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제238회 제67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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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만요. 세입은 나중에, 일정이 세입은 나중에 되어 있어요. 세입은 차후에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때도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합니까? 총괄적인 거 내가 하나만…….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세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간략하게…….

병윤

이병윤위원

세입을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경주

최경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병윤

이병윤위원

5쪽 좀 봐주세요. 5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내부거래에 50억이 되어 있거든요, 5쪽 맨 밑에. 설명을 해 보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내부거래 50억은 금년도 5월 달에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3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별도로 통합관리기금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기금에서 50억 가져온다는 말 아닙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51억원을 가져왔는데 50억을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가지고 이자까지 예산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억을 전용해서 쓴다는 말 아닙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융자해서 쓰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융자를 받아서 얻어 쓰는 것이고, 다음에 갚아 줄 거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을 언제 갚아줄 겁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해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매년?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원금도 분할됩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3년 후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지금 내년도에 50억을 가져오는데 이자만 1억 2,000만원…….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통합기금이 총 얼마나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기금이 전부다가 한 200 몇 억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다 합해서?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 중에서 여유자금만, 우선 2~3년 내에 쓸 것은 놔두고 상당기간 동안 별도로 예치해도 가능한 거…….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에 우리 기금에서 얼마나 갖다가 썼습니까? 2013년도에 기금에서 얼마나 전용 했었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으로 각 6개 기금에서, 다 가져온 게 아니고 6개 기금에서 돈을 가져온 게 51억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에 51억 가져왔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51억을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모아놓고 별도의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을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은 내년 것이고, 금년도에 우리 기금에서 얼마나 우리가 전용을…….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가져 온 건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없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작년 거 갖다 쓰고 금년도는 안 가져 왔다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못 가져 오게 다시 조례로 묶었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온 거 그 외에는 금년도에는 없단 말이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없고 내년에 50억 가져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기금에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해서 다 갚아 준다는 말 아닙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입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세출이야 다음에 해당 과장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세입 심의할 때는 안 들어오니까, 기획예산과장 상대로 하는 질의는 여기서 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

총괄적인 것을 한 번 물어봐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부분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리고 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해 가지고 70억 7,700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매각이 4억 8,500 되어 있고, 구유재산 연부매각 해서 전농11 재개발구역 외 16개소가, 이게 내가 알기로는 70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재개발이 진행돼 가지고 매각이 됐을 때 수입되는 거 아닙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일반 세입도 재산세를 부과하면 들어오는 걸 예상…….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해서 잡는, 수입이 내년에 한 70억, 이게 매각됐을 때 수입으로 잡는 데 이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사실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조합하고 상대를 하다보니까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 걸리고, 3년 걸리고, 1년 걸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당장 희박하거든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답십리 14하고 18구역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50억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매각이 되면 들어오는…….

병윤

이병윤위원

매각이 되면 하는, 재개발 진행이 빨리 돼 가지고 내년에 매각이 되면 그건 당연히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추세적으로 볼 때 그게 내년에 매각이 안 된다고 뻔히 아는 건데 그걸 갖다가 예측을 잡아 놓으면, 만약에 그때 매각이 안 되면 이 돈 70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매각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만약에 답십리18구역에 주차장 이런 게 매각이 안 되면 결국은, 그게 저희들이 한 48억 이렇게 잡았거든요. 예상을 했는데 그게 매각이 안 되면 천상 그 돈 만큼은 우리가 안고, 지난번 세입 결손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을 하고 안고 가듯이 그런 쪽으로 해서 안고 갈 수 밖에…….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에 세입 부분에서 118억이 결손났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117억.

병윤

이병윤위원

약 118억?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 참 예측을 잘못했다, 그렇죠?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예측해서 짚어줬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안 짚고 집행부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118억이라는 돈이 결손이 났거든요. 이것도 보면 내년에 빤하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상반기에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염려하신 대로 매각이 안 되면 결국은 그 만큼은 안고 넘어…….

병윤

이병윤위원

이번에 118억 금년도에 결손 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금년에 한 것은 그 이후에, 117억인지 118억 결손났는데 그 이후에 세입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그 이후에 공동재산세 미정산분 28억이 들어오고 또 이월금 21억이 들어오고, 인센티브 시상금이 들어오고, 영유아 보육료가 추가로 34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한 87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머지 31억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만 그 31억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그것을 전부 다 10%로, 유보액으로 묶어 못 쓰게 하고, 절감하고, 그 다음에 축제성 경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줄여서 31억 만큼 예산절감을 해서 버텼죠. 연말까지 그렇게 버틸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물론 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끔, 결손이 안 나게끔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결산 할 때 결손을 갖다가 하는데, 사실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결손을 118억 정도 봤다면 사장 목 잘립니다, 목 날린다고. 기업체에서 이렇게 결손이 났다면 사장 목 내놔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11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측을 못하고 세입을 해서 결손을 봤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금년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손이 날게 뻔하게 세입도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앉아서 금방 설명하는 것만 봐도 그런데, 제가 사실 세입부분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세심하게 검토를 하게 되면 많은 차이점이 난다는데 하여튼 그런 점도 유의해 주세요.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봐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타 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구청장 관용차도 매각하고 화장실에 휴지도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게 어려워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동대문구도 선심성이나 행사성 이런 것을 면밀히 해 가지고, 자꾸 기금에서 빼 쓰고 기금에 이월 시키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제가 4, 5대 때 기금을 갖다가 어떻게 모았냐면 여직원들 가서 이년, 저년 소리 들으면서 딱지 다 떼서 300 몇 십억 모아둔 거 작년에 다 안 갖다 썼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면도로에 차가 못 다녀요, 주차장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더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 놓은 건데, 어찌됐든 간에 현 구청장이 들어오고부터 그 돈을 갖다가,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위원장 계시지만 이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철두철미하게 위원들이 이것도 짚어줘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짜는 것도, 세입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 예측이 맞게끔 해야지 그냥 해 가지고, 1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참고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매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어떤 거죠, 공유재산이? 지금 표기가 16개소라고만 나와 있는데.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전농11구역하고, 우선 생각나는 게 답십리14, 18…….

경주

최경주위원장

리스트 있죠? 어디 나와 있나요? (○예산팀장 박기하 집행부 석에서 - 90쪽 보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 (○예산팀장 박기하 집행부 석에서 - 90쪽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본 예산서안 90쪽에 보면 전농11구역, 답십리 18구역, 이문1 정비촉진구역, 휘경1·2구역, 89쪽하고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심사는 예산편성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사업 위주로 질의를 진행하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명시이월은 해당 부서 세출예산 심사 시 함께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 2014년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별로 크게 네 파트로만 보고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703억 3,033만 8,000원으로 92억 2,192만 7,000원이 증액된 전년도 대비 약 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금년 3월부터 실시된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예산과 가정양육수당 예산 증가가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먼저, 317쪽부터 319쪽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단위사업입니다. 2013년 대비 6,29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단부터 320쪽입니다. 영유아복지 지원 단위사업으로써 2013년 대비 28억 6,331만 6,000원이 증액된 561억 7,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복지 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영유아 보육예산 증가가 증액된 주 사유입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0쪽 저출산대책 분야입니다. 2013년 대비 53억 5,255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5,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327쪽 하단부분부터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에서 2013년 대비 61억 1,078만원이 증액된 124억 3,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가정양육수당 60억과 아이돌보미사업 1억 7,000만원 등이 증액된 주된 사유가 되겠으며, 가정 양육수당의 경우 금년 3월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 확대로 인해서 대상자가 증가되었고, 아이돌보미사업은 영유아 제한 연령이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서 신청자 수 증가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부터 3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급량비 등으로 190만 4,000원을 감액해서 3,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31쪽 하단부터 332쪽 하단 보조금 집행 반납액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10억 5,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5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휘경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제 시행으로 건축설계 및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총 사업비 18억 8,300만원 중 8억 7,832만 4,000원이 연내 집행이 불가함으로써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17쪽부터 332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부터 332쪽까지 세출 예산안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54쪽 가정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전도 되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명시이월.

김학두위원

말고 그 전에 거, 320쪽.

경주

최경주위원장

명시이월 먼저 질의 없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317쪽부터 332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20쪽 중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방과후교실과 함께 하는 내 꿈을 키워요(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한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 꿈을 키워요’ 라는 주민참여예산제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후학교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의 방과후학교에서 여름하고 겨울철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현장체험을 위해서 원장님들께서 합동으로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이런 행사를 해 보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것을 선정한 건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과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방과후학교 원장님들이 우리 구 공모를 보시고 신청을 했습니다. 역으로 과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한가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만 해서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김학두위원

