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회의장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자와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이 2,650억 9,44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60억 169만 3,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86억 3,259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은 2,692억 5,62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650억 9,444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1억 3,159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21억 7,501만 5,000원이며, 그중 1,960억 169만 3,000원을 지출하고 398억 3,365만 1,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3억 3,967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내용은 본 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상세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검토한 결과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99년도에 23.5%, 2000년도는 24.4%로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 재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액 2,384억 7,522만 1,000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827억 8,915만 7,000원으로 34.7%이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840억 6,600만원으로 35.3%, 지방양여금이 220억 2,060만 8,000원으로 9.2%, 조정교부금이 35억 7,796만원으로 1.5%, 보조금이 460억 2,149만 6,000원인 19.3%로서 지방재정자립여건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은 기준에 의거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검사 결과 이월액이 369억 5,97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2,384억 7,522만 1,000원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8%인 234억 5,128만 6,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과다 사례 및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농축산과 농사관리, 재료비등 8건을 48.8%에서 95.9%까지의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기타보상금등 3건을 58.7%에서 64.8%까지의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산림과 산림보호, 기타보상금등 3건을 42.6%에서 71.0%까지 불용처리하고 건설과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예산액을 76.0%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산림과 산림보호배상금등 70만원, 농축산과 양곡관리 기타보상금 21만원, 건설과 농지개량관리 시설부대비등 3건 1,053만 2,000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명시이월된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도시과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소요예산 2억원을 '99년도 예산에 확보한 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나, 역시 2000년도에도 집행하지 않고 이월된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된 것은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을 해당부서에서의 정확한 사업비 판단과 탄력적인 예산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은 11억 9,727만 3,000원으로 전액이 일반회계예비비입니다. 그 중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농축산과는 가축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초소운영비이며, 건설과는 대다수가 2000년 7월 23일부터 2000년 8월 24일에서 2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발생지구의 긴급복구사업비로 책정되었으며 불용액은 7,758만 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사유가 예기치 못한 공공근로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피해긴급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에서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세입분야는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과목 미설정징수 2건, 지역경제과의 농공지구조성사업의 세입판단과소 및 과년도 수입 회수부진, 교통행정과의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농축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태료 1건등이며, 세출분야는 농축산과 불용액 과다발생 및 미정리 2건, 도시과 함창, 점촌하수통합처리사업보상비, 건설과 도로확장 및 포장등에 대한 일반회계예산중 명시이월사업과다, 농축산과 다목적연동비닐하우스 설치등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의 미집행 이월등이 지적되었으며, 끝으로 기타사항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판단과 정확한 예산요구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업비판단과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집행이 예상될시에는 추경등을 통하여 감액편성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운용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요약에 관한 유인물에 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실과소별로 작성이 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예산 실무편람등 관계법규 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별 예산과목 순서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실과소별로 구분하기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별첨 유인물과 같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요약하여 결산서 페이지별, 세항별, 예산액, 실과소별 세출예산,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무결산순으로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0년 총예산액은 60억 5,075만 8,000원으로 그중 36억 4,981만 7,200원을 집행하고 21억 8,4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억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다섯째줄에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총 20억 6,571만 6,000원중 18억 7,94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6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1만 2,3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장비임차료, 소규모 도구구입비, 기타 사무용품비등에 1억 9,7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료비는 돌망태, 망태돌, 기타자재구입비등에 147,57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연인원 53,588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첫째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공근로호적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 및 출장소에 프린터기 22대를 구입 배부한 예산 1,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줄 사업예산은 공설시장에 대한 장옥 신축 및 부지포장 사업비로 총예산 1억 591만원중 9,879만원을 집행하고 7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줄 사업예산 민간보조는 경로당 및 저소득층에 대한 최적시설지원사업비로 452개소에 대하여 4,9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셋째줄 이차보전금은 기업체대출이자차입보증금으로 2,9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째줄 자치단체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경북상호신용보증조합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줄 