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자로 오천수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3년 11월 2일자로 주복중 의원, 오천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11월 15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양옥희, 박성근, 박영희, 엄경석, 남연희, 주복중, 정교진, 이영심, 고용필, 이현숙, 장지만, 전종균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로 발의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를 보면 효율적인 교섭단체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지원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쨌든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 내에서 이제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마련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예산을 교섭단체 활동수행경비라고 해서 신규로 편성은 되어 있고요. 사실 업무추진비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 한도제 예산에 묶여 있거든요. 그게 국외여비하고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 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역량개발비 중에 민간위탁 이렇게 묶여 있어서요. 이 내에서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신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할당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 내에서 예를 들어 1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그거는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집행하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다만 이번에 이제 신규로 편성된 교섭단체 활동수행경비는요. 지침에 전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1,039만 4,000원은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또 활동을 위해서는 사실 업무추진비도 필요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추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타 자치구 입법 현황을 보니까 9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편성해서 하고 있네요.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교섭단체 기능 제4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부분 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이 이 역할을 다 지금 수행하고 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3인 이상 단체에서는 뽑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고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장이 하는 역할을 원내대표가 하게 되면 운영위원장하고 원내대표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의회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장님도 별도의 역할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교섭단체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의하셔서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운영위원장님이 다 이게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령 및 조정을 다 했던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금 원내대표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역할이 조금 분명하게 나눠져서 해야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 전체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이고요. 교섭단체는 각 당에 대표를 선임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기 때문에 사실 현재 우리 구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개 당으로 돼 있어서 국민의힘도 3명 이상이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 조례에 보면 3명 이상이면 교섭단체 구성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구성된 교섭단체 의원들이 협의해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위원장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습니다.

별개인 것은 알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하는 역할하고 원내대표가 하는 역할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소지가 있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했던 선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속 의원들끼리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명확한 조례가 없어서 사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냥 대표성만 띠고 있었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대표성만 띠고 있었지 그냥 대표성 띤 사람들끼리 협의를 조정해 왔었는데 이제는 근거를 명확히 해서 그분들이 조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회운영하고는 그렇게 상충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있으면 또 조율해서 하면 되겠죠.

타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숫자가 20명 30명 된 데는 이게 조금 가능할 것 같은데 숫자가 적은 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운영위원장 역할이 있다 보니까 운영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그걸 또 이제 원내대표를 뽑아가지고 의견조율이 쉽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성근 위원님 의사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당과 당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율하는 문제라 의회운영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들어서 우리당 대표 또 국민의힘 대표 아니면 무소속 이든지 3명이면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모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권고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협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충돌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장지만 위원님.

장지만 위원입니다. 교섭단체 구성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라는 게 지금 지급되고 있고 그런데 상임위원장님이나 지금 이렇게 교섭단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 다른 의원님들에게 전국의 지자체 중에 의정활동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그거이기는 한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그런 자치구가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정활동비가 있긴 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혹시라도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교섭단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일반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자치구가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복중입니다. 저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동구의회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보통 2개 정당이 있는데 혹시 다른 정당이라든가 무소속 그동안에 인원이 많이 들어왔던 적이 있던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그동안에는 다른 당이 들어왔던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무소속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탈당하신 분들 무소속으로 있었던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던가요 아니면 처음서부터.

아니요. 들어와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있었는데 아마 다른 당이 아직 우리 구 의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고요. 한 분이 무소속으로 탈당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2개 당이 있다 보니까 교섭단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필 위원입니다. 제3조2항에 보면 교섭단체는 대표위원과 부대표 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들은 이게 정당에서 정해가지고 중복으로도 가능한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도 교섭단체 대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중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게 정당에 따라서 다른 건지.

