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그럼 김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성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임성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먼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에 따른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는 등 2001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 세출액의 증감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2,300억 3,4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929억 2,600만원보다 19%증가한 371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82억 6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 1,833억 5,700만원보다 19% 증가한 348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118억 2,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5억 6,900만원보다 24% 증가된 22억 5,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273억 200만원, 지방양여금 28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4억 3,700만원이 증액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348억 4,900만원이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20억 6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310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17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세출 총규모의 90%가 지역개발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 되어 있는바 시민의 다양한 개발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해결하려는 뚜렷한 의지가 엿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기 보고 하였기에 특별회계별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심의 의결시 삭감된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민체전 개최경비 1억 5,200만원이 삭감전액 계상되었으며, 환경보호과의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8억 3,903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나 6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예산서안 산림과의 시직영 양묘장진입로 확장비 3,78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전통민속주 포장개선비는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100% 증액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 담당관실의 홈페이지 그래픽 제작용 노트북구입비 7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민체전개최경비 1억 5,200만원, 새마을과의 외국선진자전거문화 및 시설견학비 400만원, 환경보호과의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설사업비 7억 4,440만원을 삭감하여 9억 740만원을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신호등신설에서 6,500만원, 산림과의 학술용역비 및 민간위탁금 4,000만원, 낙서공한지조경과 시직영양묘장진입로 확장비 6,780만원, 지역개발과의 대조 사오개소 공원조성비 1억 5,108만원, 농업기술센터의 전통민속주포장개선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4,388만원을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시설비에서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서안 125쪽 새마을과 예산중 자전거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예산의 과다를 불문하고 시설의 성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3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설 설치 및 건립에 따른 총괄적 계획을 독립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득한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됨을 상기하시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합당한지 검토하시고 사업의 규모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점검 하시기 바라며, 특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보고, 질문, 답변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이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의 극대화를 창출하여 의회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01억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0억 8,000만원보다 25.6%증가한 20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입 및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주요 사업내용은 상주 상수도 확장사업비 18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참고로 인건비 등에 9,200만원이 편성된 반면 주요사업비에 19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비의 투자 비율은 추경예산액의 95%에 달하는 바 장래의 수도급 수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규 위원님.

그러면 김의정 위원 발언에 대해서...

예. 나왔습니다.

왕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왕준연입니다. 홈페이지 그래픽제작용 컴퓨터는 일반IBM용 컴퓨터가 아니고 매킨토시용입니다. 현재 인쇄소에서 인쇄를 할 때 매킨토시용으로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책자부터 발간할 때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일반 시청에는 매킨토시용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쇄소에서 제작된 책자나 홍보물을 그 자료를 가져와서 활용을 할려고 하면 그것을 매체를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변환시킬려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나오더라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킨토시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굴뚝 높이 문제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주 쟁점은 공사방해 여부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굴뚝도 좀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지 앞에 거기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예. 삼거리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만섭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 안된 과는 그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된 과장님만 계시고 삭감이 안된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삭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함창농공단지 근로자 체육시설설치비 3,000만원과 외답 2차농공단지 주차장 및 체육시설 5,000만원, 외답1차 농공단지내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비 1,000만원, 도합 합계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농공단지에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은 반드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그 기업체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우리 시의 세수발전에도 상당히 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중소기업업체에 대해서 별로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후생대책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저희들 산림과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에 학술용역비해서 상주 둥시감나무 수종목 선별번식법 개발보급에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시험장이 공성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가봐도 상당히 연구실적이 지지부진하고 솔직한 말씀으로 또 그 분들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좀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도단위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그쪽으로 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 생각에는 상주대학에 줘서 상주대학하고 감시험장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어떻게 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빨리 좀 둥시묘목에 대한 전통성을 빨리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런 것을 제가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주감을 전부 둥시감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솔직한 말씀으로 곶감 자체는 영덕이나 울진, 심지어는 전라도 등지에서 전부 오는 것이 나갈 때는 전부 둥시곶감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상주감이 살아날려고 하면 둥시묘목에 대한 개체성 확보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빨리해서 어떻게 개체를 하는 방향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곶감식품개발전시회 위탁비와 곶감소비촉진행사 위탁비입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곶감전시회를 해 보고 도봉산에 가서 소비촉진 행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작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과에서 빌려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는 그저 시도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상주감이 살아날려고 하면 이런 행사는 더 확대를 하고 또 규모있게 전국대회까지도 유치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김달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축제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시민들 여론도 왜 감축제를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곶감 사무를 산림과에서 맡은지가 겨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넘어서 막상 해 보니까 저희 산림부분하고 좀 이질적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산림과에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하는 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작년에 위탁을 했습니다. 왜 위탁을 했느냐 하면 산림조합이라는 기관이 물론 거기도 공기관이고 합니다만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냉동차라든지, 또 그 분들을 끌어다가 우리하고 같이 참여를 시키고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냉동차에다가 생물인 감을 싣고 다녀야 될 것이고, 인력도 그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주었던 것입니다. 꼭 좀 이것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466페이지 내서 낙서 도로변 공한지 조경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상주의 조경은 다른 타지역보다도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경이라는 것이 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무 하나에도 1억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한지가 400평, 500평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적어도 우리 시에서 조경을 한다고 하면 품격높은 조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좀 가꾸어서 누가 보더라도 좀 돋보이는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나무만 몇 개 심고 터 골라서 나무만 몇 개 심고 포프라 심어도 될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조경을 우리시에서 손을 대었다고 하면 옳게 누가 보더라도 아주 좀 잘되었다는 조경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올렸습니다. 사실 이 돈으로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 다음 화동 시직영양묘장 진입로 확장 3,7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것을 다시 재 올렸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차원과 새마을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안길겸, 지역개발겸, 또 우리 묘포장겸 이렇습니다. 이 길을 닦음으로 해서 10여호의 마을 안길이 확장이 되고 금년 봄에도 저희들이 묘목을 실어 냈는데 길이 무너지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히 전복될 위기까지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 형편을 감안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도봉산에 곶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좀 부족해서 조금밖에 못 가지고 갔고, 실제로 생산자들한테 "감을 좀 가지고 나오시오."해서 참여를 시켜 봤습니다. 생산자 입장은 또 있겠습니다만 막상 곶감을 가져가서 수천명이 줄을 서서 곶감을 하나씩 나누어주는데 생산자가 가지고 온 곶감이 아주 품질이 나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가는 도로 상주감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언제나 구걸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당하게 우리가 최고 품질 곶감을 우리시에서 사서 최고로 좋은 것을 서울시민들한테 맛보이는 그런 것이 아주 긴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산을 조금만 더...

400-500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삭감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537쪽입니다. 대조 사오개소공원조성 계획을 했었는데 2억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조 사오개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만수위 이상 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수지가 많이 매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일부를 준설을 해서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소공원에는 우리들이 진입도로하고 팔각정, 시민의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수원을 확보해서 우리 농민이 물도 방개를 할 수 있고 원활하고, 몽리면적이 15ha정도됩니다. 물도 원활하게 방개를 하고 또 도시근교에 함창읍 소재지 근교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활용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