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추가 게재 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결과 보고서 4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유혜경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복원 추진사업은 당초 변경안인 답십리 영화 촬영소 체험박물관 건립을‘2015년 이후 재검토’를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부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주정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38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구도 자체 재원인 재산세와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우리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매칭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구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세원 발굴 등 세입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출부분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만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비, 복지비,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예산은 증액편성 하였으며, 행사성 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 말고 얇은 책입니다.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 예산안 79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작년 결산 봐서 순세계잉여금 적자가 얼마 났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117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 적자난 걸 어느 식으로, 우리 예산과 매칭을 했죠? 일문일답이니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5월 달에 결산해서 나중에 순세계에서 조금 결손 부분이 생기면 다른 돈을 가져올 데가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추경을 편성 했습니다. 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50억, 100억 이렇게 가져와서 추경을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117억에 대해서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재원을 마련할 대책이 없어서 있는 걸 가지고 절감하자 해서 6월 달에 운영대책을 마련한 게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동재산세 미정산분 28억원이 결산 이후에 들어 왔습니다. 이월금 21억원과 인센티브 시상금이 4억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추가로 서울시에서 34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는 81억이 충당이 됐고요. 나머지 31억에 대해서 이건 더 이상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세출부분에서 저희들이 줄여보자고 해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유보액으로 묶어서 그 부서에서 못 쓰게, 아까 얘기하신 민원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보액으로 사실 묶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건 다시 풀었습니다. 풀어서 다시 사업을 하면 되고요.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이런 경상경비로 10%를 유보액으로 묶고, 축제성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31억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금년 말까지 버텨 나가면 117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재정운영이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117억은 지금 얘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올 연말까지는 순세계잉여금 적은 것을 일단 맞추겠다는 겁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87억은 세입으로 더 충당이 됐고요. 117억에 대한 나머지 31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남궁역위원
절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절감해서 금년 말까지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잡았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150억…….
남궁역위원
150억을 잉여금으로 잡았잖아요. 오늘 우리한테 작은 책자 설명을 했잖아요. 그 작은 책자 세입 부분에서 5페이지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억 잡았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리고 7쪽 보면 구유재산 연부매각해서 70억 잡았죠? 이렇게 잡아서 세입으로 넣고 순세계잉여금을 또 150억 넣고 이렇게 올해 예산을 맞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 순세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타이트하게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1년 동안 살림을 하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남궁역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통상 연말에 우리가 그만큼 세이브 됐기 때문에 미리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20억도 어떻게 보면 세입을 잡은 거 아니에요. 들어오겠다는 돈이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이렇게 하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적자를 117억 정도로 맞추겠다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보전 비용 같은 거 내부거래, 기금도 우리가 이자 줘야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50억은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 3년 동안 당장 써야 될 돈 빼고 나머지 상당기간 동안 보관을 해도 괜찮은 돈을 전부 저희들이 모아 봤어요.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51억인데 51억에서 50억을 일반회계에 융자로 해서…….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거 맞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이자는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있죠? 그러면 이건 그렇다고 쳐도 7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도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건 재개발구역의 우리 공유재산 매각대금인데 충분히 내년 상반기가 되면 거의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팔린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
뭘 팔려요, 지금 18구역은 시작도 안했는데. 18구역은 시작도 안 하고 11구역도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 살고 있는데 팔리긴 뭐가 팔려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시작은 안 되도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8구역 안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팔리게 되면 거의 48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팔리는 걸로…….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 얘기 과장님 못 들었어요? 지금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 있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게 한 50억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수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구유지, 시유지 팔아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전농 7구역 같으면…….
남궁역위원
아니, 내 말을 들어봐. 그러면 50억 받았어요. 214억 중에서 50억 빼고 서울시에다가 그 돈을 우리 구에 달라고 하는 중이야, 3년 거치해서 너희가 사라…….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전농7구역 같은 경우는 매각대금을, 토지 분의 71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서울시에서는 ‘너희들이 구에서 가져갔으니까 71억은 너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3년에 걸쳐 주겠다’ 시장님과 그렇게 약속이 됐죠.
남궁역위원
약속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가 오갔는데 지금 뭐라는 줄 알아요? 전농18구역에 있는 50억 팔면 그 77억과 50억 나머지만 주겠다는 소리를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 돈은 서울시에서는 ‘너희들이 50억도 팔면 세입이 되니까 77억하고 50억 나머지에 대해서 한 90억만 주겠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지금 가상치로 잡아놓은 예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3, 4년 뒤에 팔릴지도 모르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게 미리 예측해서, 충분히 팔릴 거라고 예측을 해서 잡아 놓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18구역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상반기에 팔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차라리 이것보다 빨리 팔릴 건 수련원이 빨라요. 수련원을 팔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18구역은 지금 주민들과 비대위와 조합원 대립이 굉장히 많아서 한 치의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 팔리는 건 되지도 않아. 이런 걸 잡아서 예산 올려서 우리보고 예산을 보라고 온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돈이 없는 걸 가지고, 가상치로 잡아놓은 거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것은 우리는 이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실무 부서와 예산심의 할 때 상세히 살펴보시고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상반기에 팔리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거죠.
남궁역위원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도 180억 잡았다가 지금 17억 모자라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194억.
남궁역위원
그런데 또 150억 잡으면 내년에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어느 정도 가상치도 앞뒤가 맞아야지. 예산이 없다고 부풀려놓으면 우리 구청이, 이것도 봐요. 지금 주차장 예산 다 썼지 250억, 기금 50억 갖다 또 쓰지, 팔리지도 않는 것을 70억 갖다 팔자고 내놓지, 그럼 앞으로 2014년도 들어와서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을 거야, 아마도. 어려울 때 절감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예산 보기가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예산을 하시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번째로 적자 보죠?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십시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신문에 난 걸보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꼴등에서 1등, 그렇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1위가 우리 동대문구가 118억 되어 있고 동작이 91억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그것은 금년도 5월에 결산해서 나온 거니까요. 일부 동대문이 부도 위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부도 위기라는 거는 이게 118억이 금년도 3,270억의 3.5% 됩니다. 그 3.5% 때문에 동대문이 부도난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혜경
유혜경위원
어쨌든 그 결손나는 부분에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경감을, 절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12월까지는 31억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맞춰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1쪽에 시설관리공단 정보화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료에 대해서요. 2011년도에는 임대료가 얼마였었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이…….
김창규위원
2011년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2011년도도 아마 그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00% 이상으로 올랐거든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식당 및 매점에 대한 임대료가 유독 100% 이상이 올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로 해서 단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바람을 잡았던 것 같아요. 단독으로 넣었고 기존 하시던 분이 계속하고 계셨고, 그러면 구청의 우리은행이나 이발관, 즉석사진관 같은 데 다 입찰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일반 서민들도 전세자금의 100% 이상 올린 적이 없어요. 유독 이것이 보복성인 건지, 100% 이상이 올랐는데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보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시정을 좀 하시던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81쪽에요. 사용료수입이 전년도에는 73억 6,600정도 됐는데 예산액이 좀 감액 됐죠? 답변해 주세요.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도로사용료 있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이걸 어떻게 부과합니까? 대로에서 상가, 건물 차량 진입하는 거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과 여러 과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업무를 모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간판 같은 경우도 점용료 부과하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보통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대로에서 개인 상가나 건물 들어가는데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은 총괄만하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런 건 전혀 모르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쪽에 도로에서 저쪽 보·차도 들어 갈 때 차는 진입로를…….
