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부터입니다. 52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줄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중에 세항에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7억 7,720만 2,000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것이 5,399만 6,000원, 이월금액은 환경보호과에 침출수 이송차량 구입비인데 이것은 그전해에 '99년도 가을에 구입을 했는데 2000년 4월에 차량이 납품되는 관계로 이월이 되었고, 이월금과 예산액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8억 3,119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을 7억 5,921만 590원을 하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7,198만 7,410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인 4,360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예산현액의 3.3%인 2,832만 1,000원이 일반집행 잔액입니다. 목별 집행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위에서 세 번째 세항 재산관리 총 예산이 9억 3,983만 7,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을 8억 6,994만 730원을 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3,000만원은 통합청사 용역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999만 6,270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의 4.3%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 집행조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예산전용, 이체, 또는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여기에 가운데 차입금 이자가 있는데 이자예산 2억 2,787만 4,000원중에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본청 및 읍면동청사정비기금 차입한 이자를 2,06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쪽에서 두 번째 칸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 원금 1억 9,390만원 상환했는데,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2억 1,458만 2,000원을 지난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 6억 8,882만 7,000원에 실제수납은 6억 8,917만 2,140원, 34만 5,140원이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세입내역은 매각사업에 1억 8049만 5,000원은 남성택지개발중에 지난 2000년 2월에 한필지 매각한 매각금액입니다. 이자수입 3,782만 8,070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7,085만 9,070원은 그전에 '99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입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이자수입을 합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은 총 6억 8,882만 7,000원입니다. 이중 지출 6억 5,0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고 불용액 3,882만 7,000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245억 6,706만 6,61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094억 9,037만 5,970원인데 2000년도중에 순수하게 증된 것은 150억 7,669만 640원이 늘어나서 2000년말에는 총 1,245억 6,706만 6,610원입니다.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보유 총현황은 1,531점에 39억 296만 3,000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중에 취득 처분을 한 결과 6억 2,798만 2,000원이 늘어나서 2000년도 말에는 총 45억 3,094만 5,000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업무용 증수와 사업용 증수로 구분하여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시고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절감분을 빼고 불용액은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 보다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관계 유의를 부탁드리고요. 412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보면 종류별 현황에서요, 토지는 이것이 수량의 단위가 ㎡입니까?

예.

보니까 의문이 가는 것이 "전"인 경우에는 42,317㎡면 "감"만 되었고 기타의 경우에도 전부다 "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유재산에 감된 부분 내용 말씀입니까?

예.

처분은 저희들이 잡종재산 매각했는 것을 처분합니다. 지난해에

잡종재산 매각하는데 있어서.....예.

관리전환 같은 것은 저희들 시가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부처로 다른 시·군으로 넘겨주는 것 이것이 관리전환 내용이고요, 도유재산, 도유재산은 도에서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 결산할때는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다 제외시켰습니다. 감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당해연도 현재액으로 봤을 때 수량이 전체적으로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금액은 좀더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도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재산취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보상금 지급한 것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 합산을 하니까 재산가격이 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보면 물품증감에 있어서 모터싸이클해서 48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뭐, 다시 한번....

모터싸이클요?

예. 오토바이 말입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48대를 지금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상주시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해서....

읍면동에 그러면....

읍면에 한 대씩 대주는 그런 식으로....

한대씩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는데 지금 거의다 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활용하는 부서는 예를 들어서 경천대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신규로 필요해서 사준적이 있습니다. 구역내 관리 때문에, 실제 필요한 부서도 있고, 사실 활용을 오토바이를 그렇게 안 타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는 없지 싶습니다만 일단 물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장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해때 각 읍면동 단위로 해서 양수기를 상당히 많이 구입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은 금년하고 관계없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나중에 정수책정되어서 올라갑니까?

예. 올라갑니다.