방과후교실 원장 분들이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원한 게 아니라?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 원장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한 번 공모를 하자.” 해서 공모를 했더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통과가 된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선입니다. 2014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저희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 수준향상, 청소년 건전육성 등 2개의 정책사업과 노인복지 증진, 노인생활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복지 등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어르신의 여가활동 사회참여, 생활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지원 강화를 위한 19개 세부사업으로 총 511억 2,75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8억 2,8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3쪽부터 335쪽에 해당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전년도 대비 2,177만 1,000원을 증 편성한 13억 9,616만 8,000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는 334쪽 상단 2014년 9월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쌈지경로당 임차료 1,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경로당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1억 140만원을 증액한 10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부터 341쪽에 해당되는 노인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생활 지원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4억 4,541만 3,000원이 증액된 470억 1,0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35쪽 노인 일자리 사업 3억 6,188만원, 337쪽 중단 기초노령연금 150억 6,448만 2,000원을 각각 증 편성하고, 장수축하수당은 3,1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시비 100% 보조금 사업으로 1,236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에서 3,954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시비 100% 주민참여예산인 저소득 노인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5,488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341쪽 상단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따라 7,023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억 4,335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는 344쪽 청소년 독서실운영 지원사업 중 독서실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2014년부터 구비로 지원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9,590만원이 증액된 12억 6,9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 편성 사유는 345쪽 급식 필요아동 지원사업 1억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아동급식지원 대상 선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아동급식 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자동차 구입비의 33.3%인 4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부터 34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4만 7,000원을 증액해서 3,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는 금년 7월 1일 자로 드림스타트팀 신설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급량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4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333쪽부터 34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335쪽에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장평실버문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실버문화센터는 장안동 장평경로당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와요, 실버문화센터에?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요교실이나 요가, 라인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에 따라서 인원이 오는데 많게는 100여명도 오고 적게는 20~30명도 오고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인원이 일정하지가 않고 매일 운영을 하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운영을 하는데 위탁 주는 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탁업체가?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장평경로당을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어르신들 남녀 할아버지·할머니들이 1층에 다 계시데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타 경로당에 가면 남녀가 구분돼서 남자 어르신들은 2층에 계시고 한데 이것을 좀 편리하게 해 주지, 노인정에서 1, 2층을 쓰게 해 주지, 굳이 실버문화센터를 거기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사람들이 옵니까? 문화센터에 오는 분들은 주로 어디 사람들이 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주로 각 경로당에서 그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시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도 공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노인정에서 그거를 해 가지고 1층에 많은 인원들이 비좁게, 불편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더라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장평노인정에 한번 가보긴 가봤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잠깐 들러 봤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가봤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무슨 날 몇 시에 가봤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경로당이 저희가 한 126개소가 있는데 다 가보지는 못했고, 언제 갔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병윤

이병윤위원

안 가보고 갔다고 하는 거 아닌가?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확실히 가 봤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봤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좁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금 그런…….

병윤

이병윤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좁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서 보고 하는 이야기야. 가니까 그 어르신들이 엄청 불편해 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주민센터 있잖아, 거기도 시간을 조정하면 충분히 활용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338쪽에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6억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시에서 6억 1,300이 지원이 되고, 우리 구에서 494만 4,000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노인복지관이나 교회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밥퍼’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1억 2,600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념상, 지금 밥퍼는 노숙인들이 200원을 내고 식사를 하는 곳인데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한단 말입니다. 식사의 질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노숙인들이 200원씩 주고 드시는 식사를 우리는 서울시에서 보니까 한 끼니 당 2,900원 정도가 소요 되더라고. 2,900원을 주면서 밥퍼에서 꼭 식사를 하셔야 되는가.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140명이 매일 가셔서 드시는지 확인 안 되잖아요. 확인도 안 되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식사하시라고 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잡혀있는데, 물론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되는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할 때 가려서 했으면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랄게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경로식당에 지원되는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1식 2,800원 정도인데 저희가 지도·점검은 나갑니다. 점검을 나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구획을 해서 노숙자 분들하고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회계 서류도 다 확인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40쪽에 추모의집 홍보물 제작하는 게 2,500원씩 해서 200매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341쪽에 청소년복지 지원 했는데 그것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고 청소년들이 잘 돼야 우리나라의 발전과 모든 것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복지 지원을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모의집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는 홍보물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추모의집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항상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기가 없느냐.” 그래서 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야지, 이것 자체가, 추모의집이 있는 자체도 우리 주민이 몰라요. 얼만큼 홍보를 하셨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데다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 추모의집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 그 다음에 리후렛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실질적인 홍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 관련 시설 그쪽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 그것은 어떠 어떠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복지 지원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 구 재정형편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만 운영을 하면 그에 대한 것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주로 줄어드는 게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이나 기타 수용비 같은 거 한 2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줄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주말 프로그램 실시하는 거, 저소득층 무료 학원수강 지원 이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줄어든 만큼 저희가 더 뛰어 가지고 그 부분을 상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이 요새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그런 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저조하면 그런 데 무관심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한 겁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뭐 하나 개인적으로 과장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정년퇴임하시고 나서 수입이 줄어들고 빚도 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요. 그럴 때도 부모님 드리는 용돈 올려드릴까요, 그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직장도 다 정리되고 거기에다 정리하고 나니까 빚까지 있고, 이럴 때 기존에 드리던 용돈을 더 추가해서 드릴 생각이 있으시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복자

신복자위원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곤란하신 거 제가 아니까요. 334쪽 봐주시면 사회복지보조에 가서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보다 저희 구, 앞서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117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저희 구 예산살림이 넉넉하면 경로당 어르신들도, 훗날 저희도 갈 거니까요. 넉넉히 드리면 좋은데 구 살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다른 구보다 저희 구 어르신들 대접을 홀대할 수는 없지요. 다른 구 드릴 만큼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혹시 이 온 거를 안 올려드리면 다른 구보다 저희 구가 훨씬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른 자치구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현재 월평균 봐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 65만원이 25개 구 중에 최고로 많습니다. 1위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월 5만원씩을 더 올려서 드리자 라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올리셨는데, 117억 적자난 거 잊으셨나요? 어떻게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약사항입니다. 내년도에 10만원씩 증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형편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5만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인상을 못해 드려서 많이 서운해 하실 것도 같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복자

신복자위원

저기요, 어르신들 이거 뭐 다 드린다고 넉넉한 거 아니고 저희도 알아요. 마음 아픈 거로 치면 저희도 알고요. 어떻게 구청장께서 이런 공약은 지키시고, 구청장 하신 공약 지금 다 지키고 계시데요? 구 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을 구의원들이 짚게 이렇게 마음대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올라오시면 구의원들만 인심 잃잖아요. 저희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구 살림이 아니다 소리예요. 구청장께서 다른 공약 제대로 다 잘 지키셨데요? 어떻게 이런 건 공약이라고 지키려고 하세요? 저희가 적자가 안 났으면 어르신들 능히 드려요. 그리고 타 구보다 저희 구 드리는 게 정말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저희 진짜 다른 쪽을 짜서라도 드려야 될 거예요. 지금 올리신 거 운영지원 현황 보면 지금 최고로 많은 게 동대문구가 65만원, 다른 구들은 32만원, 33만원, 30만원, 40만원 다 그쪽이에요. 지금 이 표를 보면 50만원 이상 주는 데가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서울 시내 4개 구예요. 이런 상황을, 아무리 구청장 공약이어도 그렇죠. 저희 예산 사정이 안 좋은데 이렇게 공약을 지키겠다고 올리시면, 구의원들도 표로 먹고 살아요. 이거 지적하는 저희도 별로 자유롭지 못해요. 안 편하다니까요, 어르신들 것을 깎아야 된다고 외치는 게.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이래 저래 30%를 삭감 했느니, 집행부가 고심을 했다라고 쳐도 이런 거 보면 고심 하나도 안 하신 거 같아요. 문제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337쪽, 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5만원씩 2회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금액도 3억 1,000만원이에요. 이번에는 한 3억 4,000 되네요. 85세에 저희가 드리는데, 이 부분도 요새는 어르신들이 많이 건강 하세요. 85세도 굉장히 건강하신데 타 구 장수축하수당 지원 현황을 보니까 25개 구 중에 장수축하수당을 주고 있는 구가 8개 구더라고요. 8개 구인데, 그중에서 거의 100세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장수를 하시니까, 지금 8개 구 중에서도 100세 이상 기준으로 잡은 데가 거의 4개구예요. 지금 85세 이상은 동대문구하고 용산구 두 군데 뿐이 없어요. 그리고 한두 군데는 9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담당 과장께서 보시면 저희 조례 좀 손을 대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세월이 한 6~7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85세가 또 적정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은 개정하는 쪽으로 손을 보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희가 3,400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100명, 한 300명 늘었어요. 앞서서 2,800 이러니까 숫자 부분이 나가는 지출도 크고 이후에 85세 갈수록 더 많아지실 거예요. 앞서 말한 거하고 같은 의미로 구가 재정이 튼튼하면 다 챙겨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어차피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에 많이 잡혀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는 조례를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수축하수당 지급을, 예를 들어서 현재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90세 이상으로 상한선을 올렸을 경우에 예산 조절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를 해 가지고요. 거의 타 구들이 100세로 가고 있어요, 장수를. 물론 금액은 더 많이 드리고 있고, 90세, 100세를 두 가지로 해서 자료로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90세, 100세로 해 가지고 자료를…….

경주

최경주위원장

90세일 경우와 100세일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에, 한 목요일 정도까지 가능하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밤을 새서라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뭐 밤샐 일이야.

