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공원녹지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3쪽에서 420쪽까지이며,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6억 6,4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2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에 15억 6,35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863만 5,000원, 재무활동에 7,2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사업 중 단위사업인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의 세부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중단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2,56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2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생활권 녹지량 확충의 세부사업입니다. 405쪽 중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5,68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중단 자투리 공간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가로환경개선 사업으로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5,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고소작업 차량 구매에 따른 것입니다. 409쪽 하단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6,92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9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10쪽 상단 새싹마을마당 토지보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네 번째 단위사업인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의 세부사업입니다. 410쪽 중단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2,16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5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12쪽 중단 수목식재사후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3,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하단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5,25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중단 중랑천 제방 및 산책로 시설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하단 산불방지대책사업에 14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15쪽 하단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9,34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7쪽 하단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은 66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 기본경비의 세부사업입니다. 기본경비 2,86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단 재무활동 중 단위사업 보전지출의 세부사업입니다. 419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74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중단 재무활동 중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의 세부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은 4,52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사업의 예산액 7억원 전액이 금년도 11월에 교부되어 실시설계 용역수행 및 동절기에 공사 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전년도 보다 많은 예산을 감액,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403쪽부터 42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감 편성한 것도 많기는 하시는데 일단 409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409쪽에 가로환경개선에 가서 ‘고소작업 차량구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전지하는 차인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에 녹지과에 이 차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대도 없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나무들이 4~5층까지 올라갈 정도로 높던데 그거 어떻게 전지하셨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했는데 금년에 인부 중에 한 명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많은 돈이지만 앞으로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장만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어떻게 장비 없이 여태 사다리로 이용해서 전지를 하신 거였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난 태풍 불 때도 저는 이 차가 있는데 여러 군데 쓰러지는 수목들이 많아서 차량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예 없어서, 바람 불고 이럴 때도 그 나무에 인부들이 올라가서 하시니까 정말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저희 ‘참나무 시들음병’ 대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방제공사 비용만 증액돼서 417쪽 보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배봉산 같은 경우에 참나무 시들음병 상황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제를 하실 건지? 예산 이렇게 돼서 대책이 가능한 것인지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참나무 시들음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200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배봉산에 들어온 것이 2011년도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국가에서 근본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재는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해서 ‘끈끈이 롤트랩’을 감는 방법하고, 또 기존에 병 걸린 나무들을 제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다 줘서 작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게끔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배봉산에 있는 참나무 수종들이 시들음병에 걸린 퍼센트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지금 시들음병에 걸린 나무수 수목 몇 주인지는 확인되고 계시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
복자
신복자위원
그 확인하고 몇 %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염된 것이 약 830주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혹시 이중에 몇 주가 죽을 건지는 저희도 아주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내년…….
복자
신복자위원
830주면 기존에 배봉산에 있는 참나무들 수종 중에 이게 한 몇 %나 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 약간씩은 거의 다 감염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감염된 상태에서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배봉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거든요. 오래된 참나무들이 이렇게 죽어 가는데 무방비고 시들음병 걸린 것을 잘라놨는데도 제대로 잘 안 덮어놓고 방제작업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많이들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벌써 70% 정도가 진행됐으면 나머지 30%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일단 감염이 됐건 감염이 안 됐건 참나무는 롤트랩을 다 감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부 다 감아 놓으셨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전부 감아놔서 일단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약하게 감염된 것은 고사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14쪽 한 번 봐주십시오. 414쪽에 보면 중랑천 제방 및 산책로 시설개선에 가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중랑천 뚝방길 주변 운동기구 설치’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에 중랑천변을 저희가 걷다 보면 저희 눈높이에서는 운동기구가 별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건이 어떠한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중랑천 군자교부터 성북구 경계까지 약 139주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동 구간이 신이문빗물펌프장부터 구 경계까지 약 35주가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푸르지오아파트 쪽…….
복자
신복자위원
대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쪽에 좀 부족하다 이래서 1,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 여쭐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지역의 단체장들의 어떤 의견들을 취합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위원님 생각인가요?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구의원님들도 올라온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지역 의견이 반영되는 건지, 의원님이 살고 계신 어느 특정지역 쪽의 애로사항들이 올라오는 건지 담당 과장께서 지금 어찌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소수 몇 명이 하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만 했을 뿐…….
복자
신복자위원
검토하셨다고 하면 기존에 중랑천변에 139주 운동기구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문동 쪽에 35조가 있고. 그러면 대우푸르지오 쪽에 이 1,000만원 돈의 예산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만한 공간 내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전체들 운동기구 이렇게 많아도 다 충족해 하시지를 않거든요. 일단 해당 의원님하고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한 번 봐주십시오. 412쪽 중단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제방 산책로 제설장비 구입’해서 지금 ‘예초기 구입’ 올라왔는데 제설장비 구입 1대 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저희 제설장비 없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삽하고 빗자루로 쓰는 그런 정도인데 이 제설장비가 자동으로 돼서 경운기 같이 동력으로 해서 가면 뒤에서 조정만 하면 되는 그런 장비가 한 300만원 정도면 삽니다. 그래서 저희도 300만원 정도 해서 1대만 우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장비로 제방 산책로 이쪽 말고도 저희 지역에 보행도로 같은 데도 혹시 가능한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평지는 가능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주민참여제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09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열린마당 조성과 사랑채 조성’ 한다고 증 편성을 했는데 사랑채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것을 증 편성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413페이지에 재료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또 했는데 그것도 왜, 무슨 재료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가. 그리고 412쪽에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물품’ 모종을 해서 심어놓은 것을 지금 어떤 데에 쓰고 있는지, 모종해서 배추니 뭐니 심은 거 그것을 지금 어디다가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415페이지에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지금 해충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방제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42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지원을 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편성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지원을 꼭 해줘야지만 되는 조건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구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정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시설공단에 그런 데까지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우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장평에 있는 장평테니스장을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1,800이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그쪽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2,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415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저희 가로수를 인부들이 차에다 약을 싣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그런 방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인체에 해가 없이 나무에만 그것을 뿌려서 살충할 수 있는 무슨 약을 지금 쓰고 있는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농약이 ‘저독성 농약’이 나옵니다. 그전에 쓰던 ‘고독성 농약’은 쓰지 않고 저독성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은 인체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인체에 크게 유해하다고 이런 얘기는 나온 것은 없고요, 서울시 전체 같이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413쪽, 재료비 4,4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써 재료비는 4,400만원이 증액됐지만 시비 1억이 내려오는데 그전에는 이 1억을 다 인건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를 줄이고 재료비를 늘리고 해서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412쪽 인건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4,400만원이 줄어들고 재료비가 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띠녹지라든지 이런 데에 수목이 좀 많이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식재해서 보강하려고 내년에는 인건비를 줄이고 재료비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중랑천에 농작물 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확해서 그 물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공해로 인해서, 그걸 먹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수확을 하지 않은 상태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단체에서 한 것은 단체에 전화를 했고 또 동에서 한 것은 동에다 전화를 했는데 어제까지 확인한 게 약 70%가 수확을 해 갔는데요. 수확을 안 한다고 한 데는 저희가 수확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쌈거리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조만간에 전체 수확이 완료될 거라고 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체에 아무 해가 없다는 게 판정됐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전혀 저기가 안 나왔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유해하다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완전히 판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당, 더구나 어린이가, 앞으로 자라는 새싹 아이들인데 그런 데에다가 그걸 쓴다는 것은 부적당 한 거 같아서 채소 같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찰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그걸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금년 11월 1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납이나 카드뮴이나 이런 게 전혀, 단 영점 몇 %도 안 나온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안전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고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고소작업 차량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409페이지입니다. 제가 회기동이나 가로수를 절지하는데 가봤더니 정말 너무 위험천만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도 오고 그러면 인부가 사다리로 올라가서 비 맞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 또 비가 오면 차량은 비가 조금씩 와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다리로 하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너무 큰 금액이지만 이것은 꼭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꼭 좀 여러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서 해 주고, 그 다음 지금 중랑천에 겸재교가 신설돼서 휘경동 쪽에 벚꽃길이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랑천 다리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아주 좋은 벚꽃을 어디로 옮겼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주민들이 부녀회나 그 외에 그쪽에 있는 우리 휘경2동 주민들께서 그 좋은 벚꽃이 어디로 갔는지 형체는 없고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나무를 거기다 식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지금 휘경2동 동사무소 앞에, 물론 법적으로 봐서는 좀 안 된 일이지만 이것은 주민들 소원이에요. 또 주민회의를 할 때도 차를 가져오면, 물론 그때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지어줬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앞에 이제는 놀이공원도 생기고 또 거기 가운데 있는 나무를 하나만 뽑아서 그 앞 공원에 심으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그거 하나 뽑음으로써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주차 부족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회기동에는 지금 운동기구,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기동은 지금 마을기업을 하는 그런 연관돼서 회기동에 놀이기구가 너무 없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 회기동에 운동기구하고 다른 동하고 한 번 견주어 보시고, 지금 회기동에 쉼터 만든 거 있잖아요, 지붕 덮어서 이렇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정자…….