모터싸이클 이 부분은 제가 봐서 예를 들어서 한 10대라든지 이 정도 같으면 "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 48대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괜히 정수만 잡혀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냥 쳐박아 놓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은 안하더라도 관리하고 물품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사용을 안하더라도 있는 것은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지금 사용을 안하는 것 같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가 구입은 오토바이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전부터 관리해 오던 것, 있는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160억 1,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은 157억 6,543만 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불용은 2억 818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중간에 보면 위생관리 부분에 2,467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1,804만 500원을 지출하고 662만 8,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287만 3,9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부분은 가스총유지비하고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예산편성 되었는데 좋은 식단 홍보물은 식약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많이 내려와서 자체 홍보물 제작 안하는 관계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재료비예산에 123만원이 전액 불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파트에서 과목관계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 파트에서는 채수병 구입으로 해서 27만 5,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남는 돈은 가스총 유지관리비인데 실제 가스총은 '96년도 범죄와의 전쟁때 일괄 구입을 해서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식품관련업소를 야간이나 주간에 단속하면서 가스총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불량배들이 있는 업소가 없어서 가스총 가스를 충약하는 것을 안해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 가스총을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25만원중에서 156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심야 변태업소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회복지앞에 146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3,4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이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남아 있는 돈이고, 제일 마지막에 셋째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57만원 남은 것은 충혼탑에 인부를 사역하도록 예산이 서있는 것 중에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느라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 부분에 651만 3,000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20%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줄 다섯째줄에 사업예산에 1,3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사회적수혜금에서 200만원이 남아 있는 이것은 장애인 생계보조하고 장애인 의료비 집행부분에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 8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168만 5,000원이 남아 있는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들입니다. 시설비에서 694만 5,000원 남아 있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3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는 설계를 안해도 되는 일반적인 사업이어서 시설부대비 전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82쪽 중간쯤 생활보호파트에 86억 9,600만원중에 1억 87만 9,000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3만 1,000원 남은 예산은 20% 절감 부분이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50만원 이것도 행려자 구호비인데 행려자 발생이 예상보다 덜해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호비인데 이것은 2,500만원중에 969만 8,000원 남아 있는 것은 재해 긴급구호비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작년에 재해가 없어서 쌀 같은 이런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는 밑에 중간쯤 내려와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에 있는 사람들,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에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83쪽에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가정복지 부분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중에서 5,700만원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005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 20% 예산절감하고 승천원 공공요금이나 공익시설 묘지임차료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82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20% 예산절감 부분하고 불우아동 현장 학습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은 700만원 20% 예산절감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사업예산에 3,640만 2,000원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밑에 내려오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경로연금, 노인들 교통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예산절감되어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서 둘째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392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562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고 남은 것인데 낙동성동에 있는 보육원에 지원하고 남은 것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85쪽에 시설비에서 118만 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화장장에 화장로를 정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쯤에 자체사업에 830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와서 65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하고 노인회를 보수해 주고 남아있는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74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승천원 양수기를 구입하고 경로당에 운동기구 보내기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여성복지에서 887만 6,740원이 남아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남아 있는 것은 예산절감액이고요,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44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여성교육, 합동결혼식, 두가지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87쪽에 넷째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99만 2,42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모자가정 학비하고 자립지원금하고, 부자가정 학비지원 등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예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366쪽을 보시면 특별회계중에 의료보호기금 세입결산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에 보면 중간쯤 내려오면 잡수입하고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 부분에 오면 629만 1,280원이 미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 대불금이 미납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377쪽을 보시면 앞에 부분은 세입부분이고 이것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중에 의료보호기금운영해서 615만 1,370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78페이지 뒤쪽을 보십시오. 앞에 부분은 다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이 제일 뒤쪽 부분에 가면 마지막 반환금에서 615만 1,37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을 대불금을 반환해야 될 돈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379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부분에 15억 4,797만 7,000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밑에 내려오면 민간융자금입니다. 이것이 생활이 어려운 자활자립 대상자들에게 1,000만원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2년거치 2년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면 융자를 요청하는 사람이 작년에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만 융자를 해 주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이것은 특별기금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읍면에서 융자를 받고싶어도 실제로 전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고 싶어도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서 전부 보증인을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 거주지 읍면동에서 받고 싶은 사람은 전화가 가끔오는데 보증인 관계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특별히 다른 제도를 마련해서 융자가 잘 되도록 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조례상이나 이런 제도로 봐서는 보증을 안서고 줄수는 없고, 융자가 덜 되어서 15억이 남아 있는 돈입니다. 다음 396쪽을 봐 주십시오. 396쪽은 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4개입니다. 제일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6,000만 4,608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자활수급대상자들에게 다른 사업을 할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6,000만원 가지고 이자가 발생한 부분 가지고 뭔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자발생이 미미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줄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억 297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이 이것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간 5억을 모금을 해서 이자부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5,000만원, 이것도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인데 6년간 3억원을 확보해서 그 이자로 여성복지발전에 사용하도록 확보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과 소관에 불용액이 좀 많은데 연말결산 추경예산할 때 될 수 있으면 전액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재료비 관계 123만원 불용처리되었는데 그것이 27만원은 지출되었는데 잘못 기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무균채수병 구입하는 것 하고,