사회보장적수해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총예산 5억 6,549만원중 3억 8,627만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 6,538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 1,3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382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총예산 21억 9,10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17억 4,324만 2,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4억 4,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82쪽에 제일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외답, 공성, 화동, 화서농공단지에 진입로 보수공사 및 가로등 석축 보수공사로 7,6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8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줄 기타회계전출금은 농공단지 상환금을 갚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왔는데 10억을 일반회계로 갚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저희들이 예산을 6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6억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할 때 저희들이 농협하고 지역개발기금에 기채를 87억원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환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협기금은 다 갚았고 이제 남았는 금액은 지역개발기금 4억원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요것은 상환기환이 덜 도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하면 완전히 갚게 되겠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억 9,261만 2,000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액 9억 5,988만 2,000원 총예산액 가지고 8억 7,922만 2,600원이 지출되어서 총 잔액 8,065만 9,4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남은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34페이지입니다. 수당 64만 4,630원, 일반운영비에서 1,149만 2,050원, 국내여비에서 257만 2,800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만 350원, 교통안전 일반운영비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일반운영비에서 517만 1,510원, 시설비에서 4,054만 2,310원, 시설부대비에서 66만 4,300원, 13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차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67만 1,160원, 국내여비에서 108만 4,8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5,490원, 총 8,065만 9,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중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도지시가 얼마정도로 확보를 해라 하는 금액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해서 집행을 64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2000년도 농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건설과 소관의 농지개량관리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관리를 제외한 순수 농축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인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52억 1,661만 6,000원으로 이중 44억 5,224만 1,170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액은 5억 2,444만 4,000원이며 2억 3,932만 9,83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세항별 세출결산과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의 예산현액은 13억 4,78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13억1,546만 880원이며 불용액은 3,239만 12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는 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2억 4,367만 5,4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101쪽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은 자녀학자금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억 7,209만 5,430원과 자체사업은 농업인회관 매입비등으로 4억 19만원을 집행하여 총 8억 7,228만 5,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등으로 농어촌 발전기금 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의 예산현액은 4,851만원으로 3,716만 1,800원을 지출하고 주요 지출액으로는 경상예산으로 1,436만 1,800원을 지출하고 사업예산은 농지관리위원회 19개소에 수당 2,2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03쪽 농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사관리 총 예산현액은 14억 3,680만 4,000원으로 지출총액은 14억 1,838만 1,940원이며, 불용액이 1,842만 2,0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5쪽 양곡관리입니다. 양곡관리의 예산총액은 3,060만 8,000원으로서 양곡관리 대장유인, 추곡수매경비, 지압구입, 국내여비등에 2,201만 4,7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859만 3,2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6쪽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의 예산현액은 8억 1,604만 8,000원으로 지출총액이 8억 442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2,550만 5,000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외 2건에 7억 7,891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07쪽 원예특작관리입니다. 원예특작관리의 예산현액은 11억 3,321만 4,000원으로 지출총액이 5억 7,228만 9,450원이며 불용액은 8,628만 550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948만 7,500원과 108쪽 사업예산은 농가저온저장고설치외 13건에 대해서 5억 6,280만 1,9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키낮은과원조성우량종묘 공급사업외 5건의 명시이월비 4억 7,464만 4,000원은 대묘생산, 주민이해관계, 예산추경확보등으로 부득히 명시이월해서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축산행정입니다. 축산행정의 예산현액은 1억 1,233만 4,000원으로서 지출총액은 5,928만 5,730원이며 불용액은 1,824만 8,270원이 발생했으며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 2,972만 5,730원과 109쪽에 사업예산으로 젖소능력배양사업외 4건에 2,9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총액이 2억 9,064만 7,000원으로 지출총액이 2억 2,322만 7,650원을 하였고 불용액은 5,241만 9,35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한우풍미증진사업의 사료비지원 및 판매점 설치사업이 작년도 도비확보와 교부비 지원으로 2001년도로 15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가축구제역이 3월 24일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외 2개지역에서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인근 충주시에서도 발생됨에 따라서 지역 축산농가에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어서 4월 12일 긴급예비비지출승인을 받아 화남면 평온리외 7개소에 가축 이동제한 통제초소운영에 필요한 자재료 구입 및 급식비로 2,200만원의 예산중 2,154만 2,780원을 지출하고 45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재료비 1,000만원을 결정받아 구제역 긴급약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방역품등을 구입하지 않고 시예비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저희과 예산액중 불용액 과다발생 2건에 대해서는 농사관리의 재료비는 작년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비모판 설치판 384만 6,000원을 미집행하였고 축산행정의 일반보상금은 한우경진대회 행사가 취소되고 토지불법전용사항이 없어가지고 그에 따른 전용수수료등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정리 추경시에 삭감하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남지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금방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과목별 불용사례 6건중에 농축산과가 사유는 있습니다만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현황에도 보면 4건중에 1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의 미집행 이월부분에도 4건중에 1건이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부분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예. 