희득
황보희득위원
건물 들어가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대로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들어가죠. 이건 뭐 그게 폭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통상 건물주가 인도를 몇 ㎡ 쓰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은 아마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보다는 70억에 대해서 확실히 이게 우리가 확실성이 서야지 이 예산을 보지, 없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보라하면 안 되잖아요. 없는 가상 돈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요, 위원들이. 그걸 도시계획과나 누가 와서 정확히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돼야지 우리가 예산을 보지, 우리가 이자를 1억 얼마 줘서, 기금을 주는 거는 맞아, 기금을 주는 거는. 기금은 어차피 있는 돈 이자주니까 맞지만 70억이란 돈을 우리가 없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보면서 맞추라 그래. 정확히 안 맞추면 우리 예산 못 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산서 89쪽하고 90쪽을 봐주십시오. 거기보시면 재무과가 소관인데 거기에 구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상세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남궁역위원
매각은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살고 아직, 땅을 헐고 이주를 한다든가 무슨 가시적인 게 이루어 져야 매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아직 아파트를 조합원이고 누구한테 분양, 공고도 한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진행도 안 되는데 무조건 매각하겠다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내년 상반기에 매각되는 걸로, 실질적으로 부서하고…….
남궁역위원
이게 정확히 우리가 조합이나 그쪽에서 확실히 신빙성이 돼야지 70억을 가지고 보는 거지, 없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럼 답십리 18구역 주차장 매각 대금에 대해 재무과장님 얘기 한 번 해주시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답십리 18구역이 지금 지역에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세수로 잡아서 하는 것이 잘 못된 거 아니냐는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십리 18구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 공영주차장 건물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소유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건물 분 매각 19억 5,000만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거기 국·공유지 관계는 현재 답십리 18구역에서 현재 매수신청을 해왔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 얼마에 면적이 돼있는지 까지는 제가 못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매수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동의하지 않은 분들과의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수신청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매수신청은 돼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거기 40 몇 %가 재개발 반대라서 어르고 있는 상태에요, 40 몇 %가. 현재 40 몇 %가 재개발 안하겠다고 동의하니까 분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거를 나름대로 현금 청산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야, 건설사가. 그러면 이게 가상 수치로 해서 예산을 보라는데 가상수치도 어느 정도지, 지금 순세계잉여금 150억도 가상수치고 이것도 가상수치고, 그럼 가상수치가 220억인데, 말하자면. 그럼 작년보다 더 많으면 올해도 우리가 118억으로 서울시에서 1위로, 말하자면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또 이렇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가상치라도 신빙성이, 우리 기금은 솔직히 이자가 나가니까 상관없잖아, 기금이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자를 주니까 인정하겠지만 가상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70억 가상치도 후년에 팔릴 수도 있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십리 14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가 2009년 4월 9일자로 되어 있고요. 18구역은 2009년 2월 27일자로 되어 있어서 현재 14구역, 현재 답십리2동 사무소 뒤쪽에는 내년도에 1억 5,900정도 밖에 안 잡았습니다, 극소수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답십리 18구역은 공영주차장 매각과 관련해서 건물분만, 19억 5,000만 잡아놓은 상황이고 일부 조합 측에서 매수한 거는 매수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을 짜고 2014년도를 계획 할 때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일을 하지, 모든 것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에 아무 진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잘 되리라는 상황을 믿고 일을 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의 예견된 숫자에 지나지, 그래서 현재 결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2012년도 결산결과 118억이라는 최고의 불명예스러운 결손이 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시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요. 194억 잡았던 것을 이번에 150억으로 예산과에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잡아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기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3년도에는 추경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고 하물며 서울시에 반납할 21억 8,700이라는 반납금도 추경을 통하지 못하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걸 긴축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토지매각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예산안대로 되도록 일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산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처음에 청풍유스호스텔을 80억에 매각한다 이렇게 잡았다가, 아니 시집도 안간 아이보고 애 낳으라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11구역, 18구역을 잡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정보과에 50만원짜리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겠다고 이래서 집행 안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안 한다고 했는데 그 항목이 뭡니까? 소문 듣기로는 신규 50만원짜리 예산편성을 안 했다, 그만큼 긴축을 많이 했다 이렇게 처음에 연막탄을 터뜨렸는데, 그 예산이 뭡니까? 이제 우리 구청 집행부도 정신을 차려서 뭔가 해보겠구나, 재작년에 150억이 적자가 나고 작년에 100억 적자가 나고 또 있다가 118억이 적자가 났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 그 수준대로 해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예산이 조금 마이너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많은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263억을 갖다가 증액을 시키고, 작년도 예산 그냥 그대로 해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가 올해보다도 더 좋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이제 특별회계도 250억 다 그거 해버렸는데, 기금도 50억 가져가버리고 이제 가져 올 데도 없는데, 만의 하나 내년에 예산이 또 손실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이라도 팔 겁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매각관계를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총무과, 재무과 소관 부서와 의견을 나누어서 실제로 규정을 검토하다 보니까 유스호스텔은 매각계획 방침을 받게 되면 바로 용도 폐지해야 됩니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폐지하고 매각 결정된 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처음 생각할 때는 80억 정도로 해가지고 세입을 잡고 내년에 팔릴 동안에 계속 영업을 해가지고, 놀릴 수 없으니까 수익금을 올려서 가져오고 팔릴 때까지 영업을 하는 걸로 전제를 했었는데 나중에 규정을 검토하다보니까 용도 폐지 결정이 되고 매각결정이 되면 영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스호스텔 매각은 못하게 됐고요. 지금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신…….
주정위원장
부동산정보과.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50억 삭감하고 하는 문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그 50억 뿐만 아니고 신규라고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거, 처음보는 신규 사업이라고 오는 거는 50억 뿐만이 아니고…….
주정위원장
50억이 아니고 50만원.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50만원뿐만 아니고 거의 극소수의 예산들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예산규모가 결산해 보니까 줄었는데 결손 난 부분만큼 빼고 예산규모가 돼야지, 왜 예산규모는 더 늘어나느냐고 얘기하셨는데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국·시비 복지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저희들한테 보조사업비가 내려 오면 그게 전부다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절로 예산규모는 늘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이번에 7구역 이자부분에 대해서 예산 잡았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7구역 이자 부분은 저희가 앞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214억의…….
남궁역위원
아니, 21억.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214억에 71억을…….
남궁역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214억의 71억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3년 걸쳐가지고 주겠다, 당초에 구에서 부담하는 71억은 저희들이 돈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얘기를 한 게 71억이 우리 자체 재원은 없으니까,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각 자치구별로 내려가는 60억에서 70억 정도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교부금을 가지고 3년에 걸쳐 우리가 받자…….