복자

신복자위원

아이고, 과장님 숫자 금세 하시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과하고 지적사항을 지적했더니 그날 오후에 바로 단체의 귀에 들어가 버렸어. 우리 구의원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들은 그 정도는 안 하는데, 아마 해당 직원들이 그리 부탁해서 막아달라고 단체에다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이게 생중계되니까 관련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럴 수가 있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무서워서 구의원 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말 어려운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노인단체에다 누가 귀띔을 해 주면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잡니다. 특히 질의했던 의원은 잠 못 자고, 본 위원이 또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혹시 경로당 행사 때나 경로당을 죽 갑니다. 거기 가면 경로당 중에는 유덕열구청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동료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성향이 다 틀립니다. 틀린데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앞으로 교육을 안 시키시면 큰일 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노인지회에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기부를 합니다. 쌀이라든지, 구청에서 전자제품을 사준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직접 못주니까 혹시 노인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원하는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 노인회장이라든지 노인관계자들이 해당 경로당 가면 우리 지회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무엇을 지원 해 주었는데 그 지회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유덕열구청장한테 청장이 주라고 해서 주는 거니까 고맙다고 전화 좀 해 주라 하더라.” 이런 소리까지 감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 지적…….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이야기했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부를 받은 노인지회에서 노인정에다가 지원 해 줄 때, 연말에 분명히 몇 개 더 있을 거거든요. 줄 때는 그냥 노인지회에서 주면 되는데, 노인회장이 준다든지 노인지회에서 준다든지 이렇게 잘 얻어가지고 당신도 우리랑 같이 먹고 살라고 준다 이것은 말이 되는데 “구청장이 지원 해 주라고 해서 특별히 해 주니까 구청장한테 고맙다고 전화 좀 해 줘라.” 이것은 제3자 기부행위에요, 고발하면.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동안은 선거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기관장 선거도 있고. 있는데 노인지회에서, 하여튼 내가 이름은 안 들먹이겠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누군가 대충 알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경로당에 전화해서 “구청장한테 고맙다고 전화 좀 해 줘라.” 하면, 구청장이 줘라 해서 줬으니까 전화를 해 주라 하면 이것은 구청장이 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쉽게 구청장 생색내주려고, 구청장을 생색내주니까 앞으로 다음 선거 때 구청장 너 경로당 잘 좀 찍어줘라, 이렇게 하려고 생색내 주려고 그쪽에서 전화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청장 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구의원들이 가는데 항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왜 당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항의를 하면 다음에 지원금 물품을 안 줄까 싶어서 그 사람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이게 구청장 도와주는 게 아니야. 관권선거 하는 거야. 요즘에 뭐 관권선거 하는데 이게 진짜 관권선거에요, 제3자 기부행위.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인지회에 단단히 교육을 시키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 이것은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거 구청장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걸리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경로당 운영비가 여기는 포괄로 증액이 돼 있는데 경로당별로 금액이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액이 된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구립의 경우는 금년에 6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립은 면적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둬서 지급을 했는데 5만원 인상하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5만원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구립 같은 경우에는 65만원에서 5만원을 인상해서 70만원을 여기다가 편성한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리고 335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가 나와 있어요. 6포 4만 7,000원 해서 132개소. 경로당에 전에도 지금까지 양곡비를, 쌀을 지원 해 주고 있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나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까지 매년 쌀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신규가 아니라?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전년도에도 했던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시에서 주는 거야.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매칭사업이라 그렇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6포를 한 번에 주는 것보다 두 달에 1포씩 지급했으면 딱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국·시비가 내려온 게 11월 중순쯤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구입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6포를 배부해야 될 실정입니다. 저희가 몇 번씩 시 관련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지금 늦게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도…….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내보낼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선거법에 바로 저촉이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확실한 주의를 시키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1억 6,300이 5만원 인상된 운영비 증액분이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더 되죠, 다른 게 있지.

김학두위원

다른 건 뭐죠, 증액된 게? 이게 포괄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운영비하고 또 뭐가 추가가 돼서 1억 6,300이 증액 편성 됐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양곡비가 전년도에 지원은 됐는데 예산상에는 편성은 안 돼 있었고 보조사업으로 내려 와서 그것도……. 그 당시에는, 전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김학두위원

양곡비가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다 이거죠? 올해 처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지급은 했는데…….

김학두위원

보조금에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었고, 그렇게…….

김학두위원

그 금액이 플러스 돼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운영비하고, 그래서 1억 6,000…….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하고.

김학두위원

난방비도 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쌀하고 이런 것을 경로당별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다 운영비까지 5만원을 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를 5만원씩이나 더 증액을 해 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재정이 좋으면 더 많은 액수를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공약이라도 이런 불가피한 재정 상태가, 우리 동대문구가 부도날 확률이 서울 자치구에서 1위한 거 아세요? 들으셨어요?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랬나요?

김학두위원

예, 1위 했어요. 부도날 확률이 제일 높은 자치구로 동대문구가 1위 했어요. 이렇게 재정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의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는 넘어가고, 344쪽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 지원’해서 이것도 한 1억 6,000이 증액 편성됐는데 독서실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지금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신개념독서실이 다음 달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서실이 하나 추가가 돼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김학두위원

인건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에,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 보탤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만요.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님 물으시는데 추가로 하나 빠지는 그 내용에, 같이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를 추가로 같이 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독서실, 신개념독서실 하나 늘었다고 하시는데 인건비치고는 상승이고, 그러면 그 내용 하단에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이랬거든요. 이거 새로 편성된 거 아닌가요? 1,500씩 10개소.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었던 거 같은데.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없던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것은 없었던 거 같은데.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신복자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셔서 저희가 독서실의 입실료를 세외수입 조치 하다보니까 1억 5,000을…….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반영해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건 어차피 나갈 부분이라 반영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잡아놓으신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수입도 잡혔겠네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세외수입 잡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35쪽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는 했는데 경로당 난방비에 가서, 이게 지금 41개소가, 지금 132개소 중 41개소만 난방비를 두 번씩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의 30만원씩 5개월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 41개소가 구립인가요? 어디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구립하고 단지 외 사립,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41개소가 구립만 들어가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사립도 아파트 경로당 빼고, 단지 외 사립.

복자

신복자위원

단지 외에 있는 사립도 포함이 되고 구립이랑요? 그런데 이거 다 난방비 맞아요? 하나는 냉방비 아닌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이건 난방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우리 냉방비는 안 나가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냉방비는…….

복자

신복자위원

따로 또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냉방비를 이번엔 저희가 뺐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30만원을 구비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30만원이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됐고, 그 다음에 국·시비 지원해서 10만원이 또 추가로 지원되고 해서 중복돼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냉방비를 뺐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에서 또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건 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좀 별개일 수는 있는데요. 그럼 시에서 냉방비라든지 따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건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우리 구비 나가는 거 말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

복자

신복자위원

냉방비만 더 나가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냉방비 나가고, 1년에 쌀 6포씩 각 경로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부터 381쪽입니다. 2014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2억 8,194만원으로 2013년 대비 1,59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7개 단위사업에 16개 세부사업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사업 372쪽 중단부터 373쪽 상단까지입니다. 편성액은 974만원으로 그린스타트실천단 환경체험교육 미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1,102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편성액은 9,548만 5,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채용인원 축소 등으로 812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상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편성액은 218만원으로 민간자율감시단 운영 폐지, 수질측정기 유지관리비 집행률을 반영 348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간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450만원으로 통신장비 교체로 전년 대비 8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하단, 375쪽 상단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편성액은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실시 주기가 2년 주기로 2014년은 미실시하는 연도로 2,000만원 감 편성하였고, 비상발전기 교체 1,3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간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60만원으로 중랑천유역 8개 자치단체로 구성,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정에 따라 2014년 우리 구가 1년간 주관 구가 되며 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부터 376쪽 상단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344만원으로 2013년 집행률을 반영하여 배출가스 측정기 수리비 등 전년 대비 231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입니다. 편성액은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내역은 소음측정기 2대 구입비 1,300만원입니다. 376쪽 하단 석면관리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기금과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비부담률 3%인 500만원을 2013년 집행액 기준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438만원으로 시설개선 가구 수 감소로 전년 대비 11만 7,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78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773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 등 전년 대비 127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간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87만원으로 에코마일리지 우수아파트 포상금 폐지로 전년 대비 509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동일 용량인 2013년 집행액을 반영 337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 기후변화 교육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40만원으로 교재비 100만원 감 편성과 우리 구 그린리더 강사를 활용하므로 강사료 2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편성액은 3,568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상단부터 38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2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태양광사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372쪽부터 381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74쪽 하단에 보시면 지하수 관리에 가서 ‘관측센서 및 통신장비 메인보드 교체(군자초)’ 이게 아마 800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부분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통신장비가 고장이 나서 완전히 교체를 하는 구매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군자초에 있는 거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800만원이나 먹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375쪽에 가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이거 없던 거 협의회 간담회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해서 8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부터 규정에 의해서 순환제로 1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 차례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저희 구가 내년 1년 동안 상·하반기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76쪽 하단에 ‘석면관리’ 있죠?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석면피해자(사망)’, 전년도에도 잡혀있는데 금액은 조정이 됐어요. 전년도에 이게 다 집행이 됐나요? 이런 건수가 있었는지.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8명 지급되고 있고요. 2012년에 5,700만원, ’13년도에 7,500만원 나갔고요. 이것은 환경부 기금이 90%, 시비가 7%, 저희 구비가 3%입니다. 그래서 구비에 해당하는 거, 올해 나간 거 기준해서 예상액을 3% 잡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상액으로 3% 잡았으면, 그러면 기존에 전년도에 잡혀진 거 보면 사망 쪽, 석면피해자 구제에 가서 40인데 작년에 50만원 나갔죠? 금액이 조금 조정된 거 같아서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상액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들어올 거까지 감안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1인당 지원되는 부분이 질병에 가서 전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 20만원씩인데 올해 50으로 잡혀진 거 같아서 이렇게 상향해서 잡혀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 하고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지급이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지원이 있고 유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최소 23만 3,000원을 2년에서 5년까지, 또 유족의 경우는…….

복자

신복자위원

유족한테도 저희가 줘야 돼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족이 6명이고 본인이 2명 나가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본인 말고도?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금액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년도 집행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77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후변화 대응에 가서 ‘저소득층 LED보급’ 해서 지금 150가구가 신규로 잡혀있어요. 이 150가구가 어느 대상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가구 수를 내라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잘 들어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그냥 대충 예측을 해서 한 사업이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가구에 가서 교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규사업으로…….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얼마나 걷힙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0% 정도, 평균이 한 90% 정도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가 77% 정도, 징수율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은 저희한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입 전체가 환경부로 다 들어가서 환경부에서 10%를 서울시로 교부해 주고 서울시에서 1%를 떼고 9%를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재교부를 해 줍니다. 최근 3년간 평균 한 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37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가스시설 개선’ 했지 않습니까? 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가스시설 개선 같은 거, 가스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어제도 용두동에 화재가 났다고 떴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다 가스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설을 개선해 줄 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주는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상이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PG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에 노출된 고무로 된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요. 그것과 같이 가스안전점검까지 해서 안전 잭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생각보다는 가구 수가 많지 않아서 작년에 22가구 했고, 또 신청을 해서 작년 정도 수준으로 해서 20가구 편성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 동대문구에 20가구 밖에 없다는 게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동대문구가 37만 인구가 사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20가구 밖에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홍보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20가구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이 넓은, ‘을’구 ‘갑’구로 하면 벌써 몇 동인데, 20가구 밖에 이런 것이 발굴이 안 됐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동을 공문을 시달해서 소외계층들, 전 가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가 좀 제한이 됩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소득층으로?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75쪽이요. 세부사업 중에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운영’ 신규로 26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개최 홍보 등’ 해서 1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1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참석자가 누구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7개 구하고 의정부시까지 8개 구가 참석을 하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8개 구가 누가 참석을 해요, 구청장?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구청장님 참석하시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회의에 따른 소요물품이라든지 인쇄 책자 같은 거 만들고, 주로 회의에 관련된 그런 비용입니다. 중랑구청 회의에 가서 보니까 주로 회의를 아침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식사를 간단하게 죽 같은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타 구에서 운영비 감안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줄인 게 지금 260만원인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 10분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10명 이내…….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담당자, 실무자로 해서 1개 구에서 한 5명…….

