의 당시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례는 의결기관이 설정한 재정적 한계를 유월하는 사례로 향후 예산편성시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홍보스티커 제작비 1,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캐릭터에 홈페이지, 주소, 생산자,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포장박스에 부착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 예산 2,742만 8,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5%, 시비 45% 이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당초사업비 11억 5,974만원은 작년도 11월 10일 중앙부서로부터 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1월 1일자로 사업비가 10억 9,231만 2,000원으로 확정보조내시됨에 따라 6,74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6,5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줍는 등 단순노동에서 마을안길포장, 소하천 석축사업, 돌망태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멘트라든지, 모래라든지, 돌망태 등 자재구입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500만원 증액되었고, 인부임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성공설시장은 작년도까지 포장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시장입구에 일부가 부지 문제로 비포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수기에는 상당히 주민이 불편을 겪어 왔던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지문제가 해소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포장을 못한 400㎡ 정도를 이번에 포장할 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은척공설시장은 지난번 '68년도 4월 9일 신축되어 30년이 넘다 보니까 장옥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따라서 붕괴와 화재 위험이 있어서 미관상도 불결하고 이래서 이번에 전부 철거를 하고 재 신축할 예산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구 수리비는 맨홀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는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42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개최에 따른 홍보 및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주시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190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연 2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시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외답농공단지내 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40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은 당초에 외답농공단지협의회에서 사용키로 하였으나, 건물유지관리비 등의 사유로 사용연기함에 따라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게 1년간 임대하여 받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2억 9,322만 1,000원을 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지난해 농공단지운용결산잉여금을 3억원 정도 예상을 하였는데, 입주업체의 분양대금 상환실적이 저희들 판단보다도 상당히 양호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에 2000년도 결산결과 5억 9,321만 1,000원의 잉여금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2억 9,3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함창 농공단지내에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주시 관내에는 5개 농공단지에 4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930명 정도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근로자를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규모가 큰 함창이라든지 외답농공단지내에 근로자를 위한 농구장이라든지, 배구장, 족구장, 주차장시설을 이번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답1차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시설은 작년도 3월 11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도폐지 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리장을 철거하고 있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후생복지에 사용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 729만 8,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26쪽에 일반수용비,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홍보 및 설치비가 800만원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 장소 및 품목이라든지 그러면 부스자체를 상설로 설치하시는 것인지, 전시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430쪽에 시설비 농공단지에 체육시설한다고 하시는데 그 입지선정이나 결과적으로 농공단지내에 우리 시부지 안그러면 기업체에다가 체육시설을 해 주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회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회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작년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기업체에서 35개업체가 참가해서 85개 품목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관람인원이 한 2,770명 정도 왔고, 현장에서 판매 했는 금액도 그 당시 519만원어치를 판매한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중소기업제품 전시회를 하고 나니까 출향인사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상주에서 지금까지 이런 제품이 자기들이 생산되는지도 몰랐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주지역 제품을 많이 사겠다 하는 그런 주문도 들어 왔고, 또 이 전시회 이후로도 우리 각지에 출향인사들로부터 많은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상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연 2회 정도 3일 내지 4일정도 전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일반 이벤트행사로 끝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우리 그 후생복지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농공단지내에 보면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 소유 땅이, 지금 함창도 있고, 외답농공단지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그냥 방치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농구장, 배구장도 만들고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차장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종업원을 위해서 어떤 체육시설을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쪽입니다만 그 이후에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타지역에도 우리가 각면리동에도 체육시설 갖다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방치되어 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이 계획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예산을 투입하는 쪽에서는 5,000만원, 3,000만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 이후에 관리가 부실하면 목적보다도 더 나빠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안그래도 김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생복지시설을 할 때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면 이게 관리를 안하면 몇 년 지나서 엉망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시설은 우리가 해 주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그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치하고 난뒤에 차후에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0쪽에 함창농공단지 근로자 체육시설 이것은 몇 개 업체가 있으며, 또 외답1차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철거비가 1,000만원 되는데 몇 년도에 이게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용도폐기는 언제 되었습니까?

설치는 '90년도에 설치를 했고, 용도폐지는 작년도 3월 11일자로 폐지 승인이 났습니다.

당시에 오·폐수처리시설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1억 4,200만원 정도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4,200만원 들여 가지고 가동을 몇 년 했습니까?

가동을 그 당시에 준공을 했고, 가동은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을 왜 못했는가 하면, 입주업체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그래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동하면 연간 한 1억원 정도 돈이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그 인수업체가 없어서 그 당시에 준공만하고 가동은 못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3,000만원하고, 철거비하고 1억 4,000만원 그냥 버린셈이지요.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함창 농공단지에는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함창농공단지에는 지금 11개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16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68명 일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꼭 있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게 두 개 업체에서 덜 들어왔는데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래 해 줌으로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이 되지 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시간외에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 자기들 중식시간도 있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퇴근시간 후에도 상당히 날이 밝고 이러니까 한 두시간 정도는 운동할 수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새로 발령 받으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25쪽에 은척 공설시장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은척에 공설시장이, 상설시장이 계속 5일장이 서고 있습니까?

예. 서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이용 인원은 제가 지난번에 두 번 갔을 때는 한 200명 정도 되는가 그래 봤습니다.

은척 주민이 전부 다 몇명입니까?

그것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명 정도 됩니까?

예. 되지 싶습니다.

3,000명 정도 되는데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약 2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사실...

보통 지금 현재 읍면에 상설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가 별로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 한 5,000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장옥을 다시 개축을 하는데, 그 투자한만큼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시장이 사실 좀 재래시장은 이용율이 상당히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은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못해보고 그냥 시장만 상당히 노후하고 위험시설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 개축을 할 계획을 했고, 그에 대한 수지타산 분석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예. 또 430쪽에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만 함창 농공단지 근로자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외답2차 농공단지 체육시설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외답농공단지,

예.

주차장 및 체육시설 해서 5,000만원이지요?

예.

외답농공단지는 지금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2차농공단지요.

외답은 20개 업체가 지금 가동되고 있으며, 611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2차 농공단지에요? 1차, 2차 따로 있습니까?