남궁역위원
아니, 이자.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자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계약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자 부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71억 플러스 그 이자 부분까지 전부 다 특별교부금으로 충당을 해가지고 해결할 계획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럼 반환금이 아까 20 얼마였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 반환금은 국·시비를 쓰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얼마예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21억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해줄 거예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반납을 해야죠. 금년에 원래 추경을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추경재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남궁역위원
지금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반환금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18구역하고 11구역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자는 이런 쪽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없고, 하면 이걸 잡아놨다가 내년도에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이게 그렇게 현실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 어디 다른 데서 또 기금이라도, 특별회계라도 있는 것 같으면 갖다 쓸 건데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아까 재무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팔릴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은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안 팔리면 결국은 18구역이 건물 값만 잡은 게 19, 20억 정도가 결국은 안 팔리면 그만큼 결손이 되는데요. 결손되는 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결손난 117억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감하고 버텼는데 한 19억, 20억 정도는 저희가 얼마든지 운영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남궁역위원
지금 이자도 이번 예산에 못 들어갔는데 이자 다, 7구역은 들어가는 걸로 예상한다고. 계획에 또 안 넣으면 우리는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의원 들어 와가지고 이번에 예산 뭐 봤냐고 그런다니까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게 곧 12월 초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일단 어떻게 계약을 할지 간부님들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50억을 신청했는데 서울시가 그만큼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15억, 20억이든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그 주관 부서에서 간부님들하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이요. 아까 81쪽 시설관리공단 정보화도서관 자료요청 4년 걸로 해주시고요. 80쪽의 구민회관 임대료도 4년 걸로 해서 자료요청 원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 79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에 앞서 세입부분 관련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심사는 예산편성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되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12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전년 대비 93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억 4,3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 대비 1,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2014년도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의 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인 청렴-e의 구축을 위한 법적필수경비 부담으로 해서 전년 대비 931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상단에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0만원을 감액한 175만원, 업무추진비는 243만 6,000을 감액한 474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안전행정부에서 도입하는 청렴-e시스템 부담금 2,352만원 등 총 3,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안전행정부에서 도입하는 청렴-e시스템 부담금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에서 125쪽 중단에 청렴지수 향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97만원을 감액한 953만원, 업무추진비는 96만원을 감액한 220만원, 포상금은 100만원을 감액한 170만원 등 총 1,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단에 민원처리 실태 점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만원을 감액한 226만원, 업무추진비는 28만원을 감액한 156만원 등 총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의 시민불편 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 업무추진비는 72만원을 감액한 168만원 등 총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부터 126쪽 하단에 일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7만 8,000원을 감액한 1,882만 2,000원, 업무추진비는 56만원을 감액한 128만원, 포상금은 5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 등 총 5,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부터 128쪽까지의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만 4,000원을 감액한 5,970만 4,000원, 여비는 감사담당관의 현원 증가가 25명에서 26명으로 늘어서 312만원이 증액된 8,112만원, 업무추진비는 42만원을 감액한 378만원 등 총 1억 4,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14년도 어려운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124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124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을 보면 새로운 사업이 2,3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비 예산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에서 청렴-e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러한 경비로 2,352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라 해서 전국 자치단체 모든 기관에서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그 내용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고, 결국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데요.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청렴-e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은 e-호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고 난 것과 같이 여수시에서 예산을 횡령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나머지 지방재정 e-호조시스템 말고 지방세, 세외수입, 또 지방 인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봉급을 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개발해서 한꺼번에 이 청렴-e시스템에 담습니다. 담게 되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수시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봉급에서 횡령해서 나간다 하는 것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이런 사항을 항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구는 현품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정부에서 개발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시스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이 돈을 예산에 전부 편성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안 좋은 데도 이 부분은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126쪽에 일중심의 성과관리 공공운영비에 성과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1,355만 2,000원 편성하였는데 유지보수 비율은 몇 %인지, 또한 편성근거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약 510개의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로부터 추진상황 이런 것이 전부 저희한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그것을 계속 분석해서 분기별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 부진한 곳은 없는지, 그래서 이번 3/4분기까지 25개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다 분석을 해서 다시 문서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크게 서버하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유지보수 해 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보수 난이도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당초 우리가 발주한 금액의 15%를 유지보수비로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8%를 주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억, 이건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죠? e-호조인가 그걸로 해서 감사 덜 나오고 다 거기 앉아서 이 사람들이 보고 있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재정e-호조시스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약간 내용이 틀린 거예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래서 법정 경비가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다 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서버를 가져오는데 대한 비용 부담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고요.
남궁역위원
e-호조에 대해서 가져오는 비용이…….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청백리 시스템이라고…….
남궁역위원
그 시스템을 추가시키는 게 2,300만원이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건 전국 시·군, 전국에 모든 기관이 그걸 전부 도입해서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 현품을 저희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듣기로는 여수시에 봉급 횡령사건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연구한 거거든요.
남궁역위원
지금도 e-호조 보고 있잖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거하고 인사시스템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e-호조 말고 인사시스템에서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호봉이 어떻게 되고, 승진하고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것을 추가로 연결하는 비용이…….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는 이렇게 쳐서 자료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검색이 돼서 이상하게 봉급이 많이 빠져나간다, 더 많이 올라간다 하면 그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여튼 대표적으로 그런 시스템 등등을 포함한…….
남궁역위원
추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렇게 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안행부에서 돈 수 십억을 들여서. 그런데 그 서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값으로 이 정도를 부담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것은 거의 법적인…….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법정 경비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건 e-호조에서 안 되는 걸 서버를 만들어서 추가로 하기 위한 비용이네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125쪽 맨 위에 운영수당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 향상 교육 특강이라는 게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같으면 저희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200만원씩 2회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400만원을 잡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단가를 200만원보다는 좀 더 낮춰서 150만원 수준으로 강사를 섭외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똑같은 항목이 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보면 특강이나 교육이 많이 잡혀 있는데 동대문구가, 아까 잠깐 논란을 보였지만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예산은 예상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교육을 꼭 해야 되는지, 아까 말대로 200만원으로 두 번 하던 거 150만원 2회 했는데 꼭 이렇게 2회고 1회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공무원의 청렴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갖춰야 될 자질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청렴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연간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80시간도 공무원이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접해서 항상 끊임없이 자기발전을 해 가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1,300명의 전 직원이 청렴에 있어서 좀 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연간 300만원 정도, 2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예산,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1회에 1,500이라는 얘기는 강사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150입니다.
남궁역위원
150이면 우리가 1,300명의 직원들을 반반 나눠서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금년도 같으면 상반기에 800명 정도 왔거든요, 우리가 많이 동원을 해서. 그리고 엊그제 한 게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왔을 때 저희가 한 6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1년에 한 번은 우리 직원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1,350만원 잡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를 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입 당시 금액은 얼마로 잡혀있었습니까? 기간이 돼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으로써는 서버를 2010년도에 다 구입을 했는데 서버가 그 당시에 9,90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3,000만원 그래서 1억 2,900, 약 1억 3,000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그 당시에…….