동옥
이동옥위원
예, 정자, 그것이 마을기업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27군데의 지주가 있는데 땅은 20평도 안 되는 데다 27곳, 옛날에 그것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진짜 잘못했어요. 그것은 기부채납해서 내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것을 구 땅으로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개인 명의가 27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 명의를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우리 구에서 돈이 없어서 핑계를 삼아서 그런 건지 그분의 주소를 찾지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것은 정말 구에서 너무 저기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겸재교 벚꽃은 휘경동에 일부가 들어가고요. 휘경동에서 소화를 못하는 것은 장안동 쪽으로 해서 전량 중랑천 제방에 심었습니다. 다른 데로 간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2동사무소 앞 느티나무 한 주 이식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휘경2동사무소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 1주를 이식해도 되는 건지, 이게 아마 건축법상 건축을 하면서 심은 것 같은데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식을 하고, 다만 이식할 기술적인 저기가 없어서 그러는 것은 우리한테 요청하면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앞마당에 느티나무 한 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회기동 마을기업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들이 거기에다 수목도 식재하고 뭐 좀 조성한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게 “어렵다, 소유자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줘서 주민들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수목을, 겸재교에 있는 벚꽃나무 뽑은 것을 그쪽으로 옮겼다는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식재는 한 그루인데, 물론 좀 위법이 되더라도,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휘경2동에 정말 여러 대표들이 한 이야기니까 좀 위법이 되더라도 이것을 옮기는 것을 법적으로 찾아서 아무 이상 없게끔 하고, 우리 회기동에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엄연히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신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자투리땅하고 거기에 지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과정에서 지금까지 70년이 되도록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때는 우리 구에서 구 땅, 구 도로로 해서 편입을 해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구 방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해 놓았다는 자체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한 사람 때문에. 지주가 27명 중에서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한 평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법적으로 뭐가 들어오면 그 한 사람 우리 구에서 변상을 해 주면 되는 거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요. 그것을 좀 연구해서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동옥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409쪽 상단에 ‘405’목 자산취득비에 ‘예초기’ 2대가 나와 있어요. 2대에 1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랑천이지만 412쪽 자산취득비에도 ‘제설장비’하고 ‘예초기’ 2대가 잡혀 있거든요. 우리 녹지과에서 지금 예초기를 몇 대나 사용하고 있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초기 조경팀에서 4대, 중랑천에서 현재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09페이지 예초기 2대 구입하는 것은 ‘조경팀’에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412쪽 2대 구입하는 것은 ‘중랑천 자연 그쪽 팀’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보면 매년 예초기 구입이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초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망가져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리에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오래 쓰다보니까 우리 상용인부들이 이쪽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작업양이 많다 보니까 1년에 2대 정도 사면, 매년 산다 해도 많이 망가지는 편입니다. 저희가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매년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3~4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건너뜁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408쪽 예산서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이문동 대림아파트 앞이지요. 거기 운동기구 설치 신규로 잡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산서 중단 민간이전.
김학두위원
그거는 주민참여예산하고 골목길 화단, 상습 쓰레기 2건인데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운동기구설치 그게 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요?
김학두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이 책자.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 설치는 중랑천 제방 그쪽인데.
김학두위원
아니, 여기 세부사업 책자 171쪽이요. 171쪽을 보면 307 민간이전 해서 02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동옥
이동옥위원
골목화단을 통한…….
김학두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세부사업 책자 171쪽에 보면 자투리 공간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해서 신규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 위치가 이문동 356번지 대림아파트 앞.
김학두위원
이 내용은, 운동기구 설치는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나와 있고.
복자
신복자위원
주민자치, 자치행정과는 다른 과에 잡혀 있을 거 아닌가?
김학두위원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도 아닌데.
복자
신복자위원
없으면 나중에 물어봐요.
김학두위원
과장님, 진행해야 되니까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여쭤 봐도 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420쪽,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지원하는 거 장평테니스장요. 기존 인건비 말고 시설개선 해서 한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그 자료가 지금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사항이면 세부사항으로 해 주시고, 아니면 이건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지금 공단에서 요청한 부분인지 그 설명 가지고는 저희가 증액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공단 부분을 지금 안 그래도 검토했는데 공단 심의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12월 2일 날 기금심사를 하거든요. 기금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데 공단 부분이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다 끼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증액을 요청한 공단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좀 들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을 12월 2일 월요일 날 기금심사를 하기 전에 공단으로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들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일정을 넣어 주세요. 그래서 공단부분은 공단에 직접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게요. 왜냐 하면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사실 신뢰성도 없고, 정확한 세부사업을 부서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대로 잠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요, 어차피 또 할 거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같이 받기로 했으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먼저는 시설관리공단…….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복자
신복자위원
따로 받을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시간 걸려서 할 필요 없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어차피 하셔도 그거에 대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냐 하면 여기서 과장님 하신 말씀이랑 공단이 얘기한 거랑 틀리면 괜히 과장님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어서 410쪽에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건이 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그 뙤약볕에 가서 단체들 동원도 그렇고 애쓰고 심어놓으신 거 사후에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봄엔 봄대로 상추대로 그렇고, 가서 체험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지 아무도 그걸 달갑게 드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감 때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져서 배추가 김장용도 안 되고 제 꼴이 안 나와서 이번에는 또 그랬다라고 하시지만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지금 동료위원도 좀 염려하시듯이 어린이집 같은 데 가는 것도 정말 검사해서 이상은 없다 라고는 하지만 다 찜찜해 하시거든요. 해당 과장께서 예산을 쏟아부어가지고 서로 경로당, 이것 갖다 주는 거 이 예산으로 풀어서 한 돈 5만원어치 배추나 야채 사다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굳이 애쓰고 이 예산을 늘 이런 식으로 천덕꾸러기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에 이렇게 보내는 이 행사를 해당 과장께서 계속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체험학습장 운영은 예산은 농작물 모종구매가 280만원, 친환경 농약구매 70만원 해서 350만원을 지금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봄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상추, 쌈, 채소류는 상당히 좋았고, 가을에 무도 김장했다는 분도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다만 배추에서 저희가 첫 시행을 하다보니까 식재시기를 조금 늦춰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포기가 제대로 안 차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던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돈에 비해서 체험과 먹거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제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서 지금 종자값만 얘기 하시면 계속 그러면 앞에서부터 칸칸이 다 훑고 넘어올까요? 지금 앞에 410쪽 봐주시라고요. 410쪽,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관리용품 해서 ‘주민참여자 안내판’에도 벌써 4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개장행사용 ‘호미’, ‘모종삽’ 이거 중랑천 도시농업체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종자 값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치면 이거 진짜 세세히 다 보고 다 합쳐 본다니까요. 과장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저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할게요. 410쪽 봐주세요.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관리용품에 가서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이 농기구든지 간에 그런 자재를 관리 잘하시냐 하니까 잘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호미든지 모종삽이든지 이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다 반납하고 왔거든요. 이것 200개 왜 또 사셔야 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봄 하고 가을 두 번하면서 반납하고 가는 분들도 많은데 일부는 또 많이 가지고 가고…….