금년부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소관 2000년도 예산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전체예산 45억 6,155만 9,000원중에서 지출을 42억 7,517만 9,120원을 하고 잔액이 2억 8,626만 3,880원이 남았습니다. 편의상 예산 불용액 금액이 많은 과목과 몇몇 집행이 너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산림과 예산중에서 124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360만원 예산중에서 288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건 전액 국비 숲가꾸기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72만원은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5페이지에서 401-1 시설비입니다. 3억 4,637만 8,000원중에서 3,247만 3,920원을 집행하고 2,230만 4,080원이 남았는것에 대해서는 조림과 육림사업에 산재보험료와 수수료가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읍면에다가 바로 직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와 수수료를 안 줌으로서해서 절감을 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078만 2,000원중에서 지출을 619만 4,000원하고 잔여액 45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비율이 57%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림계획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영림계획 작성경비를 저들이 일괄 도급해서 산림조합이나 이런데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산주가 희망이 있을 때 한해서만 영림계획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체 1,300여ha 계획중에서 약 800ha밖에 못했습니다. 산주가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남은것입니다. 그 다음 401-01,2 시설비 1억 245만 6,000원중에서 잔여액 282만 8,180원은 임도보수비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 1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도진입부지보상금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1-09 민간실비보상금 1,195만원 예산중에서 24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 교육급식비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301-10 기타보상금 100만원중에서 돈이 68만 3,200원이 남았습니다. 약 32% 정도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산불유공자시상금을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이것을 시상을 광범위하게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산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노력을 다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결과입니다. 다음 303 포상금 170만원 예산중에서 남은돈이 약 120만 7,200원이 남아서 전체 집행비율이 29%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기관별 포상금입니다. 포상을 하게끔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역시 헬기를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애는 썼다고 하더라도 헬기의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포상을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제일 밑에 포상금입니다. 450만원인데 192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불 났을 때 진화출동비로 계상을 한 것인데 산불난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관계로 192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7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401-1 시설비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 7,283만 6,000원중에서 781만 5,8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림해충구제 수관주사, 해충구제 약제살포 등 이런데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585만원 예산중에서 167만 6,200원이 남았습니다. 산불감시장비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0 여비 등 70만원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림사범을 저희들이 검거를 해서 사건처리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여비보상금액입니다. 사실상 참고인 여비를 참고인을 불러서 진술을 받은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고 피의자가 바로 자백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06-1 재료비입니다. 1,761만 5,000원 예산중에서 149만 2,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직영양묘장 운영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다음 206-1 일시사역인부임 9,305만 6,000원 중에서 1,201만 7,1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시직영양묘와 가로수관리, 보호수 관리하는데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01-1 시설비입니다. 내려와서 중간쯤 있습니다. 14억 1,272만 3,000원중에서 544만 9,7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휴양림과 산촌마을, 도화, 도목동산조성, 밀레니엄숲 조성 등 조경사업비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 6억 1,740만원중에서 8,449만 6,5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가로수식재와 시유림관리, 그리고 자전거도로변 조경, 그리고 휴양림부대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마지막 129페이지입니다. 401-02 감리비입니다. 전체 감리비 4,320만원중에서 1,6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휴양림과 산촌마을 건축하는데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분 166억 5,614만 8,000원 및 예비비 10억 2,544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56억 9,774만 9,000원의 예산현액중 451억 6,781만 6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하여 66억 5,416만 5,000원으로 지출잔액중 이월금을 제한 38억 7,377만 3,330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은 편의상 세항별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등 사업별로 편성된 농지개량관리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 세항은 예산액 174억 6,6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35억 5,200만원 및 예비비 5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15억 3,800만원중 171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24억 7,400만원을 이월하여 18억 8,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천관리 항목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항목은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을 