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복중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예결특위의 심사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태플릿PC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복중 위원장님과 이영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5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가 43억 2577만 9,000원으로 이는 기존 예산액 대비 0.6%가 증가한 규모로, 총예산 규모는 7,259억 9,94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으로 2025년 확장예시 통보에 따른 초과교부금 36억 1,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7억 920만 3,000원으로, 총 43억 2,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179쪽까지는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총괄표와 세입과목으로 분류한 세입예산서, 단위사업으로 분류한 세출예산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215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 소통담당관, 보건소는 편성 내역이 없으며,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2,515억 1,500만 1,000원으로 25억 812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3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예산에 1,937억 1171만 8,000원으로 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4쪽,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244억 5,851만 원이며, 22억 812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208쪽, 기획예산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억 8,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역경제과로 18억 3,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성동사랑상품권에 발행 규모 확대 및 페이백 사업과 성동형 아트테리아 사업 확대를 위해 1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에 공모사업 선정으로 4억 1,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 일자리정책과는 1억 9,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는 동행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울 매력일자리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서 1억 9,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41쪽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관리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은 편성 내역이 없으며,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4,710억 8,889만 4,000원으로 18억 1,765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23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예산액 3,710억 762만 원으로 9억 2,296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224쪽, 여성가족과로 추경사업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중 성동구가족센터 운영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1,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사업 4억 8,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의 생활 안정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구비분담금을 반영하여 1억 2,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사업으로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운영 및 자산취득비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 구비 분담 비율 변경에 따라 3,634만 5,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영유아과로 4억 2,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특화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에 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억 1,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생· 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억 1,0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5쪽,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총예산액 346억 86만 7,000원으로 8억 9,469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236쪽, 교통행정과로 3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은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를 위해 3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토목과로 도로건설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을 위해 5억 8,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구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에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지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 방식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직책 부서가 많지 않으므로 국장 또는 과장님을 지목하여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의 페이지와 소관 부서, 예산 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성동형 아트테리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45개소가 추가 증정된 거로 아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는 15개였고요. 45개가 증가해서 60개가 되었는데요. 원래 2021년도부터 저희가 아트테리어 사업을 시작해서 13개 시장 중에 11개 시장을 2024년까지 사업 시행을 완료했고요. 적은 예산안에서 마지막에 남은 마장축산물시장과 한양대 앞 상점가를 최소한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과 또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또 회생보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장 2개와 또 추가로 시장에서 그전에 아쉬워했던 시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시장과 전체 또 11개 시장에서 추가 접수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정례회 때 아트테리어 수가 감소가 돼서 그때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때 신청하는 수도 줄어들고 이미 2002년부터 많이 해서 더 이상 받을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거로 기억을 했는데 다시 늘려가지고 그게 사안이 뭔지, 혹시 또 다른 상인들한테서의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2024년도에 36개 시장을 시행했고요. 그때는 시장별로 저희가 전체 시장에서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시장별로 몇 년도에는 어느 시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작년 예산 부분에서는 39개를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2차로 지정하면서 36개를 시행했었고요. 그전에 못 했던 시장들에서 아쉬워했던 부분을 좀 민원이 접수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장, 한양대에는 신청하는 거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추가로 다른 시장에서도 다 접수가 가능한 거죠?

네, 2개 시장을 기본으로 하고 전체 시장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일문일답 한대서……

또 있어요?

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또 시장경제패키지 지원 사업을 보면, 16페이지입니다. 공동마케팅, 상인교육이 6개소로 잡혀 있는데 성동구에 15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있는데 6개소만 잡힌 이유는 뭡니까? 아니면 여섯 군데 선정이 된 겁니까?

네, 이거는 중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저희 시장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상점가 해서 13개가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공모에 대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전체 시장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다음에 저희가 중기부로 하면 중기부에서 6개가 선정이 되어서 12월 30일날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6개소가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12월 30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225쪽, 헬스케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헬스케어 운영비가 2개소가 잡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새로 생기는 송정동과 왕십리2동에 대한 운영비 예산인 거죠?

네,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가 송정헬스케어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지금 3월 중순에 지금 개소 예정인 송정헬스케어센터의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2개소가 있어서 하나는 송정동, 하나는 왕십리2동 7월의 운영비.