채수병 구입하고 가스총안에 총알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되어 있는데 사용한 것은 가스총 관계에 사용했습니까?

채수병을 27만 5,000원 들여서...

채수병 구입을 하셨다고요?

했는데 지출파트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빠져 나갔는데 여기에는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자체가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스총은 8점 있는 것은 '96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관내에서 가스총을 쏘아서 업소를 단속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총알을 안 갈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제가 와 보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가스총도 폐기처분을 하고 예산확보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기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회계파트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여러장에서 움직여서 어느쪽에 하여튼 우리관련되는 예산에서 어느쪽엔가 나갔는, 지출은 되었는데 우리가 채수병은 구입은 했습니다. 작년에 3박스 구입을 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할때 이에 대한 과목을 분명히 들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해 주었는 과목은 여기에 있는 과목들로 제가 어제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그대로 해서 품위가 되어서 지출파트로 넘어갔는데 지출파트에서 착오에 의해서 다른 어느 목에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인데 전혀 안사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기 위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외에도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일단은 우리 예결위할 때 한번 더 알아보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당초 수립을 해서 의회를 통과를 하고 이러는데 결의를 맞고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예산이 너무 절감예산 20%를 두고 불용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을 업무추진과정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일을 너무 안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뭐할려고 예산을 그렇게 전부 전직원들이 매달려서 짤때는 정확하게 했는데 일을 안하고, 불용예산 남는 것은 일을 안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조금이라도, 다 사용을 해야되지요? 절감예산만 남겨두고, 그 다음에 아까 15억 4,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2001년도로 또 이월되어서..

예.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어렵죠? 보증설 사람이 없으니까...

예.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관계를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15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못 쓰고 있고, 이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못 사시는 분들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1,0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야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왜 우리는 잘살고 그 사람들 못사는데 도와줄 수 없습니까? 돈을 그냥 묵혀가면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결손이 나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서 대출을 했다. 결손날 수도 있잖아요?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잘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해야되지 자금이 이렇게 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상에 보조금 설치된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소득 주민 융자금 관계는 보증이 안될 때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방법, 그런 것은 안됩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보증인 두사람을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그것을 신용보증기금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보증을 서지 않고 보증기금에서도 해도 된다는 쪽으로 조례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증도 현재 조례에는 동일거주 읍면동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함창같으면 함창 사람만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실제로 이번에도 두건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계림동에 1,000몇세대가 전부 영세민이 거기에 와 있는데 그 분들이 1,000만원, 1,200만원 필요한데 보증은 읍면동으로 조례에 제한을 해 놨으니까 계림동의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실제로 서주지를 않고 실제로 친정에 있는 사벌의 오빠들이 서 주고싶어도 조례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장 바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례상의 미비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례개정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업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신속하게 그 제도 자체의 원래의 목적대로 시행을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왔어야되는 그런 부분이 오늘 결산보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죠?

예.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예. 알겠습니다.

대비를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전반적으로 불용예산이 많다는 점을 전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느끼는 점이 사회복지과 부분에는 사실상 불용액이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권정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000만원이 남고, 가정복지 부분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82쪽하고 83쪽에요.