혜경
유혜경위원
이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유지보수비?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무상유지보수가 하드웨어는 3년, 프로그램은 1년, 그래서 올해 3월 말까지 해서 하드웨어 3년이 지났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요율을 15%로 적용했다고 했는데요. 전산정보과 자료를 많이 훑어보니까 3%, 5%, 8%, 15%, 20%, 천태만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한국산업진흥원이라고 했나요, 소프트웨어 한국, 이 유지보수 받는 데가?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용역업체로는 서버는 엔유정보통신하고 정원앤시스템에 이렇게 합자된 회사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매년 1,350만원씩 이렇게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 감사과에서는 고장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매달 고장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혜경
유혜경위원
고장률이 있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매달 한 번씩 와 가지고…….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고장이 한 번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유지로 와서 보수를 해 주셨습니까? 제가 전산정보과하고 통계를 좀 보려고 그렇습니다, 고장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입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매달 한 번씩 들어 와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시스템을 전부 봐 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체크리스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실무자 얘기로는 금년 연초에 작동하는데 좀 오작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오작동이라는 게 24시간에 복구가 됐습니까? 3시간 내에 했습니까?
「3시간 내에요」하는 직원 있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랬다고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매년마다 1,3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전산정보과를 보다 보니까 체크를, 유지보수 하는 그 용역회사의 직원 이름이 뭔지 대조해서 그 표를 꼭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 다음에도 감사할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28쪽을 보면 여비에서 인원 1명이 증가됐는데 그 1명 증가는 어떤 부분에서 증가된 겁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 26명이 맞습니다. 현재 정원은 26명이지만 현원이 25명이어서 금년도 예산에 25명으로 되어 있었고, 25명으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정원대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 정원은 26명이기 때문에 26명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고, 물론 감사담당관으로서는 내년도에도 정원에 맞게 현원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현원이 이렇게 금년도 같이 25명이라든가 24명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이 돈은 그만큼 지급이 안 되고 예산상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모든 게 어려운 판에 정원은 26명이지만 현원이 25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이 현원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정원대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왜냐하면 이 인원 1명이 기간이, 어느 인원이 들어오는지 물어본 거고, 근데 현원제로 그냥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정원제로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안 들어오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현원하고 정원하고 틀리면 이게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상으로 보면 1명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이 인원이 늘은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늘린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정원대로 책정을 해라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왜 현원 25명을 안 하고 26명을 했느냐’하는 것은 예산팀의 지침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예산서라는 것은 항상 정원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정원대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원이 부족할 경우 그 예산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에 25명으로 예산을 잡았던 내용이 잘 못된 것이고, 26명으로 하라는 것은, 정원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6명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예산팀에서 정원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원래는 정원보다 현원이 어디가나 많아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원래 현원이 많은 거예요. 우리 관리공단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아요. 지금 보면 1명이 이렇게 여비도 잡혀있으면 1명이 더 플러스 됐을 거예요, 월급 책정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비만 잡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1명 더 늘었다고 해서 그 돈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그대로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25명으로 왜 안 하고 26명으로, 예산 부서의 지침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예산을 늘리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1명이 늘었다는 것은 나중에 인원이 들어와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정원이 26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부족해서 직원이 들어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1명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월급 주는 사람도 1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명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됐든 간에 월급도 늘리고 여비도 늘렸으니까.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월급은 포괄로 총무과에서…….) 포괄이라서 안 잡히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이 1명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누구 하나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었는데, 올해 국내여비 부분이 얼마 남았었죠, 집행잔액?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국내여비는 다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금액.
주정위원장
그러면 출장 나가든 안 나가든 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출장은 다 나가죠. 출장을 다 달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으면 매일 아침에 이렇게 직원들이 오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을 나가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26만원씩 국내여비는 잡혀있는데요. 26만원이라는 것은 하루에 4시간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13일을 다녀오면 26만원이 지급됩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병삼입니다. 항상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쪽부터 135쪽까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은 9억 3,2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10억 3,275만 1,000원 대비 1억 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129쪽부터 130쪽 상단까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1억 5,160만 3,000원, 다음은 130쪽 중·상단 홍보책자 발간 2,728만원,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1,628만원, 131쪽 상단 구정언론홍보지원 강화 5억 5,120만 4,000원,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132쪽 중간까지 구정홍보사진 촬영 514만원, 다음은 132쪽 중간부터 133쪽 중간까지 인터넷 방송운영 7,725만원, 마지막으로 133쪽 하단부터 135쪽까지 기본경비 1억 3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129쪽부터 13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1쪽 언론지원 활성화,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업무추진비에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언론사들의 간담회 명목으로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비용을 지출했는데 더 감액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132쪽 인터넷 방송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관리 용역에 1,5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219회를 개최했고요. 금년 10월 말 현재는 133회 해서, 작년도에는 18회, 금년도에는 13회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2012년 이전에 3,200만원으로 편성됐다가 작년에도 한 20% 삭감을 해서 2,560만원이었습니다. 또 금년에 사정이 어려워서 여기서 한 20% 감액돼서 2,0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132쪽에 인터넷방송 운영비 총 운영관리비가 1,5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남궁역위원
용역.
김창규위원
용역비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사 내에 IPTV 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에 필요한 유지보수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 서버 관계.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해서 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증감했죠?
주정위원장
아니에요.
혜경
유혜경위원
떨어졌네요. 조금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죠? 어떤 부분에서 감했을까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다른 것은 굉장히 많이 감액됐지만 여기에서도 떨어진 게 4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문구독료를 15% 삭감해서 전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이 절약해서 금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언론 홍보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몇 개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문구독하고 광고료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신문구독이?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신문 구독 부수가 총 몇 부냐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총 3,645부가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신문사 별로.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중앙지가 6개, 지역지가 3개, 지방지가 12개 정도 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것은 작년부터 주민감사 청구해서 이번에 행감까지 다 끝나는 일이고, 다시 한 번 거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 대비 2013년에도 조금 삭감이 되고, 그렇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시민일보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떤 신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지방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뭡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일간지로 매일 발간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동료위원님들도 시민일보는 못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여기에는 135부에 2,430만원이 연간 지출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지방지 중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이번에 어떤 크레임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15일 날입니다. 시민일보가 주관하는 의정대상…….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에 기자가 출입합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기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기자는 딱 한 번 봤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한 번 보고 2,000 몇 백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과거부터 시민일보가, 저도 이런 게 있어서 해 보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시민일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시민일보 본사로 다루는 거죠.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시민일보를 구독하는데 배부를 어디에다 하느냐고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지방신문은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각 부서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가정으로 신문이 한 부씩 서비스가 들어 온데요. 예전에는, 제가 주민감사 청구하기 이전에는 그 돈도 구청이나 의회에서 대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원이 되면 서비스로 집으로 우편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저도 4개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의원이니까 한 번 보라고 주는 건데, 시민일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포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2,000 몇 백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글쎄요. 그 부수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방 신문 중에는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민일보가 과거 동대문 관내에 있다가 타구로 이사 간 그런 사항이 되고, 지금 시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 중에 가장 동대문구 보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혹시 내년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언론에서 우리구가 불이익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홍보 담당, 언론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참 어려움이 따른다고 봐야겠죠.