12월 말에 저희가 개소했었던 사근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25년도에는 3개소가 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헬스케어 운동기구가 1개소, 1억 2,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송정에 저희가 운동기기와 또 건강측정기하고 또 저희가 스마트TV나 이런 부대적인 자산취득비로 들어갈 예산이 1개소로 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헬스케어 운동기구가 송정동만 들어가는 겁니까, 왕십리2동이나 이제 사근동에는?

왕십리2동도 일부 좀 더 보완하는 예산이 들어있긴 한데, 왕십리2동은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본예산에는 자산취득비가 또 편성이 이미 되어있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영유아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원에 맞게 3만 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1인당 지원금액인 건지, 아니면 그 인원들을 모아서 연수나 자기계발 할 수 있게 모아서 이걸 쓰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교사 1인당 3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당 3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개인별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연합회 측에서 그 교사분들에 대한 교육에 가장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의논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체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그 사업 내용은 결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예비비 관련인데요. 이번 추경 증감액이 1억 8,100 정도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지가 지금 12월 달에 통과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번에 1억 8,000까지 증액하셨는데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는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정교부금 내려온 금액에서 저희가 현재 지금 세출을 뺀 금액 나머지를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저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따로 더 증액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예비비만 지금 증액시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의 집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지금 현재로 봐서는 90.6%,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비비 집행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는 84.1%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성동형 아트테리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연결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시면 사업수행업체 운영비가 2,1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수행업체는 어디며,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에 사업수행업체 운영비 여기 2,140만 원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업체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 공고해서 제한경쟁으로 입찰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24년도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24년도에 수행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4년에는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라고……

23년도는요?

잠깐만요. 2023년도는 코발트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에 신청하셔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면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매번 이렇게 바뀌면 사업에 어떤 그런 일관성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한 업체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고를 해서 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일관성 있는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준은 있고요. 공고해서 업체가 저희 공고하고 계획 들어왔을 때 저희 기준에 의해서 가장 사업을 잘 수행한 업체를 골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운영비가 어떤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로 저희가 하고요. 사업의 예술가도 선정하고, 재료비와 사업수행업체의 업무 범위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예술가 선정, 관리, 교육, 예술가 그룹 내외부의 소통지원, 참여 예술가들에게 디자인 작업 관련 지원, 사업 신청 점포 현장 실사 및 프로젝트 진행관리, 사업 성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 운영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탁업체한테 넘겨주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다 포함돼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술가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 업체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고?

네, 운영비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집행부에서 할 순 없나요?

그런데 이 업무가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광범위하고 또 전문적인, 저희가 수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결론이 뭐냐면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걸 추경에 갑작스럽게 한 지금 40 몇 개소 증설해 버리니까, 지금 답변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광폭으로 이렇게 넓혀버리면 제대로 일이 되겠냐는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공공시설 셔틀버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사업비가 11억 4,300인데요. 추경이 3억 1,000이고요. 이번 추경까지 합쳤을 때 11억 4,300 이거 총액이 나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체 총액이 그렇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절감하게 되면 약 1억 5,000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3억 1,000 합치면 이제 4억 7,000 정도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 3억 1,000은 지금 기존에 금호동에서 성수동 가는 한 개 노선 외에 지금 상왕십리에서 이제 용답동까지 가는 그 노선을 증설하시려는 거죠?

네, 하나는 용답동 구간이고요. 하나는 또 송정동 구간인데 운행 대수는 다섯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하는 거 하고 동일한 대수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송정동은 어느 코스로 돌게 됩니까? 지금 일단 용답동 코스는 상왕십리 시작해서 이거 노선은 알겠고, 거리상이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송정동은 용답하고 붙기도 좀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답동 코스는 약 13.2km 정도 되고요. 용답, 마장, 사근, 왕십리를 도는 코스고, 송정동 코스는 왕십리에서 송정동 가는데 8.2km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노선조정위원회는 다음 주에 개최하기 때문에 노선이 확장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안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5대, 5대 그러면 송정 노선하고 용답 노선 2개가 기존의 금호 노선 말고 신설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노선에 버스가 5대, 5대, 10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용답동이 4대고요. 송정동은 1대만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범사업 하시는 배차간격 12분 내지 15분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장님, 작년에 이걸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의 편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배차간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배차간격 한 12분 정도로 그래서 좀 늦어지면 한 15분 정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송정 같으면 버스 1대만 투입 시키면 15분 배차간격을 지킬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송정동은 배차간격을 50분으로 지금 예상하고요. 용답동은 20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정상적으로 똑같이 배치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송정을 1대 넣어놓고 지금 우리 다닌다는 표시만 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에 기존의 마을버스 노선들하고 이렇게 중복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한번 검증해서 이후에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일단 금호, 성수 노선은 시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본 궤도에 올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사업을 올리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부 노선 혹은 정류장 위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저희가 본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용답하고 송정은 저희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배차 간격이 좀 긴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수요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장님, 3억 1,000은 지금 몇 달 정도의 운영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약 8개월 정도 기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억으로 8개월을 운영할 수 있나요?