교섭단체는 의원님들이 선출하면 중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복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의원님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의원님들이 대표를 뽑기 때문에 중복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운영위원장님이 또 교섭단체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가능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지방의회가 감시 견제를 넘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원이 소임을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의견을 들어서 대표들끼리 그 의견을 나눠서 구민의 목소리를 한 군데로 모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글쎄요, 위원님들이 이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섭단체 조례까지 이렇게 발의를 하셨고 의원님들이 다 찬성도 하는데 이게 만약 가결되어서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사무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 예산편성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액의 10%를 업무추진비로 반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업무추진비 아니고 전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10%에서 1,039만 4,000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경비의 10%를 기준을 잡으셨으니까 9대 의회가 진행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공통경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사실은 잘 모르세요. 의원들이 함께하는 거에 사용하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공통경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좀 설명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교섭단체 활동비도 유사하게 사용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공통경비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요.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의원님들 식사하시는 거라든가 방문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내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 대표발의)(오천수 의원 발의)(박영희, 양옥희, 정교진, 이현숙 의원 찬성)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동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과 오천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5호에서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생일, 결혼, 출산 축하 선물,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 졸업 축하 선물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 선물에 관한 내용을 수정 및 신설하였고 제9호에서는 기존 3자녀 이상의 다자녀의 의미를 상위법에 맞춰 다자녀 3자녀 이상 출산을 다자녀 출산으로 하고 제10호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삭제하였으며 제12호에서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추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향상함으로써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의원의 역할이며 소속 공무원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혜택은 성동구민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로 발의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공한다와 지원한다의 차이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좀 같은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요. 지원한다하면 예산지원을 주로 말하고요. 제공은 주로 현물이나 그런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큰 차이는 없네요. 주요 내용에 보면 출산 및 대입 자녀 격려 그 다음에 건강검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는 건강검진 지원이 없었던 것을 말씀하시나요? 후생복지 사업의 현행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원은 있었는데요. 조례에 아예 이제 명문화해서 하던 것들을 아예 이제 조문에 담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기존의 지원이요 이렇게 지원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요. 이제 2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하면서 아예 이제 조문으로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그냥 현행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법적으로

잘 명문화해서

보증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그러면 구의회와 집행부의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입니까?

네 같습니다. 구의회하고 성동구가 인사운영 협약에 근거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의회직원하고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집행부에도 조례로 개정이 조례로 되어 있나요,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는 구의회라고 해서 혹시 그쪽은 집행이 되고 이쪽은 안 됐는데 하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직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의원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들 거는 저희 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구에서 같이 하고는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후생복지라는 항목이 딱 규정이 있습니까?

재원을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후생복지기금은 이제 선택적 복지기금이라고 복지카드 사용하는 카드발전기금이 있고요. 또 카페 서울숲에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수익금 일부 또 예를 들어서 카페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를 구사업으로 쓰는데요. 거기에서 5%를 이제 후생복지기금으로 쓰고요. 5%는 아마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사랑의 정성 모으기 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어려운 직원들 갑자기 가족이 큰 어떤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자판기 운영수익금의 일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재원은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4. 2024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천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회기 운영입니다. 2024년 회기운영은 총 6회 73일 일정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회기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의회청사 승강기 교체, 홍보모니터 설치, 외부간판 LED 교체 설치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6쪽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과 의원 지방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내년 일정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연수 시기와 대상 지역 등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2024년에도 공공, 민간위탁 등 외부기관 교육에 대해 적극 안내해 드리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분야 등 유익한 자체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험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4년에도 총 12팀 2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입니다.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 제공과 의원 인터뷰, 소식지 홍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블로그, 페이스북 외에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1층에 있는 홍보관을 정비하여 홍보영상, 활동사진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 참여도 확대를 위한 의회 SNS 운영 강화입니다. SNS 팔로우 이벤트 실시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을 통해 성동구의회 소식을 알리고 SNS채널 디자인 제작·보강, 의회 외벽을 이용한 로고라이트 송출 등 다양한 SNS 홍보 방법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 관심을 제고하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 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의회랑’에 설치된 디지털 전자액자 송출과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모범구민 정기표창입니다. 2024년에도 구민화합에 공이 큰 구민을 대상으로 총 70명 내외 표창전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입니다. 5명 이상 의원님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하시면 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책‧성과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2쪽부터 800쪽까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으로 총 34억 1,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 예산 대비 증감이 있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2쪽 의정공통업무 사업으로 총 11억 2,70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대비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반영한 의원 1인당 월 282만 2,430원입니다. 같은 쪽 총액한도제로 묶여 있는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4개 항목은 행정안전부 ‘2024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의원국외여비는 5,796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1,792만 4,000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295만 1,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1,672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활동 수행경비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인 1,039만 4,000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3쪽 상단 의원행사 지원입니다. 의원명함 제작, 근조기 위탁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일부를 증액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여비 예산을 증액하여 1억 7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3쪽, 794쪽 의정의사 운영지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출범에 따른 현황표, 명패 제작 비용 및 의원 수첩 제작 비용 등을 추가 편성하여 1억 4,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의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의회청사 승강기 교체, 홍보모니터 게시판 설치, 외부간판 LED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억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5쪽 하단부터 796쪽까지 홍보 활동 및 지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 및 성동의정 발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료 등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1억 7,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7쪽부터 80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원가산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하여 16억 8,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4쪽에 보면 엘리베이 승강기 교체가 지금 계획이 7월에서 8월로 되어 있죠. 근데 혹시 조금 더 앞당겨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요. 선거 때 아마 의원님들이 조금 바쁘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 기간을 좀 활용해서 4월쯤에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8월보다는 더 앞당겨서요. 상반기 중에 좀 위원님들 안 나오는 시기 이용해서 빠르게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 업무보고하고 사업 예산을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현황을 보면 팀이 지금 5개네요.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인데 의정팀 인원은 몇 분이십니까? 여기 의정팀이 몇 분 계세요? 아니, 조직 현황에서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르시면.