혜경
유혜경위원
부서장도 출입 기자를 한 번 봤다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지방신문은 구정 소식이 각 자치단체에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벤치마킹할 것, 앉아서 각 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신문과 비교를 하다 보면, 지방지를 비교한다면 그래도 시정일보 그것까지는 봐 줄만 해요. 시민일보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돈은 지방지 쪽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언론관리 측면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언론관련 출입기자 뭐 한 번 밖에 안 봤는데 뭐. 관리도 안 되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구정홍보가 많이 나가니까 저로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걸 삭감해서 지방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과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구는 어떤 소식이 나가는지 여기에 더 비중을 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일보에서 이번에 지방의원들 대상으로 의정대상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구도 그래서 굉장히 말썽이 많은 부분에서 25개구에서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동대문구가 제일 먼저입니다. 또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욕을 먹어도 되고 무서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출입기자 한 번 밖에 안 봤는데 2,200만원을 그냥 줍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삭감할 자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13개구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도 각 구의 동향을 매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의장단회의에서도 거론하신 것 같고 저희와 같이 움직이는 성동구, 성북구, 강동구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저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의원님들이 저와 전부 스터디 하는 의원들인데 일단 이렇게 저희가 제일 먼저 건들기로 한 것으로 기록이 될 텐데 저희 동료의원들도 이걸 환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출입기자 한 번 밖에 안 봤는데, 또 어떤 신문인지 구경도 못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예산은 최고 많이 주면서 언론인 답지 않고 정론지 답지 않게 나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안 그래도 돈도 없는 저희 구에서 2,000만원 삭감하는 바입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앞으로 안 받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삭감에 대해서는 사실 타구와 같이 맞춰주시면 저희들이 일이 편하겠는데 저희들만 이렇게 되면 언론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상임위원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예결위 쪽에서도 그렇게 할 것인데 통·반장에게 일간지 구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시정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에 가보면 통장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받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다시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구독계획을 수립합니다. 구독계획을 수립하면 어느 신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그 신문에 한정을 해서 동사무소나 주민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필요 없대요. 자기가 원하는 신문이 아니면 안 본대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들 주민감사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자꾸 구정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줌으로써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주는 걸로 좀 해 주시고…….
혜경
유혜경위원
의도는 괜찮고, 주민감사 청구에서도 합당하다고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본인들이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고 구독을 할 수 있는 신문들을 구독할 수 있도록 14개동에 설문지로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자에 과장께서 위원님들과 약속을 해 놓고도 뒤집어 버리는 사항이 종종 있었는데 과장께서는 말에 대한 책임을 항상 평상시에 업무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시민일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론은 공평해야 되고 또한 의정대상에 대해 공평하게 추진을 했다면 이러저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만 해서, 또한 의장단에 요청을 해 놓고 그걸 무시했다는 것 자체는 언론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니까 과장께서는 타구사례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어차피 예산 편성을 확정하는데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서 잘라도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은 참 곤란합니다.
주정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내년 예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실버 소식지가 있는데 동대문구가 노인정에 투입하는 예산이 25개구 중에 1위예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이거 새로 만든 것도 재작년에 만들었어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2011년도.
남궁역위원
예, 그때 만들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동대문구가 어려운데도 이런 예산이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신문에 난 것은 아까도 118억 정도 해서 동대문구가 부도가 아니냐 그렇게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실버소식지를 꼭 굳이 노인정에 대해서, 이 예산을 좀 아끼고, 여기에 실을 것을 우리 소식지에 실으면 어떤가 하는 안도 내 놓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실버소식지는 1회에 5,000부를 B4사이즈로 크게 8면으로 합니다. 이건 한 번 발간하는데 300만원, 290만원 드는데 저희 동대문구는 어르신 인구가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65세 이상 인원이. 전체 인구의 13.2%가 어르신 인구인데 이것도 과거에는 소식지를 발간할 때 저희들이 B4를 하다가 A4로 바꾼 게 몇 년 안 됐는데 같이 하게 되면 글자 크기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소식지의 면수를 또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이 하는 게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 소식지는 1회에 300만원 하는데 기존 소식지에 8면을 늘리면 6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측면에서 볼 때 또 거주하는 어르신이 많은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또 실버기자단 아홉 분이 취재도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또 실버소식지는 우리 동대문구만 있는 좋은 사례로 있고 타구는 어린이신문이나 다른 신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르신 인구가 많아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산을 볼 때 우리가 지역 신문이나 중앙지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는데, 이거 감사 때 받은 자료인데 지역지가 2013년 10월 현재 집행한 건데 3,000만원 나갔고 지방지는 8,5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광고료도 있어요. 광고료 보면 시민일보 100만원, 시정 150 죽 나가고 동대문신문 545만원, 우리 이거 자료 받은 거예요. 동대문저널도 545만원, 그런데 동대문포스트는 270만원 이렇게 10월 현재 광고비를 준 거예요. 감사 때, 우리가 지방지 같은 것은 우편 발송한 걸 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민들한테 신문을 찍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행 안 했는데도 고정적으로 세월이 흐르고 3년, 5년 됐다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누구말대로 발행도 안 했는데 지원 해 주는 것인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 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신문구독 부수는 월간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이 한 달에 몇 회를 발간하는지는 저의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한 2,000부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도 있어야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제가 보니까 그건 언론사마다 내부 영업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거절합니다. 왜냐면 대개 신문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의존도 하지만 광고비가 거의 저거거든요. 그 광고비를 보면 부수에 따라 광고비 차이가 나니까 내가 몇 부를 발간한다는 게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또 하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광고비 정도 때문에 공포를 못 한다면 우리가 우체국을 통해 소인을 찍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구의원들한테 보내고 할 때 그런 부수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제가 볼 때는 DM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개인이 들고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DM발송을 해도 한 부에 5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우니까 직접 몸으로 뛰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대두 돼서 과연 신문이 정말 어느 정도 주민을 위해서 또 이만큼 지원을 받아 가면서 또 홍보를 해 가면서 진짜 내용은 그렇다 쳐도 발송을 하는 게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걸 인정을 하는 거지 발송도 안 하고, 그런 건 신문사의 영역이니까 공포 안 하고 돈만 달라 해서 광고비도 주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에서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1년은 못 준다, 3년은 됐으니까 주고 더 된 거 주고, 이런 식으로 객관성 없이 이번에도 지역지나 중앙지, 지방지 신문을 전부 한다면 전액을 삭감하더라도, 기준치를 대면 인정해 주고, 지방지도 타구 25개구와 비교표 좀 올려 줘 봐요. 타구는 얼마 주는데 동대문구는 얼마 준다는 것을 1년 치를 비교해서 자료를 깔아 봐 주세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지역신문 회사가 적게는 2개에서 7개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3개인데 3,600이 3개 신문사에 연간 지출이 되고, 그 금액별로 보면 저희들이 23위입니다. 신문사가 많은 데는 돈이 많고…….
남궁역위원
25개구 중에서 23위라고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우리는 3개 밖에 없으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다른 데는 7개, 9개.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지역신문사가 7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지방지 얘기하는 거야. 지방지를 달라는 거예요. 지역지 말고 지방지.
혜경
유혜경위원
12개 지방지.