예. 1차, 2차 따로 있습니다.

이건 2차에 하는 것 아닙니까? 외답2차농공단지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 하는 것 아니에요? 5,000만원 투자를.

예.

거기는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보기 좋으라고 전시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이용도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이용하지 않는 체육시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이용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시간 보통 1시간 아닙니까? 근로자들, 1시간이면 점심 먹고 체육할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1시간 정도면, 그 다음에 여기 상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공단지안에.

상주하는 인구는 외답만 있고, 함창은 별로.

거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

거의 없으면 퇴근하고 보통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함창 같은 데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셔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럴텐데. 집안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고 이런데 사실 이 체육시설 해 놨을 때 보통 이 농공단지나 조금전에 앞전에 나왔습니다만 외답농공단지에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지요? 사용을 다른데 임대 놓으셨다 했지요?

예.

복지회관 지어 가지고 결국은 다른데 임대 놨습니다. 취지는 좋았지요. 복지회관 이용하고 이러는데, 이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시설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농공단지에 가 가지고 근로자들이나 기업주라든지, 상당히 많이 만나 봤는데 그 분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당신들이 이용할 시간이 있겠느냐?" 그래 한번 물어보고 토론도 했었는데, 점심시간하고 또 일과 후에 자기들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물론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 번을 하든, 한번을 하든 이런 시설이 있으면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걸 꼭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답농공단지 복지회관도 건립할 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외답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주들이 복지회관 좀 설치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 했었는 걸 겁니다. 무조건 시에서 해 주지는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장되어 가지고 이용하지 않고, 다른데 임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농공단지가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화동, 화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체육시설 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줄 겁니까?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용도나 이런 것을 보고, 반응이 좋고, 또 호응도가 높고, 이용실적이 많으면 나머지 3개의 농공단지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평에 안맞잖아요. 이용을 다른 사람들 해 보고 거기 잘 되면 주고, 안되면 안주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농공단지에 전부 다 3,000만원짜리 다 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 주면 거기에 이용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세워야되지.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것도 김영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외답1차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시설 철거비 1,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예.

아까 내가 설명을 상세하게 못들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바라겠는데 준공이 언제 됐으며, 가동은 얼마나 했고, 지금 철거비 1,000만원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1차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시설은 지난번에 '9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는 총 1억 4,2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국비 9,800만원과, 시비 4,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래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인수업체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계속 방치를 했었습니다. 방치를 오래 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공단지내에 애물단지로 전락함에 따라서 지방환경청에 폐지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작년도 3월 11일자로 폐지승인이 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 본 것인데, '90년도 1억 4,200만원을 우리 시비 가지고 했지요?

예. 시비 4,400만원, 국비 9,800만원 이래 투자했습니다.

이 폐수시설을 해 놓고, 관리업체가 없어 가지고 10년 동안 방치를 했다가, 손도 한번 못대보고 이제 와 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1,000만원을 올려 놨는데 그 당시 과장님은 누구신지 그것도 알고 싶고, 과연 시에서 무작정 계획도 없이 인수업체도 없는데 1억 4,200만원 크다 하면 큰 돈인데 시설해 놓고 한번 가동도 못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철거하겠다고 1,000만원 올려 놓은 것 거기에 따른 지금 과장님 아시는대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과장님이 그 때 당시 폐수처리시설을 했는지,

설치 연도는 '90년도입니다만 그 당시 과장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겠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야기나 되는 겁니까? 이제 와 가지고 10년 방치했다가 인수할 업체가 없어 가지고 가동도 한번 못해 보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걸 철거를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다 올려 놓은 것, 지금 시에서 신경을 썼는지 안썼는지,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그래 놓고 또 무슨 체육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고,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해 놓고 시설비만 들여 놓고, 관리도 안하고, 사용도 안하면 이것보다 더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저희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나오면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설치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도에 준공이 됨에 따라서 우리 입주기업체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산업폐기물이 아닙니다. 일반 생활폐수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면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왜 '90년도에 1억 4,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지어 놔 놓고, 작년이라 그러면 2000년도 아닙니까? 10년 동안 관리업체를 선정 못해 가지고 작년에 오·폐수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요구를 했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10년 동안 관리업체가 없어 가지고 방치했다는 여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지, 작년에 오·폐수처리장이 생겨서 그 공단에서 거기로 간다라고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라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 해 가지고,

왜 10년 동안 관리업체가 없어 가지고 시비를 1억 4,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준공까지 해 놔 놓고, 손 한번 못대보고 이제 오·폐수처리장이 생겨서 폐쇄를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라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과장님부터, 후임 과장님 계속 좀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위원장님 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냥 넘어 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은 당초 본 예산보다 2억 8,038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법정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이 830만 9,000원, 휴일근무수당이 207만 7,000원, 도합 1,0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에 9,000만원, 신호기 및 경보기 관리 유지비로서 신호기 10기에 750만원, 경보기 30기에 1,250만원, 교통사고다발지구 반사경 설치 10기에 500만원, 신호등 신설 1개소에 2,500만원, 경보기 설치 2기에 1,200만원, 차선도색 110km에 4,600만원으로서 도합 1억 9,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36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이게 기존에 5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200만원 인상되어 가지고 700만원이죠?

예.

200만원 인상요인은 무엇 때문에 발생 했습니까? 이게.

200만원 차액이 있는 것은 말입니다.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는데 그 차이점도 있고, 또 벽체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원 짜리는 뭐고, 500만원 짜리는 뭡니까?

700만원은 도시형이 되겠습니다.

도시형은 어떤 거예요? 도시형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도시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벽체형은 벽지에 설치하고...

아닙니다. 그 모델이 지금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 그렇게 모델명을 지명해 놓은 것이지, 도시에 설치한다고 도시형이 아닙니다.