제가 직급만 따져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은 몇 명 있습니까?

홍보팀이 4명이고요. 의사팀은 6명입니다.

의정팀도 그 정도 되겠네요.

의정팀은 보통 비서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죠. 보니까, 알겠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장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로는 구비로만 8,100만원 책정하셨는데 지역지방신문 구독 및 홍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이라는 것은 매월 이제 신문구독료를 내시는 건데 여기에 홍보는 이제 우리가 광고 이제 싣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가장 대표적인 신문 4개를 갖고 왔어요. 가장 최근에 온 겁니다. 이건 경동신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성동구의회 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한 4분의 1 이게 나와 있고요. 기사는 없습니다. 성동신문을 보시면 여기 3면에 아주 좌측 상단부에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게 아니라 제276회 제2차정례회 개회라고 써 있고요. 성동저널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지금 이거 광고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성동매거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신문들은 지금 각 동사무소나 여러 부서에 배부가 됩니다. 일반주민들도 많이 보시고요. 물론 지역신문 누가 보겠느냐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또 보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시의원이라든가 구청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수로 한 16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의원들은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의원들 도대체 하는 일도 없이 돌아다니는 게 뭐 하는 짓이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홍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서, 팀별로도 다 중요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팀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형태의 홍보를 가지고서는 구의원이 뭐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실제로 구의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도 계시지만 매 회기마다 5분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상임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홍보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원을 배치한 거는 그냥 명함 만들어주고 이게 뭐 구독료 주려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지금 8,100만원이란 예산이 뭐냐 하면 신문구독료하고 이 광고비로 주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우리 홍보팀장님 계시지만 카카오톡 채널도 만들어주시고 온라인 쪽으로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좋게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 지면을 통한 홍보도 홍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은 지금 그 맥주 축제 갔다 온 것도 기사가 나오는 정도인데 여기 상임위 기사 하나만 나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 배치를 한다면 홍보팀에 조금 더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홍보팀 쪽에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역신문에 지면광고료도 드리고 하는데 너무 활동내용들이 보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미처 못챙긴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좀 다 지면에 실을 수 있게 지역신문에 좀 더 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구청 소통담당관실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성동소식지에 2면을 실느냐 4면을 실느냐 갖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동소식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원들 기사 싫을 게 없다는 겁니다. 회의가 없을 때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회기가 있을 때는 4면으로 증편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또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의원님들은 본인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우리 의회활동들을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또 주민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삭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질문으로 7페이지 의원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공공위탁 교육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5,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제 늘어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의정대학원 때문에 이제 예산을 좀 많이 잡으신 거죠?

네, 그렇죠.

의정대학원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불용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불용시킬 게 아니라 이 불용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면 예산책정할 때도 이 불용사업은 빠지거든요. 왜 빠지냐 하면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고 그래서 2차, 3차 연도가 가면 그걸 넣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다 보니까 매년 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지원범위와 대상을 다시 정해서 꼭 의정대학원이라고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해서 불용 예산으로 안 남고 의원님들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또 한 말씀 덧붙이면 지금 이 의정대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책정된 금액이 한 350만 원인가 지금 370만 원인가요?