8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약 9,000만원이....

예. 9,075만원 남아 있는 것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시설보호하고, 한시적 생계보호하고, 자활보호,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고 일부분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용을 산출해서 계속 지출이 되어서 연말에 가서 결산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어디에 전용할 방법도 없습니다.

법정한도액으로서 사용하던 중에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예산을 줄 것은 다 주었습니다.

다 주고요.

다주고 생보자한테 예를 들어 한달에 20만원주고 10만원주고 사람에 따라 재산소득에 따라 주는 돈이 틀리거든요.

법적인 용도로는 다 사용을 했어요?

법적인 용도는 사용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가정복지 부분에 5,760여만원 남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말씀을 올리면 그중에 내용을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에 와서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20%하고 남는 것은, 다른 돈은 승천원에 공공요금하고 공설묘지를 차입한 차입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 물론 예산세울 때 좀 많이 세워서 그런데 돈을 안주거나 집행에 착오가 있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씀중에도 느낄수 있는 것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 과다편성한 그런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게 사용될 부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특히 복지분야에는 사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고 보살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부분에도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큰금액 9,000만원씩 이렇게 남는 것은 우리가 집행착오라기 보다는 국도비가 변경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연말에 가면 돈이 이렇게 남습니다. 앞으로 작은 불용액 부분은 정리추경때나 그전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 환경관리입니다. 여기에 전체 유인물에는 197억 755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순수한 환경보호과 소관은 78억 4,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7억 3,413만 640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24억 8,170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31억 8,551만 6,000원 예산에 불용액이 7억 7,876만 70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경상예산이 2억 131만 6,000원 예산에 불용액이 4,019만 8,870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불용액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예산에 29억 8,420만원에 불용액이 7억 3,856만 1,2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밑에 경상적경비가 일부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염하천 정화사업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1999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 이것은 국비가 많기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에 환경미화관리입니다. 상단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46억 5,856만 4,000원에 불용액이 17억 294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경상예산은 16억 8,900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 6,634만 2,530원이고 그 밑에 항목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경상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화원의 인건비등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29억 6,956만원에 불용이 15억 3,663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이사업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지금 현재 개운동에 매립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현재 중단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및 환경관리시설설치에 따른 영향조사용역, 토지매입, 환경관리센타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311쪽 뒷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총 명시이월 64건이 되겠습니다만 11건에 46억 4,298만원하고 사고이월 8건 3억 7,667만 2,000원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71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재료비 안 있습니까?

예. 재료비요.

재료비 이것이 24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재료비가 1,151만 7,000원 되어 있거든요?

예. 1,151만 7,000원해서....예.

그런데 24만원으로 변동된 내용이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추경에서 이것이 감한 것이 있습니까?

예.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24만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정리추경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작년도 유류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고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별도 구입을 안했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감을 시켰고, 매연장치 측정여과지, 이것은 COHC측정여과지 24만원은 저희들이 측정기를 사면서 서비스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000년도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4억 3,405만 2,000원중에서 4억 1,104만 4,000원...

몇페이지죠?