복자
신복자위원
관리 잘 하셨어야지요. 주실 때 이거 반납해야 된다고 하셔야 되고 다수들이 다 반납하셨거든요. 이거 결론은 관리 잘 못하셔서 예산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자 값만 보시면 안 돼요. 거기 부속으로 딸려가는 예산 많아요. 그 부분만 보시고서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이러고 했다, 그리고 하나 부탁 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체험학습장을 이용했던 분들,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설문지 좀 한 번 해 보세요. 설문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심은 거에 대해서 ‘정말 먹느냐’, ‘찜찜하지 않냐’ 그 내용을 한 번 하셔서 몇 분들한테만 좀 받아보세요. 들으시는 것을 가지고 ‘괜찮다’, ‘좋다’하고. 저희 눈높이에서는 정말 ‘아니지 않나’ 라고 보는데 늘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할 일 아니니까, 구청에서 집행부 필요한 대로 설문내용을 짜시지 말고요. 한번 설문지 나가지 전에 저희 한 번 보여주셔서 근본적으로 그분들 필요성이, 정말 웬만한 분들은 텃밭 가꾸기로 해서 인근 경기권에 많이들 나가시거든요. 굳이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 들여서 이렇게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시는데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이 책자에는 별로 없는데 새싹마을 마당에 토지보상을 한 것이 어디 구역에 어떤 데에 보상을 한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새싹마을 마당이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금년에 보상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잡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로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럼 그게 어느 지역이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역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지금 지역 확인되나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러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서 심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각 부서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 없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도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인지도 확인이 안 되니까요.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 부서를 심의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심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사업으로 편성이 됐다 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전혀 이 사업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았다.’ 라고만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보니까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승인해 줬을 때의 취지와는 달라요. 다르다는 게 14개동이 전체가 해당이 되지 않고 어느 특정 동에 집중해 있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 지역구인 제기동 같은 경우는 아예 빠져있고, 어떤 동은 두 군데 어떤 동은 한 개의 사업, 여러 가지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줘 보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3년, 금년에 7월 25일 자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6명을 위촉했습니다. 그 중에 위촉직 일반 주민들, 위촉직이 19명이고요,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해 가지고 당연직 7명을 해서 26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우선 우리 구 참여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작년하고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 작년에는 동대문구에서 7건에 21억 9,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500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평균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개 사업에 22억 6,100만원, 서울시 전체 순위를 따지면 한 7위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우리 자체 구에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금년 3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동별로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4억 2,000 정도 규모로 예산을 생각하고 동에다가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동별로 “5,000만원 이내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각 동에 서무주임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들어온 게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 이게 동대문구에서 처음하는 제도다 보니까 동에서도 미온적으로 움직여서 사업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안 들어 온 게, 사업 자체를 제출 안 한 데가 답십리1동하고 휘경1동이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제출한 게 총 28개 사업에 2억 4,421만 1,000원을 각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 5회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하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실질적으로 모든 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동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 실제 현장 확인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금년 10월 15일 날 현장까지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표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동에는, 이게 사업 내용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동에 전부 다 하나씩 일괄적으로 넣어주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답십리1동, 휘경1동은 아예 자체사업이 안 들어 온 데도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사업을 여러 개 신청한 데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현장까지 다니면서 사업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게,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20개 사업에 1억 8,151만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게 그 사업을, 아까 답십리1동하고 휘경1동은 신청을 아예 안 했고, 그리고 제기동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제기동은 방아다리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전혀 개입을 안 하고요.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현장까지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토론하고 투표해서 결정되다보니까 제기동 방아다리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건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우려한 바대로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을. 분명히 14개동을 동별로 해서 일정한 금액을 배분해서 동에서 맡게끔 사용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보세요. 회기동은 사업 건이 3건이에요. 회기동은 사업 건이 3건이고, 이문1동, 답십리1동은 2건, 전농1동도 2건, 나머지는 1건씩, 그리고 다른 데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해당 구의원들은 또 지역주민들한테 욕먹겠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약속을 했던 게 14개동에 동일하게 배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주민들과 구의원들 간에 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또 구의원들과 구의원들 간에 문제를 만들게 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새해 해맞이 떡국잔치. 이게 주민들이 원하던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도시디자인과 이런 각 과 부서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했었고 효율성이 있냐, 없냐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의 장들이나 담당의 의견은 안 듣나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1차 저거를 가지고 해당 부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해당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아는 부서가 없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8개 사업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다 줬습니다. 줘 가지고 ‘이거 어떠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사업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부서가 없어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다 편성 해 줘가지고 그냥 강제로 편성 받은 이 과정밖에 없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 받은 것을, 28건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다 나누어 줘가지고 일단 검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게 부적정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이런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부적정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아예 심의 대상 자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저걸 하기 위해 다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급하지 않고 떡국잔치 해 주는 게 급한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 동에 골고루, 나름 분배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동대문구도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과에서 개입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맡겨놓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동별로 형평성 맞게 조금 조절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빠져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아마 본 위원장 생각에는 답십리1동이나 휘경1동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동에서 신청, 구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아마 못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들어 봤으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동에서 올라온 의견이 그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왔나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내려 보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어쨌든 간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장 큰 단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통해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실제로 그 의견을 받으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받던지 결과서를 받아서 올라온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청량리동 같은 경우도 홍릉문화복지센터 빛 반사 차단제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평소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빛 반사 차단제 설치하자고 말 나온 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했어도.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인지 의심이 가죠. 왜냐 하면 빛 반사 차단제 설치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동장님이 주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는 이런 의견으로 내자.”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 형식을 띄어서 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내려 보내고 할 때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게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은 아니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올려라…….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의견은 아니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은 아니죠, 처음에 올라 왔을 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거 확인을 해 주세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민기구가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모르는 이 사업이 그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별도로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정해져서 그 사람들이 올렸든가.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면서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라고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심사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지역구에 대해서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답십리1동이나 휘경1동에서 만약에 해당 구의원님들이 아셨다면 여기 신청 안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서까지는 같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저희들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것을 동에다 지금 다 확인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온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통해서 왔다 그러면 그 회의록 달라고 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사업은 돼 있고, 어느 사업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각 동들이 그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를, 주민의 의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민의 의견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고, 이 각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부사장님이 설명을 못하고 모르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또 과장님 불러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매번 부르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 상임위가 틀리니까 저희가 설명이 되면 과장님을 안 부르고, 설명이 안 되면 심사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을 또 부를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28개 사업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20개 사업이 채택돼서 각 동에 심사위원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28개 사업을 전부 다 자료를 줘 봐요. 