700만원짜리 도시형을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역은 지금 제가 확인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디 했다 하는 것은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70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뭐 물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뭐 시설이 어떤 쪽으로 틀린가하고 그것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가격 차이가 저희가 지금 당초 700만원 계상할 적에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견적을 받을 적에 실제로는 금액이 차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5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심지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적에는 이것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이번에 10개소에 설치하는 것도 실제로 카달로그에 보면 약 9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절충을 해서 500만원으로 다운 시켜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 이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저가로 그래 할 계획이니까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가로 하고, 고가로 하고 그것을 떠나서 500만원 짜리의 승강장은 어디에 설치하고, 어느 지역에, 읍면동지역이고, 700만원 짜리 시내지역입니까? 무슨 구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분이 전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역쪽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농촌형으로 하겠다. 신청 들어 올적에, 우리 지역에는 도시형으로 하겠다, 사벌 같은 지구에는 경천대라든가, 왕릉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적성에 맞는 것을 하겠다. 이런 형태가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또 화남 같으면 이번에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기와집 같이 해 가지고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승강장이 어느 면 할 것 없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간이 승강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하고 모델이 틀려 지겠네요. 도시형으로 하게되면. 그렇지요?

모델이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난다하면 가다 보면 어떤 동네는 도시형 간이승강장이 있고, 어떤 동네는 농촌형 승강장이 있다. 이겁니다. 벽지형 승강장이, 그렇게 되면 도로,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의견하고 달리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무슨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 지역특색에 맞추면 전부 다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승강장을 다 없애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새로 신설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신설하는 데는 큰 동네라든지, 동네마다 큰 동 이런 데는 간이 승강장이 다 있단 말입니다. 거의 있지요?

예.

파악하고 있지요?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없는 곳은 몇군데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거의 승강장이 같은 벽지형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시형 승강장 한 두 개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인물이 난다든지, 모양이 훨씬 떠 뛰어나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읍면동장이 도시형 승강장을 전부 다 교체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있는 것을 철거하고,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맞습니다. 신설입니다.

없는 곳에 설치하는데 지금 큰 동네라든지, 도로변에 이런데 거의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는 거의 다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 신청 받아 보니까, 현재 신청 들어 온 곳만 해도 34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처리해 주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10개소, 추경예산에 10개소 올렸는데 그 외에도 14개소를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없는 곳이 보통 산재부락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시형 간이 승강장이 없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 동네, 큰 동네 위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없으면 없는 곳은 산재된 곳 이런 곳에 없어요. 산재부락 이런 곳에 없어요. 그런 곳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좀 좋은 모델로 설치 했을 때 이왕 같은 모델로 그대로 설치해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좀 더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저희 예산을 현재까지는 읍면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유행이 많이 달라지는 상태고, 본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같은 모델로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조금 보면 이게 700만원씩 해 가지고 20개소지요?

예.

20개소로 되어 있고, 그러면 1억 4,000만원 되지요?

예.

1억 4,000만원에서 500만원 짜리로 된 10개소를 감한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감하는게 아닙니다.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9,000만원, 20개소를 했으면 700만원짜리 1억 4,000만원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 9,000만원 요구하잖아요.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에 착오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라요. 그러면 어떤게, 이게 틀린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당초 금액에서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은 증액되는 금액만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20개소에서 10개소를 금액을 빼고 나니까 9,000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던 것을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을 빼고 나니까 증액되는 것이 9,0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

...

이것 파악 다시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상세하게 다음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보면 본예산 1차에 5,000만원이 10개소가 서 있었는데 700만원짜리 20개소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차액이 9,000만원이 생긴 것을 추경에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아 듣기 쉽게 어떻게 못해요.

아니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500만원짜리 없애고, 700만원 짜리 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500만원 짜리는 500만원짜리 하고, 700만원은 700만원짜리 지원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어느 답변이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적인 부분이에요.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지요?

예.

그러면 예산의 적법성을 따져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되는 1억이 필요하다, 2억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 한 개에 설치하는 700만원 어떤 기종을 선택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역 승인 받아 가지고 돈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이 주무과장님 정도면 그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셔야된다는 이야기라요. 누가 물어도, 어느 누가 물어도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되야될 것 아니냐, 좀 건방진 이야기입니다만 그 하찮은 일로 시간을 끄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해 못할 답변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좀 개선하셔야 되겠고요, 둘째번에 임란전적지앞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신호등인지, 점멸등을 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임란전적지 앞에 지금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왜 해야되는가 하면 당초 후천교에서 법원앞으로 가는 우회도로 그 길로 가던 것을 차선을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후천교를 돌아 나올려고 하니까 교통신호등이 점멸등은 안된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 경찰서에서 저희시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이 신호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호등을 하면 다리 건너서 신호등이 또 있지요?

있습니다.

신호등이 한 150m 사이에 두 개가 서는 것으로 되네요. 그럼. 지금 현재 다리 건너면 신호등이 또 있잖아요.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오른쪽에 지금 세운다는 신호등이 서고,

예. 그래서 이것은,

교통체증의 요인이 안되는지.

연동으로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건은 지금 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해도 좋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경찰서에서 우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문제는 버스가 지금 왜 노선을 변경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 학생들하고, 통근하는 학생하고 법원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으니까 노선 변경을 해 달라하는 측면에서 이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좀 알고 싶은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437쪽에 차선도색 해 가지고 4,600만원 두 개 합해서,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서울이나 대구에 가서 차선도색 해 놓은 것 보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윤기도 나고, 오랫동안 있어도 지워지질 않고 이런데, 우리 상주에는 보면 도색한지 얼마 안되는데 한 1년 안돼서 삭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융착식하고, 일반페인트인데, 이 페인트는 도로에 바르는 것 아니지요?

도로에 하는 겁니다. 신설 새로 도로가 생겼을 때는 일반적으로 페인트를 이용하고, 융착식이라 하는 것은 두텁게 구워 가지고 붓는 것 안있습니까? 방금 이야기 하셨는 두께 있는 것, 그걸 융착식이라 합니다.

이 페인트 종류가 천차 만별입니다. 1급, 2급, 3급, 4급 이래 가지고 싼 것은 굉장히 싸고, 비싼 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과장님께서 이 페이트 종류를 어떤걸 쓴다고 미리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에 있습니까?