포함하여 하천정비사업이 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31억 5,7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1억 7,700만원중 19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7억 8,600만원을 이월하여 1억 1,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건설행정 항목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항목 인건비 및 경상예산으로서 예산현액 5억 2,100만원중 4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8쪽 재난관리항목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항목으로 총 예산현액 6,339만 7,000원중 5,33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006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건설과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예비비는 농업용수시설 5건, 집중호우피해 긴급복구사업 30건 등 총 36건에 대하여 10억 2,54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672만 4,770원을 지출하고 6,010만 8,480원을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총세입으로 예산액 24억 5,00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억 6,384만 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1억 1,38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5억 1,623만 2,010원 중 하천사용료 및 변상금 55만 6,290원을 빼고 실제 수납액이 35억 1,567만 5,720원으로 징수율이 99.9%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대부분이 골재채취료 수입이고 나머지는 하천사용료 폐천부지매각수입,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지난번 상주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하였듯이 잡수입에 과년도수입의 세입과목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미숙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하였던바 차기 회계연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4억 5,001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6억 6,384만 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1억 1,386만 5,000원중 29억 2,735만 6,9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209만 2,000원을 비롯하여 1억 8,441만 6,060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당해 연도 67억 1,211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6,250만 3,000원을 합계하면 77억 7,452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2억 9,835만 4,3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4,018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은 2억 3,597만 8,690원입니다. 불용액 2억 3,597만 8,690원중 경상경비가 예산절감액이 5,407만 9,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억 8,19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당해연도 218억 5,775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3억 686만 8,000원, 합계 271억 6,462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9억 9,122만 1,5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1억 485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10억 6,854만 7,500원입니다. 특히 불용액중에는 학술용역비가 작년도에 도시계획지정고시에 따른 용역비 2억을 계상했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가 끝난후에 집행하여야 하나 도시계획 재정비가 늦어짐에 따라서 작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365쪽입니다. 예산액은 6억 50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5,699만 4,624원에 수납액이 6억 4,057만 5,219원이고 미수납액이 1,641만 9,40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세입예산에는 4,211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014만 1,138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2,828만 6,800원입니다. 미수납액 685만 4,338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비는 62억 6,738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전년도 사고이월분 19억 9,692만 4,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82억 6,430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61억 3,265만 7,790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을 1억 7,486만 21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50억 2,981만 7,000원중에 지출을 39억 1,277만 1,410원을 하고 불용을 1억 333만 59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간쯤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27억 6,161만 1,000원인데 이중 7억 8,967만 300원을 지출을 하고 2,886만 8,70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절감액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기동민원입니다. 기동민원에 전체 예산이 3억 8,229만 3,000원중에 3억 5,758만 10원을 지출을 하고 2,471만 2,9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절감액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중에서 저희 사업비는 사업예산이 23억 8,537만 8,000원하고 전년도 이월분 6,746만 6,000원해서 24억 5,284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4억 8,255만 8,990원을 지출을 하고 3,693만 2,00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청리지방산업단지 세입결산서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세출예산입니다. 1,577만 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116만 6,000원을 지출을 하고 1,461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진흥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5억 1,689만 4,000원중에 전년도의 이월분 9억, 예산현액이 5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음 연도 사고이월분이 8억 5,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및 절감액과 농업기술센타 신축 입찰 잔액을 포함해서 2억 6,598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2쪽은 경상예산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예산액 22억 6,773만 9,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분 9억 예산현액 31억 6,773만 9,000원, 이중에서 불용액은 1억 4,6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재료비 항목에 있어서 전용액 1,000만원은 배꽃가루은행 설치비 전기시설비가 1,0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1,00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1,000만원을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감시키고 시설비로 1,000만원을 전용조치했습니다. 중간에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6억 1,644만 2,000원중에서 예산액 16억 1,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8억 5,723만 2,000원은 농업기술센타 신축비 선급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 2,600만원은 시설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입찰잔액 1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