그리고 채택된 사업이 20개라면 그 20개는 체크를 해서 주고, 그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다 배포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들을 미리 선정해서 그분들이 우리 동대문구 전체, 그러니까 자기 소속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동네 민원을 제기할 게 아니라 미리서 모인다든지 해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의회에다 보고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아마 2~3일 전에 각 동으로 내려온 거 같아요. 그래서 동장들이 아마 해당 구의원들하고 상의한 데도 있고 상의 못하고 이렇게 올린 곳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2~3일 전에 남궁역의원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이렇게 1,000만원짜리, 한 단위사업 당 1,000만원짜리 한도 내에서 3개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한테 물어는 봤어요. 물어봐서 올린 경우인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짜기 위해서 바로 일주일 전에 해 달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 몇 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8월 달이든 9월 달이든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정말 전농1동에 필요한 게 뭔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서 그게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장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참뜻이 뭔지 새겨서 본래 뜻대로 하세요. 왜냐 하면 급하게 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서 급하게 해서 올라오니까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관련된 예산을 청구하고 심의하고 그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청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심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구한 사람이 심의하면 그것은,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습니까? 그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동의 대표들만 심의의원으로 할 게 아니라, 심의위원은 정말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가 명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물론 심의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도 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에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설명도 자세히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언가 논의된 다음에 그게 올라오고, 그것도 정확히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정도는 해 주셔야, 우리도 “정말 그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해야 심의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검토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한 게 각 동의 대표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의회에서 하고,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시민단체 대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서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에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인터넷 상에 공개모집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금 위원님 며칠 전에 동장한테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동에서도 그렇게 관심들이 적고 적극적으로 안 달려 들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배분도 돼야 되는 그런 저것도 있는데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재촉을 해서 “왜 거기는 안 들어 왔냐, 사업이 없냐” 계속 재촉을 했는데도 결국은 그 두 군데는 마지막까지 미제출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금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가져올 때도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면서 굉장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도 평소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든 아니면 실제 현장을 다니면서 보던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선정해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제출할 그 정도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박용화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사업명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심사할 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통으로만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사업별로 해서 세부 산출근거를 같이 자료를 주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여기 자료에 안 돼 있으니까, 그래야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주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공고를 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위원만 모집한다는 공고가 아니라 “동대문구에 이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실시하니 주민들께서는, 우리 구민들께서는 생각하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각 동에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고기간을 오래 줘요. 그리고 문자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자료로 통보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해당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들을 걸러줘서 구에다 신청하면 되고,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한 동에 세 군데, 네 군데씩의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에서 룰을 깨는 거예요. 룰을 깨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 룰은 한 동에 한 사업인 거예요. 1,000만원 이내에, 두 사업이 되든 세 사업이 되든 1,000만원 이내로 무조건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1,000만원은 반드시 한 동씩 다 쓸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떤 동은 주민참여예산 사용을 하고 어떤 동은 못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쓰는 지역의 구의원은 능력 없는 구의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들 해서 같이 다 제출을 해 주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오늘 가능하잖아요, 다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심사를 해야 되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제출하라고 홈페이지에도 다 올렸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며칠 올렸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계속 올려져 있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며칠이요? 아니,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메인 페이지에다가 해 놨어요? 옆에다가 해 놓고, 이것을 메인 페이지에다가 해 가지고 우리가 고시공고 하듯이 눈에 확 띄게 해 놨냐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시성으로 해 놨다 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업을 받으라고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주민들 홍보도 좀 더 철저히 하고 내년도에는 얘기해 주신 대로 1,000만원을 정해 가지고 한 건으로 하든…….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우리 제기동 주민들은 떡국잔치 하는 것보다도 사업이 못해요, 화장실 없는 게? 심사위원이 그것 떨어뜨리고 떡국잔치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제기동 주민들은 떡국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걸 심사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떡국잔치를 어떻게 현장 가서 파악했어요? 현장 가서 다 심사 했다면서요, 떡국 먹는 것을 확인했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나가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떡국잔치를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나가요, 새해맞이인데. 새해에 나갔어요, 주민참여 위원도 없었는데? 새해 해맞이 떡국잔치잖아요. 떡국잔치에 1,000만원 씁니까? 그리고 다른 동에 주민들은 화장실 이용을 못해서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떡국 먹는 것 보다, 떡국 한 끼 먹는 거 보다 못하나요? 화장실 365일 이용하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해 달라고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선정을 잘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주민센터 이정표 설치를 주민이 해 달라고 합니까, 이정표 설치 그게 급하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시정을 하려고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하신 게 다 잘 하셨다고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기동 주민들은 화장실도 이용 못해요? 무슨 떡국 먹는 데 1,000만원을 쓰고 화장실 이용하는 것을 사업을 자르는 데가, 그런 주민참여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예요. 이걸 동대문구의 37만 구민이 누가 이해해요. 제가 제기동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 할까요? 전농2동은 떡국 먹는데 1,000만원 쓰는데 우리는 화장실 하는 데도 1,000만원 다 잘렸다고?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이걸 잘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자료를 다 제출 해 주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 금액은 9억 7,139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9억 5,511만 7,000원보다 1,628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편성된 사유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912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8,597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인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예산은 2억 7,296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0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3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년 예산 대비 23.7%가 감 편성된 249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해서 반영하였고,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입주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전년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금액을 전액 삭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SH아파트 임차인 업무협의하고 공동주택 민원조정 업무협의로 금년도에 2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맨 위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을 작년에는 2명 활동 분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1명을 반영하여서 87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문화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공모 사업비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을 줄여서 1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등기 해제비 경비나 매년 예산만 반영한 철거용역 3년간 미집행 등 1,062만 5,000원을 감 편성하여서 총 2,07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예산은 386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84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전농10구역 재개발 해제 연구용역비를 2013년은 5,33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편성을 안 하게 되었고, 385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1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84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6억 860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5억 9,917만 7,000원보다 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도시관리국 정원이 140명에서 143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10%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위해서 8,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세부내역은 387쪽 열린문화조성 집행잔액이 424만 8,000원, 공공관리지원 용역비 집행, 이것은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시에 요청했으나 그것을 전액 사용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7,080만원, 그 다음에 재개발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는 기획예산과에서 간주처리 과정에서 92만 2,000원을 두 번 해서 반납을 하게 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용두 래미안 허브리츠아파트에서 신청해서 텃밭 가꾸기로 1,000만원을 받았으나 단지 내 사정으로 인해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2014년도 세출 예산 편성은 필요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382쪽부터 387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강사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다 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데 보면 아파트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농7구역 같은 경우에 단지 내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밤에 불 켜놓으라고 전등을 설치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다 “왜 불을 왜 안 켜주냐 하니까?” “거기 불을 켜고 끄는 전등의 관리는 삼성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동대문구 구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역구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얘기가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삼성건설에서 키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을 하는데도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물론 관리비가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비원이라는 분들을 갖다가 연세가 얼마정도 되신 분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봤을 때 어느 데는 정말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정말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얘기하면 말이 안 먹힌데요. “의원님이 한번 전화 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휴대폰으로 현장에 전화를 했어요.