예. 시방서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서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

설계서에 나오면 나중에 1급 페이트 쓴다고 설계 해 놓고, 2급, 3급 써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 관련 공사감독이라든가 확인을 해야지, 준공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무양청사 앞에서 여기 지금 차선 도색 한 것 내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지워졌거든요.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은 곳은 마모가 빨리 됩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은.

서울 같은 데는 차가 여기보다 100배, 1,000배 많아도 안지워 지는데 그럼 여기는 왜 차도 얼마 없는데 지워집니까?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선도색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마다 도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형편상 지금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이런 입장입니다.

서울은 6개월마다 합니까?

대도시에는 지금 6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동네마다 마을회관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2년 되면 칠이 삭 다 벗겨집니다. 불량 페인트 가지고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감독 소홀이 아니냐, 이러니까 묻는겁니다. 앞으로 밑에 기사 감리하는 분한테, 감독하는 분한테 페인트 종류, 시공소에 있는 페이트 있는 종류를 꼭 확인하셔 가지고 페이트 두께라든지 확인 하셔 가지고 시비를 좀 아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검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확보되면 도로가 지금 확장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확장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을 확보해 놔 놓고,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2001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입니다. 2001년도 농축산과 당초예산은 76억 5,495만 3,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폭설피해 복구비 등에 30억 7,95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107억 3,45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안 총액 중 78%가 폭설피해복구예산임을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당초 5명이 근무하다가 8명으로 증원되어 추가 3명분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 피복비 등 66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금년도 농업 최고경영자 교육 과정은 당초 2명으로 계약하였으나 최종 신청결과 4명이 등록해서 추가 2명분에 대한 도의 승인을 얻어 도비가 200만원 교부 결정되어 시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회관 보수 및 집기 구입비 설명에 앞서 지난 연말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배려로 도유 재산인 (구) 치산사업소를 농업인회관으로 매입하게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건물은 '82년도에 건축해서 20년을 사용한 노후건물로 지난해 12월 19일 계약을 완료하고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노후된 화장실 및 보일러실 배관이 동파되어서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어려운 시재정상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전소유주인 광역단체 재원으로 보조해 줄 것을 다각적으로 건의한 결과 수리비와 집기구입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7,000만원을 보전 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완벽하게 보수해서 4만여 농업인이 회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도농어촌발전기금 조성사업은 '93년에서 2002년까지 10년간 시군과 농업관련 단체로부터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총출연금은 26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부담액 3억원중 1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1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읍면단위 풀베기대회 기자재구입입니다. 노후화된 농지의 지력증진 일환으로 여름철 퇴비생산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 및 읍면단위 풀베기대회 개최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47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여름철 퇴비생산 시 및 읍면단위 풀베기 대회 참가자 급식비 시상금으로 1,0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름철 퇴비생산 실적에 따라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함으로 퇴비생산 의욕을 확산 시키고자 6개마을에 시사금 290만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1월 7일 내린 폭설피해 101농가에 대한 농작물 피해복구 대파대 2,144만 9,000원을 국비 영달에 따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980ha의 사업량을 편성 했으나 도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량이 60ha가 줄어 753만 6,000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올해 토양개량제사업은 당초 11,412톤이었으나 정부 계획량 변경에 따라 사업량이 500톤 증가되어서 국비 2,840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 710만원을 증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전국 쌀생산 대책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우리시에 국비 9,00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 3,900만원을 부담, 육묘파종기 115대를 공급하는데 총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446쪽 쌀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수도재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건조수매용 포대 350,000매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중 당초 예산에 300,000매 구입비 1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50,000매 구입비 2,250만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 경북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경북쌀 브랜드화사업으로 상표개발 및 포장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3,50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상주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판촉행사 및 대도시 직거래 장터 등에 참여, 우리 농산물의 홍보 판촉을 위한 농특산물 구입비 32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표준화사업에 당초 1억 2,691만원을 확보했으나, 정부사업계획변경에 따라 1,922만 8,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서농협유통센터에 공동출하촉진과 집하장 선별포장 등 집하시설에 4,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먼저 우리 농산물 품평회 보조사업은 상주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고 상품성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우시시의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선별, 공동출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 문제로 사벌두릉꿀배영농조합법인의 공동집하장 신축에 따른 전정포장사업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7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배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홍수출하에 따라 가격 하락 방지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가공하기 위하여 연봉배 작목반에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은척 홍월 사과작목반 집하장 증축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집하장을 증축 집하, 선별, 포장 등 다용도로 사용하고 유통시설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2,500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사벌 꿀배축제 행사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명품인 상주 꿀배를 전국에 알리고자 홍보하는데 매년 봄에 배꽃 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나 상주 농특산물 판촉에 기여도가 적어서 금년부터는 배수확기인 10월경에 상주 꿀배 축제를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보조하고자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9쪽 폭설피해 농업시설물복구비지원입니다. 지난 폭설피해로 농업시설복구비에 필요한 사업비 23억 7,830만 3,000원을 국도비 지원배정에 따라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이후 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 제외된 잎담배 경작농가에 건조기 구입비를 일부 보존해 줌으로서 노동력 절감과 잎담배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타 작목간 균형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2,11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고소득작물인 버섯작목반에 저온저장고를 공급, 출하시기조절로 가격 폭락 방지와 신선도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축산행정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축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에 따라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축산정보기술 등을 습득해서 축산농가에 널리 알리고자 축산정보지 구독료 8만원을 예산에 편성 했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축산사업심의위원수당은 농정심의회수당으로 대체하고 600만원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다음 한우종빈우 기초등록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300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지급대상이 두당 3,000만원으로 소액 농가로서 보조금교부신청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사업 및 한우비육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예산이 당초 민간보조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으나 축산농가의 보조금 교부 신청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항목도 2,277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한우인공수정사업 및 한우비육우량송아지선별사업은 민간보조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위의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 했습니다. 월동용 양봉사는 금년에도 1동을 지원 받아서 도 시비 시설비를 9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한우종빈우 기초등록사업비는 앞부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삭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 축산위생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영국 등 유럽국가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예방 방지를 주민홍보용 현수막 32개 제작비 160만원과 구제역예방홍보물제작비 210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구제역방역소독에 따른 동력 분무기 유류구입비 130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453쪽 제1종 전염병 이환축 소각처리에 따른 유류대 420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제발 방지와 구제역 청정지역 선포를 위하여 8월말까지 월2회 소득실시에 따른 소독과 마을입구차단 방역용 생석회 구입비 1,800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구제역관련 소독장비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사료비 지원입니다.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브랜드 확보 및 풍미증진을 위한 특수사료 공급에 따른 사료비 5,000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 분무기구입을 위하여 당초 자산취득비에 편성 했으나 소형기계를 구입하여 여러 농가에 공급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해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 454쪽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 분무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목변경으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구제역 관련 장비 구입비가 당초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 변경 편성 했습니다. 다음 455쪽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0년 농어민자녀장학금 국비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16만 9,000원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2000년 보리파종종자대 도비집행잔액 7만 7,000원 및 농어민자녀장학금 도비집행잔액 81만 8,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42쪽에 민간자본보조 관계 말입니다. 농업인회관 보수, 집기구입비 도비 7,000만원을 영달해서 집행해 가지고, 반려하신 적 있죠? 그 전에 농업인 주최 법인설립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주최가 어디 입니까?