페이지를 제가 말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3,405만 2,000원중에 4억 1,104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2,26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분이 1,296만 6,000원이 되고 예산집행잔액은 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7만 7,000원이고 수당에서 14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서 356만 1,000원, 여비에서 2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12만 6,000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31만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7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79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5만 1,000원, 민간실비 경상보상금에서 22만 3,000원, 기타일반보상금에서 17만원, 민간이전에서 6만원 불용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53만 1,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불용액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열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밑에서 넷째줄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예산액은 총 46억 1,314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2억 5,727만 3,000원, 총 48억 7,0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이 44억 9,321만 6,020원이 되고 지출한 나머지는 2001년도 명시이월 1억 3,325만 3,000원, 사고이월 2,098만원이 됩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6%인 2억 2,297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1억 2,499만 5,000원이며, 이중 39억 4,875만 1,650원을 지출하고 4.3%인 1억 7,624만 3,35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48만 6,300원, 일반운영비에 5,441만 9,070원, 여비에 873만 4,470원, 업무추진비 568만 2,600원, 복리후생비 234만 9,060원, 재료비 890만 360원, 일반보상금 123만 6,500원, 민간이전에 9,011만 4,69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번째 사업예산입니다. 총 7억 4,542만 6,000원이고, 5억 4,446만 4,3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3,325만 3,000원, 사고이월 2,98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3%인 4,672만 8,63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36만 1,000원, 재료비 5만 2,420원, 연구개발비 410원, 일반보상금 186만 6,590원, 민간이전에 107만 330원, 시설 및 부대비에 337만 6,280원, 자산취득비에 2,495만 9,700원, 자체사업에 1,504만 1,900원을 각각 예산잔액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가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둘째줄에 보시면 상수도관리가 있습니다. 주로 일반회계 상수도관리는 간이상수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0억 8,53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간 예비비등에 보시면 일반회계전출금 25억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 금액을 빼고 나면 일반회계예산은 5억 8,5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5억 55만 5,850원해서 불용액은 8,479만 1,15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619만 9,46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 불용액이 6,859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저희들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결산을 작성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감사결과 예산편성과 집행은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푸른표지로 되어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운영 성과가 있습니다. 22쪽 2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운영성과가 저희 결산을 함축해 놓은 총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채무상환이므로 62쪽에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2쪽 사업운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계가 103억 5,884만 9,110원, 징수결정액이 103억 3,290만 3,92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102억 9,962만 2,414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대 수입액 대비 미수납액은 3,328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8억 4,186만 110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70억 5,661만 2,92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역시 70억 5,661만 2,927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 현액이 세입예산 현액 보다도 4억 8,300만 1,000원이 더 많은 것은 감가상각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액 102억 9,962만 414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70억 5,661만 2,92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32억 9,387원이 되겠습니다. 23쪽 기업회계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상 결산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총 수익이 '99년과 2000년 대비 5,960만 5,326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총 비용은 4억 4,843만 1,63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99년 대비 2,000년도가 5억 103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산은 21억 727만 3,609원이 증가했고, 부채는 9억 6,911만 6,121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뺏을 경우에 자본은 30억 7,638만 9,73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총괄 원가계산서의 요금인상은 2000년도에 23.7%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말 기준 톤당 생산원가 800원이고, 판매단가는 4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지방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방채발행 총액은 107억 2,700만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상환한 누계는 원금이 52억 2,620만 4,327원, 이자가 44억 9,997만 1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까지 상환 잔액은 원금이 55억 79만 5,673원이 되겠고, 이자가 12억 7,428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도내 10개 시중에서 지금 현재 미상환 잔액으로서는 가장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선진회계법인에서 보고한 내용있죠?