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했더니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는 삼성에서 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네. 60만원인가본데 이런 돈을 들여 4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민원은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서창문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매년 4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농7구역은 새로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입주자 대표가 아직 결성이 안 됐습니다, 관리 규약이 제정 안 되는 바로. 그래서 대표자 회의가 구성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382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동주택 민원조정위원회’가 신규로 생겼나본데 ‘관리지원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민원조정은 담당 과에서 안 하셨나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아파트가 소음 문제, 매스컴에도 보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비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구에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층간소음이나 관리비 문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 변호사나 회계사, 관리사 같은 분을 전문 구성해서 그걸 해결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원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에서는 센터까지 운영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구의 현실이 아직은 센터까지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은 운영하려고 신설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더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런데 분쟁위원회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전문가들만 구성하는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끼리 살아오면서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1명에다가 주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것은 소소한 거구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리고 383쪽,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사업 있어서 384쪽에 넘어가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문화프로그램을 보면 ‘2개 단지에 6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 다달이 한 것 같은데, 어느 아파트단지인지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가 본데, 여기 설명 좀 해 보세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그맣게 아파트에서 요가나 노래교실을 한다 그러면, 금년에는 1개월에 5만원씩, 6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6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해서 예산에 맞게끔 해 줬는데, 예산을 맞게끔 신청해 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상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2014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88쪽부터 393쪽까지 되겠으며,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88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사업비 3억 4,680만 7,000원과 39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3,678만 3,000원을 합한 총 3억 8,3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343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히 단위사업별로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의 세부사업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2억 9,445만 5,000원을,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522만 4,000원을,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지원으로 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0쪽 중단 도시관리 계획 단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676만원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1,232만 1,000원을,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에 2,040만원을, 체비지 관리에 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매 등 행정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직원 급량비로 3,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54쪽,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9억 7,768만 2,000원이며, 이문동 305번지 이면도로 개설공사비 19억 6,400만원을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이문1 재정비촉진지구 실태조사비 1,368만 2,000원은 집행시기 등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편성한 예산이므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388쪽부터 393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388쪽 맨 위에 도시계획과에서 증 편성을 많이 했어요. 2억이 넘는 액수를 증 편성을 했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에도 돈을 쓰고,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그런 데다 쓴다고 지금 2억 7,343만 3,000원을 증 편성했는데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디 어디에 얼마큼 지원한 예산인가. 그리고 389페이지에도 또 증 편성을 했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증 편성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또 답십리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도 지금 증액을 했고, 지금 이거 전체를 다 보면 증액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389페이지에 신문공고료는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신문 광고 그런 거에서나 언론을 볼 수 있지, 주민들이 인터넷 들어간다든가 해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광고비 같은 것을 감소시키고 그러면, 언론을 감소시키고 그러면 주민들이 무언가 소식을 받아 볼 수가 없는 단계인데 그것은 왜 감소를 시켰는지 그것도 저거하고요. 또 391페이지 ‘주민참여단 운영 및 지원’에 증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했기에 또 이렇게 증 편성까지 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88쪽 증 편성은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5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이문·회기 이 구역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재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에 지구단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가 늘어난 것은 내년 2014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이문·휘경 지역이나 답십리18구역 같은 경우에 추진사항에 금년보다 내년이 더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문공고료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줄어들었어요. 감소시켰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어떤 것은 신문공고료라든가 측량비는 늘어나고 또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은 줄었기 때문에 2013년하고 2014년은 그 차이입니다. 차이 때문에 어떤 것은 늘어나고 어떤 것은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늘어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감소됐는가? 그러면 그것을…….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것이 별로 없고 줄어든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비교표를 보셔야, 여기서 제가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했는데 큰 틀로 보면, 예를 들면 이문·휘경동은 내년에는 금년보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됩니다. 답십리18구역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편도 보내야 되고, 신문공고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예산이 좀 추가될 것이고, 작년보다 금년에 많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392페이지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이것은 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건데 이 도시계획기본안은 시에서 다 수립한 다음에 지역별로, 우리 동대문 같은 경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30명이 4회에 걸쳐서 워크숍에 참석하는데 1회당 4만원 돈이 예상되는데 1만원은 식비 및 간담회비고 3만원은 참가하시는 분에게 준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 2015년도에 4,000만원 편성하라고 시에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대주는 겁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구비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구에 돈이 없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신 편성을 해 가면서까지, 증 편성해서 새로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굉장히 많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죠. 그런데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돈도 가뜩이나 없어서 있는 예산 가지고 뭐든지 적자를 본다고 해서 하던 것도 중단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같으면 이런 것을 증 편성을 해 가면서까지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단은 기본계획은 하지만 구민들이 제일 생활이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만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전부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이라는 것이 자기 지역의 사업을 그 지역의 대표되는 30분이 가셔서 검토도 하시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거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여태 왜 안 하셨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내년이 처음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요, 여태까지 꼭 필요한 사업을 왜 안하고서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처음에 개발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내년에 25개 구 다 참석하나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내년에?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내년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내년에 25개 구가 다 참가하나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 참가하는데 이것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아예 안 주나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시도 시 나름대로, 우리는 주민참여단만 이 예산만 우리 구에서 편성하고 그 나머지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비로 다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참여단 참가하는 거에도 돈을 지원 안 해줘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않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인들이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각 구에 30명씩 모아서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이라든가, 시에서도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은 거기서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에. 저희 같은 경우는 14개 동이지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총 30명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25개 구는 지금 다 그렇다는 거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25개 구 주민참여단 예산편성 현황 있잖아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내년부터 다 일괄적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25개 구 예산편성 현황 좀 주세요, 이 주민참여단 관련해서.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문 오기를 각 구별로 내년도 2,000만원, 2015년도 4,000만원씩 편성하라고 명수를 그렇게 다 정해서 왔습니다. 어느 구가 얼마라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각…….