전번에 말씀드린 농업경영인회 후계자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농업경영법인으로 법원에 등록 되었습니다.

법인 전관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전관 자체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인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 목적은 농업인 단체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농촌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상호 협력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농업인회관 자체가 전부 국비, 우리 시비 해 가지고 5억이 되어 있지요?

살 때 4억 3,000만원 주고 사고,

4억 3,000만원하고, 자기들이 출자했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3,000만원 있습니다.

3,000만원 있죠?

예.

그러면 전관상에 결과적으로 이 법인이라 하는 것이 존속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겠죠.

그러면 이 향후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법인 자체가 시비, 국비가 들어 가지고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 재산으로서 계속 존속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법인 자체가 유해물이 됐을 때 이 자산은 그 법인 거 잖습니까? 시하고 전혀 관계 없잖습니까?

예. 재산은 법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도, 그 자산이 법인에서 처분할 수 있는 돈인지, 자산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어떤 옵션을 묶어 놔 가지고 시로 다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목적외로 재산이 만약 파산되고, 매각할 경우에는 다시 시로 반환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니 어떤 조례요?

자기들 규약에,

규약은 저쪽에서 지켜 줘야 되는 것이지, 이쪽에서 안지켜 주면 골치잖아요. 다 팔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가져 올 게 뭐 있어요?

못팔도록,

못 팔도록 할려면 공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사실 시장이 합의를 해야 팔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들어 가는데 7,000만원 시비까지 해 주면, 우리 농업인한테는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어렵다고 치더라도 업종간에 형평성도 안맞고, 너무 많은 돈을 퍼 준다 이런 이야기라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자본보조 446쪽에 브랜드화사업비 지원 해 준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RPC별로 하고 있습니다. 함창 RPC에서 삼백쌀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포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상주농협 RPC에 일품벼 쌀하고 브랜드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해 주고, 또 상주 농협에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농업쌀, 우렁이 쌀이라든지 기타 친환경농업쌀하고 특수쌀을 모아서 상주쌀로 브랜드화하는데 상표개발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농협 자체가 자기들 사업인데 충분히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농협은 영리단체라고는 할 수 없지요. 농민을 대표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데 상표개발이나 기타 특수한 자금이 집중 투자되면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에 전체 농가의 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있고 이렇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초기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농협이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수익성 사업을 결과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농협이 RPC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협 자체 법인으로서 당당히 영업손실이 결산을 내고 있잖아요. 결산서 하면 대차대조표 나와 가지고 손익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농협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협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정비율 이상의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상품이 고가로 명성을 날려서 팔게되면 그 이익이 농협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부가적으로 가기 때문에 농협에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단위조합에서 이득은 실제적으로 배분 자체가 이득금을 출자자한테 많은 금액을 배당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상... 그러니까,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448쪽에 은척 홍월작목반 집하장 증축지원이라하면 기존 창고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홍월 작목반에는 현재 그게 없었습니다.

증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있는데 선별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별기를 하면서 선별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 거기에 집하장 시설을 지원해서 공동선별 할 수 있는, 현재 창고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작목반에 지금 현재 어떤 선별장이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없습니다. 금년에 선별기가 들어갑니다.

증축이라 하는 이야기는 신축하고 증축하고 차이가 있을 건데, 증축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을,

기존 건물이 거기 몇평인가 모르겠는데 있는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예. 50평 있는데,

어떤 추가재원을 넣어 가지고,

100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8페이지에 사벌 꿀배 축제 행사보조라 해 가지고 사벌에 꽃 축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있었지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시장 재량사업비로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배꽃축제로 했기 때문에 행사로서 끝나고 그 지역에 어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배가 수확되는 가을에 외부에 예를들어 서울이나 이런데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팔기도 하고, 외부에 우리 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좀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 정도는 좀 지원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벌 꿀배 축제라고 해서, 이게 연봉배도 그 옆에 있는데, 그 내 지역이라서 이야기가 아니라, 단 사벌 꿀배 축제라 하지 말고, 상주배축제 이래 가지고 쑤완 했을 때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지역 사벌 꿀배만 작목반만 해서 700만원 지원했는데 그러면 연봉배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배, 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 연구 발전을 한번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사벌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사벌배로 명칭을 했습니다. 주관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벌면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뒤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연봉배나 이런 것과 같이 이름을 못넣습니다. 그냥 앞으로 시에서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하면 좀 더 좋을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섯작목반 이게 산림과에서도 이게 버섯 저장고가 계속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버섯이 품목이 다릅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느타리버섯은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팽이버섯이나 안그러면 새송이버섯이라고 느타리 계통이 새로 신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늘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생산이 일제히 되기 때문에 약 한 5평 정도는 저온저장고가 있어야지 보관해 가면서 포장을 해서 백화점에 이래 내는데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품에 질도 떨어지고, 홍수출하에 대한 가격 저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5평짜리 4동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 사업하고 뭐가 틀리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는 실제 표본목은 나무를 참나무를 이용하고, 저희들은 폐면이나 여타 산림하고 관계 없는 부재료를 가지고,

팽이 버섯이 나무로 안하고 무엇으로 합니까?