남궁역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동대문구가 어느 정도 나가나 이걸 달라는 거예요. 지역지 뭐 뻔히 아는 건데 뭐.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지역지도 무조건 객관성 있고 우리가 이해하게끔 해 주면 이 돈을 주지만 객관성 없이 그냥 오래된 순서로 줘야 한다면 올해 지방지에 10원도 인정 못합니다. 그걸 알고, 또 광고비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주는데 광고비도 동대문저널, 동대문신문, 포스트 이렇게 표시해 놔서 광고비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익에 맞게끔 하고요. 아까 얘기 했지만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 이것도 했는데 이 돈도 기자와 식사하는 것도 2013년도 것을 보니까 10월 달까지 반도 안 했는데 12월 달에 거의 몰아서 하려고 그런지 예산이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몇 회 안했더라고. 이렇게 11월 돼서 언론인을 만나서 무슨 구정을 홍보하는지는 몰라도 이걸 다달이 어느 정도 분배해서 써야 되는데 이번에 감사 볼 때 보니까 예산이 반 밖에 안 했어요, 10월까지. 그럼 나머지 돈을 11월, 12월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에 그렇게 많이 식사할 필요가 뭐 있어? 이 돈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많다, 이런 것은 어려운 동대문구 사정으로 봐서 아무리 3,000에서 줄였다고는 하지만 간담회 예산이 많다는 것과 또 신문 광고료도 있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될 때는 신문광고료도 우리가 맞지 않다는 것과 130쪽에 보면 홍보책자 발간해서 매년 구정 홍보책자를 2,000만원에 발간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를 매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마지막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는 과거부터 2,00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는 또 2,000만원을 화보집으로 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1,7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2012년도 같으면 생활안내 책자로 해서 재개발·재건축 입주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 홍보책자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이라든지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내 놓을만한 홍보물이 사실 없습니다. 또 외국을 가거나 하면 우리 구정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번 필요한 책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타구현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문 광고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광고료도 작년에는 5,28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도 한 1,500만원 정도를 잘라서 굉장히 어렵게 저희들이 살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신문이 기본적으로 지역, 지방, 중앙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문이 옵니다. 또 신문을 다 구독할 수는 없고 언론 관리 측면에서 창간기념일일 때는 신년 광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돈도 금년에 집행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언론인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작년에 3,200만원에서 또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2,5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금년에 20%인 2,000만원 깎였습니다. 저도 한 4개월이 넘었는데 시 출입기자들이 한 36개 신문방송사에 191명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지방신문사가 한 20여 개가 들어와서 대화도 하는데 또 취재지원이라든지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오면 그래도 언론인 예우로 식사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19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말일 현재 133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줄어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배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또 광고료도 차이가 안 나게 주는 것을 저희는 바라는데 광고료도 차이가 나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광고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면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지역지.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것은 보니까 포스트가 조금 적게 나가는 것…….
남궁역위원
반 밖에 안 나갔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다음에 또 광고가 나갈 때가 있으니까.
남궁역위원
그리고 135쪽 보면 국내여비에서 인원이 1명 늘었는데 인원 하나가 어떻게 돼서, 2013년도 보다 2014년도에는 1명을 늘여서서 여비를 잡았는데 1명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왜냐면 금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기간제가 시간제로 변경되면서 현원이 포함 돼서 금년까지는 16명이 되고 내년에는 1명 늘어난 17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인원이 안 잡히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그럼 시간제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시간제 마급이라고 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그렇게…….
남궁역위원
그럼 하나 더 채용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뭐 하는 분을 내년에 채용하려고 1명 올렸지?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아니, 지금 저희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자로 영상 보시면 영상촬영하고 다니는 키 큰 직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채용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기간제로 있다가.
남궁역위원
기간제 있다가 시간제로 바꿔서?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기간제로 있다가 시간제로 바꾸면서 인원이…….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1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기간제로 두지, 왜 시간제로 바꿔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업무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관내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간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한 4시간 정도 하고 토요일도 있고 휴일도 있다 보니까 기존 직원이 굉장히 힘이 드니까 그래서 기간제로 활용을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걸 봐서 꼭 필요하고 이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우리 동대문구 정원 1명 늘겠네요? 그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계약직 공무원이 늘어났으니까 정원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남궁역위원
그럼 총 인원도 늘어났다고 봐야겠네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동대문구가 만날 하는 얘기지만 부도 일보 직전인데 어려운데 자꾸 인원을 늘려서, 지금 시간제로 쓰는 것을 기간제로 써서 좀 줄여야 하는데 시간제는 아무래도 급량비 올라가고 여비 올라가다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려운 사정에 역행하는 것 같아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채용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전체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오버할 수는 없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정원을 초과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니까, 이런 게 현원 아닙니까? 기간제 같은 게 현원 이잖아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현원에 포함 되죠.
남궁역위원
현원이 많은 건 그래도 나중에 그 인원은 언제든지 어려울 때는 그만둬도 되잖아요, 현원들은.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시간제로 잡아서 직원을 만들면 이런 사람들은 구청에서 영원히 직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시간제를 말씀드릴게요. 시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일 못 하면 1년 하고 당신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기간제는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기간제는 쉽게 말해서 일용직, 그냥 필요할 때 와서 한 4시간 정도 하는 거죠. 신분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홍보과에 근무한다는 그 직원은 어떤 직원입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시간제 채용했던 직원 말씀하십니까?
주정위원장
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영상물 계속 찍으러 다니는 친구 있죠? 이거 다리 해 가지고, 동영상 촬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대체인력인지 아니면 별정직인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1년 단위가 아니고 9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이건 계약직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직 공무원. 저희들이 대체인력이나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건 9개월만 하고 3개월 쉬고 다시 하고,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계약직 공무원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럼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계약직이 공무원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과에 와서 조금 변화도 있고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식지에 대해서도 시정이 되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시각에 따라서, 지역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작년 이 시간에 “지역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주라”, 다른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에서 돈도 좀 얻을 수 있는데 지역지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한테 해 줄 수 있냐고 했는데 얼마 후에 동사무소로 발령 나고 가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좀 오래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지역지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편파적이다’, 본 위원이 어제 신문 온 것을 하나 보니까 구청장 사진이 열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주니까 열 군데도 나오고 하겠지만 내가 세어봤습니다. 예전 구소식지를 보니까 11군데, 12군데가 나와서 과장께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시정이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포스트지도 제일 적은데 신문 값도 좀 주고 광고료도 좀 주고, 언론이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사람한테 치우쳐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보도할 수 있게끔, 또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앞장서서 보도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잘 못된 부분도 보도하게끔 놔 두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많이 선전하게끔 해 주는 것이 언론이지, 과장께서도 보면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막고 자갈을 물리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냐, 진보냐, 어느 것이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타 신문에 비해서 적은 부수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2011년도인가‘동대문타임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동대문타임즈’가 2008년에 창간해서 그때부터 계속 봤다가 2012년에 폐간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아마 포스트도 한 3년은 자생력을 키워야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금년부터 50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저도 지역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다른 신문은 줄이더라고 금년에도 지역지 같은 것은 한 부도 줄이지 않았으니까요.
주정위원장
올려줄 용의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여기서 줄이지 않고 한 부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대목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타임즈 김경훈 기자가 3년 하다가 포스트로 왔어, 그러니까 포스트로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합병을 한 거야, 포스트신문하고.
혜경
유혜경위원
업자가 달라.