경주

최경주위원장

밥을 한 끼에 한 10만원 이상 먹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식사비는 아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비용이냐고요. 사무비라든지, 이건 구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홍보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인쇄비 해봐야 몇 만원 안 될 것 같고, 간담회비라고 해서 160만원 있잖아요. 구청장들이 참석 수당 받아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돈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구청장들이 모여서 어디서 하나요,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하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구청에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 식당에서 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아니요, 보통 상황실에서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상황실에서 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상황실에서 회의만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60만원이라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이 예산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현수막 같은 것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현수막은 실내에 하나 정도 만들지 구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뭐를 하기에 260만원이 소요된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산출은 그간에 3개구 운영한 것을 기준으로 타 구에서 편성된 것을 저희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산출을 하려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타 구에서 예를 들어서 260만원이 들었든 300만원이 들었든 그 비용이 소요가 됐다 라면 그 산출근거가 뭐였냐고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가 굉장히 재정상 문제가 심각한데,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회의하는데 260만원이라면 구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산출근거가 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편성할 때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그냥 3개구 운영한 데를 준해서 편성했는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고요. 이게 저희가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하여튼 그쪽에서 저희가 참고 자료를 받은 것은 소요물품 구매비 25만원, 협의회 관련자료 인쇄 구매비 25만원 2회,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나머지는 상·하반기 2번 하는 업무추진비를 한 번에 80만원씩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민들이 260만원을 들여서 생태하천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이해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참석수당이 나간다든지 식대가 지출이 된다든지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회의를 하고, 장소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플래카드 걸어도 실내에 하나 걸 것이고, 사무집기야 우리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무집기를 사용할 것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대부분의 맑은환경과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됐어요, 예측을 정확히 안 하고? 더더욱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산출이 조금 문제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이 근거를 전혀 모르시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소금액이, 우리가 기념품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청장님들이 오셔서 그런 거 받아 가실 분들도 아닐 것 같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지금 정확한 산출근거를 이번 주, 금주 내로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만큼, 또 타 구 단체장들 다 오시니까 그것이 아주 수준 이하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서, 260만원이 지급이 됐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376쪽에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음측정기 구매’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 재작년도인가도 소음측정기 구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도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시급한 건가요? 소음측정기가 없어서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소음측정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어때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대가 기존에 있었고요, 1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1대를 수리하려고 했더니 오래된 거라서 부속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는 얼마나 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1대 수리를 못한다는 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속이 안 나온다고 해서 수리가 안 되고요. 그래서 1대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번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청장님께서 “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일단 기계가 1대가 있는데 1대는 고장이 났고, 그런데 그 1대 고장수리비를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1대에 수리비가 얼마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수리비가 그때 당시 15만원인가 올렸는데 결론은 그쪽에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메모 한 번 봐 보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2002년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2002년도?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그것은 지금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서 1대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청장님께서 소음측정기를 한 2대를 더 사서 직원을 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죠. 청장님께서도 소음 민원이 많으니까 주민들 소음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그런 좋은 방향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을 했듯이 결국은 소음측정기의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소음측정을 하러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인력이 없다면서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청장님…….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계속해서 대기를 하니까. 청장님 생각에는 측정기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2대 가지고도 사용을 오래 해 왔잖아요. 그러면 1대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1대 정도만 더 필요해도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청장님 뜻은 2대를…….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청장님 뜻은 어찌됐든 조금 더 나가서, 많이 나가서 소음 민원을 줄이자는 취지이신 것이고, 그건 당연히 좋은 취지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측정기가 5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어차피 인력이 없잖아요. 그때 행감 때 인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든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우선 알았고요. 하여튼 1대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2002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것도 지금 작동이 안 되나요, 혹시?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고장이 너무 자주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저희 지금 의회에 있는 것도 하루에 한 두 번씩 고장나도 계속해서 수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도 지적했지만 지난번에, 특히 회기동이나 휘경동 역 주변의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 현장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인원도 부족하고 기계도 낡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청할 때는 와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나오면 또 조용하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서로 상통 해 가지고 그러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특히 큰 공사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다 순찰을 돌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고 나서 저희한테 전화 오면 저희가 나가는 동안에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렇게 되면 보조인원이라도 좀 쓰고, 또 기계도 어떻게, 기계 값이 비싼 겁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한 대에 650만원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예산서에 2대 산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올렸는데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나오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셨지만 저희가 10월 말 기준 민원건수가 1,400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팀 직원이 다섯 명인데 민원 많이 들어올 때는 다섯 명이 다 나가고 다른 팀에서 민원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가있는 사람한테 “어디를 가라.” 연락을 하는데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참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전화하면 안 나온다.”고 아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대체 저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 명이 한 군데씩 나가나요? 아니면 두 명이…….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2인 1조로 나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5명이서 2인 1조로 나가잖아요. 5명, 현장 나가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담당은 둘이고 많이 나갈 때는 네 사람이 두 팀으로 나갑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 봐야 측정기가 두 개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두 팀이 하나하나씩 들고 나가봐야 두 개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많이 들어올 때는 집중적으로 다 활용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요, 누가 들고 나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다른 팀 직원이라도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라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인력이 우선 중요한 거지, 인력이 10명인데 2인 1조 해서 다섯 군데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3개를 더 구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인력이 다섯 명이고 현장에 나가는 직원이 평소에 한 2명일 것이고, 많으면 네 명일 것이고, 그래서 2인 1조로해서 나갈 텐데, 그래 봐야 그 기계가 측정기가 사무실에 그냥 있기만 하지, 그것을 둘이 나가서 두 대를 가져가서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 뜻은 충분히 아는데, 그런 취지 자체는.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다음 심사 순서를 지금 저희가 4시 정도에 정회를 하기 전에 일정표상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의진행이 조금 빨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를 먼저 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주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예산액은 총 240억 8,144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4,43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 사업별 증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상단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4억 5,77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85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소 사유는 청소대행업체에 지원하는 종량제 봉투 제작비 지원 민간위탁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2014년도 예산액은 23억 6,3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0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폐기물 처리비 단가는 상승하였으나 배출량을 전년대비 감 조정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7억 3,1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69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분뇨 처리비 단가와 처리양의 증가 요인입니다. 351쪽 중단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 강화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1,094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31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2014년도 예산액은 3억 3,38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14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환경미화원이 112명에서 10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청소용품이나 안전장비 등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2014년도 예산액은 1억 9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88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대비 휴게실 임차보증금 인상분이 감소되고, 공공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시 사용되는 삼륜오토바이 수리비와 유류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8억 9,7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649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355쪽 하단부터 356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증가 부분으로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 위탁지역이 12개동에서 14개동으로 확대됨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6쪽 중단입니다. 대형업체평가 사업은 732만원으로 전년대비 9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단입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은 61억 9,5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26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환경자원센터 사용료 인상분과 악취 실시간 감시 장비 유지보수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에서 2014년도 예산액은 2,0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실시를 위한 수거단말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가 줄은 것입니다. 다음은 358쪽 중단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액은 8억 9,3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19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터 음식물 처리방식 변경에 따른 잔재물의 증가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량 증가 예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액은 7억 8,4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35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청소차량 구매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61쪽 중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액은 4억 5,83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99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소사유는 위탁용역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을 기간제근로자로 통한 직영관리로 전환함에 따른 관리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2014년도 예산액은 86억 1,87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312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63쪽부터 370쪽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정원이 2013년 112명에서 2014년 100명으로 감소함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수당, 후생복리비가 감소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370쪽 중단입니다. 청소행정과 기본경비로 2014년 예산액은 6,817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79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2014년 예산액은 1억 2,3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거 실시협약에서 정한 변동비 중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용에 100분의 9 범위에서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미 반입으로 인한 처리비용의 감소가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349쪽부터 371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50쪽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를 감 편성했는데요. 생활폐기물 같은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의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것을 처리하는 거 같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왜 이걸 감 편성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감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또 351페이지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강화’ 이것도 폐기물 분리하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도 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감 편성을 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저거 한데.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에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감 편성 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나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생활 쓰레기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양을 좀 줄여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 대비하면 마을버스의 홍보물 하던 거 하고 우리 동의 청소차량에 플래카드 붙였던 거 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 사정상 줄이고요. 여기 보면 ‘안내 접이식 전단지 제작’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작년 대비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일본 가셔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좀 올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550만원 정도 감 됐는데 증한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55만원 정도가 감 편성 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354페이지 ‘깨끗한 서울가꾸기’에 증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깨끗하게 서울을 가꾸시려고 증 편성을 하셨는지요?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3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증 편성을 해서 그것을…….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354페이지에도 저희들이 보면 사무관리비가 증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 편성됐습니다. 그게 지금 증액된 것은 355쪽에 보면 회기동하고 이문1동에서 분리수거 관련 다국어 (영어, 중국어)해서 안내표 제작하는 게 주민참여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에는 우리가 CCTV 관리부분이 감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감 편성 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증 편성이 아니라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전체금액 위에 것을 보시면…….