4억 5,000으로 8개월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이 12개월 운영하는데 약 6억 4,000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번에 차량 시범사업 하니까 한 6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는 8억에서 9억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많이 절감을 시키셨는데 절감시킨 이유가 운행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초에 예비 1대를 포함해서 6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근데 실제 운행은 5대로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비용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걸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면 예산을 차라리 제대로 확보해서 운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도 3억 1,000 가지고는 계획대로 하신다면 아무리 늦어도 5월부터는 운행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2월에 통과시키고 3월, 4월 노선 준비하고 공모해 가지고 5월은 운행 시작인데, 그럼 보통 한 7, 8개월 정도를 지금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3억 1,000, 4억 가지고는 5대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운행 시간을 늘리는 거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줄이고, 차량도 적게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걸 본 궤도에 올려서 하시겠다면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무슨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계시지만 성동구가 매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추경 요번에 하고, 2차 추경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매년 하는 거와 이게 비교해 보면 이거는 급하게 이제 처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하신 거고, 그렇다면 성공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두 코스를 올렸다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일단 임시적으로 시범 운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5대를 이제 선정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도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버스 업체는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업체도 이제 두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고, 이 업체는 지금 버스 6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가 다시 또 들어와서 할……

그렇죠. 상황이 다른 업체가 받기 어렵잖아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것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또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지역경제과 마장축산물시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여쭤봤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뭐냐 하면 마장축산물시장의 환경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매년 아케이드 관련된 공사들을 계속 시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주민들이 저한테 여쭤본 건 뭐냐 하면 고기 진열하는 진열대도 준비하고, 악취 제거도 많이 했고, 또 화재가 났던 먹자골목도 이전을 하고 그런데, 환경 개선 차원에서 보면 서문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나가다 보면 환경 개선이 많이 됐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북문 쪽에서 보면 현대 아파트 쪽으로 붙어 있는 순대 파는 그런 작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이 상가들이 무허가 상가인지 허가된 상가들인지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은 먼저 그게 무허가 상가인지 허가된 상가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장축산물시장 관련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상임위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환경 개선의 우선순위를 북문 쪽에 정비를 다 하고 나서 마저 못한 북문 제일 북쪽에 순대 가게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를 불러서 자작나무공원 다 좋은데 순대 가게 후면이 아직까지 패널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미관상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부서가 지금 계획안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북문 쪽에 정면을 딱 바라보면 순대 파는 가게들이, 저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합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처마홈통·선홈통 철거 및 신설 공사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이 예산으로 그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면 북문 쪽에 일부 남아 있는 거기도 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조합하고 같이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현장 평가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처마홈통이나 선홈통 개선 공사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내려왔고요.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다음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사업 때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축산물시장 관련해서 무허가로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는 현황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공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이 2개인데 송정에서 왕십리, 지금 50분 간격으로 배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50분을 잡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정동 코스를 1대를 배차했을 때 한 번 운행해서 되돌아오는 시간이 약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시범 운행으로 생각하신가요?

시범 운행입니다.

