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피 감사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위반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김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착석)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동대문구의회 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의정활동비 지출현황,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내역,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의정활동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책자 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 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연번대로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볼륨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쩌렁쩌렁하고, 그리고 시간제한 좀 주세요. 한 분이 다 해 버리면 다른 분들이 할…….

볼륨 좀 조정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매니페스트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신문사들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선농제 2011년도에 제가 거기에 우리 동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사진이 2012년도에 촬영 했는데 2011년도에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의정팀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구 홍보에 대단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일은 너무나 방만한 탓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후배나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착오했던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겠고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의원들이 이런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올리는데 변경이 됐다면 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는 언론사나 여러 가지에서 우리 의정팀에서 협조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홍보팀에서 각 언론사들하고 계속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특정의원님 개인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도 보니까 상당히 제약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 사진이라든지, 의회 전체 동정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가능한데 의원님 개인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제약요인이, 제가 변명하기 위해서 제약요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제약요인을 벗어나서 의원님들이 최대한 홍보를, 저희도 의회사무국 벗어나서 의원님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협조하는 것이 사무국 임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협조고 아니고 간에 사진이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에요. 2011년도 사진을 갖다가, 2012년도에 행사한 것을 내야 되는데 2011년도 것을 사진에 나타났던 사실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팀장한테 알아 보니까 구청에서 일단 사진 제공은 사실 맞게 했는데 일부 신문사에서 착오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일단 바로 잡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쪽에서 받는 적이 있어요?

공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우리가 보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6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을지훈련 참관 및 근무자 격려에서 3개 기관을 저희가 방문하는데…….

워낙 소리를 크게 하다 보니까 제가 소리를 줄였습니다. 3개 기관을 방문하다 보면 위원장 및 상임위원장들이 방문하는데 저희 동료의원들이 가다 보면 너무 인원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참관하실 분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2쪽에 의정홍보물 책자 발간에서 동대문구의회 회보를 1,000부 발행하는데 주로 배포를 어디 쪽으로 하는지 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혜경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을지훈련 관련 참관 참석범위는 어차피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결정하시겠지만 제가 내년도에 그런 과정에 의장단 회의를 할 때 그 범위를 해서, 그 범위는 아마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홍보책자 1,000부는 2012년도에 발행됐는데요. 이 1,000부가 발행되는, 연 2회니까 500부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거는 각 자치단체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부서, 왜냐하면 개인한테 배부를 못하니까요. 각 기관에 도서관이라든지, 일단 저희들은 관공서 위주로 배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직접 배부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홍보 책자가 많은 것 같아서 양을 약간만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봅니다.

위원장님, 사무국에 바로…….

황보희득위원님.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그거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의원들이 4년 임기 동안에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한 것을, 의회에는 다 자료가 있으니까. 어느 의원님이, A의원님이 내 지역에는 현안이 이거다, 나중에 회의록에도 있고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버스승강대를 만든다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언제 그 사업이 마무리 됐다, 아니면 아직 시행 중이다 그러면 위법성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 자료 보면, 그래서 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우리가 공식적인 의전은 아니지만 어디 연찬회를 가나 의원님들이 모이면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될 같아요. 의장님이 서시고, 부의장님이 서시고, 상임위원장들이 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그것을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자 이러면 벌떼 같이, 이게 질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하고 그다음에 선수로 하든지 아니면 연령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보면 이게 너무, 그런 것도 사무국에서 약간, 공식적인 이런 장소에서 의전을 갖춘 행사는 아니더라도 연찬회를 간다, 야유회를 간다 이러면 질서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진짜 나쁜 말로 하면 보기 싫어서 사진 안 찍어 버려요. 그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체계를 잡아서 의장 다음에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양쪽으로 하든지, 그게 제일 너무 질서 없다는 거 그런 것도 사무국이 좀, 어쨌거나 모든 행사는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분별하게 사진 찍는다 하면 의장, 상임위원장 옆에, 그래 되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 분명히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운영위원장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활동상, 어차피 동네에서 당신이 활동하는 것은 볼 수 없지만 ‘지역에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의회 자료에 어차피 나타나니까 꼭 홍보해 달라기 보다도 사실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공약한 것도 있을 테고 또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이 진행되고 것인가, 이거는 또 완료 됐는가 이런 것은 자료로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활동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전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있을 때는 의원님 소개순서는 의장, 부의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국장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순서를 정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사항도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제가 일단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의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도 그렇잖아요. 의원님들도 조직인데 체계가 있잖아요. 왜 상임위원장이고,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하겠어요. 그렇게 전혀 질서 없이 하면 참 그거는 전혀 규칙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아도 참,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의장님 서 계시고…….

사진 찍는 거까지 줄 서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의원님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도 ‘차례차례 이렇게 앉아라, 저렇게 앉아라.’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체계가 좀 있어야지. 한숙자위원님 의장 옆에 제일 먼저 서 있어.

아이고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내 얘기는 그런 소리 하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까지 가서 지시를 받고 하면…….

지시가 아니고 그게 조금은…….

나는 그거는 이상한 거 같아.

이상하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왜 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 있어.

그거는 어련히 그 사람들 다 앉아 있으려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서 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제가 얘기하기에는…….

내 얘기는 너무 무질서하다 이 얘기야.

왜냐하면 사진 찍는다 하면 의례히 의장이든지, 부의장들한테 자리를 내 놔줘요. 그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 앉아라, 누구 앉아라.’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빠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 예의인데 ‘너는 여기 앉아라, 의장은 여기 앉아라.’ 하면 거기까지 가서 신분을 저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서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의장단에서 결정된 부분은 존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의장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을지훈련이요. 그런데 우리가 후반기라 그런지, 전반기에는 을지훈련을 연속으로 훈련 할 적에 구의원들 전체를 다 초빙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장들만 하고 또 중요한 데 견학 가는 것도 장들만 견학가고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장이 못 돼서 그런 데도 한번 못가나 싶은데 어쩐지 좀 이상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제도가 후반기에 생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의장단에서 심사 있게 토의를 합니다. 다 의원님들 위상을 생각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결정한 부분은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의장단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쪽에 개원기념식 개최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00만원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100여 분을 초청해서 행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7대 의회가 새로 개원되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들이 다른 데 하고 틀리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개원기념식에는 거의 식사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 의회가 개원되면, 물론 여기서는 전임 의장님만 부르고 아마 여러 분들이 많이 초청이 되실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창규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 시 관련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에 어렵게 마련 된 의원연구실이 지역주민 접견 등 생산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유지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일반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뜻 깊은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중앙부처에 세미나 참석과 교육 등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하는 구의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의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창규 부위원장이 발표한 종합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