숙자

한숙자위원

전체를 보면 감소가 된 것이지, 그 부분만은 아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 밑에 642만원 증 된 것은 355페이지에서 안내판, 외국인을 위한 안내판 제작에서 그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감 편성 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49쪽이나 350쪽을 보시게 되면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다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몇 %나 상향 조정하시는 건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작비가 조달청에서 2년에 한번 정도 올리고 있는데 그게 한 5% 정도,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년도에는 안 올렸기 때문에 2012년도에 올라가고 내년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격년으로 오르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351쪽에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강화에 가서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용 배너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느 곳에다가 하실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배너기 걸 데가 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감 편성 된 것은 아는데 여기 10개가 2회에 해서 홍보를 하겠다 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앞에 가면 배너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동사무소 앞에다가 갖다 놓으신다는 소리인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하나에 10만원씩이나, 배너에 거는 건 좀 싸지 않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한 것도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배너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생각보다 그 부분이 굉장히 비싸게 잡혔네요. 동사무소가 14군데인데 왜 10개만 잡혔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훼손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이러려고…….

복자

신복자위원

훼손된 데, 그럼 거의 훼손 안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닌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보면 1년 가면 거의 훼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354쪽 깨끗한 서울가꾸기에 가서 기존에 깔끔이봉사단 주민참여 홍보물 제작 가서 ‘어깨띠 및 피켓’에 가서 전년도보다 증 편성 된 거 같아요. 맞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어깨띠, 피켓이 전년도에 200이 잡혀졌는데 올해 380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맞는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금액을 증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기존에 주민이 참여하는 깔끔이 봉사단이 먼저 참여하던 인원에서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던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한번 따로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늘 깔끔이 봉사단 하던 수들이 늘어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청소작업 관련에 가서 근무복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전년도 것이 제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예,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전년도 것을 보면 홍보물 제작에 어깨띠하고 홍보물 구매해서 700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책자에 보면. 지금 현년도 거에 보면 내용이 안 나와서요. 그랬는데 그것을 금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두 개, 한 과목을 줄이면서…….

복자

신복자위원

한 과목을 줄였다, 그러면서 어깨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700만원을 지금 그렇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어깨띠, 피켓 쪽에 홍보물에서 감액된 게 좀 올라왔다 소리신가요, 180이?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어깨띠가 작년에 200…….

복자

신복자위원

200이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홍보물이 500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그게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는 등에 가서 홍보물이 180만원 더 들어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홍보물로?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그 밑에 바로 내려가서 근무복 가격이 전년도 14만원인데 올해 15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그게 왜 올랐을까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물가…….

복자

신복자위원

옷값은 별로 안 올랐던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물론 알아서 감 편성 돼서 오겠지만, 355쪽 중단에 보면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호응이 굉장히 좋던데요. 기다리고 있는 데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효과도 크고요. 이게 한 대당 얼마씩 되죠, CCTV 가격이, 조그만 거.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복자

신복자위원

355쪽에 중단 좀 봐주시면 이동식 CCTV 해 가지고 조그만 거 있어서 어디 점포 같은 데다, 무단투기 많이 하는 지역에 그쪽에 대리로 한 달씩 돌아가며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각 동별로 한 대씩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단투기 버리는 곳이 각 동사무소를 축으로 해서 각 동으로 보면 정말 10군데도 넘어요. 이거 이따가 가고 나면 그 지역이 또 발생이 되니까, 이 CCTV를 본인들이 좀 보관해 가지고 그거를 보겠다 라고, 주민들이 귀찮아도 이걸 관리 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CCTV가 좀 더 증액이 돼서 몇 대를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 계획도 없고, 지금 과장께서 보실 때 14대 가지고 충족하다고 보고 계시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56쪽, 자산취득비에 가면…….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올리셨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 녹화기 구입’ 해서 80만원x10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도 왜 10대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동이 큰 데, 통합 동을 한 대씩 주려고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복자

신복자위원

통합 동을 주면 지금 회기동이나 이 군데가 3개잖아요. 거기만 통합이 안 됐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대씩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무단투기하는 지역의 각 점포나 상점주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동으로 옮겨가며 설치해 놓은 조그만 CCTV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건 설명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통합된 동이 저희가 몇 군데예요, 크게 통합이 된 데가 전체 11군데잖아요. 안 된 데가 3군데, 그래서 14개동 아닌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각 동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1대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식이 한 대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4대를 잡다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큰 동만 주겠다고 해서 10대만 잡게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 답변 되셨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공동주택에 가서, 357쪽 하단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지금 40원씩 50,000장을 2회 하신다고 했어요, 공동주택. 이게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방식 홍보, 감량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그런…….

복자

신복자위원

새롭게 변한 게 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새롭게 변한 내용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공동주택을 스티커제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파트단지 늘어나는 데 하고 해서 그것을 새롭게 더, 음식물량 감량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자 넣어 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 스티커로 해 가지고 그것을 무게 당 해서 꽉 채웠을 때 저희가 얼마 받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4,300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300원이에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스티커제로 하면서 공동주택이 전년도보다 음식물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먼저 말씀하실 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아파트 방송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지에 방송안내문도 사실은 배부를…….

복자

신복자위원

굳이 예산사정이 안 좋은데 이렇게 잡아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방송홍보도 하고 홍보물로도 홍보하고 그렇게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55쪽 중단에 ‘분리수거 관련 다국어 주민참여예산 안내판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뭔 내용인지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게 이문동이나 회기동, 대학교 주변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고 외국인들이 거주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동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다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김학두위원

동에서 그러면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회기동하고 이문1동에서?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기획예산과로 왔지만 저희들한테 공문 오기는 이문1동하고 회기동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안내판 제작이라고 했거든요. 영어, 중국어 안내판, 어떤 식으로 제작한다는 거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온 내용을 보면 홍보 게시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영문이나 중국어, 외국어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설치하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들이 그쪽에 많이 거주하는 것은 맞아요. 여기 영어,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데 동남아, 일본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보면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한국말을 다 해요. 더 잘해 진짜. 우리 한국사람 보다도 여기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보면 말을 더 잘해요. 얘네들이 말을 몰라서 분리수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생활이 안 돼 있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벌써 1,400만원인데 이건 큰 예산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동 주민들이 모임 때라든지 우리 구의원들 다 참석을 하는데 이런 내용은 거론됐던 게 없던 거 같은데 여기에 적혀있어서, 회기동, 이문동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잡혀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음에 예산 작업할 때는 사실 없었는데 주민참여형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서 선정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들 과에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이게 대표성으로 올라 왔으면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가 되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절차상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게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말을 몰라서 저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온 것으로 그렇게…….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내용을 전혀 잘 알지 못하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결정된 바죠? 이미 주민참여예산 결정이 됐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책정이 된 거잖아요. 삭감할 사항이 아닌 거 아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의 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구청 전체 것은 제가 다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는 심사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심사 받아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항으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산과 뭐 할 얘기 있어요?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김학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건은 의회에서 삭감이라든지 건드릴 수 없는 건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지, 우리가 삭감할 수 있지요? 하나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안이 하나 올라온 거죠? 저희가 여기서 심의해서 삭감 여부는 저희가 정하면 되죠? 우리가 시 주민참여예산처럼 정해서 받는 돈이 아니죠?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심사하는데 이 예산안 전체 중에 이 목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왔다는 표시를 해 놓은 거 같아요.

복자

신복자위원

자치행정과 쪽에서 답을 들어야 되나?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해당, 사실 과장님이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니까 알 수가 없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것을 주 답변을 누가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 (○기획예산팀 주무관 김수연 집행부 석에서 -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보충 좀 들을 필요 있으면 계수조정 할 때 추가로 불러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시죠. 자료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팀 주무관 김수연 집행부 석에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59페이지 ‘청소차량 및 유지관리비’가 지금 1억 5,355만원이 증 편성이 돼 있는데 차량이 파손된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파손된 차량이 몇 대나 되기에 이렇게 억대로 많이 증 편성이 됐는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연도가 오래 된 차량이, 사실은 저희들이 차를 3대를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것은 11톤 암롤차 1대는 너무 오래 돼서 1대 분만 예산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 1대 값이 1억 1,500…….

숙자

한숙자위원

한 대 값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럼 폐기를 완전히 시키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1대 값을 갖다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청소용 차 한 대, 11톤 차 1대가…….

숙자

한숙자위원

그 1대가 그 값이에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거기도 증 편성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번에 작년 예산을 다 써서 이걸 갖다가 반납할 게 없어서 증 편성한 겁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썼던 부분인데…….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 시비를 다 써서 거기에다가 반환…….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아니, 못 써서. 안 쓰고 남았던 부분을 시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11톤 차량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경주

최경주위원장

현재 차, 사용하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운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연도가 오래 돼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연도야 다 오래 됐으니까, 지금 당장 이게 돈이 1억 6,500이니까. 몇 년도 차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2004년식.

경주

최경주위원장

11톤 차가 1대 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5대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교체하려는 차가 몇 년 식이에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2004년식.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른 차들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다른 차들은 연도가 다 틀린데…….

동옥

이동옥위원

그럼 1대당 월 수리비가 꽤 들어가겠네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선 연식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리비, 그거랑 같이 한 번 얘기해 줘보세요. 과장님, 지금 운행은 하고 있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운행하면서 최근에…….