시범 운행을 하려면 똑같이 기존에 했던 노선하고 배차 간격을 비슷하게라도 해야지, 시범 운행을 하면서 50분 간격으로 해서 이게 맞나요? 다른 금호동은 15분, 용답동은 20분, 송정동은 50분,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다 다르게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시범 운행이면 정확하게 잡아서 형평성 있게 똑같이 운행 시간을 조정해서 해야지 시범 운행을 하는데 버스 1대로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50분을 잡아놓으면 주민들이 믿겠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답동 노선 하나만 일단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5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고려하다 보니 이제 1대를 송정동으로 배정하게 된 거고요. 실제 그 지역에 운행하는 마을버스라든지 지역 주민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분 배차 간격으로 해서 5대씩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 구청 내에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범위로, 이런 비율로 해서 안을 편성하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을 잡는데 예산 탓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추경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잡은 거, 이 노선이 시범 운행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잡아서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부터 잡았습니까, 노선 먼저 계획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답동 노선을 먼저 계획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는데 1개 노선이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 됐으면 추가 예산부터 잡았어야죠. 지금 우리 성공버스 운행이 주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교통 약자들을 위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운행하시는 거죠?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성공버스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거고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많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동구에 지금 동과 동 사이에 교통이 단절돼 있는 구간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같은 지역구인데도 용답동에서 송정동 간 교통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그 중랑천에 돌다리를 하나 놔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줬어요. 국장님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용답동에서 송정동을 가는 교통수단은 하나도 없어요.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를 연결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연결이 안 되고 말았는데, 그 고민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 계시지만 송정동하고 용답동은 완전히 단절이에요. 거기는 지하철도 없고 노선 버스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편히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50분으로 이걸 시범 운행을 한다는 것은 저는, 버스 한 번 지나가 버리면 50분 동안 누가 이거 타려고 기다리겠어요? 그 앞에 왕약국까지만 나오면 왕십리역 가는 시내버스들이 줄줄 있는데, 이거 한번 시범 운행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3개월 한다고 그랬는데 시범 운행은 아닌 것 같고, 7개월 정도 예산을 잡으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정기 노선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니까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시고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다시 2차 추경이라도 잡아서 주민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거기에 조금만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의견을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용답동 노선을 고민할 때 5대를 할 계획을 해서 15분 배차 간격을 하려고 했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정동의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노선 하나를 더 늘리려고 하다 보니 용답동에 배치된 5대에서 1대를 빼다 보니까 지금 20분 배차가 돼버리고 송정동은 더불어서 이제 50분 배차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기획예산과에서 2차 추경을 검토해서 정상적인 시간적인 부분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정동하고 왕십리를 잇는 노선이 용답동 쪽으로 돌 건지 성수동 쪽으로 돌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송정동 주민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선위원회를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정말로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송정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검토를 꼭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추경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금호, 성수 노선의 이용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지만, 사근, 용답, 송정동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호, 성수 노선보다는 이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많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주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꼭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증차 저는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배차 시간을 한두 대 정도가 증차가 돼야지만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배차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추경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빨리 좀 검토해 주시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한번 성공버스에 대해 저는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주관 부서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하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추가가 용답, 송정, 사근 맞잖아요? 근데 마장이 빠졌죠, 서마. 제가 지난번에 정례회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공버스 시작할 때 존경하는 오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시설 접근성 그리고 교통 약자 그리고 교통이 단절된 것을 연결하기 위한 성공버스의 취지가 맞다면 지금 서마 쪽이 빠졌단 말이죠, 맞죠?

마장동은 지나가는데요, 서마 쪽은……

근간이 이제 동마냐 서마냐죠? 근데 서마는 제가 봤을 때도 단절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제가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들을 소리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못 살아서 거기는 뺏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근데 50분이라는 게 사실 상징성이에요. 50분이라는 배차 시간이 공공성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교진 위원님 말씀대로 성공버스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두에게 균등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또 증설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각 동에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차가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 거고, 2차가 나오는데 국장님, 그럼 서마 쪽은 그때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이게 조율이 잘 안 돼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서마 쪽은 교통이 안 좋아요. 약간 떨어져 있는, 길 하나인데 동마, 서마,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 업체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 설득을 통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추가적인 청취를 통해서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에서 반대해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협의가 안 되셨던 거죠?

기존 노선이 있어서 거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행정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또 사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의미에서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걸 주민분들한테 설득력이 되겠습니까? 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 주변에 산다고 해도 이거는 불공평하다, 라는 거 외에는 똑같은 주민인데요. 국장님, 앞으로 설득을 하셔서 몇 분이 될지 모르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합니다. 그러면 서마 쪽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겠냐고요? “우리 동네는 왜 안 들어오느냐?”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주신 말씀은 업체하고 한번 협의해서 서마 쪽에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라는 게 궁극적인 답변이시겠죠? 실현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버스인데요. 성공공공버스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업체들하고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성동형 아트테리어를 보시면 사업수행업체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지역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의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술인과 소상공인을 부서에서 연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수행업체가 꼭 필요한지, 이게 부서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테리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아트테리어라는게 예술과 인테리어를 겸비한 단어이고요. 전문적으로 시설개선, 보수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취지가 시설보수, 개선이나 기성품을 구입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인테리어를 개선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디자인 관련 작업, 시안 제작 그다음에 상품 디스플레이, 점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업체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체마다 어닝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술가와 함께 하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총괄해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마지막으로 성공버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 1개 노선에 5대 기준, 아까 답변대로 말씀 들으면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1년으로 했을 때 6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거 아직 1년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3개월 해봤고, 작년 3개월 예산이 2억 8,900만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올해 본예산 얼마 신청하셨어요? 8억 대 아닙니까?