남궁역위원
그렇다 보면 같이 봐줘야 되느냐 말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부수는 그래도 광고비 정도 까지도 굳이 편파를 줘서 하나, 신문도 거의 마감이 되었고 2013년도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광고가 나올지 몰라도, 광고비도 딱 반이잖아 이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신문 구독부수는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광고비는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균등하게…….
남궁역위원
올해도 반 뿐이 안 나갔잖아.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검토해서 광고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가져오면, 지역신문 자료, 부수를 정확히 소인 찍혀가지고 붙인 거 있으면 주고 없으면, 작년에도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 자료는…….
남궁역위원
아니, 분명히 이거 있어야 준다 그랬어요. 작년에도 이거 분명히 올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해라, 소인 찍어가지고 정확히 우체국 통해서 발송을 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걸 올해 안 했다는 건 구의원을 무시 한 거예요. 의원들이 얘기한 걸 무시한 거니까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지역지, 돈 주는 데 참고할 테니까 분명히 자료 가져오세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문사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광고료를 균등하게 주실 수 있어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아니, 노력하겠다는 얘기지.
혜경
유혜경위원
2,000만원 삭감 됐으니까 그거 다 줘.
김창규위원
급여도 좀 그래,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남궁역위원
그거 이해를 해요.
주정위원장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이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정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정책담당관 2014회계연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9억 9,150만 6,000원 대비 24억 8,369만원이 감액된 5억 7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된 주요 이유는 답십리 정보화도서관 건립비로 편성하였던 24억 5,000여 만원이 제외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주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영화촬영소 관련 전시관 및 소형 영화관을 문화회관내 1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비 등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열린구정사업 추진예산은 전년 대비 약 38%인 2,319만 1,000원이 감액된 3,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열린 구정으로 구민만족도 제고사업은 전년도 대비 175만 7,000원이 감액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입니다. 창의혁신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27만 4,000원이 감액된 1,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16만원이 감액된 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약 32% 1,730만 4,000원이 감액된 3,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584만 4,000원이 감액된 1,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단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46만원이 감액된 2,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상단 정책담당관실에서 1년간 집행할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1만 1,000원이 감액된 7,5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우리구의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전년도 대비 약 3, 40% 감액한 필수 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 소관 136쪽부터 14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영화관 설치, 아까 과장께서 김수규위원님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중장기계획 내용하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그 사항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연결을 해갖고 중장기사업까지 넣었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은 분명히 내년 중장기사업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이 전에 중장기사업의 계획서에 2013년, 14년까지 이걸 하겠다고 공약한 거를 내년에 1억 5,000 해 가지고 영화관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죠? 여기에서 일단락이 끝났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새로 주신 중장기 계획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날 오셔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본 위원은 알기에는 계속 그쪽의 회장님들하고 얘기는 이것만으로 해도, 기념비를 세우고 답십리 전시관 설치 및 문화회관 안에서 소 영화관을 설치하는 것만 해도 너무 지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진흥원이 부산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개년에 걸친 우리 구 어떤 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중장기계획이라면 반영을 할 때 예산이 처음에 성립이 될 때부터 5년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원사업에 대한 거는 내년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린 내년 중장기계획에는 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빠져있다 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이번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간 걸 오해를 안 하시고 김수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안했을 텐데 감사의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나가겠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내년이나 이후에 2017년까지는 구청장이 공약에 또 그것을 반영을 안 한 거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항이 돼 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맞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복원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과로 넘겨서…….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넣을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안 넣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예 그냥 동료위원님들께 딱 부러지게 이러이러해서 소영화관까지는 설치를 하고 이후에 그 회장단하고 영화보존위원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본 위원은 우리 고문님이나 회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계속 마지막에 그 이름 때문에 정재식 회장님의 이름이 돌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그건 꼭 해주셔요, 과장님.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이름이 거론이 안 되어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박물관은 참 힘들겠다’, 당신네들도 알거든요. 소장품이라든지 모든 게 조건이, 예산이라든지 자기네들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진흥원의 영화관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 일단락을 했는데 이후에는 계속 연계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여기 단락을 끝나고 하겠다, 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는 용도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내년도 예산도 없는데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또 없는 것을 또 올려야 되거든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규위원님이 말씀드린 걸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촬영소 복원사업은 안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이 한 번 올렸을 때도 이 사업은 답십리 지역에 영화촬영소가 있었다는 어떤 아주 영화사적인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걸 건립한다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예산 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건립해야 될 때 건립 규모라든지 인력 확보, 유물 관계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아직까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1년 후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내년에 1억 5,000만원 반영했던 이런 내용은, 문화회관 내 영화관을 시설하는 거는 문화보존위원회 그 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시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쪽에 꼭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영화관 같은 것도 있으면 참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우선 그러면 이 복원사업은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이걸 우선 내년에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안 되는 사업은 안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소장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없는 상황에서 언제 그거를 또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형 영화관까지만 하고 보존회에서 얘기한 식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그게, 없는 건 못하겠다하면 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틀려요, 보존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하고 또 김수규위원님 얘기하고 틀리거든요. 저는 김대욱 명예회장님하고 정재식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여기까지 단락만 말씀을 들었거든요, 1억 5,000까지만. 그런데 지금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물론 그 과정에 과연 박물관을 건립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느냐 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서 하겠지만…….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언제부터 나온 건데, 가능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답변도.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어쨌든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없고 아직까지는 재정이 된다면 이건 얼마든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가치만 있지 준비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6쪽 구 주요시설 건립, 시설 건립 일반, 업무추진비, 정책담당관 업무추진비가 134만원, 시설건립 일반 업무추진비가 467만원, 137쪽에 창의혁신지원, 업무추진비 144만원, 138쪽에 제안제도활성화 72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업무추진비, 마을공동체 교육 및 민관협력 업무추진비 200만원, 139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업무추진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업무추진비가 134만원, 141쪽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이 소소한 금액을 제한했는데도 정책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총 1,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136쪽 제일 위에 있는 정책담당관 시책업무추진 이거는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134만원씩 편성되는 경비입니다. 이게 당초는 연 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매년 깎으면서 지금은 134만원까지 줄어든 경비고, 전 부서에 편성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41쪽 마지막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부서에서 편성하게 되는 경비입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직원들 수에 따라서,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끔 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위원님이 죽 페이지별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거는 사업 추진하는 것 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별 예산이 되다보니까, 사업 밑에 업무추진비가 들어 가다보니까 군데군데에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옛날에 품목별 예산 때는 그냥 업무추진비가 한 두 과목으로만 정해서 끝났는데 사업별 예산 시스템이 바뀌면서 전부 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각 구에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 업무추진비 좀 깎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직원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줄여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도 20% 줄였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10%씩 줄이고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10%씩 줄였고 작년도 20%씩 줄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용두문화센터 건립에서 매년 2억씩 지금 예산을 잡는데, 이게 뭐에요? 지금 그대로 있는데, 2억 잡아가지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게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남궁역위원
2억을 어떻게 쓰냐 이거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저희들이 2억을 편성한건 올해도 2억이 편성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2013년도 2억, 14년도도 2억.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이거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은 어쨌든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다만 구 재정이 이렇다보니까 내년도 시설 공사비 같은 것은 거의 반영을 못하는 사항인데 일단 어쨌든 2억이라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재정사항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돼서 추경이라든지, 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걸 같이 반영을 해서, 예를 들면 10억 정도라도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2013년 2억 잡아놓은 거 이월시켰어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거는 결국은 사업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된 거고, 그 예산을 또 내년에 그대로 넘어가니까 또 2억을…….
