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아직 힘든 시기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올해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 2월 9일 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생활정책 연구단체로부터 의원연구단체 결과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는 2021년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 결과 보고의 건

존경하는 이민옥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생활정책 연구단체 총무를 맡고 있는 민운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에 따라 생활정책 연구단체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책 연구단체는 다양한 생황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고, 미래세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다양한 생활정책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생활정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생활정책 전문가 특강 및 간담회를 주최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지역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의 사례 견학과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쌓인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의 활동은 전력질주를 위한 기초체력 다지기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활발한 활동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활동했던 동료의원들과 처음 진행된 업무임에도 생활정책 연구단체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의회사무국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정책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생활정책 연구단체가 출범한 이래 이렇게 2020년도 활동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인근의 의회를 몇 군데 방문하셨는데 방문하고 나서 우리 구와 비교한 소감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질의가 더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종합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의 회장님 혹은 총무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형태로 출범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큰 포부를 갖고 생활정책 연구단체를 시작하고 보니까 굉장히 큰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구의회도 두 군데 방문을 했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도 저희와 유사한 연구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의원들 간에 정보 교류를 했었고, 그리고 출범식 때 서로 참석도 해주시면서 좋은 인사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두공원 밑에 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현안, 그리고 하남시의회 폐기물처리 소각장을 방문해서 비교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와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서대문구의회나 동대문구의회 그리고 우리 성동구의회도 연구단체가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늘려나가겠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소재는 늘려나가겠지만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좀 더 양질의 연구 성과물을 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로……

네.

지금 크게 러프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하남을 처음에 방문했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남의 쓰레기소각장이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가 전에 오스트리아 가서 슈피텔라우라는 도심 안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가려다가 취소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저는 도심 안에 님비현상이 있지 않고 쓰레기소각장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웠었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궁금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남 인구가 저희 성동구 인구하고 비슷하거든요. 29만인데 그 29만 인구의 쓰레기 50%를 거기서 자체소각할 수 있고, 2024년에는 또 하나의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서 하남은 2024년이 되면 쓰레기 100% 자체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그 시설이 님비현상이 아니고 주민들의 선호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를 가서 봤더니 지하로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일반쓰레기 소각장을 다 만들고 하수처리장까지 다 지하로 하고, 그 위에 백화점, 체육시설 다 해서 그 주변 아파트 시세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고 굉장히 좋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갔던 데가 동대문이었고요. 동대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비슷하게 지하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한 10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악취 때문에 저희 성동구도 피해를 볼 정도로 혐오시설이었는데 최근에 거기가 음식물 냄새를 차단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었어요. 그런 것도 보고, 저희가 연구단체를 모델링한 거는 서대문이었어요. 서대문은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3년 전부터 동물정책, 음식물, 그다음에 현재 쓰레기 정책까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많이 벤치마킹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구가 쓰레기 하면서 저희 구가 지금 굉장히 모델이 돼서 감사하게도 동대문이 저희 거를 보고서 같이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은평구, 강동구, 마포구, 서초구, 여러 군데가 같이 저희랑 연대를 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시의 쓰레기 정책을 제안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연구단체 잘 운영하고 있는 12개의 사업 중에 한 가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 성동구가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동욱 부위원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물론 지금 다른 자치구를 방문한 것은 물론 지역마다 다 상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23페이지를 보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세세하게 평가해야 되고,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해야 되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 구를 방문했을 때 그러한 것에서 더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의 해당 부서하고 우리 단체하고 서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네, 저희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할 수,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다른 데 좋은 걸 보고 와도 그게 실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사실 쓰레기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예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바다로 모든 쓰레기가 흘러가서 생물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화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또 우리 사람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선진국도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큰 투자를 거기에,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우리 의회에서 뒤늦게나마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학습효과를 보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관련된 연대회의도 했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가 늘 알고는 있는데 조금 지나면 내 삶이 바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국가가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방관자가 된다 이거죠. 저부터도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작년에는 우리가 그 어려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랬으면 올해는 이것에 대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용답동, 송정동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송정동에서는 살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구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용답동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을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시설을 더 현실화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정책 연구단체가 이 보고서에 본 바대로 많은 일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도움이 필요한 게요, 위원님 정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끼리 할 문제가 아니라 당장 2025년도 되면 인천에서 서울 쓰레기 안 받는다고 선언이 됐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도심 쓰레기를 매립할 지에 대한 방법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경기도는 이미 용역을 통해서 소각장을 어떻게 할지, 인천은 소각장을 이미 세 군데에 짓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동구 쓰레기를 70% 소각하고 있는 강남소각장에서는 “이제 나 강남소각장 없앨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동구는 매립 30%를 인천에서 했고 강남소각장에서 70%를 했었는데 강남소각장 없어지고 인천의 매립지 없어지면 우리 성동구는 100% 쓰레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게 2025년이에요. 그러면 성동구는 대놓고,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대놓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주민들이 기분 나쁜 얘기이고 정치인들한테 무거운 얘기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쓰레기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고, 사실 그런데 이게 기초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광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타 구와 연대해서 정말 시장 될 사람이 소각장을 만들든지 매립지를 타 지방과 잘 협의해서 만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고, 또 최소한 저희들이 시민들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고. 같이 도와주십시오.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송정동 상황이나 용답동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이게 우리 성동구의 현안이라는 거죠, 저는.

오천수 위원님, 용답동을 지하화하고 위를 공원화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다른 구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천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화할 수가 없대요. 천이라서 지하화하는 게 아예 불법이래요. 거기도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뭘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이상. 용답동은 답이 없더라고요. 이전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중랑물재생센터는 1단계가 끝났고, 지금 2단계가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 보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로드맵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재활용선별장.

붙어있으니까.

어쨌든 거기 선별장하고 같이 있어서 통째로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선별장만 따로 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되게 무식하게 제안한 거는요.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름 유출했잖아요. 기름 유출했으니까 그 기름 다 파서 다시 정리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땅 파고 거기 공원 지을 거예요. 그러면 땅 깊이 팔 거면 거기에다 쓰레기소각장 짓고 공원 하자고 그랬다가 욕을 지금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데…… 괜찮지 않아요? 넓은 땅에.

잘 하셨네.

우리 황선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연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안 하겠지만, 상암동의 공원이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인근의 구의동 프라임아파트도 옛날에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인천의 매립지, 이거는 얼마 전에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는 아직까지도 그 옆에 옆에가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차치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 성동구 현안을 먼저 우리 생활정책 연구단체가 쓰레기를 주제로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구부터 해결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단체에 소속된 의원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 성동구 의원이라도.

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합쳐서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 들어와 주시면 제가 훨씬 더 힘을 얻겠습니다. 국회 갈 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잘 경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민운기

∙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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