8억 대입니다.

아니, 운영도 안 해보고 8억 신청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 6억 5,000만 원으로 올리셔야죠. 그게 맞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5대, 6억 5,000만 원 정도면 운행이 가능할 것 같다. 그다음 25년 올해 본예산 작년에 올릴 때는 8억 얼마 올린 제 기억이 있는데, 그럼 아까 답변 속에 답이 있는 게 절감을 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고, 1억 5,000만 원이 지금 신설되는 노선에 우리가 비용을 합치면 한 4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산 편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책정된 예산은 계약 관계로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다만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그 부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추경 예산을 합쳐서 4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선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미리 좀 확보를 해놓은 거죠, 추경을 생각 못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산 편성부터 좀 더 신중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오천수 부의장님, 우리 이현숙 위원님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노선이 지금 실제로는 2개 노선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답 노선에서 1대를 빼서 송정을 주지만 실제로는 지금 2개의 노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용답동 노선 하나 있고 송정동 노선이 하나 있고, 그렇죠?

네.

금호, 옥수까지 3개인데 업체는 한 업체가 하면 그 업체 내에서 배차를 어떻게 하느냐, 차량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시범 기간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본 사업에 올라가 있습니까? 원래 작년 계획으로 보면 금호, 성수 사업은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으니까, 그렇죠? 2개는 시범 사업이면 기존에 사업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아무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차량 배차가 같든지 아니면 시간이 같든지 이래야 그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모든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줄일 수도 있고 또 넓힐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민원에 따라서 하나 해주려고 그러니까 5대에서 1대 빼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위원님들의 어떤 상황이나 지역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똑같이 5대 다 배정해서 한번 운행해 보든지 국장님,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부터 만약에 2개 노선으로 해서 했다면, 계획을 했으면 예산은 아마 두 배 정도가 들어갔을 텐데……

아니, 제가 국장님, 그 말씀 벗어나 제가 배차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5대 했는데, 원래 금호, 성수는 지금 6대예요. 6대에서 5대만 지금 돌리지 않습니까? 1대는 서 있고 예비 차로 그렇죠?

네.

그러면 5대에서 2대, 3대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차 간격, 배차 시간을 줄이려니까. 그러면 한 곳은 20분, 한 곳은 50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냥 둘 다 30분씩 맞추든지 그리고 나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배차를 하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아까 오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50분 간격인데 한 번 놓치면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거 누가 1시간을 거기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생색내기로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지금 민원사항을 접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들어줘야겠다. 해결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부서가 하신 거잖아요?

네.

부서가 했으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차 1대만 덜렁 보내놓고 그냥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범 운행을 하면서 이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배차간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금 서마 쪽에는 지금 다른 그쪽에 경유하는 마을버스들과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서마 쪽 노선을 못 만들었다. 그쪽 못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표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서마 쪽에 3번하고 8번 마을버스가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노선에 60분 간격으로 담다 보니까 정류소를 많이 하면 좋은데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또 민원인들도 불편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결정이 다 된 건 아니고요. 노선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도 보고를 받을 때 “똑같이 마을버스들이 반대해서 그쪽에 못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노선을 보면 마을버스하고 중복도가 13.3%예요.

지금……

이 노선은 중복도가 3.0%밖에 안 돼요.

거리로 보면 그렇고요. 1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마을버스 때문에 그쪽으로 노선 변경을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즘은 대표분들이 단체로 다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최대한 3개 노선에서 협의를 거의 다 봤고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그분들 운영하고 있는 12개 노선이 지금 마을버스 대표들 노선인데요. 정류소 하나하나마다 저희도 다 확인을 했고, 그분들하고 설득 과정에서 3개 노선을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서마장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 노선이 2개가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교통수단의 분담률을 볼 때 저희가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통계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같이 한꺼번에 보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답동하고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한 1.7%고, 용답동은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노선을 결정할 때 다른 마을버스 전체도 정류소 별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용답동은 저희가 기획할 때 차량 네 대 정도로 20분 간격으로 했고요. 용답동은 지역은 사실 마을버스 소외지역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시내버스나 지하철 부분은 조금 잘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장동이나 사근동, 왕십리도선동, 보건소까지 저희 연결을 해서 노선을 기획하게 됐고요.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좀 작아서 그런 한 개 정도 구상을 하면서, 마을버스 대표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환승이 용이하도록 왕십리역으로 하는 거로 저희가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성공버스를 운행하면서부터 마을버스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하고 있죠?