팽이 버섯도 폐면 가지고 합니다. 폐면.

이상입니다.

448쪽에 조금전에 물어 보셨던 것을 궁금한게 있어서 보충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벌 꿀배축제요. 행사내용이 과거에 작년도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축제를 합니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배꽃이 필 때 면단위 잔치 비슷한 축제로 면단위 축제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잔치라도 무슨 잔치인지, 먹고 치우는 잔치가 있는 것이고, 배하고 관련된 축제니까 배꽃 축제니까 배하고 관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꽃 아가씨도 선발하고 부대행사를 노래 자랑도 하고 면민, 그런 식으로 노는 식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생산물을 타지 주민들에게 판촉하는 행사로 유도해 보자 해 가지고 가을로 했습니다.

예. 먹고 논다하면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표현이, 먹고 노는데 예산 지원을 사벌면 자체에서 축제를 먹고 노는 축제를 하는데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앞으로 10월에 하면 10월에 어떻게 한다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예. 대충 받았습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외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예. 그렇지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우리가 섭외를 해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부녀회를 섭외도 하고 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배축제에 참여를 하면 시식회도 하고 거기서 팔기도 하고 먹어 보고 나중에 우수성을 확산해서 판로를 자동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지원 해 줘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앞으로 확인과 독려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은척 홍월작목반 집하장 증축이 이게 은척에 홍월 재배 농가가 몇 ha나 됩니까? 총 면적이...

회원 수는 40명이고, 사과재배면적은 20ha입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생산량은 돈으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지 말고, 양으로 따지세요. 톤이면 톤, 안그러면 몇kg 박스로 따지면 몇 상자, 높이는 몇상자,

자료에 돈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 나오는 것은 얼마나 생산되는지 톤이라든지, 이런게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격은 항시 변동이 있는 것이니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격 지원 했는 실적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요? 시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홍월작목반에,

홍월 작목반에 다른 여타 정부 국고보조되는 규격출하사업에 대한 자재나 여타 집하장 50평 지을 때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50평 지원 됐었죠.

예.

지원 됐었고, 그리고 묘목대도 아마 제 기억에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과거에 몇 년전에 묘목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척 홍월 작목반에 한번 찾아 보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은척 홍월 작목반에 대한 지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묘목대 지원 있었지요. 다음에 집하장 신축할 때 지원 있었지요. 다음에 증축 지원 또 있고 이렇게 되면, 은척이 사과 증산이 되는 각 읍면으로 따져 볼 때 은척이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이 지원이 별로 되지 않고, 은척 홍월 작목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되는게 좀.

사과가 농가 수가 많더라도 영농단체가 집단화 되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단지 이런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월이 가격도 좋지요. 지금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품질은 좋습니다.

가격 좋고, 품질 좋은데 이런 데는 지원 안해 주고, 가격 좀 나쁘고 이런 데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것도 좀 잘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449페이지에,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 사전편성 이래 되어 가지고 돈은 나와 있고 이런데요. 지금. 폭설피해 상주시 전체 농민들 빠진 부분이 없습니까? 빠진 분들, 피해농가 빠진 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철거가 약 90% 이상 되었고, 복구가 한 70% 가까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농가가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그래 지시를 하겠습니다.

빠진 농가가 있는 것은 맞지요? 상주시 전체 비닐하우스나 예를 들어서 인삼 재배농가나 이런 분들 폭설피해 빠진 분들 있지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빠졌다고 보고 받은 일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정할 물량이 있으니까 조정을 하라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빠진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축산과에 제의신청을 하니까 농정과에서 답변 나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부분 지금 보상은 됩니까? 피해 보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피해복구를 포기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피해 조사 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은 되는 겁니까?