경주
최경주위원장
어느 구가 얼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에 시에서 전부 다 편성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자치구가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지금 25개 구에 다 시달이 됐는데 그럼 25개 구의 편성현황이 있잖아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내년에 2,000만원, 그 다음 연도에 4,000만원을 할 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원씩 지금 편성 돼 있다 라는 그 현황을 주시라고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25개 구가 다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해되셨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주세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하나 더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시쪽에 가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시나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권역별로 하면 4개 권역에 30명이에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문제 삼지는 않겠는데 지금 도시계획과도 여러 군데 지역에 동 단위로 나와서까지 구가 설명을 해도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안 모여져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권역별 4개 권역으로 30명. 그러면 한 번 움직일 때 몇 명이 움직여져요, 한 번 갈 때. 30명만 가면 되나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명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시로, 구로 나와서 해 주는 방법은 없고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장소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구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우리 권역별 위원은 자세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구의원이 가시는지 전문가가 가시는지 통·반장이 가시는지 그것까지는 차후에 계획이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시달 받은 바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4개 권역에 30명, 알겠습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4개 권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14개 동을 4구역으로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4회씩이나 할 거리가 있데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새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깐만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손들고 표시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어떻게 이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까지 확실하게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우리 이런 거, 주택뿐만 아니고 기반시설까지 전부 하기 때문에 그런 큰 프로젝트는 시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 지역의 동 단위, 구 단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워크숍에서 결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에 더 큰 프로젝트는 그거야 교수들 모시고 그분들이 하겠지요. 이것은 우리 구 단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받을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에 강제해서 얼마씩 편성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 인원들을 참여시켜라. 그렇게 강제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게 하니까 그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숙자
한숙자위원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금액이 일 이백도 아니고, “시에서 얼마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얼마를 보조해서 와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회기동에 경희대에서 회기역까지 종 3종 작년에 상향조정하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혹시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답변 듣고 싶습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고, 5년이 넘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는데 구 재정여건 상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작년에도 3,000만원이나 받아가지고 했는데, 시에도 올렸는데, 세부계획서를 좀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올린 적이 있습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있으면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동옥
이동옥위원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세목을 어디서라도 해서 회기동 것을 확보하려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김학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은 위원장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숙입니다.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94쪽부터 39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94쪽 상단입니다.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액은 1억 2,387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5,595만원 대비 1억 3,2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용 사업은 전년 대비 301만원을 감액한 729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갤러리 사업 조성물 유지보수 사업은 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하단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사업비로 1,4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95쪽 하단에 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 사업에 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중단부터 397쪽 하단까지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21만 4,000원을 감액한 2,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터 398쪽 상단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3,278만 4,000원이 증액된 4,2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현수막게시대 관리 운영비가 877만 1,000원이고, 관리인력 1명분 인건비가 3,37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관리인력 1명분 인건비 3,378만 4,000원은 전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였으나 내년 2014년도에는 사업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편성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부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해 드린 예산안은 2014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394쪽부터 39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94쪽을 한 번 봐주세요. 394쪽에 ‘도시갤러리사업 조성물 유지보수’ 해서 저희가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 관내에 도시갤러리 벽화 5개소, 일단 그 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유지보수비가 어떤 건에 들어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갤러리사업 조성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우리가 벽화조성물이 많이 노후화된 것에 따라서 사후관리 사업비로 저희가 편성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벽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5개소는 휘경여고 앞 옹벽하고, 청소차고지, 그 다음에 촬영소고개 2개소, 배봉산공원 옹벽 그렇게 해서 모두 5곳이 되겠고요. 산출내역은 지금 거기가 파타일 벽화가 네 군데가 있어요.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보수할 것을 예상해서 4개소가 아닌 3개소만 우선 한 100만원 정도 예상해서 300만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 벽화가 타일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저분해서 물청소를 해야 되겠기에 25만원씩 4개소 100만원 잡았고요. 그리고 휘경여고 앞에 페인트, 그것도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로 100만원 해서 모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물청소하는데 25만원씩 4개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가 타일벽화가 되어 있는 곳이 촬영소고개 양쪽 두 군데, 또 다른 쪽이 어디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청소차고지 쪽에.
복자
신복자위원
청소차고지 위치가 어디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휘경동.
복자
신복자위원
휘경동 청소차고지 하나, 또?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촬영소고개 2개, 배봉산공원 옹벽 1개, 그렇게 해서 모두 4곳.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배봉산 옹벽 쪽, 과장님께서 나가보셨나요, 그 타일 붙여진 거.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봤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어디 있긴 한데.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일부 보수는 했는데 또…….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거기 보면, 물론 촬영소고개 같은 데도 유지보수비는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거기 중간에 아무래도 겨울이면 배부른 것처럼 튀어나오고 이러다보니까 타일들 조각이 떨어지고 이래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아는데 지금 배봉산에 가서 보면, 저는 계속 그게 진행형인줄 알았어요. 물결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듯 되어져 있는 부분에 중간 부분들이 타일이 안 붙어 있어요. 하다가 만 것 같던데,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시멘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떨어진 데 보수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했어요. 그 건을 제가 실은 그쪽이 벽화로, 지금 디자인 뭐해서 갤러리로 해 놓은 부분이 실은 산이어서 공원녹지과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녹지과 쪽에도 그게 언제 한 것이고, 제가 그 길을 늘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중간 부분은 공사를 하다말고, 저기에 언제쯤 타일을 붙이려나, 촬영소 쪽은 다 그게 마무리가 됐는데, 안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촬영소 말고 배봉산 쪽에 언제 됐으며 왜 그 마무리가 안 됐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제가 그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작업도 안 된 것을 돈을 집행을 다 하신 건인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배봉산 건?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자료는 없고요. 지금 저희는 일부 이번에 조금 보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저희가 한 번 현장 나가서 보고…….
복자
신복자위원
보수가 아니고, 하다가 중간에 말아서요. 올라오다 보면 배봉산로터리, 배봉초등학교 쪽에서 올라오시면서 보면 우측 편에 옹벽이 되어 있는데 우측에 일정구간을 가운데는 타일이 아예 안 붙여졌어요. 1, 2m가 아니고 한참을 그랬으니까 한 번 그거 확인하고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3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증 편성해서 이것이 ‘광고물 관련서식’, ‘창봉투’, ‘일반봉투’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도 쓰지 않았던 것을 새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 예산액도 모자라서 이번에 증 편성을 조금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광고물 안전점검 그것도 작년에 쓰지 않은 것이 그냥 있는데 작년에 왜 그것을 안 썼는가 싶은 것도 있고요. 지금 또 398페이지에 그것도 증 편성을 했는데 ‘현수막게시대 운영 대행사업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차례차례 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허가관리, 신고관리 사업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지금 우리 운영수당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것을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높게 잡아서 예상을, 저희가 정확한 예상은 안 되지만 작년에 총체적으로 24회 잡혔기 때문에 운영수당이 조금 증액이 됐고요. 또 말씀하신…….
숙자
한숙자위원
작년에 쓰지 않은 데다 또 증 편성을 해서 합쳐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일반운영비는 크게 증 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수당에 대해서 작년에 720만원을 예상했는데 금년에 840만원 잡았고요. 또 말씀하신 광고물 안전점검, 이것은 연말에 저희가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또 현수막게시대…….
숙자
한숙자위원
연말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금년에 예산을 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내년 예산이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수막게시대 운영 대행사업비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증액된 이유는…….