네, 적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죠?

네.

여기도 그러면 마찬가지일 건데요?

저희도……

잘 협의해서 피해가 간다면 지금 다른 데는 지원하면서 여기만 노선을 피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노선 계획하고 있는 세 개 노선은 피해가 없는 거로 저희가 강력하게 계속 얘기를 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마을을 들어가게 되면 청계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까지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장애인복지관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장애인복지관도 노선이 그렇게 편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눈치 보지 마세요. 보전해 주는데 왜 마을버스 눈치 보면서, 보전 안 해준다면 그쪽에서 반발하겠지만 보전 다 해주면서 마을버스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이 저희가 작년 시범 운행을 했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월 차량 한 대당 일개 운영비가 한 1,1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카랑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저희가 사실 1노선에 고객이 많이 늘고 있어서 지금 400명을 넘고, 평균이 제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일일 평균 한 3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늘고 있지만 차량 한 대, 기사 한 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이 8억 2,800인데, 그래서 변경 계약을 해서 잔액이 사실 1억 5,000 발생했고, 추경 예산 이제 이번에 편성하면 차량용역비 2억 7,400 해서 총 4억 2,400으로 세 개 노선 운영하고, 저희가 이제 개통 시기를 좀 조절해서 올해에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교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그러면 지금 한 대당 1,100정도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1개월 운영비가 1,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왜 여기에 질의를 드리냐면 이 성공버스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다른 파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기준을 놓고 운행을 해봐야지만 그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노선이 정말 괜찮은 노선인지 아니면 또 늘려야 되는지, 이런 판단할 수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한 대 보내고 또 어떤 때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이니까 지금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서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모든 민원 들어오는 거는 전체를 다 하나 위에 올려놓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선상에서 같이 배치를 해놓고 그래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시범사업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답변 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데이터를 전혀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도 1년 뒤면 이번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지만 들쑥날쑥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 또 이렇고 추경에 넣으셨고 하겠다고 말씀 하시니까 그럴 거면 아까 다른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같은 기준에 같은 선상에 놓고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똑같이 차량 배치해서 한번 운행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래서 개통 시기에 1년으로 봤는데 개통 시기를 조절할 거니까 아까 말씀대로 통계나 이런 거 잘 체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운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더 노선이 세 개 노선이 정착이 되면 운영 주체부터 해서 해 나갈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주차장 부지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사분들이 용역업체를 현재 주니까 그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직영체처럼 움직이면 이 사람들 또 공무직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나중 문제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가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목적을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양육비용 부담을 경각하고,보육의 형평성 제고, 라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목적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종일제나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을 10만 원 준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영유아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보육시설이나 맡기지 않고, 어린이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복지국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예질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보면 우리 대상자 전부 다 85개월 이하가 1만 847명입니다. 그중에서 부모급여를 받는 가정 양육수당 대상이 안 되는 23개월까지가 2,970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7,877명인데, 거기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들이 4,5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1,857명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지금 데이터로 보면 한 1,520명 정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7년 연속 우리가 계속 애가 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처음으로 우리 성동구에서 재작년보다 171명이라는 친구가 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숫자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게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내시 내려온 게 좀 많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게 내려와도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다가 했어야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많이 적게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원 조건이 86개월 미만이에요. 그런데 86개월이면 7년 2개월인가요? 86개월로 따지면 7년 2개월이죠. 이건 7년 2개월은 어떻게 계산해서 7년 2개월까지인가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딱 계산해보면 12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딱 7, 이렇게 해서 84개월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보면 0세를 11개월로 칩니다. 그렇게 조금 더 한 달 정도 1세는 23개월, 2세는 35개월 이렇게 쭉 다니면 그렇게 6세는 83개월이 되는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3월 달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까지, 그전까지는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0세부터 11개월까지 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부모급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0세에서부터 11개월까지 하고……

부모급여는 0세부터 11개월까지 줍니다.

그러면 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요?