370만 원입니다.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가 470만 원인가요? 그렇죠, 제일 낮은 시립대도 지금 이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미 이 책정된 금액으로는 어차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2년에 한 번씩 의원들끼리 7명씩 나눠서 가든지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계속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되고 이 안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께 말씀도 해주셔서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더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업무추진비도 말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홍보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홍보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비용을 떠나서 사실은 사무국에서 그리고 또 의장단 중심의 이런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개별 의원님들도 공식적인 회기 때는 당연히 사무국에서 홍보를 해 주지만 비회기 때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비용 중에 일부를 서울시는 그런 것 같은데 좀 편성을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편성을 해줘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는 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국에다가 열심히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홍보할 수 있게끔 지원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의원님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심지어 아까 불용 처리하면서까지 의원님들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역량 강화에 사용하지 않았던 예산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자신의 홍보에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잡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불용으로 계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시는 의원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이 있다면 자신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좀 적극적으로 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의견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홍보 활동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환경개선 사업의 옥상 실내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는 4억 6,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옥상 정원 옥상 조성하는데요.

이번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약 한 100일 정도 공사를 하셨던데 국장님도 올라가 보셨죠? 보니까 벤치가 그러니까 파고라라고 하죠. 파고라가 2개 돼 있고 벤치 형식으로 해서 테이블이 4개, 휴게벤치로 해서 13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휴게 벤치가 13개가 거기는 뭐 놓을 장소가 없었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디에 설치가 된 거예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다 이렇게 놓일 만큼의 공간은 안 되었고요. 이제 거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3층이 되게 어수선하고 그래서 거기를 좀 이왕 하는 김에 좀 3층을 다시 좀 이렇게 좀 개선을 해달라고

3층 휴게실 그쪽도

그리고 스마트팜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부 또 거기에다가 또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2층이 테이블 같은 경우나 이게 의자도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던데 내가 한 일주일 전인가 바람이 많이 불 때 한 번 옥상을 올라가 봤더니 테이블도 넘어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던데 여기 옥상 관리주체가 의회사무국이에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예요.

지금 이제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본인들이 이제 관리까지도 다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관리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회 내 있는 시설이라.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예요.

공원녹지과입니다.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네, 녹지과입니다.

왔다갔다 할 때 이게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럴 텐데 이

안전과도 관련해서 저희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어서요. 저희도 더 녹지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저희도 신경 써서 좀 그런 부분 시설물 잘 좀

그러니까 비가 와도 벤치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다 이렇게 흙탕물 같은 게 그런 게 트여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벤치도 닦아주고 오자 의자배열이나 탁자 같은 경우도 다시 이렇게 또 청소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매일 그렇게 와서 할 수가 있나 그게 의문이 드는데.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일단은 뭐 관리는 일단 거기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최대한 좀 하도록 하고요.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셔서 의회사무국에서 하든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위에 보니까 아치형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또 하나 또 올라가는 철제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옥상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초화라는 게 이제 꽃이 피는 풀이잖아요. 초화가 여기 보니까는 3,887본이 이렇게 식제가 돼 있는 걸 저도 봤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데도 이게 도대체 어디에 심어져 있나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옥탑 위에 또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물론 구청에서 볼 때는 10층 이상에서는 여기가 보이겠죠. 근데 굳이 여기다 왜 심었을까요? 옥상에 올라가면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뭐 방수를 하는 목적도 아니고 방수는 다 했는데 초화를 거기다 이렇게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녹지 비율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예산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4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국비 시비 50% 매칭 사업이에요. 이게요. 매칭 사업이면 그 옥탑에다 하는 그 비용으로 청사 내에 다른 또 다른 데다 해도 될 사안을 이렇게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옥탑에 초화를 그렇게 많이 심어놔서 드론으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 위에 올라가서 보려고 해도 힘들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 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다시 또 뜯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요. 있는 것을 좀 잘 관리해서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에다가만 저기 책임을 주지는 않고요. 저희도 좀 신경 써서.

굉장히 그게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첫째 난간을 잡고 저도 절반 정도까지만 올라가다 말았는데 딱 보니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냥 옥상까지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도 말씀 주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비 시비라고 해도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의아심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잘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의회 청사 승강기 교체가 7월, 8월로 지금 잡혀 있는데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4월로 당기신다고

굳이 7~8월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그냥 비회기 중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의회에 안 나오시는 날을 택해서 그때가 한 3~4월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이면 상반기 중에 좀 빨리 다시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4월에 안 나온다라고 하지만 총선은 4월 12일에 끝나면 4월부터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원래 계획대로 7~8월에는 회기가 없는,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이게

한 20일 넘게 걸린다는.

