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도·농복합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최소지역을 국토이용계획변경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정고시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계로 상주도시계획을 재정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지역적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여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의 계획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상주시가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통하 여 주거지역의 분포가 북측방향과 동쪽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이므로 상주 대학교와 상주시가지 연결도로 부근의 주거지역을 확대지정하여 상주대학교와 시가지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계획(재정비)을 변경결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이후 우리의 농업은 생산기반 위축으로 식량 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심각한 훼손을 겪고 있으며, 이어진 한국경제의 위기로 인한 IMF관리체제는 농산물 생산원가의 고가로 농민의 부채를 증가시켜 국내의 농업과 농민을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여기에 수입농산물의 개방까지 겹쳐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가져와 애써 생산한 일부 농산물을 곧바로 폐기처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는 한·칠레자유 무역협정의 강행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농업이 국가의 근본임을 망각한 정책임을 정부는 직시하여야 한다. 이에 농업희생을 담보로 하는 공산품 수출기지의 확보라는 정부의 단기적 정책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 상주시의회는 14만 상주시민의 뜻을 모아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및 WTO체제 출범이후 농산물의 수입개방, IMF관리체제 이후 농산물 수요의 감소에 따른 가격 폭락,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산비 부담 등으로 농가부채에 허덕이며 실의에 빠져 있는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1. WTO 협상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경제의 몰락을 담보로 일부 공산품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려는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칠레는 세계수출시장에서 포도는 1위, 자두는 2위, 사과.배.키위는 3위, 복숭아와 체리는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농업대국으로, 특히 과수 부문에 있어 세계최고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은 과수농업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농업 전 부문에 대한 생산과잉과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초토화시키게 되며, 장차 있을 WTO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축소시켜 이 땅에서 농업의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라. 1. 칠레의 공산품 관세율은 2010년이면 완전 철폐할 예정인데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제대국인 일본마저도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예외로 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가 생명의 근원이고 국가 기간산업이며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농업을 경시함은 장차 국가경제와 국리민복에도 역행하는 처사임을 깊이 인식하라. 1. 현재와 같은 UR 관세하에서도 수입농산물 피해가 막대한데 칠레와 무관세나 자율관세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과수산업은 붕괴되고 우리 농업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칠레가 제시한 263개 관심품목에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키위 등 과일류,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물, 고추, 마늘, 양파등 양념류,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채소류, 보리, 옥수수 등 곡류를 모두 망라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업과 농가 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임을 명심하라. 1. 정부는 공공연히 농업포기를 기정 사실화 함으로써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경제마저 위협하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은 제외 해 주기 바라며, 만약 농업부문을 예외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WTO 농업협상 이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상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