숙자

한숙자위원

사고난 거.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사고는 상관이 없고,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고치지 못한다거나 이런 거 없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주

최경주위원장

1년은 더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장이 지나가면서 차 한 번 봤는데 1년은 운행할 수 있잖아요. 불러줘 보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2003년식이 1대가 있고, 2004년식이 2대가 있고, 2006년식이 2대가 있는데 사실은 2004년식이 지금 현재 바꾸고자 하는 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그거 1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리해서 쓰실 수 있겠고만요. 2003년식도 쓰는데 왜 못써요. 워낙 재정이 없으니까,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1억 6,500. 그러면 산출근거를 좀 주세요. 지금 현재 해당하는 차량,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 있죠? 그 차량이 어떠한 이유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정비업체나 그런 데에 정확한 근거 있잖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 대부분, 지금 2004년식이면 아직 10년도 안 썼잖아요. 지금 너무나 재정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1년 이상은 쓸 수 있다면, 정비해서 쓸 수 있다면 가능하면 사용하는 게 낫거든요. 올해 이거 수리비 얼마 들어 갔어요, 이 차량 올해 들어간 게? 2004년식, 교체하려고 하는 거.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 차 1대만은 제가 수리비를 뽑아 놓은 게 없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보통 수리비가, 수리했어도 계속 유지되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별도로 자료 주셔서, 5대를 다 주세요. 우리 이동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대에 해당하는 차량 수리비를 전체 다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이 어떤 건지 지정을 해 주시고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능하면 1년 더 쓸 수 있으면 1년 쓰고, 꼭 필요하겠지만 이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1억 6,500이면 몇 개 부서를 돈을 아껴도 금액을…….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과의 차를 교체하려면 그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언제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든 들어가면 되니까 내년에 들어가게 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차를 1대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차피 1억이 넘는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폐목재 수송을 장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돼서 일단 예산편성…….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안타까워요. 전체 다 교체하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1년만 더 있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6쪽부터 3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125억 2,0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 5,648만 7,000원 대비해서 17억 6,434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중단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사업은 2,110만원으로 전년대비 855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기초조사비용 1,000만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부터 287쪽 상단까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1,0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7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는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요원의 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사회복지 분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시비보조 사업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부터 289쪽 상단까지의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1,36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부터 290쪽 중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15억 7,005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7,848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3,378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4,4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부터 291쪽 중단까지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1억 892만원으로 전년대비 679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터 292쪽 상단까지 보훈회관 운영사업은 인건비, 각종 공과금 지원 등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설보관 물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848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2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65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로는 참전 국가유공자 현충명비 건립 및 제막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부터 293쪽 중단까지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5억 1,192만원이며, 전년대비 7억 945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서울시에서 통보된 가내시 예산금액을 반영하였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부터 294쪽 중간까지 푸드 뱅크 마켓 운영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이며 1억 1,83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834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푸드 뱅크 및 마켓의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294쪽 중단부터 295쪽 상단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업은 7,932만원으로 전년대비 249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사업은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터 297쪽 중단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은 45억 8,59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6,665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지원연금액 상승분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단부터 298쪽 상단까지의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1억 9,54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1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298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3억 8,96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46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는 서울시 방침 가내시에 의거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력이 18명에서 25명으로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은 9,50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547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서울시 방침에 의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30억 7,14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064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는 중증장애인 활동 대상자 증가와 금년 8월부터 활동 지원 급여량이 인상되었고, 장애인 활동사업 시비사업이 추가되어서 4억 4,56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은 5,680만원으로 전년대비 1,1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부터 301쪽 하단까지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는 7억 5,70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47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과 복지예산 증가와 세수감소 등으로 우리 구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78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29만 4,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국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5억 5,536만원으로 전년대비 936만원 증 편성하였으나 복지환경국 직원 정원 3명 증원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78만원으로 전년대비 5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201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6,086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개 사업 6,086만 4,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10개 사업으로 7,3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86쪽부터 302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286쪽 ‘201’목에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대비 보다 85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의 네 번째 칸에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로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액된 부분이 있겠네? 1,000만원 증액된 데서 855만원밖에 증액된 게 없으니까. 다른 목에서는 감액된 게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보면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금년대비 한 70%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감액됐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인데 어떤 조사를 말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기 사업이 내년도로 사업이 끝나고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3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계획수립에 따른, 거기에 따른 지역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설문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8개 분야에 116개 사업이 되는데요. 그 분야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필요로 하는지 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아마 인건비 쪽으로 알바를 써가지고 지역에 설문조사 나갑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인건비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구체적으로 1인당 얼마, 인건비 몇 명 계획을 세워서 얼마 나온다는 계획 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00 가구를 예상하고 있고 한 가구에 1만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게 설문조사를 하면 주로 여성분들을 채용해서 하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남자들이 알바를 하기는 좀 힘들 것이고, 남자 여자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설문조사 관계로 각 지역에 가정방문을 아예 지정을 해 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1인이 한 가정을 가니까, 요즘 낮에 주로 맞벌이 부부라든지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면, 무작위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아예 직원하고 이름을 딱 지정해서 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애로점이 뭐가 있냐면, 요즘에 보면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남자들이 많답니다. 그러면 저녁에 가니까 아마 술을 한잔 먹고 남자들이 있는데, 아마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방에 들어가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상담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성분들이 설문조사를 나왔을 때 혹시라도 남자가 술 한 잔 먹고 있는 관계로 조금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설문조사 인원 채용을 할 때, 공고를 낼 때 2인 1조로 해서, 가정방문 시에는 2인 1조로해서 조사를 나가야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마저 한 두 개 더 할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 이어서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292쪽 좀 봐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01’목 일반운영비에서 ‘참전 국가유공자 현충명비 설치’ 해서 1억 500만원이네요. 그거하고, ‘참전 국가유공자 현충명비 제막행사’ 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명비 관계는 서울시 북부보훈지청하고 저희 전농동에 보면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 회장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회의 때 아마 참전명비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그것을 아마 북부보훈지청에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보훈지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국비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은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방침을 받았는데 국비 30%, 시비 35%, 저희 구비 35%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부보훈지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국비 9,000만원은 확보가 됐답니다. 저희가 계획은 전농동 보훈회관 뒤편에 보면 ‘전농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을마당 일부에 계획을 하고 있고, 참전명비 대상은 6·25 참전용사 그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그 다음에 월남참전 전우회,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일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아직 명비에 조각될 이름이라든가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 대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제막에 따른 행사비가, 준비에 따른 행사비가 300만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제막비에 들어가는 명부가 사망을 했든지 생존했든지 관계없이 참전했던 분들 중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명비를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상을 현재 회원으로 할 건가, 아니면 작고는 하셨지만 저희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작고하신 분들도 대상이 될지 그것은 별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구 매칭사업으로 구에서 한 1억 500만원 부담하면 총 건립비는 얼마입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총 건립비는 3억을…….

병윤

이병윤위원

3억을 잡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는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이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시비는 어떻게 됐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시비는 저희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과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시에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주관 과에서 올라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비 확보 안 되면 어차피 사용 못하는 돈이잖아요. 이게 순서가 시비 확보되고 우리 구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예산 반영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예결위에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적극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적극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총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시·구비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 확보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국·시비가 확보되고 나서 내년 차기년도에 우리 구비 확보해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시에서, 우리가 보통 심의를 할 때 국·시비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전제 하에 구비를 확보하는 게 맞지, 지금 구비가 1억 정도를 소요하는 비용을 시비도 확보되지 않고, 매칭사업을 하는데 구비 먼저 확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사과정에서도 맞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이 안이 들어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목이 안 잡혀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아직은 안 잡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비를 확보한다면 이 1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한 이후에 과에서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만큼의 복지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1억에 대해서. 그렇죠? 시비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만약 올해 시 예산이 확정 안 된다 해도 내년도에 저희 구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보조금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게 지금 생활보장을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목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구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비 확보 지금 돼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통보받아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확보하잖아요. 만약에 시비가 확보됐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국·시비사업 해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내년에 사용이 안 되면 그냥 반납을 하나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국비하고 시비가 되면 사업을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경에 또 반영을 해도 되잖아요.

병윤

이병윤위원

충분히…….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다른 과에서는 300만원이 없어서, 300만원 때문에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 지원을 못 해서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올 정도로 굉장히 애가 타고 있는데 1억원이 국·시비 확보도 안 되어 있는 매칭사업에 구비를 먼저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좀 모순이 있고, 또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은 금액 같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현재 어찌됐든 시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국비도 확보됐다 라는 것은 전화만 받은 거지 특별한 공문서로 받은 건 없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북부보훈지청에서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오늘 통보받은 거니까 반영된 것은 확실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확실한 것은 시비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차후에 시비 확보된 이후에 추경에 다루도록 하는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앞에 그 내용과 연이어서 혹시 이렇게 참전 현충명비 타 구 하는 사례가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방에서는 좀 사례가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서울은 없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또, 지난번에 지적됐던 건인데 저희 보훈회관에 외부에 나와 있는 보훈단체들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기존에 강당으로 쓰고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연초 그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외부에 3개 단체가 지금 죽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중간에 단체들을 아무래도 전세금도 나오고 운영비도 나가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훈회관 쪽으로, 어차피 또 보훈단체들이 외부에 나와서 따로 세를 들어 살고 계시는 게 모습도 안 좋고 그분들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으셨어요, 예산하고 해당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럴 때 보훈회관으로 그분들을 들어가시게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안 되고 원위치인가요? 그 이유가 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도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1,5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 단체를 3층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입주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보훈회관에 분란만 일어났거든요. 현재도 그 분란이 수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쓰는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시설이 목욕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상이군경회에서 강력히 반발이 일어났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기존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 볼 생각은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하에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렇죠, 1층에 식당이 있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공간이 그렇게, 목욕탕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 봤어요. 식당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협소한 게 아닌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번에 9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장들에 대해서 연석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를 판단을 좀 해라.” 했더니 지금 외부에 있는 3개 단체들이 “안 들어오겠다.” “현재 있는 사무실에서 계속 있게 해 달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해서 종결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3개 단체에 저희가 나가 있는 전세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얼마가 되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1억 7,000 정도 될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억 7,000?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 전세기 때문에 월세로, 세로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임대료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두 군데는 보증금조로, 전세조로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구민회관에 있는데 임대료가, 거기는 공공기관이니까 임대료가 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92쪽 하단에 보면 307번 민간이전에 가서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하고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지원’ 해서 지금 900만원이 증 편성이 됐어요. 기존에 이 행사가 어떻게 치러졌으며 왜 이게 증 편성이 돼야 할 만큼, 제가 볼 때 이분들이 국립묘지참배라든지 기념행사에 이 비용이 적다 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왜 증 편성을 하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 예산까지는 2,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3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거기서 행사비로 쓰지 말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참배라든가 여기에 따른 물품을 좀 사라 해서 일반운영비로 반영을 했다가 다시 그게 새로 목이 생겨나니까 신규사업으로 알고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감됐던 부분을 전과 같이 행사보조비로 다시 복원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0쪽 상단을 좀 봐주십시오. 300쪽 상단에 사회복지보조에 가서 지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돼 있거든요. 이 2,000만원이 중증장애인들 보장구 쪽에 쓰여지는 부분인가요, 지금 중증 쪽으로 묶여 있는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장구라는 것은 전동휠체어라든가 일반휠체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요. 지금 편성이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쪽에 같이 묶여있어서 전체적으로 5,680만원을 중증장애인 쪽으로 지원하는 금액인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보장구 수리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3개 업체가 들어와서 3개 업체에 저희가, 거기 3개 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수리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앞서 대답하셨던 것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어차피 보장구는 일반적으로 장애 있는 분들이 그분들 수리하기 위해서 3개 업체에 지정해서 나가지는 부분이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로 저희가 운영비 차원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3,680만원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밑에 보면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새날’하고 ‘피노키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금년도에는 사업비로 각 600만원씩 1,2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그것을 2,480만원 증액해서 3,680만원. 이것은 두 군데의 임대료하고 사업비 각 1,000만원씩 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임대료하고 사업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지난달인가 정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희 구청 앞에 오셔서 집회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앞에 보니까 행정도우미 해서 열 몇 명씩 올라가 있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만 편성을 하셨는데 그날 그분들이 와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도 보면 활동, 여기 중증장애인 ‘피노키오’나 ‘새날’ 혹시 우리 과장님 가보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아직…….