숙자
한숙자위원
예, 증액이 너무 많이 돼서.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수막게시대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를 구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가 지금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1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 차액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렸다는 얘기군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원래 집행을 하는데 금년까지는 구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예산과에서 관리했고 지금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쪽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사업부서에서?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394쪽에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우리 회기동 경희대학교가 2년차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쪽 예산은 어떻게 안 넣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왕에 하던 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유로 예산이 깎였는지, 아직 안 올라와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동 건은 금년도 사업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 편성이 된 건은 이 전 시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그거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있었던 전농2동하고 답2동 사업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회기동 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금년도 사업비가 내려가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399쪽부터 40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1억 4,49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9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이는 차수판 설치 시비보조금 중 2,449만 2,000원을 반납 예산 편성에 따른 증 편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99쪽 상단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2014년도 예산액은 3,80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56만원이 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건축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 예상되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2014년도 예산액은 2,52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증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시행되는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건축심의 횟수 및 건수가 증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축교실 운영 예산 6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동대문구 건축사회의 지원으로 건축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경기불황에 따라서 동대문구 건축사회의 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자체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상단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예산은 184만원으로 전년 대비 764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책자에는 없지만 그 사유는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산정수수료 684만 5,000원을「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 2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면제 조항에 따른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2,449만 2,000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관내 차수판 설치를 위한 서울시보조금 5,000만원 중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399쪽부터 402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이 삭감해서 건축과가 살림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튼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알고, 또 열심히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로명주소 MOU체결 관계 때문에 부득이 시간 조정을 잘못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큰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421쪽부터 426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49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4,1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히 2014년도에는 새주소사업 추진 예산에서 1,437만 1,000원이 감 편성되어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 중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예산으로 9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818만 5,000원 등이 편성되어 지적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총 1,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79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각종 민원신청서 등 용지 구입과 민원발급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3,4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와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상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따른 예산으로 6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에 따른 책자 제작비, 그리고 서울시와 중개업소 합동단속 및 중개업자 간담회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부터 424쪽 상단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예산으로 4,0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관련 홍보비 1,182만 5,000원과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유지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638만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933만 2,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하단부터 42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 대비하여 230만원이 감액된 4,657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279만 1,000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부동산정보과의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421쪽부터 426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과장한테 한 번 묻겠어요. 얼마 전에 내가 통장회의를 가니까 새주소 홍보물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행안부인가, 위에서 내려온 영상물 같아요. 그런데 그 사례가 서초구의 사례가 하나 있고, 구미구인가 지방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물을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그것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각 관변단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자치위원회에서 아마 홍보를 하는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어디 시험 친다고 그것을 보고 베껴서 외워서 하면 모를까, 그거 가지고는 전혀 효율적이 안 되거든요. 괜히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영상 보여준다고, 그래서 욕만 더 얻어 먹겠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각 동에 지시해서, 만약에 영상물을 하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거 있잖습니까? 사실 천호대로가 어떠며 현실에 맞는 거, 과거의 감사나 과거의 새주소사업이 죽 내려오면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물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것을 홍보를 하게끔 해 주고, 또 새주소로 해서 우리 그동안 관내 주소가 있거든요? 관내지도 말입니다. 과거에 관내 지도를, 책자를 각 동별로 해서 우리 지역이라든지 한 300부 정도로 해서 예산을 그때 3∼4,000만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두 번 제작해서 우리 지역이라든지 각 구의원들이라든지 각 과라든지 했는데, 내년부터 새주소 전면 시행이 되면 혹시 이번 예산에 새주소 관내지도 같은 그런 계획은 안 세우십니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 관계라든지 이런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제가 홍보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홍보동영상이라든지 홍보에 필요한 PT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작해서 12월부터는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말연시 때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도로명칭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숨 가쁘게 달려가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관내지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관내지도는 1월 1일에 시행이 되고 나면 별도로 제작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어떻게 제작할 겁니까? 과장님 돈으로 할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책자형이 한 1,500부, 접지형이 7,000부 이상…….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접는 그런 거 아닙니까? 조그만 팸플릿 아닙니까, 접지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혹시 과장님,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한 번 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책자가 있어요, 책자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큰 책자.
병윤
이병윤위원
큰 책자가 딱 돼서, 그게 한 4대 때부터 그것을 만들었어요. 내가 12년 동안 보면 두 번 그 책을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도 그때 본 위원이 옛날에 해당 과장한테 “책자 예산편성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줬어. 그 책자가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것을 비치해 놓으면 관공서라든지 각 해당 과라든지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지금 나도 내 주소를 몰라요. 주소를 몰라서 어제 동사무소에 주소 물어보러가니까 스티커를 조그마한 거 주민등록 뒤에 붙이라고 주더라고. 그것을 봐야 안다니까.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지적사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는데 몇 십 년 동안 살아온 주소를 하루아침에, 용두동 사거리, 동아제약 사거리가 천호대로 하니까 천호대로는 천호동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천호대로를 찾고 있어요. 천호대로라고 하면, 우리 구청 앞을 천호대로라고 하면 누가, 천호대로하면 천호동 가서 천호대로를 찾지 여기 구청 앞에 와서 누가 찾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한참 잘못됐는데, 그것을 새삼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빨리 주민들에게 숙지가 되려면 다른 데, 중랑천에 꽃 심는데 호미 사지 말고, 이런 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해당 과에서 우리 과장께서 내년 예산에 편성될 때 새주소가 바뀌고 이러면 관내에,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몇 번지에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고 찾아야지 지금 옛날 번호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내 말 틀렸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병윤
이병윤위원
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책자해서 지금 우리가 한 1,500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큰 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큰 거 책자로 되어 있는…….
병윤
이병윤위원
각 동별로 된 거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있으면 왜 우리는 하나 안 줍니까? 우리도 민원인들이 오면 접하게 되는데. 새주소로 된 책자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작을 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1,500부 잔량이 남아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에 새로 얇게 돼서, 이번에 그렇게 나온 거. 큰 책자, 두꺼운 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만들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같이 겸해서 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 갖다…….
동옥
이동옥위원
구주소와 신주소가 같이 합해진 게 나왔어요, 작년에.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 하면 신주소하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나왔어요?
동옥
이동옥위원
올 봄에 나왔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봄에? 우리 위원들 다 받았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안 받았어요.
동옥
이동옥위원
받은 사람은 받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고.
병윤
이병윤위원
왜, 그러면 당이 틀려서 안 주나?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나는 볼 일이 있어서…….
김학두위원장대리
아니, 위원님들, 지금 이병윤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계시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어떤 식으로 배포했어요? 나는 듣는 것이 금시초문인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에, 우리 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행사 시에도 배부를 해드렸고요. 또 동사무소나 유관기관에 많이 배포를 해 드렸는데 하여튼…….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책으로 된 게 있다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책자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전화해서 한 번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 책 한 번 보자. 그런 게 나오면 구의원들이 민원인들과 최고 많이 접하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구의원들에게 하나 줘야, 나는 두 번은 받아봤는데 신주소 나오고, 새 거 겸해서 된 것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보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빨리 새주소를 만들어서, 지도를 만들어서, 관내도를 만들어서 구의원들이나 해당 과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라든지 또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책을 만들어도 아직까지 구경도 못 해 봤네. 그런 책자가 나오면 우선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최고 많이 민원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의원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그것을 왜 그러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제가 찾아가서…….
병윤
이병윤위원
찾아올 필요도 없고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김학두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책자 많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위원님들한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필요하시다면…….
병윤
이병윤위원
두 개는 필요 없잖아요.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한 개라고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좀 전달해 주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를 잘못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부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시기는 가능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내년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3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가능하기 때문에요…….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확하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이 지금 고시가 행안부 도로가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 고시 날짜들이 틀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고시된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면 2010년 12월 31일로 고시가 됐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용화
박용화위원
틀림없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먼저도 그렇게 대답 했는데 또 들여다 보니까 이상해져 갖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어려울 것 같으면 뭐 하러 변경을 하라 그래? 변경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해야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전체적인 주민들의 동의 하에…….