그거는 부모급여가 지금 100만 원 주던 걸 그다음 해에는 50만 원 기준 금액이 좀 줄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네요. 아니, 여기에 보면 24개월부터 86개 미만이라고 되어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0세에서부터 11개월, 12개월부터 23개월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세부사업설명서 42쪽,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토지 보상 금액이 5억 8,3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산출 근거는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감정평가사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한 분이 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지급용지 보상 금액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칙 제17조에 따라 1년이 경과 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한 후에 보상계획이 체결되지 않아서 다시 감정평가를 할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아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편성한 이유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편성해 가지고 지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필지는 먼저 보상이 완료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2필지는 완료돼 있는데 왜 3필지는 그때 그러면 같이 못 하셨는지? 왜냐하면 성동구에 사실은 매년 땅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토지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빠른 시간에 보상해야지, 우리 성동구 세금도 절감되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한 7억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보상할 줄 알았는데 감정평가 결과 이게 저는 도로로 봤었는데 전부 다 대지로 평가가 돼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2필지 하기 전에 그러면 예산을 충분하게 이렇게 해보고 해서 했었더라도 지금 3필지에 대한 예산을 보상하면서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토지는 우리 구 소유로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저희 소유가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필지는 이제 소유권 다 됐고요. 올해 이제 3필지 하면 저희 소유권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외에도 성동구에 보상해야 할 미지급용지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이 미지급용지는 그러면 이제야 알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됐었나요?

토지 소유자들이요.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거기 도로하고 하수도 공사를 79년도 당시 때 시행을 했었던 사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미쳐 지급되지 않은 토지들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이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미지급에 대한 용지를 보상금이 클 경우에는 우리 구에 재정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빨리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성동구민의 세금도 절감이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이렇게 미지급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할 때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이요. 사업내용 중에 가족친화 프로그램과 온가족보듬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나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온가족보듬사업은 24년도에 신설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잠시만 24년도?

신설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이요.

긴급 위기 가족이나 취약계층이 대상으로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 아동 그다음에 집단 상담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하고 자조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온가족보듬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SOS나 돌봄 그런 것과 거의 좀 비슷할까요?

네, 비슷한 유형입니다. 주로 상담 분야가 많고 그 상담에 따라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촘촘단이나 여러……

성동구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변에 센터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인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그 사례가 있을까요?

가족 부분에 있어서는 24년도에 한 2,400명 정도.

2,400명이요?

2,400 정도, 그다음에 아동 부분은 한 900, 집단 상담이 한 200여 건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네요.

상담으로 인해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가족센터의 주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당연히 다문화도 함께 다 포함된 거겠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 단어대로 가족 친화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이겠네요?

네.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의 특화, 그 차이점이 보면 되나요, 사례관리, 여기는 온가족보듬은 사례관리로 들어갈 것이고.

상담과 사례관리.

상담과 사례관리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우리 영유아과시죠? 특화보육이요. 34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하고, 성동형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두 사업 모두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은 같은데요. 대상이랑 지원 내역이 좀 다릅니다.

대상은 어느 대상?

서울형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은 국공립, 민간 가정, 모든 어린이집에서요. 0세부터 3세까지 아니면 장애아반 중의 한 반을 선택해서 시범반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장애아반 지금 시범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장아애반이 시범하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그리고요. 성동형?

그다음에 성동형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0세아반 중에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반 중의 한 반을 시범반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서울형은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요.

아동의 보육료요?

네, 연령별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성동형은 0세아 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하고요. 국공립에서 하는 유아반은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금액 차이가 서울형 교사하고 성동형 교사도 그럼 인건비의 금액 차이가 있나요?

다 각각 어린이집에서 선정하는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연령이 0세 같은 경우는 54만 원 그 비용 정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보육료요?

네, 그리고 교사는 호봉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30%라고 해도 원마다 다 지원 내역은 다릅니다.

원마다 지원 내역이 달라요?

네.

다른 근거는 어떤 걸 보시는 거죠?

어떤?

지원의 근거가 다르다, 원마다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명수 내지는……

유아반의 담당 교사에 호봉 수를 기준으로……

호봉 수?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부사업서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5페이지입니다. 송정동에 구립체육시설은 없고 공공복합청사 이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공복합청사 안에 헬스장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서 요즘은 활발하게 그 헬스케어 내지는 건강 관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는 거나 건의사항은 있나요?

