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55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는 만큼,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다섯 안건은 지난 5월 31일과 6월 2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상주시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신축 등으로 생활환경 및 행정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과대 통반이 발생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시행령 제4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제1항에 의거 시장 고유 사무중 농림부훈령 제1060호('01.1.20)호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38조(사무위임)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농지민원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신규정원이 책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은 MBC 창사 40주년 특별기획드라마로 제작, 방영 예정인 "상도" 촬영오픈세트장을 우리지역에 유치하여 기존의 경천대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지역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세트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6,600㎡ 정도)와 작목별 정부보급종 공급량 부족과 자가채종 종자의 연용에 따른 수량 감소에 대처하고 특히 개방화에 따른 종묘업체의 외국기업과 인수합병등으로 종묘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바, 우리시 자체 우량종묘 증식 보급 체계를 확립하여 자체생산 공급기반을 조성함과 동시 농업인의 실습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농업기술센터 종묘생산포부지(33,542,㎡) 매입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계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민보건 휴양 자원으로서의 활용과 함께 산림자원의 사용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목적으로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부의안건 60페이지 별표1 시설사용요금표중 비수기 할인요금란의 숲속의 집 9평형에서"50,000원"을 "40,000원"으로 "(25,000원)"을 "(20,000원)"으로 14평형에서"60,000원"을 "50,000원"으로 "(30,000원)"을 "(25,000원)"으로 휴양관 9평형에서"40,000원"을 "30,000원"으로 "(20,000원)"을 "(15,000원)"으로 18평형에서"80,000원"을 "70,000원"으로"(40,000원)"을 "(35,000원)"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귀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복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복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토록 배려해준 김기환 의장님과 김춘근 예산결산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은 지원 및 기타경비장 예비비항에서 3억 8,102만 6,000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경제개발비장 관광및국제교류항에 MBC드라마 "상도" 오픈세트장 건립 기반조성사업비 3억 8,102만 6,000원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춘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6개 실·과·소 및 청리면, 공검면 계림동, 동성동이며,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총무위원장외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4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부서별 감사자료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역경제과외 6개과와 농업기술센터이며,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산업건설위원장외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부서별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기간은 1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의회운영위원장외 8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2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8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내실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