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총 결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650억 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407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43억 9,200만원으로 이는 '99회계년도 3,855억 3,700만원 보다 31.2%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원인은 '99년도에는 '98년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 이월되어 세입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960억 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780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79억 3,7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74.8%로서 전년도 보다 9%가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407억 3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98.6%이며 세입예산현액 보다는 0.9%가 증가한 것으로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지방세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증지수입 등의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59억 5,300만원, 세외수입 689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 850억 6,600만원, 지방양여금 220억 2,100만원, 재정보전금 33억 9,400만원, 보조금 453억 3,200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집행액은 예산현액 2,384억 7,500만원의 74.7%인 1,780억 6,400만원이며 집행잔액 604억 1,100만원 중 369억 6,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34억 5,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 482억 4,100만원, 사회개발비 618억 5,500만원, 경제개발비 626억 6,400만원, 민방위비 2억 7,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0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369억 6,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4건에 160억 3,200만원, 사고이월 182건에 20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0억 9,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보다 5.6%가 많이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의 94.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4%인 8억 1,100만원으로서 조속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08억 8,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1.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장상천 봉상제 개수공사 보상금 209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4%인 24억 5,8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억 4,1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억 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8억 4,900만원, 세출결산액은 48억 4,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억 1,7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억 8,900만원입니다. 남성지구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억 8,900만원, 세출결산액은 6억 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800만원, 세출결산액은 2,3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억 3,600만원, 세출결산액은 17억 4,300만원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6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5억 1,600만원, 세출결산액은 2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2억 5,500만원으로 2000년도 수입은 6억 2,900만원이며, 지출은 2,300만원으로 2000년도말 잔액은 8억 6,1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전년도말 5,400만원에서 이자수입 600만원이 늘어 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기금은 전년도말 2억 200만원에서 2000년도 수입은 2,400만원이며 지출은 2,300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 2억 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적립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출연금 3억 8,400만원과 이자수입 2,800만원으로 총 4억 1,200만원을 관리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8,000만원과 이자수입 600만원으로 총 8,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99년도말 439억 9,4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채무행위없이 82억 4,000만원을 상환하므로써 357억 5,40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245억 6,700만원으로서 '99년도말에 비하여 150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공공용재산 6억 9,200만원, 공용재산 71억 300만원, 잡종재산 72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560점에 45억 3,100만원으로 '99년도말보다 29점 6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 취득이 주요 요인이며, 보유물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94억 9,800만원으로서 그중 11억 9,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90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7,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시비부담 4,000만원, 가축이동통제초소운영 2,200만원, 소곡지 준설 및 보수 3억 4,500만원, 노후교량 긴급복구 4,300만원, 남장윗들보 등 33건의 수해복구사업에 5억 9,100만원 등 총 10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7,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102억 9,9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2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2000년도 상수도요금인상에 따른 것이 주요 요인이며, 세출은 징수액 102억 9,900만원중 70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8억 3,600만원, 영업외수익 21억 5,000만원, 전년도이월금 31억 3,500만원, 수용가미수금 3,1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5,600만원, 잉여금수입 등 20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영업비용 25억 2,100만원, 영업외비용 3억 6,100만원, 가동설비자산 32억 2,3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만원, 고정부채상환 9억 5,0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월액 32억 4,3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 3건에 7억 8,700만원, 사고이월 7건에 20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7,1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에도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의정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시정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