복자

신복자위원

안 가보셨어요? 시간되면 한 번 가보세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요. 여기 중증장애인들을 활동 보조하는 분들도 장애가 상당히 심한 분들이 지금 보조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1급 장애인이세요. 이럴 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 지원금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일전에 와서 국장님도 뵙고, 집회를 하면서 최소한의 자기네는 이 정도의, 그러니까 여기 운영지원 하는데 운영하고 활동할 이 부분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 피노키오하고 새날에 ‘임대료’하고 ‘인건비’만이라도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게 그 날 집회 때 와서 그분들이 주장하셨던 최소한의 경비는 다른 장애인 쪽에 많이 나가는 거에 비하면, 정말 이분들은 혼자 거동을 못 해요. 그날 오셨던 피노키오의 소장님을 뵈면 너무 안쓰러운 게 그분 혼자서도 화장실을 못 가시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누가 보조를 해줘야만 화장실을 가실 수 있을 만큼 장애가 굉장히 심한데도 집에, 틀에 박혀서 못 나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 동대문구 관내의 어려운 장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분들 인건비 정도는 과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비용에 이것이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방문해서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하고, 자립생활체험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총 1억 8,000여만원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장애인 활동보조를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24시간 지원을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현재 24시간 하게 되면 한 달 30일 잡아서 720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중증으로 해서 국비 기본급여하고 국비 추가급여하고 시비 추가급여를 하게 되면 약 571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30일로 했을 경우에 1일 19시간이 활동보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에 대해서 수면시간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5시간 이상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동료상담가 인력 지원해서, 인건비가 되겠죠. 그게 한 7,76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그 사항하고, 자립생활 체험 지원 관계는 오신 새날 대표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얘기해서 내년 2014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로 저희가 최소한 반영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서 서로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합의라는 말이 정말 안 맞는 부분이 그분들이 기억하기에는 본인들이 요구한 거, 1억 얼마 다 축소가 돼서 내려왔어도 최소한의 임대료하고 활동보조에 장애 있는 분, 그분 인건비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그분들은 최소한 못 해도 7천 얼마는 아니어도 5,200선은 돼줘야만 정말 장애 있는 분들을 보조하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해결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기존에 장애 있는 분 인건비가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건 추후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289쪽, 사회복지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증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얼마나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증 편성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93페이지에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긴급복지지원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이라면 지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이 많을 텐데 이것이 왜 감 편성을 했는가 그것도 저거하고요. 또 밑에 푸드 뱅크·마켓 운영 지원에 증 편성을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예산 증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동대문하고 장안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9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3,378만 8,000원이 증액됐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호봉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다음 293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금년 대비해서 약 7억 900만원 정도가 감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10월 말 현재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4억 4,90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생각한다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가 가내시가 내려 옵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니까. 저희 집행실적을 보고 가내시를 하다보니까 올해 실적이 한 5억 정도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내시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더 받아올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이 PR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5억이라는 돈 가지고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부족할 거 같은데 감소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저소득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단돈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지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분들을 색출하지 못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긴급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본인들이 병원비가 없거나 하게 되면 병원 측에서 그 사업을 먼저 알려주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절차를 알려줘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계주거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기타 저희 구 홈페이지나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저희 동장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있으니까 동장회의 때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동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드 마켓·뱅크 인상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우리 케이블방송 시청료는 과에서 시청한다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 과가 다 하고 있나요, 부서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부서별로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정책과에서는 안 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게 올해 처음 들어와서 예산 반영은 2014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에서 케이블 시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한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구정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이 방영되니까 부서별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복지정책과만 지금 올라와 있는 거 같아서, TV는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91쪽 상단에 ‘보듬누리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보듬누리사업은 저희 동대문 대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 희망복지위원회하고 1대 1 결연사업을 합해서 보듬누리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위촉장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복지위원 활동수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수사례발표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럼 2014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왜 위촉장, 사람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보면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매월 위촉을 해 달라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복지위원이 동별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14개 동이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총 몇 분이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김학두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430명 됩니다.

김학두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 중단에 보면 ‘동희망복지위원회 우수사례 발표회’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올해 우수사례발표를 보듬누리사업 해서 희망복지 우수사례 발표를 같이 합쳐서 한 번에 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에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따로 따로 두 번에 걸쳐서 우수사례 발표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밑에 있는 것은 동 자체적으로, 14개 동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사례발표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동별로 한 3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우수사례 발표가 아니라…….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사례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동별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420만원 잡혀있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칭이 ‘우수사례 발표회’로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사례발표라든가, 동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례발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동별로 자료제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298쪽, 장애인행정도우미 ‘인건비’ 나와 있어요. 이게 행정도우미를 늘려서 인건비 지출이 더 잡혀있는 거죠, 예산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분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행정도우미가 1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일자리는 19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행정도우미 활동하는 장애인 분들이 어디,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장애등급 1∼6급 정도 등록 장애인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동 행정도우미하고 저희 구청민원실에 장애민원 행정도우미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기간은 매년 모집하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매년?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연 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결연자가 생기면 추가로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금년 사업이 마무리 되면 내년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별도 모집하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동희망복지위원회 우수사례 발표회’가 지금 420만원이 각 동별로 30만원 정도씩 책정해서 동별로 사례발표를 하라는 거죠? 우리 구별 사례발표 말고 동별로 또 사례발표해라?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례발표가 동별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동에서 어떤 사례를 모아서 발표를 하라는 거죠? 오히려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일거리만 하나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매월 월 단위나 격월 단위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연말이면 연말 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게 금액이 30만원이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동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구성했던 가장 큰 이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뭐냐 하면 각 동의 자원을 발굴해서 그 동의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주민들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복지희망위원회를 만들고 그 동희망위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이나 재능기부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흔히 얘기해서 각 동에서 있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각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나름대로 있는 분들을,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내거나 기부를 하거나, 물품이나 재정을 기부하라고 해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구청장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1년에 30만원 주면서, 30만원이 없어서 이 사례발표 못 하나요,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번 그 취지에 맞춰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라고 줬는데, 해결하라고 동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또 구비를 지원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본 취지하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연말쯤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추진하면서 각 위원별로, 아니면 분과가 있으니까 각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서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게 각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던가요, 이 비용을?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희망복지위원회에서 1년에 30만원 달라고 요청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물품기부나 재능기부나 재정적기부가 해당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 위원들 간에, 본 위원장이 들으니까 어떤 동네는 위원분이 한 달에 정기적으로 10만원씩을 계속 낸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굳이, 지금 돈이 없어서 사용이 못 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위원회에 1년에 30만원을 줘서 사례발표를 해라, 이것은 전혀 안 맞지 않나요? 동희망복지위원회 설치한 이유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 같은데. 그 30만원을 받는 게 희망복지위원회가 30만원을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장애인이든 독거노인이든 그런 분들을 30만원 가지고 도배라도 해 주는 게 낫겠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순수한 마음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먼저도 사례발표를 했지만 그 사항이 자기 동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전파가 돼서 그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것을 복지위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10명이면 한 분에게 3만원씩만 거둬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 구에서 구비를 부담해서 드릴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동에서 재정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거기에,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집 없는 분 계세요? 도배 급한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 재정적으로 여유, 다 자기 집 가지고 있고,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면서 여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구비를, 이게 선례가 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지원을 받다 보면 내년이 돼서 또 지원 금액을 늘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받는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동에서는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장학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을 다 손을 뻗고 계시는데 거기에 30만원,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한 달에 10만원 버는 사람한테 1만원 주는 것과 1,000만원 버는 사람한테 1만원을 주는 게 똑같습니까, 체감하는 것이.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생각…….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더 옆 동으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차라리 우리 구 사례발표를 좀 더 잘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화

박용화위원

위원장님!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물어봤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됐는데 평균 1년이나, 계약을 1년이나 2년 이렇게 계약을 하지 왜 13개월로 계약했는지가 궁금하고, 이거 답변 주시고요. 29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시비추가)’해서 4억 4,561만 9,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뒷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화