계획대로 7~8월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4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선이 4월 12일에 끝나는데 저희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지금 일정을 잡으신 거잖아요. 7~8월로, 그럼 추진 계획이 7~8월에 잡혔는데 굳이 이걸 또 변경하는 이유가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아까 이현숙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굳이 이걸 7~8월까지 기다렸다가 하냐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그냥 좀 빨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사무국에서 일정을 7~8월로 잡으신 거예요.

그때가 비회기고 또 이제 휴가랑 맞물려서 가장 한가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았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7~8월이 공사하기에는 가장 좋아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3월쯤에도

4월에는 회기가 있잖아요.

하게 되면 3월에 해야 되겠죠. 비회기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사무국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지금 의원님들이 항상 다 말씀하셨던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홍보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매월 외장하드에 이렇게 사진도 의원들 각각 사진들 넣어서 이렇게 의원님들 각자 다 드리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이 사진을 받아도 다른 의원님들은 활용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활용을 하시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잡아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주시는 건 좋고 사진들 다 받으면 좋은데 외장하드를 받아서 열어보지도 않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했을 때 사실 홍보팀에서 인력을 좀 홍보팀을 좀 늘려서 매월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들 행사를 갔을 때 그 사진들을 좀 발간하면 고용필 의원의 10월 활동, 11월 활동 이렇게 의정활동보고서라도 한 장으로라도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의원님들한테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지금 매월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주변 반응들이 보면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다르고 지역에서 받은 민원들도 다를 건데 그 의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이 비교되는데 사실 홍보팀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매월 고용필 의원의 11월 의정활동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굳이 성동신문에 나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지금 주민들한테 보낼 때 저희는 한 달 동안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으니까 홍보팀에서도 단순하게 그냥 이 외장하드에 사진 넣어서 의원님들 행사 사진입니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을 좀 검토를 해서 사실 홍보팀이 일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주시고 개개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임위원회 위주로 조금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본 의원님들은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도 비추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홍보팀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놀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주민들한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보다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이제 사진 사용하고 이런 거는 또 선거법 관련해서도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선거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그런 너무 좋은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각 의원님별로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좀 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좀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보와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국에서 열심히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사무국에서 공통적으로 14명의 의원님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상임위 의장단 중심의 홍보가 될 수 있다 보니 저는 그것보다는 의원님들이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끔 비용을 편성을 좀 해 주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엘리베이터 아까 얘기 나왔는데 4, 5월이면 우리 고용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비회기든 회기든 간에 4, 5월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굉장히 출근을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4, 5월에 오히려 처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기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왕 엘리베이터가 예산이 편성돼서 교체한다고 하셨으니 제가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의회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6시 이후에는 왜 지하 1층을 차단을 할까 그건 방범에 대한 얘기잖아요. 의회가 의원님들만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간제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구청 공무원들도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왕 이제는 그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시기다 보니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 1층을 통과하면서까지도 엘리베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적용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기존에는 저는 기존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장치를 하는 것이 비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동안 언급을 안 했지만 이왕 교체하신다고 하니 이제는 충분히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지하 1층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시 이후에 어떤 의원님이 그러셨습니다마는 6시 이후에 혼자 있으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의원님들이 6시 이후에도 의정활동하는 데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주복중 의원님.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해 주시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청사환경 개선 추진실적에 보면 청사 외부led 간판 제작 설치를 했거든요. 올 8월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부 간판 교체 설치한다고 이게 잡혀 있거든요. 새해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승강기 교체하는데 이게 교체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강기 교체는 이제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서요.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led 교체 설치는

led 간판은 이제 저희 이렇게 벽면에 새로 새롭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중앙에 하는 걸 지금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중앙에 이렇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에는 그냥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led로 교체하는 방안을 조금 좀

지금은 저기 교체하는 거

면에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설치한다는 거네요. led 등이 그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홍보기사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아까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왕도맥주축제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신문에 보면 본능적으로 제 사진을 찾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기사를 실을 때 그게 언론사에서 책정을 합니까 아니면 홍보팀에서 그 기사를 선정해서 보내시는 겁니까? 언론사에 어떤 방식으로 기사가 나는 거죠, 기준.