예. 되지요. 물량 범위내에서,

다 우리가 24개 읍면을 놓고 이야기 하자면 우리 공성에 당장 그런 건들이 두서너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성면하고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저희 산림과 예산은 기정 예산이 40억 8,090만 4,000원에서 9억 1,671만 8,000원을 증액을 해서 49억 9,762만 2,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먼저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휴양림 침구구입 및 세탁과 휴양림 당직수당으로 녹지관리에서 세항을 변경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중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업량이 당초 100ha에서 80ha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1억 2,12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308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은 금년도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사방사업단지와 사업량의 감소 등으로 총 212만 3,000원을 감액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ha당 담비 및 재원별 보조비율 조정으로 38만 4,000원을 추가 경정 계상하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숲가꾸기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국비 120만 4,000원을 추가계상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주 둥시곶감 수형목 선별번식법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로서 우리 상주 둥시곶감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용역을 줘서 우리 둥시감의 고유성을 확실히 좀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 곶감 사무를 한번 봐 보니까 그야말로 감이 여러 구구 각색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둥시곶감의 좋은 점과 우월성을 밝혀서 널리 보급을 하고, 계통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곶감 식품개발전시회 위탁비를 1,500만원을 증가 시켜서 2,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그 범위를 좀 넓히고 좀 더 알찬 행사로 계획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예산을 1,500만원 추가 계상하는 것이고, 다음 곶감소비촉진행사 위탁비는 당초 예산이 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작년 예산도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5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이 못되어서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재료비는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약재 및 기자재구입비로 216만 3,000원을 추가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예찰조사원인부임 당초 6개월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의 지시에 의해서 9개월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309만원을 추가계상 하는 겁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463페이지 상단에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또한 도의 보조변경 지시에 따라서 증감 조정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화경방용 무전기로서 무전기 구입을 3대를 신규로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313 녹지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6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과목변경 등으로 90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그 다음에 206 재료비에는 가로수 비료구입을 더 하고자 해서 237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자전거도로변 등 조경수관리인부임을 그 뒷장에 넘어가서 1,237만원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부분은 조경수는 식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다녀보면 사후관리가 부족해서 비싸게 돈 들여 가지고 심어 놨는 나무들이 죽고, 풀에 쌓이고 이래서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작업단을 만들어서 연중에 집약적으로 전지도하고, 시비도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돋보이는 그런 조경 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신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산림휴양공간조성예산은 재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재원간에 예산을 조정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표고버섯재배사 시설 폭설피해에 따른 사전편성예산을 갔다 이번에 6억 2,412만 6,0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서 낙서 도로변 공한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상당히 경관 제고 차원에서 그 지역에는 조경사업을 한 건 해야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3,000만원, 함창 윤직 소공원이 있습니다. JC동산인데 JC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게 많이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애쓴 보람이 있도록 시에서 조금만 지원해서 나무를 조금 더 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용흥사 진입로가 지금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가을에 거기도 좀 가로수도 심고 등등 해서 여기에 1,300만원, 그리고 승천원 진입로가 너무 삭막합니다. 거기에 그 지역은 사회과에서 요청이 와서 여기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그리고 자연휴양림수련관 건립 708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휴양림에 다수 인원을 집합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휴양림은 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군데 견학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만 일단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련관을 지어야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화동 시직영양묘장 진입로확장공사 하는데 3,780만원 지난 본예산 때에 삭감된 분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상주둥시감나무에 대해서 학술용역비라고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성에 감 시험장이 있습니다. 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까 설명 하시기를 산업대학교 교수들한테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감시험장에 제가 가 보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감나무 묘목을 연구하고 이런데인데 이걸 우리 과장님 모르셨는가 몰라도 또 그 연구하고 산업대학교 교수들이 연구하는 것이 틀리는가? 이 점 몰라서 제가 묻고요. 또 같다면 이 분들은 박사까지 학위를 따 가지고 있다고요. 감나무 연구에, 묘목원 연구에, 내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감시험장하고 상의를 해서 묘목을, 좋은 묘목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셨는가, 아셨는가 몰라도 감에 대해서 박사들이 와 있는데 산업대학에다가 연구를 하시는지? 그것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저도 감시험장에 자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분들이 감시험 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 등등 별 것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분들 하는 것을 보니까 감 부분에 크게 지금 투자를 별로 우리가 욕심스럽게, 우리 기대에 미칠만큼 투자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 지역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서 좀 활발하게 감시험장하고 대학하고 어떻게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강님' 보고 제가 공성에 도로에 가로수를 감나무로 할려고 5,000본 묘목을 접붙여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예.

우리 면에 어느 면이라도 좋아요. 필요하면, 그래서 이런 감시험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왜 특별히 예산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 자주 가 보셨다 해서 얼마나 자주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고, 저희 공성 같은 경우에 5,000본을 정부 돈으로 신품종 감나무로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감, 포도 이야기 하셨는데, 포도를 심었다가 혼이 났습니다. 장장이. 왜 감시험장에다 포도 나무를 심었느냐 하니까, 빈 곳이라서 심었다 이러더라고요. 일부 캐내고 이랬습니다. 캐 내고 이랬는데 요 부분을 우리 산림과장님이 요 부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461쪽에 학술용역비는 상주대학하고 용역을 줄 작정입니까?

저희들은 그럴 작정, 그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대학에 주면 감시험장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462쪽에 식품개발전시위탁을 하는데 위탁할 기관은 어느 쪽이에요?

산림조합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산림조합에 했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으로 이런 전시회 같은 것을 해 보니까 잡다한 과목으로 해서 돈 쓸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따로 따로 해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조합이라 하는 기관이 이윤을 남기고 뭐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키는대로 그대로 하는 기관인데 금년도에도 조합에서 하도록 그래 할 작정입니다.

그래 저도 보니까 결과적으로 명분만 세웠지 조합에 보조금이나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곶감소비촉진행사 위탁하는데 그 판단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조합 자체에 산림조합의 특유의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들 경비 가지고 활성화 시켜 줘야되지,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작년에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 보니까 조합에서 자기들이 도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 봤느냐하면 실지로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곶감을 시식용으로 하니까 우리 그냥 예산은 많이 부족하니까 자기들 곶감을 좀 가져 가자 했습니다. 가지고 가니까 돈을 못줬습니다.

예. 좋습니다. 산림조합원 중에 이 곶감을 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정식으로 이런 작목반에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없지요?

예.

산림조합이라 하는 어떤 지역의 산림업자가 있지요. 임업업자들의 어떤 권익과 수입을 위해서 만들어 준 단체가, 그러면 지역의 공정성은 조합의 이익금이 지역에 다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466쪽에 내서 낙서 도로변 공한지에 조경 계획이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낙서 좀 못가서 모서하고 낙서하고 파출소 못가서 옛날에 암석 깨는데 안있습니까? 암석 깨는데 그 오른쪽 공한지입니다. (구)도로,

가면서 오른쪽이고,

예. 거기가 아주 좀 불결하고,

그 부분에 한 3,000만원 정도 ...

거기다가 좀 잘 한번 가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화동 시직영양묘장 진입로확·포장이 금년에 아마 우리 예산에서 동결되어 가지고 감액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시에서 임차료 가지고 쓰는 논이고, 거기는 제가 한번은 가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동형으로 별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도로로 보는데,

아닙니다. 그건 김위원님이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매일 가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 길이 큰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쪽으로 화령 재꼭대기로 큰 길을 닦아 놨습니다. 지금 그 길이 좁아 가지고 자동차가 못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부 다 산림과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또 그 쪽에 일반 경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경지가 많고, 우리가 지금 양묘를 같다가 해 놨는 것이 아직도 남은 것이 수억원어치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실어 낼려고 하면 금년에도 당장 길이 좁아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도 사실 보수를 해 가지고 우선 그래 실어 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예. 400평 되는데,

아닙니다. 무너져 가지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에요, 용흥사진입로 가로수 식재하고 승천원진입로 가로수 식재 벚나무 이래 되어 있지요?

예.

한번에 이게 6만 5,000원씩 들어 간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사 가지고 합니까?

아니 시에 것을 가지고 합니다.