박용화위원

29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신규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예탁금으로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 시비추가 사업비로 해서 이 사업비가 기본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추가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비추가 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시비추가 사업비로 4억 4,561만 9,000원이 이번에 가내시가 됐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용화

박용화위원

그거 왜 13개월로 돼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행정도우미 13개월로 반영한 것은 1년 12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한 달분에 대해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김학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03쪽부터 316쪽까지, 특별회계는 56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342억 8,625만 5,000원과 특별회계 4억 6,991만 6,000원으로 총 347억 5,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3억 6,683만 8,000원, 특별회계 3,039만 6,000원으로 총 3억 9,7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주요사업은 정부양곡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예산 총액 대비 평균 재원분담률이 국비 59%, 시비 28%, 구비 부담이 13%로 45억 3,09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구비 없이 국·시비 50대 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42억 8,625만 5,000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단위사업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304쪽 상단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사업으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3,600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160만원을 편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00만원으로 편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화물품 지원사업은 2012년도까지 지원했던 사업으로 소방도로가 없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단부터 305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7억 4,310만원이 감액된 213억 2,350만원을, 주거급여는 전년 대비 11억 7,650만원이 증액된 63억 7,65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1억 4,400만원을,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2억 4,735만원을 감액한 10억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상단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으로 1억 1,202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으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단위사업 복지대상자 관리 분야입니다. 306쪽 하단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만 8,000원 감액하여 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급여서비스로 신청서 등 서식 인쇄비와 방문조사 및 상담 시 이동통신 전화기 사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308쪽 상단 자체시행 자활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2억 1,843만 8,000원 감액하여 15억 2,750만 7,000원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3억 9,132만 6,000원을, 309쪽 중단 자활장려금은 전년 대비 680만원 증액하여 2억 3,040만원을,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전년 대비 565만원 증액하여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1,108만 7,000원 증액하여 2억 1,731만원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전년 대비 5,449만 2,000원 증액하여 8,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2쪽 상단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100% 국비사업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단부터 31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전년 대비 5,638만원 증액하여 8억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사업의 지원 인원수 증가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사업의 지원 인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3쪽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쪽방촌 및 여인숙 밀집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해서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부터 315쪽에 사회복지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939만 3,000원 증액하여 5,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567쪽부터 570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재원 분담률이 50대 50으로 구비 분담률은 없으며, 전년 대비 3,039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억 6,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상단 단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568쪽에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 사업으로 전년 동일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9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는 기본금 및 보험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480만 2,000원 증액하여 6,56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03쪽부터 31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303쪽에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에 증액 부분이 194만원 있는데 이 목이 어디입니까? 내가 암만 찾아봐도 삭감됐는데 증액 부분을 어디에서 찾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증액 부분은 민간이전에 보시면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 300만원.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300만원이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감하고 증하고 해서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300만원 신규사업으로 ‘소화기 보급’이 1만 8,000원짜리 70세대,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2만 4,850원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금액을 이렇게 300만원으로 딱 맞췄지요? 경보기 금액을 알아보고 한 겁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 금액이에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소화물품 지원 사업이 저희가 2012년도까지 있었고요, 2013년도에 예산이 삭감됐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 금액이 우리가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되면 거기도 예산이 있고 일부 우리 예산이 있고 그렇게 해서 소방서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이렇게 해서 관내에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들한테 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하니까 저희가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된 것이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소방서에서 이 행사 다 했어요. 했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있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소방서 예산 가지고 해도 지금 그 예산을 못 써서 자꾸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참여도 우리 각 동에 화재 없는 마을 지정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없어도 소방서에서는 권장해서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예산 내려온 거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작년에 삭감하고 하나도 안 줘도 하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이번에 또 다시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또 하나는 이 금액이 2만 4,850원을 딱 70세대 맞춰서 2개를 합해서 300만원 하다 보니까 계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10월까지 한 것이 3,810세대래요. 그런데 저희 수급자 같은 경우 지금 6,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것을 완성하려면…….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도 소방서에서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한다니까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조기에 빨리 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우리가 이 돈을 안 줘도 소방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것보다 더한 데에 지원해 줘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에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그것은 됐고요. 306페이지 보면 매칭사업이거든요.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해서 매칭사업인데 2,800만원 증액된 부분 이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차상위하고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해 주고 있는데요. 차상위는 국·시비로 하고 기초수급자들은 국비 100%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 인상된 부분은 양곡 가격이 올랐고요. 또 택배비도 올랐고요. 그리고 또 갈수록 차상위층이라든지 차상위층의 대상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인해서 증액편성을 했고요. 또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죽 양곡할인사업으로 인해서 실적에 따라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하고 우리 시하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국·시비가 더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부득이하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죽 실적을 봐서 실질적으로 지금…….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내려온 것은 가격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우리 구에서만 예산을 더 편성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시비가 편성이 더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에서 맞춘다고 더 편성된 것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내시 국·시비 내려오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50:25:25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올랐단 말이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시비가 더 내려왔단 말이네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90만원도 똑같은 것입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국·시비 예산편성이 더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편성했다 이 말이냐, 안 그러면 국·시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우리 것만 더 편성했냐 이 말입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예산편성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밑에 수급자는 저희 구비가 없고 국비 100%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죽 보면 304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금 저소득층 인원이 줄었습니까? 이게 감소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굉장히 더 늘어날 텐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는가 그 생각도 들고요. 또 306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하는 데도 또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을 자꾸만 해서 틈새가족 같은 것도 다 찾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감소가 되다 보면 그 사업 진행을 못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서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가, 의문이 돼서 문의하는 겁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에 생계급여가 감액 처분된 부분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됐고요. 금년 2013년 같은 경우에도 옆에 보면 이게 계속해서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오지만 저희가 하는 실적에 따라서 계속 변경 내시가 되거든요. 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금액이 한 96% 정도 집행됐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변경 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수급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서울형기초보장제도’라는 새로운 업무가 생김으로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수급자를 발굴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작년 이맘때 1년 전보다 수급자가 한 300명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06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해서 77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업무추진비하고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감액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인쇄비로 나가기 때문에 인쇄가 부족했을 때는 복사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13쪽을 한 번 봐주세요. 313쪽,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세대가 174세대 192명 하니까 어떤 가구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주거취약지역 지원에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174세대에 저희가 청소용품으로 지원하는 것은 나눠 보니까 한 1만 1,500원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세대에 1만 1,500원을 지원하며, 지금 900만원에 200만원이고 700만원은 어디에 쓰시고 계시나 보니까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인 1세대 1만 1,500원을 주기 위해서 나머지 700만원이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가구에 1만 1,5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은 안 나올 거 같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5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했는데 거의 자원봉사자로 해서 이들한테 세탁서비스도 하고 또 이불 빨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 후에 편성된 것은 청소용품은 구매를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쓰는 게 청소는 한 달에 거의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수시로 이 사람들 청소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는 그때그때 행사할 때마다 그런 플래카드 제작비가 될 것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월이라기보다는 20만원씩 해서, 12회니까 월이 되겠지요. 한 달에 한 20만원 해서 12회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 준다든지 이불 빨래를 해 준다든지 그랬을 때 직원들 힘들게 노력하고 이러니까 식사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음료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이 사업을 거의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보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 물론 자원봉사라든지 직원들이 움직일 때도 가서 노력봉사하시다 보니까 식사도 해야 되고 최소한의 실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홍보 플래카드 제작을 9만원짜리를 20회 해서 180이 잡혔습니다. 이거 누구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가요? 이 플래카드를, 그쪽 쪽방촌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노력봉사를 한다라는 쪽, 개개인 당 지금 1만 1,500원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청소용품으로 어찌 됐건 간에 세대에 1만 1,500원의 혜택이 가는 거예요, 이불 빨래를 해 주든 뭐를 해 주든 간에.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분들을 돕고자 할 때 이렇게 9만원짜리를 20회씩이나 홍보용 플래카드를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플래카드 제작도 하지만 사실 홍보용으로 플래카드뿐 아니라 전단지라든지 이 사람한테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안내 소책자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3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담실 CCTV 설치’가 90만원이 돼 있거든요, 예산이. 신규편성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실이 저희 사회복지과가 거의 국민기초수급자에 관련해서 신청하면 조사가 되고, 또 수급자로 관리가 됐다가 관리가 중지되고 이러는데 대부분 중지해서 오는 사람들은 화가 나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직원 상담하는데 CCTV가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 자리에.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없었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게 90만원으로 됩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90만원 갖고 한 방향밖에 안 될 거 같은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상담실이 그래도 민원인들 보호를 위해서 칸막이를 해 놨습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칸막이는 돼 있는데요. 어찌 보면 칸막이에서 하는 것이 가끔 위험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

칸막이가 되더라도 완전 칸막이가 아니고 반 해서 밖에서 안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이게끔 칸막이를 해야 대화가 밖에 안 새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인권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노출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 90만원짜리 CCTV 가지고, 오늘 계산 잘 되네, 앞에도 잔돈까지 몇 십원까지 다 하더만. 보편적으로 CCTV 성능이 90만원짜리 가지고 과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제대로 하나, 직원들도 요즘에는 완전 노출, 우리 사회복지팀의 각 동에도 별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직원들한테 가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도 CCTV 주변을 비추게끔 잘 해야지 한쪽만 되면 뒤통수만 비치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CCTV가 사실 성능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인데요. 90만원짜리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간이 상당히 보여지는 한쪽 방향만…….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야기하기로 이 정도면 된데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된다 하면, 됐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67쪽부터 570쪽까지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70페이지에 과오납금등에 ‘의료급여 과오납금 환불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를 갖다가 ‘과오’를 했습니까? 어떤 면을 해서 이 돈이 이렇게 나가는가 싶어서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과오납금 환불금은 입양하는 아이들은 일단 일반건강보험으로 먼저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이 되면 먼저 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급을 해 주는 것이죠.

숙자

한숙자위원

입양한 아기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주민들한테 환급해 주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입양을 해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은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