예.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제일 눈에 띠는 것이 공기업회계에 대한 교육인식이 부족해서 상수도요금의 대부분이 일반행정직 및 기술직공무원으로 공기업회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회계 전담요원도 일반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실정이어서 경영성과 재무상태 파악이 매월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에 대하여 화재보험에도 가입해야 된다. 재고조사에 있어서는 파손, 분실물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처리가 되어야 하고 관리하는 부서이외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야한다. 그런 내용이 지적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방금 임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진회계법원에 저희들이 감사의뢰를 해서 받은 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질의하신 상수도요원 대부분이 일반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으로 공기업회계에 대한 인식부족하다는 이야기와 회계 전담요원도 일반업무에 많은 할애가 되니까 재무상태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하는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군 공히 지금 사실상 우리가 회계사를 별정직으로 해서 공기업회계원이 1명이 저희들 수도사업소 상수도행정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 사실상 아까 공기업회계 말씀드린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시군에서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우리가 결산결과에 따라서 결산승인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신 가동 설비자금에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23개 시·군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댓군데 정도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의 형평을 봐서 알아보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가입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동설비 자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재고조사를 실시해서 재고조사를 담당할 직원은 직접 사용관리하는 부서이외의 직원이 담당해야 되겠고, 파손 분실물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이 순수하게 재고자산만 담당하는 그런 직원을 두면 되겠는데 현 실정이 그렇게 되고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무하고 겸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고조사에 대한 파손 분실물에 대한 원인규명 해결처리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거의 불용품입니다. 왜냐하면 개량기 철거하는 것이라든지, 기존 자산중에서 기간이 도래되어서 매각할 것 이런 단순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 놨는데 여기서 원인규명과 해결처리 관계는 그때 그때 즉시 우리가 바로 기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손이 못 미치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남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아니고 다른 재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같이 보험가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장부에 2번 항목에 나오는 것 제장부중 원가명세서와 재산정산표가 기록되지 않고 있어서 자체 계산에 의한 정확한 원가분석과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했는데 지금 회계법인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의회라든가, 집행부의 수돗물 원가 계산하는 그 부분이 조금 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고 정확한 원가계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에...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25페이지에 보면 감사보고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2번 수용가 미수금 명세서에서 보면 전기이월, 단기조정, 단기수입액, 기말잔액 되어 있는데 위에 계가 있고 연도가 나오고 밑에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있는데 전기이월이라든가, 단기수입액, 기말잔액은 대손충당금하고 기말잔액을 합하면 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기조정에 대해서는 합해서 계가 나오도록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맞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 1번에 보면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손익계산서상에요.

예.

거기에 보면 지금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땜방을 해 놨는데 그 급수수익하고 급수수익 조정액해서 처음에 이것을 합산을 해서 여기다가 공인회계사가 하면서 이것을 합한 금액으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방금 이야기 하시는 2,603 단기조정에 증가에 2,603, 207, 790으로 해서 이것을 합산해 놨거든요.

예.

그래 되게 되면 이것이 총괄원가에서 변동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되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구분해서 그래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뒷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2000년도에는 2596, 985에 780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급수수익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서 해 놨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에 전체 예산은 작년도 예산액 28억 5,3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2,837만 8,990원 불용액을 냈습니다. 뒷면에 그 다음 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일반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액을 전후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뛰어나는 것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그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작년도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전기료가 되겠고 재료비는 약품비입니다. 약품구입비를 전액 계상을 좀 다 해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전액을 다 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진도상에 진도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사업예산이 전체가 24억 3,398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1억 8,270만 5,44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국비가 근80% 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정산을 하면서 시비, 도비는 다 사용된 것으로 하고 국비 1억 7,900원을 남은 것을 정산을 했습니다. 도와 환경부의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이 남은 돈은 2001년도에 재활용해서 쓰도록 그러니까 즉 경북도내 축산폐수처리장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도분 양여금이지만 도에 반납이 되더라도 다시 우리한테 밖에 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양해를 하고 환경부에 양해를 해서 1억 7,900만원을 저희들이 그대로 불용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까지 저희들 사항입니다만 다른 내용은 예산절감액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쓰다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총예산액 2억 9,756만원중에서 지출액이 2억 5,965만원입니다. 쓰고 남은 불용액이 3,79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분 1,386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련된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2,200만원 남은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중에서 예산절감분 895만원 지하고 나면 실제 불용액이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은 특수조명하고 모타구입비, 일반기계장비 부속품을 아껴서 1,300만원을 줄였습니다. 특수조명하는 것은 전구 하나만해도 1만원짜리, 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전구가 특수조명이 200등이 됩니다. 한등만 해도 300만원 정도되는데 그것을 아주 절약을 했습니다.

예. 아끼셔 가지고 절약하신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화회관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잠깐만 하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3회 추경할 때 마지막 정리추경한다든지 할때 이런 부분을 바로 감시켜서 하면 이렇게 안 남기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예산규모가 얼마 안되니까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2000년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총예산 현액은 4억 6,692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4억 5,068만 7,290원을 집행하고 1,623만 8,71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중에 1,048만 9,000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이고 총 예산 집행잔액은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강석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은 2억 6,680만 7,000원으로서 이중 2억 3,76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846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이 2,773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