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5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고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임시위원장님께서 맡아 주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천합니다. 김재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액과 같은 2,182억 591만 5,000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비비항에서 3억 8,102만 6,000원을 감액하여 MBC "상도" 드라마 오픈세트장 기반조성사업비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관광국제교류항에 3억 8,1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광 상주의 기반을 강화하고 경천대 국민관광지의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상주의 수려한 경관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예산 편성 배경은 MBC에서 MBC창사40주년 특별기획드라마 상도 촬영의 일부를 우리 상주시에서 하겠다고 제의해 옴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예산편성 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음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데는 지난 4월말 이후 협의 과정에서 MBC관계자와 제가 몇차례 비공개로 접촉한 이후에 일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추진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지역개발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드라마 오픈세트장 건립기반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6,600㎡가 되겠습니다 5,940만원, 토목공사비로 5,000만원, 조경공사비로 3,000만원, 기타시설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트장부지 농지조성비로 6,600㎡에 따른 농지조성비 1,4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상도"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따른 기반조성 부대비로 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서 MBC "상도"드라마 오픈세트장 건립비로 1억 7,000만원, "상도"드라마 오픈세트장 소도구 제작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저는 산건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00평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2,000평 가지고 세트장을 하고 관광객이 오면 2,000평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2,000평 중에서도 세트장으로 세트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상에 하고 있는 이 세트장은 제1세트장이라고 가칭 명칭을 해서 중동회상쪽에 저희가 초가 다섯채, 정자 한군데....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2,000평 가지고 관광객이 만약에 올때에 관광객이 구경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세트장의 규모를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MBC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규모만큼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가 다섯채, 나루터 한군데, 정자 한군데 이렇게 자기들이 짓고 그것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필요해서 세트장에 필요한 부지가 약 500평내지 600평 가량 됩니다. 나머지 1,000여평 가량은 본세트장을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과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이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졌을 경우에는 다음에 2단계로 관광자원화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0평 가지고 만약에 연속극이 히터를 쳐서 관광객이 몰려올 때 옆에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입한 가격으로 또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적정한 시기에 모시겠습니다만 현재 가 보시면 현지 여건이 이것외에는 사용할 방법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도 매입할 때 세트장이 있을때와 없을때는 값의 차이가 난다고...

예. 감정가격에는 아마 차이가 좀 나기는 나겠습니다만 지금 동소유자되시는 분들은 기꺼이 세트장 부지로서 현단계에서도 자기들은 감정가격으로 팔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단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현 단계에서 5,000평이고 10,000평이고 매입했을 경우에 농지전용문제가 있습니다. 이 농지전용 문제가 1,800평 이상이 되면 지사님한테로 가 버립니다.

예?

지사님한테로, 권한이, 현재 1,800평 미만은 시장, 군수 권한이고 이랬을 경우에 도지사한테 가서 농지전용을 받을려고 하면 또 3∼4개월이 걸립니다. 이러면 촬영기간이 지나버립니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성을 해 놓고 성공을 하게 되면 관광자원화는 도지사 받을 것은 시간이 걸려도 안 좋겠느냐,

도지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도지사가 늦게 허가를 내준다. 이것 아닙니까?

예. 보통 왜냐하면 실무자가 현장 답사해야 되죠, 서류만들어야 되지요, 도는 도대로 회의 거쳐야 되지, 보통 3∼4개월...

문경은 지금 몇평입니까?

문경은 제가 알기로는 10,000평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0평도 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릅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문경 같은곳은 규모가 그렇게 큰데 상주는 늦게 시작을 하면서 문경보다 규모도 적고 초가집 같이 그렇게 해서 매일 2등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들이고...

글쎄 뭐....

할려면 문경보다 배는 더 크게 스케일이 좀 크게 해야되지, 2,000평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거창하게 다른 인근지역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해 보고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돈 3억을 그냥 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

3억 8,000만원입니다.

3억 8,000만원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문경을 능가하는 웅도의 상주 아닙니까? 크게 생각을 하셔야지 2,000평 가지고 세트장을 한다. 20,000평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부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비공개로 그쪽편에 국장님 한분 모셔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해 보니까...

유치하는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스케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케일을 할려고 하니까 MBC에서 와서 저희는 당초에 경천대앞에 백사장을 이용한 10,000평 가량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담당국장이 와 보더니 도저히 현지여건으로 자기들로 봐서는 10,000평내지 20,000평 규모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지 여건이 문경에 비하면 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경천대가 절경이다. 절경이다 했습니다만 카메라맨이 와서 보고, 담당국장이 와서 보고는 현재 경천대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카메라를 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천대는 앞으로 돈 투자할 것 없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아니, 지금 MBC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경천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경천대...

앵글을 대었을 경우에 위에 송전탑이 지나가죠, 옆에 진입로 문제로 해서 자기들이 볼때는 앵글을 대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하는 상주시가 요구하는만큼 대대적으로 할 값어치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지금 굉장히 근시한적이고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왜냐하면 경천대가 외부에서 봤을 때 형편없는 시설이다. 이러는데...

아니 형편없는 시설이라고 제가 한적 없습니다.

아니 남이 볼 때 거대하게 안보이고 좀 경관이 수려하게 안보이는데 거기에다가 해마다 돈 투자할 필요도 없는거에요. 앞으로는, 세트장할 때 제 개인 생각은 스케일이 크게 좀 땅을 넓게 차지하고 세트장 2,000평하더라도 나머지는 땅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다음에 땅살 때 지금 만약에 5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때는 10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확보해 놓고 세트장을 하든지 해야지 문경가본 사람이 여기에 와보고 "아이구 이거 애들 장난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절대로 "상도" 촬영 드라마를 "왕건"과 같이, "왕건"의 주촬영지는 문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도"의 주촬영지는 상주가 분명히 아닙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대세트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포구를 이용한 장면을 여기에서 찍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과거의 생활상 이런 부분을 찍겠다는 이야기지 상도 전체를 찍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려면 적어도 문경같은 경우는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세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문경시비가 자그만치 40억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40억요. 제가 공개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땅이 약 2만평내지 1만평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땅에 대해서도 문경시는 다행히 여건이 좋아서 땅사는 매입비가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농지전용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를 보고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성을 안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땅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돈이 40억 아니라 400억이 들더라도 좀 스케일이 크게 했으면 좋겠다.

예.

"상도" 주촬영장도 아닌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도 되겠습니까? 한 1년 사용하고 나면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MBC에 모르겠습니다. 문경 "왕건"세트장도 하고 난 뒤에 계속 드라마를 찍는지는 모르겠습니니다만 저희들이 분명히 MBC에 요구하기를 본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도 본세트장은 MBC에서 각종 사극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을 분명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상주가 매일 2등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합니다. 남이 하고 나면 그때 또 온천도 할려고 하다가 안 되고, 무슨 세트장도 남이 해서 잘되니까 할려고 하고 그래서 매일 2등만 하니까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다른 것을 만들어야 되지 남이 하던 것을 자꾸하고 이래서 실패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 해 봐도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이구, 또 2등할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염두해 두시고요, 이것을 하실려고 하면 크게 좀 하시고 안그러면 빨리 손떼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돈만,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복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김춘근 예산결산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