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과 6월 7일인 모레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감사로 시정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시정의 주요 시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간중 6일정도입니다. 셋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등 7개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은 성귀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위원님과 보조직원은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은 제1일차에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2일차에는 산림과, 건설과, 3일차에는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제4일차와 5일차는 감사자료 제출후에 사업장을 현장확인 하시게 되며, 제6일차에는 필요할 경우 보충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은 작년도와 같이 감사대상부서의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청취후 질의와 답변을 하시고 필요할 경우 서류확인과 기타사항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선언을 하신 다음 위원장 인사와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대상 실과소장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를 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뒷면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자료 작성 대상기간은 작년도에 2000년 5월 3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을 잡았습니다. 자료편철 순서는 제1일차에서 3일차까지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편철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감사할 사항은 작년도와 같이 공통사항은 10건으로 잡았습니다. 공통사항중에 세 번째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을 작년도에는 1억원이상으로 했습니다만 1억원 이상으로 하니까 대다수 실과소가 해당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폭설피해복구사업추진사항은 작년도에는 수해복구 추진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수해복구관계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폭설피해복구사업추진사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덟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1억원 이상으로 내역을 받으니까 해당없는 실과소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해서 금액을 기준을 내려보았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은 작년도에는 전체 10건을 감사대상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는 8건을 추가해 가지고 전체 18건으로 지역경제과소관을 감사자료를 작성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 작년도는 8건을 감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4건을 추가해 가지고 12건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농축산과도 작년에 16건을 감사했습니다만 13건을 추가해 가지고 29건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도 작년도에는 9건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8건을 추가해 가지고 전체 17건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건설과소관은 작년도 13건해서 금년도 13건 같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소관은 작년도 10건에서 2건이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1건이 증되어서 9건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작년도 7건했는데 금년도 2건을 추가해가지고 현재 9건으로 내역을 잡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작년도 6건에서 금년도 6건을 추가해가지고 12건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축산과에 작년도 감사하신 자료중에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전용 현황관계가 종합민원처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금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과 소관에 건축관련부서가 종합민원처리과로 업무가 갔기 때문에 건축허가 현황하고 불법건축물 조치현황, 위반건축물 및 정비실적에 대한 2건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끝에 둘째장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과소별 감사 대상자료 내역 검토를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검토를 하신후에 유인물에서 추가를 하실 사항이나 그다음에 삭제를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모레 회의를 하실 때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고 삭제하실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장 2001년도 정기감사 안건중에서 세부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모레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보충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