송정동 내에는 민간체육센터가 대부분 태권도장이 있고요. 그 외 헬스장은……

전체적으로 구로 보셨을 때는요?

민간 헬스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로 봤었을 때는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주민센터에서는 웬만한 건 다 흡수가 될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많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사설과 함께 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설에서도 들어오는 민원이 있을까요? 물론 안 짓게 할 수도 없고 프로그램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으나.

사설에서는 현재까지 구립체육센터에 대한 민원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선택사항입니다. 사설은 수건과 운동복을 지원하고, 우리 구립에서는 그냥 본인이 다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체육시설에서 구립체육센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료는 서로 천자만별이겠죠?

네.

이번에 송정동에서는 상당히 오래돼,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89년도 준공이더라고요.

송정동 옛날 그 자치회관 건물이.

골재는 그대로 두고 안에만 인테리어를 한 거죠?

네, 뼈대만 놔두고 전체 다 개보수하는 전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조금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필지 토지보상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 요청을 지금 할게요. 총 5필지잖아요. 5필지인데 2필지는 정리하셨고, 3필지는 아직 정리를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필지에 몇 평을 보상을 어떻게 해줬으며, 또 앞으로 이 3필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상할 것이고, 평당 얼마를 지불하며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상세히 좀 적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재가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재가급여 비용지원은 그야말로 댁에서 요양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동구에는 집에 계신 분 말고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돌봄 받는 분들에게 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재가급여는 시설에 입소를 하신 분은 아니시고, 의료급여대상 어르신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댁으로 요양보호사라든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면 원래는 본인부담 금액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의료급여 어르신들은 본인부담을 하실 그런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가급여는 댁에서 등급 판정받으시고 계신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대상 노인분들 중에서 그러면 아예 혈혈단신이신 어르신들이 계시겠죠?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본 수치로는 전체 의료급여 받으시는 어르신 중에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614명이셨습니다.

사실 댁에서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홀로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입소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독거노인분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펼쳐지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사항으로 지원됩니까?

아직은 사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자치구 차원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사업이 관련된 상위의 법령도 생기고 하면서 이런 등급 판정까지 받으신 어르신들을 포함한 그런 통합돌봄이 조금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더 세심히 챙겨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공버스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런 데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 세 가지 중에 시장매니저가 있는데 이 시장매니저는 지금 서울시가 선발을 해서 각 시장 상인회로 보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매니저는 서울시 매력일자리에서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서 매니저를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양쪽에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시장매니저는 지역 상인회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연결성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일을 해서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10개월 하고 또 사람이 바뀌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두 번째로 시장매니저가 성동구에 한 13군데 있는데 13군데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3곳 중에 12군데가 시장매니저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 군데는 배정 못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한 군데는 시장 쪽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이런 의견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는 100% 다 매니저가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매니저는 성동구가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배치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네,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최대가 18개월이고 한 번 근무하면 다시 시장매니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했던 사람이 5년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관련 의견을 제출했었고요. 그 의견에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과 참여 횟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연결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장축산물시장, 뚝도시장, 행당시장 3곳 공모 신청해서 마장축산물시장하고 뚝도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여기 지금 13군데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통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점가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8군데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겁니까?

4군데가 전통시장이고요. 5군데가 상점가로 돼 있고, 4군데가 골목형상점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럼 크게 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구분 기준이 뭡니까?

그거는 관련 법도 다르고 면적과 상인회 회원 수 관련해서 근거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행당시장은 지금 상점가연합회 아닙니까?

행당시장은 상점가연합회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내용은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니까 전통시장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당시장은 이 공모 사업에 신청하기에는 해당 사항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시장 현대화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도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꼭 전통시장만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외에도 저희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1년에 4번 정도 공모 사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기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2024년 최근에만 해도 뚝섬역 상점가도 저희가 선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송정벚꽃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주형 홍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점가연합회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지주간판 설치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번 자료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아케이트, 그러니까 지붕 씌우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바닥 도색하고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2025년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상인회 쪽에 공모 사업에 맞는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당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에서 나오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3년인가 4년 매년 공모를 했었는데 매년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지나 이렇게 보니까 문화관광형이면 이게 무슨 문화적인 부분과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오히려 여기 시장경영패키지에 있는 온라인플랫폼 이거 지금 중기청에서 4억짜리 공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공모하는 게 더 선정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상인 회장님들이나 상인회 쪽에 좀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회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 쪽이고 기타 온라인사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시장에 충분히 홍보해서 제안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원안가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