시에 것으로 하는데 6만 5,000원씩 들어 갑니까?

예. 그래 들어갑니다.

6만 5,000원이 뭡니까? 이게.

심고, 지주하고, 캐고, 심고 다 하는 것이지요.

그게 6만 5,000원 들어 갑니까?

예.

굉장히 많이 들어 가네요. 생각보다가,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다.

나무 한번 우리 것 같다 심는데 6만 5,000원씩,

캐는데요, 캐거든요. 자기네가 캐 가지고,

뭘로 캡니까? 포크레인으로 캐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못캡니다. 전부 인력으로 캡니다.

포크레인으로 못캡니까?

예. 전부 인력으로,

인력 얻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

예.

그 다음에 함창 윤직에 소공원 조경하는데 함창 라이온스라 했는가요?

JC에서 JC동산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해 가지고 400평 해 놨는데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나무가 필요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예. 나무를 좀 더 사서,

5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나무를 사도록 해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 가지고 줘야지요.

우리가 나무를 사 가지고,

심어 줘야됩니다.

사 가지고 심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 가지고 심어 줘야 됩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 지원해 준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화동 시직영양묘장 여기 진입로확장에 있어 가지고 이게 몇 년까지 임대입니까? 저는 제대로 못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영양묘를요.

예. 양묘장 임대 대지를.

지금 5년을 목표로 해서 해 놨습니다만 지금 나무가 자꾸 크고 있으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바로 캐내지 못할 때가 오지 싶습니다.

임대 기간을 5년 하셨지요.

예. 5년을 했습니다.

5년이면 언제부터,

'98년도부터 했습니다.

'98년부터 5년이면 2002년이네요.

2003년.

2003년도에 끝난다 이거지요.

예.

그래 해 놨는데 이 길을 그 쪽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안그러면 마을도 있습니까? 가 보지 안해서 그런데.

지금 그 마을을 통과하는, 바로 집 앞에 통과하는 이 구간도 일부 많습니다.

여기요. 마을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바로 삽작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이게 새마을과 예산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포장이 됐으면 좀 더 훨씬 자꾸 여기서 임대 관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선 당장이 저희들이 급하니까 새마을과에 이야기 하는 것이 잘 안됩니다.

급해도 그동안 다녔지 않습니까? 한번도 안다녔습니까? 그러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해 가지고,

땅을 그 길을 보고, 길을 있는 것을 보고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길이 없는 것도 예산이 그 길이 필요해서 세우면 지금 좁아서 못 다닐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98년도 그 때 포장이 들어 갔어야 되요. '99년도나 이제 와 가지고 갑자기 필요하다 하고 본예산에 감되고 나니까 추경에 몇 달만에 또 필요하다고 막 무너 앉고, 이게 그럼 몇 달만에 그렇게 빨리 무너 앉습니까? 길이, 마을이 있고 있는 것인데, 보수도 됐을 것이고 이런 것인데, 하여튼 그 모양이 좀 감 됐던 것이 다시 올라 오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모양이 좀 안좋습니다.

잘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벌금흔 및 원흥배수장건립에 따른 배수장 안전관리수수료 및 전기수수료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보조사업 시설비에 상사지구 종합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총 18건에 사업계획 및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15억 9,10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감리비에 상사지구 종합정비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1억 2,13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2억 6,600만원을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동막지구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한 저수지보 양수장 용배수로, 수선 등 수리시설물의 불요불급한 정비 및 설치를 위한 소규모사업 총 65건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를 포함하여 총 17억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5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848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청리 원장 사갑들 배수로설치외 1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2쪽 하천관리보조사업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양여금사업으로 외남 소상 소하천 정비사업외 6건에 대하여 양여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2억 3,729만 4,000원을 감하여 계상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소하천정비사업비 양여금사업비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부족하여 2,5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자체사업시설비에 소하천 유지관리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환경성검토, 수해복구사업지구 미불용지 보상금 외에 보수 및 정비가 시급한 하천공사 20개소에 대하여 총 7억 9,69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6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급량비 663만원을 재해대책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 보조사업장학금 및 학자금이 141만 6,000원, 시설외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병성천하상정비사업외 1개소에 3억 3,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건설행정 인건비 수당에 공무원 시간외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1,34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로건설보조사업 시설비에 사리도확·포장사업, 삼가-동관군도외 4개소, 교통소통대책사업 수상교가설공사외 1개소, 유지관리사업 옥산-소은도로 재포장외 2개소, 농어촌도로 정비양여금사업 목가-목가리도 정비사업외 8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사업변경 및 양여금사업 미부담금 등으로 총 44억 8,866만 9,000원을 증액 계상 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또한 7,67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도로응급비를 포함하여 지역현안사업이 화동 지산- 보미군도외 19개소에 19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인명구조대 보트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4,622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천등급표지판정비비 1,110만원을 합해 총 5억 5,732만 6,000원을 세외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일반운영비에 수문표지판 설치비 3,100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골재반출증정리 전산입력 및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 3,055만 6,000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하천등급표지판 설치비 2,22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골재채취장 환경성검토, 하천응급복구비에 5개소에 1억 7,73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502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수입금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예비비에 2억 9,62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의 변경 보조금 및 양여금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 읍면동의 불요불급한 현안사업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시설비에 말입니다. 시설비 65건이 있는데, 두건 밖에 없어요. 편중해서 해 주신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신경을 좀 골고루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등원을 하고 ... 예의 1구에서 황령까지, 군도도로에 터널제작 같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이 갑자기 올라와 군도 휴양림도 있고 그 도로를 연결해야 안되겠나 해서 그 산간에 과장님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

예. 뭐 ... 시급하다고 해서 한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까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급하다 하면 그 계획을 우리가 잡아 놓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죽 하는 것이니까 빨라야 계획이 들어 가고,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있어야지 그 돈이 내려 옵니다.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절차에 있어서 그것은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 주시도록,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 좀 잘 좀 골고루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예.

예. 이것은 도에서 완전히 전국에 통일할려고 딱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전국에 통일된 그런 간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변경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간판 잘 세울려고 하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