지면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관련 자료들은 계속 보내드리는데 지면은 이제 언론사에서 정해서 보통 실어주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의원이 14명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이 3명 그래서 17명이라고 포함을 해도 되는 거죠. 대상이 17명이면 그러면 사람인지라 신문을 딱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제는 사실 구의원에게 가장 본질적인 건 의정 활동이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은 민원 해결도 포함이 되는 거고 각 축제도 포함이 되는 건데 행사참여도 포함이 되는 건데 어떤 행사에 포함된 사람은 의원은 실어지고 저희들은 안 실어지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형평성과 공평성에 있어서도 그게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또 이 사무국 홍보팀에서 제안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큰 의안이 돼서 좀 다뤄져야 될 것들은 묻혀질 수 있는 거고 경시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의원은 실어지고 누구는 안 실어졌을 때 그게 납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한번 접촉을 하셔서 의견을 나눠주셔서 싫어질 때 감안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언론사에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 무엇을 싣느냐 라는 것이 좀 중요하고 궁금했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실어지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이게 안 실어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 기준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의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시는데요. 결국 이제 언론사들하고의 소통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시간을 내어 주신다면 앞으로 의원님들하고도 언론사하고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로 더 좀 친밀도도 향상하면 더 또 홍보도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GTX나 그랬을 때 공청회나 거기 저희도 참여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정말 열띤 토론을 하는 현장에 가서 민원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용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아직까지 공사 업체는 당연히 선정이 아직 안 돼 있나요 아니면 입찰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직 안 돼 있고요. 이제 예산 이제 확정되면 그때 이제 입찰해서 해야죠.

저는 이건 불편이 아니라 불안한 사고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은 조금 시간을 예외로 두고 기다릴 수 있지만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고가 없잖아요. 기계라는 게 3~4 번이 고장이 났는데 앞으로 그 기계가 더 건강해질 일은 없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텐데 오히려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고 유발이 발생이 더 클 수 있었는데 이게 뒤로 미뤄진다.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총선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인사 사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불편함이 아니라 불안한 거기 때문에 앞당겨서 좋을 것이지 뒤에 가서는 이게 기계가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건 저희가 조금 숙고해서 기왕의 전문가들이 이거는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내렸다면 발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선이라는 큰 틀에 모든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더 오르 내리면 노후가 되면 노후가 됐지 이거는 조금 더 의원님들끼리도 좀 의논을 하셔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0페이지에 국민 참여도 확대를 위한 의회 SNS 운영 강화로 해서 사업비를 한 700만 원 정도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 관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기존 것도 있고요. 일부 조금 신설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금액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SNS 팔로우 이벤트 실시 같은 경우는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추가하고 해시태크 댓글 댓글 단 분들 추첨을 통해서 좀

아까 이벤트가 있다는 말씀이신

네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요. 조금 새롭게 좀 국장님 내년도 우리 홍보팀 예산을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홍보팀

혹시 소통담당관실 1년 예산 한번 그냥 기억나세요? 잘 모르실 텐데 잘 모르시죠?

홍보팀에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6억 17억이니깐요. 이것만 단순 비교해도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깐 구청처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의 홍보팀 자체가 인적도 적고 인적 구성도 4명 가지고는 안 될 일입니다. 거기에 지금 1억 7,000만원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 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이 공직선거법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옆으로 가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실 홍보할 때도 그 공직선거법을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에 걸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움직이려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10배 차이 나는 걸 갑자기 막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걸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을 삽입시키는 게 현실성이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증액도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 전체적으로 홍보 활동에 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조금 획기적으로 개선안을 좀 만들어서.

지금 꼭 그 말씀대로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홍보팀이 과부하 걸릴 것 같아요. 지금도 과부하가 걸려 있지만 여기서 더 의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좀 관리나 이런 모든 자체가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같이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지하1층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8대까지는 개방을 시켰어요. 개방을 시켰었는데 사실 보안관계 때문에 지하에서 구청에 가신 분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사람이나 위에 올라오고 그래서 막았던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의원신분증을 지금 다 주셨는데 사용하신 분은 정교진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용한 걸 못 봤습니다. 거기에 신분증으로 태그해서 의원들은 지하 1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요즘 뭐 그런 것을 해서 의원들은 좀 자유롭게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출입문도 지금 우리 지문으로 하는데 의원신분증을 만들어놓고 다른 것은 하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태그해서 사실 들어오게 하는 것도 훨씬 낫지 않느냐 경각심도 가지고 신분증도 항상 휴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그 부분은 또 좀 번거롭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복중 박성근 정교진 장지만 고용필 이현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 사업예산안 심사: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 주요업무보고 ∙ 2024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