남궁역위원
2억 불용되고 2억을 또 잡아놓은 거예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또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먼저 쓸 수 있는 돈이니까요.
남궁역위원
그럼 2억 남은 걸 안 썼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그냥 또 2억을 잡아놔서 또 뭐 쓸 것…….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상황이 되면, 재정이 좋아지면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확보를 더해서 1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런…….
남궁역위원
이거 그냥 두느니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 잡으면 안 돼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용두동 39번지 일대가 당초 환경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면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약속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 주민들한테, 그러면서도 문화센터를 한 7, 8년째 건립을 못하고 있고 해서 일단은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우선 쓰게끔 개방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검토해 보고요. 아까 답십리 촬영소 전시관인데 이거 뭐 전시하려고 그래요? 전시할 게 있어요?
혜경
유혜경위원
소장품이 있더라고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지금 거기에 소장품이 포스터라든지, 옛날에 그 당시에 촬영소가 있을 때 포스터부터, 답십리지역에 원로 영화감독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던 영화 기자재, 영사기, 영화 시나리오 그런 걸 저희들이 전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일정 부분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국영화박물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기획 전시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영화관 설치는 또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문화회관 1층에 가서 보시면 바로 이어서 방이 있는데 지금은 문화강좌로 주민들이 쓰는 방이 있습니다. 공간에다 테이블, 의자만 있는데요. 그 공간을 소형영화관 50석 규모로 해서 매주 한 번 씩 고정적으로 영화상영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또 편안한 의자에서 문화강좌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답십리 촬영소라는, 옛날에 영화촬영소가 있었던 그런 것을 문화적으로 기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반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구민회관 1층도 영화 관람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했어요. 하다가 안 되가지고 보류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그럼 50석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실용 있게 쓸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라도 1억이라는 예산이, 전시관은 뭐 전시한다고 쳐도 실용성 있느냐를 한 번 따져보고 예산투입을 하는 게 옳지. 그냥 거기 영화 촬영하는 장소가 있다, 소장품 몇 개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기념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 못 하니까 1억 3,000 예산을 투입 해야겠다, 동대문구가 넉넉하다면 우리 위원도 굳이 물어볼 이유도 없겠지만 어려운 사정에 굳이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은 게 과연, 이걸 찾아가지고 나중에 50석 이거 하다가 크게 쓸모없고 값어치가 없으면 나중에 치우는 데 돈 들어가고 또 애물단지가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치우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방향을 바꾸려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어느 인원이 와서 이걸 감상사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30평 규모의 예를 들면, 여성강좌, 문화강좌라든지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가면 접의자 있고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교양강좌라든지, 문화강좌를 하는 시설인데 그 공간에다가 의자만 고정식으로 영화에 맞는 의자를 설치하게 되면 영화할 때는 영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문학강좌라든지 그런 강좌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의자에서, 지금까지 접의자에 앉던 것보다 좋은 의자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9쪽 중간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 민간이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에 3,000이 편성이 됐는데 그 3,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3,000만원 중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실제로 주민제안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2,607만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마을단위, 그러니까 마을 개념이란 건 동은 넓고 조그마한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3명 이상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보람되게 소통하는 공간, 우리 마을을 좀 더 좋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큰 돈 안들이고 평균,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총 10건을 지원했는데 평균으로 보면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좋은 마을을 가꿔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사업을 제안 받고 저희들이, 여기 남궁역위원님 계시지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2012년에 3,000만원 썼던 것 자료를 주시고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2,000만원 편성 근거, 굳이 이걸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이거는 서울시 전체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예산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 2,000만원도 예산이 워낙 힘들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타 자치구 내년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 구하고 강남구가 2,000만원으로 가장 적고 많은 데가 도봉구가 1억 2,500, 성북이 1억 3,200, 마포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6,000 내지 5,000정도는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강남하고 저희구가 2,000만원으로 최고 적은 수준입니다. 서울시 공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것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벽화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반납한다는 그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시립대 학생들이 자기들이 수업하다가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걸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이게 원래 서울시 시비 아니었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시비를 걸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걸고 하는 사업을 7억 5,000이나 따가지고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그것은 서울시비고, 이것은 구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2,000만원 편성에 10개 팀에 200만원씩을 지급 하겠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평균으로.
주정위원장
평균, 그러면 200만원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원래 지원했던 그 사업을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가지 사업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마을 동네 잡지만들기’ 그래서 이거는 사업지역이 장안2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는 구립장안어린이집에서 원아가 있는 맞벌이 중심의 가사·육아정보 가족모임을 구성해 가지고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문제에 대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부모와 아이들이 직접 동네잡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이 예를 들면 한 260만원, 그러니까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사업들로 해서 이제…….
주정위원장
또 설명을 더 해보십시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 다음에 전농2동의 ‘레미안 아름숲아파트’ 같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여기도 한 200만원이 되는데요. 아파트에서 유아 및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으로 부모와 함께 다양한 놀이문화를 계발하고 육아 정보 같은 걸 서로 공유하고 아이들하고 직접 잡지도 제작하고 이런 모임이고요. 그 다음에 전농2동 같은 경우는 ‘동대문리틀야구단 학부모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전농2동 지역에 리틀야구단 선수단과 학부모들로 구성하여 매주 2회 정기모임 활동도 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인문학 강의 등을 실시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도 서로 공유해 나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제…….
주정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리틀야구단 같은 부분은 체육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이 2,000만원 부분은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사업할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름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 단위는 이미 마을에서 굉장히 크게 보는 거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동에서 조그맣게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그 작은 단위에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하나의 좋은 역할도 해서 동네가 조금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큰 돈은…….
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이게 시비하고는 연관 없이 구비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여기 있는 건 구비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면 나중에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마을공동체니 이런 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당연히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 힘을 입어서 인센티브에서 나름대로 수상을 해서 3,000만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2,000만원 전액, 작년보다도 1,000만원 감액을 했고, 내년도 타구에 비하면 저희 구가 최고 꼴찌이고 인센티브 사업비도 타고 했으니까 2,000만원은 꼭 반영을 해서 내년에도 인센티브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계속 줄다 보니까, 5,400에서 1,700이 줄어서, 이렇게 줄은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또 주민 제안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해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서 교육 강사료도 나가고 이런 것도 똑같이 많이 줄다보니까 이 모임도 1,000만원 줄었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게 우리 동대문구로 봐서 실효성이 있느냐, 아까 말대로 주민들의 간담회 활성화나, 이 돈은 받아오는 돈이 아니고 그냥 소모성 아니에요?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0% 인가?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5%.
남궁역위원
5%만 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썼다고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서, 연계가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작년의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다른 구가 1억 6,000 할 때는 그만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동대문구는 예산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고 자기네 자체적인 모임가지고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하는 건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