용화
박용화위원
예, 좋고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잘못된 곳이 있지요? 현재 각 동네에 보면 몇 군데씩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보면 장안동인데 답십리 몇 번지라고 하면 못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못 찾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이게 일문일답입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도로명주소에 대한 개념에서 오는 차이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실제 도로명주소를 설정할 때에는 ‘역사성’이라든지 ‘직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빨리 배제를 시키라는 것이 행안부 지침 상에 ‘동명’하고 연관을 지어서 도로명을 설정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초창기에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동명하고 도로명하고, 지금 우리가 한 일곱 군데가 동명하고 도로명이 혼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문로라든지 회기로라든지 이쪽에 답십리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도로명하고 동명하고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답십리 장안동인데 답십리로 해서 들어가다 보면 답십리로의 주소를 주게 되는데 그것을 장안로로 도로명을 주게 되면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도로명이 확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하여간 답변은 알아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먼저도 얘기했던 것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 장안동 중간에 일부분만, 그저 몇 집만 답십리로 몇 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돼서 내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동연 자치과장 있을 때부터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안 됐고, 먼저 있었던 분 있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과장이요.
용화
박용화위원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내가 심지어는 “탁상공론만 하고 앉아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내년이 되게 되면 분명하게 각 동에 시달해서 차질 없게끔 빨리 하고, 이게 빨리 시정이 돼야, 아까 책 했다고 했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 부분도 같이 또 제작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용화
박용화위원
이게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시작이라면 1월 1일부터 될 수 있으면 빨리, 다른 것보다는 이 도로명주소는 빨리해서 그 나머지에 따르는 책 제작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수적인 거. 그런 것이 따라줘야 될 거 같아요. 하여간 과장께서 그것은 명심하고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혼재되어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실제 우리가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나 저하고 같이 투입이 돼서 혼선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이해·설득을 일단 한 번 해 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신뢰를 얻고 믿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용화
박용화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신뢰를 얻고 설득을 한다고 하는데 주소라는 것은 신뢰를 얻고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몇 사람한테, 몇 집에 가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 “예, 그래요.” 그러면 영영 그 주소는 대대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이번에 새주소 책자 발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에 관계된 그분들을 불러서 우리 2층 강당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제 와서 인지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각 부동산중개소에 전부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배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됐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책자형…….
동옥
이동옥위원
예, 지금 가져온 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옥
이동옥위원
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다 배부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때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행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몇 권 가져다가 우리 중개업소 아는 분들이 미처 못 온 사람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 의장님께서 민주당만 줬다고, 그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홍보를 안 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고 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것은 우리 전 의장한테 사과를 하시고, 책자를 분명히 돌려서, 여기에서 우리가 행사하고 책자 발간하는데 무슨 민주당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니까 그런 편견은 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이것은 추경이라도 할 테니까 우리 박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거 제작해서 명확히 그 주소를, 지금 한 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분명히 잘 제작해서 홍보를 자꾸 하세요. 주소가 바뀌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그래도 여기 왔다갔다 하니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자기 주소가 지금, 우리들도 헷갈려서 몰라요, 옛날 주소 저기해서. 그래서 그것을 헷갈리지 않게끔 전 주소는 약간 희미하게 하고 지금 새로운 주소는 똑바로 나오게끔 해서 그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24쪽에 지금 ‘새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해서 지금 편성한 것 같아요, 전부 다를. 그랬는데 지금 ‘도로명판 설치 유지’를 25개 하고, ‘건물번호판 설치 유지(대)’를 50개, ‘건물번호판 설치 유지(소)’를 380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전주소’하고 ‘현주소’하고 정확하게 같이 옆에 기재를 해 주셔야만 얼른 볼 때 “이것이 먼저 주소인데 지금은 이렇구나.” 그렇게 되지, 내년부터는 신주소만 전부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혼동해서 집도 못 찾아가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왜 그러느냐면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구주소는 아는데 신주소로 찾아가니까 그 집을 가르쳐 주지를 못 하더라고요. 운전수도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택시를 타서 “여기를 갑시다.” 하니까 기사들도 신주소를 모르더라고요. 구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구주소를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내년부터는 혼동이 오지 않게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디에 설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숙자
한숙자위원
아직까지 제작은 안 했다는 얘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제작은 안 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작은 안 하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정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건 편성을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군요, 이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주소, 구주소를 같은 도면에 표시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약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도로명주소라는 주소는 우리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일본사람이 준 지번주소는 버려야 될 주소입니다. 그러면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또 간다고 한다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실무진들하고 담당팀하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신도로의 명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적당한 것을 새로 개정하려면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는지, 그러면 주민의 서명과 모든 것을 받아서 제출하는데 도로명 위원들이 참석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행안부에서 결정한 도로인 천호대로 같은 경우 행안부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도로가 지금 11개 서울시에서 결정한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행안부 도로인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손질을 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견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저희들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 절차가 보통 한 11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처음에 주소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의견 제출을 받고, 또 그러고 나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 변경하는 심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게 되면 그 도로명에 따른 시설물이 전부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도로명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타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하고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망우로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중랑구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망우로를 고친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망우로가 예를 들어서 왕산로로 바뀌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던 망우로 종점이 중랑구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중랑구에서는 모든 시설물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결정된 도로명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려운 절차가 있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이것을 간단하게 서명만 받아서 하면 도로가 변경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에서 하는 도로와 구에서 하는 도로와 모든 것을 PR할 적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하다 보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면 이것이 부적절하고 도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서는,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명 같은 것을 해서 독려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홍보를 하신다면 ‘이것은 불가분하다.’ 하는 것으로 하면 그런 마음 자세도 먹고 여기에 적응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나, 그런 것이 염려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일정상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심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간상 내일로 예정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자동차관리과와 건설관리과 예산 심사를 오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권오형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2쪽부터 4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자동차관리과 예산 총액은 구비 1억 4,8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이유는 내년도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로 예산편성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 세부사업,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 사업으로 특사경업무 지원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78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5만원으로 총 57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사업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인쇄비 211만원과 무선단말기 사용료 및 직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5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8만원으로 총 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부사업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사업으로 양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식과 고지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934만 9,000원과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 자동차 관련 우편요금 8,565만원, 자동차등록 직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44만 6,000원 등 공공운영비 8,609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만원으로 총 9,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우리 부서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총 예산은 4,307만 5,000원으로 복사용지, 프린트, 토너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 3,929만 5,000원과 직원 급량비 2,352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462쪽부터 46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62쪽에 공공운영비 ‘특사경업무 지원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증 편성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다 증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사업입니까, 옛날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오형
권오형자동차관리과장
옛날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 항목이 작년에는 기본경비에 들어갔던 게 이번에는 일반경비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옛날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오형
권오형자동차관리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관리 이것은 옛날부터 다 했던 거죠?
오형
권오형자동차관리과장
예, 다 작년 그대로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오형
권오형자동차관리과장
저희 과는 사무관리비 때문에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형
권오형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울시 제설대책회의 참석차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427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부터 430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2014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7억 3,147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5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항목으로는 행정재산 신규세원 발굴 단위사업에 1,640만 5,000원, 세외수입 징수 제고 단위사업에 34만 2,000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위사업에 357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에 2,86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025만원 등 총 6,921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임대료 6,845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58만 8,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427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1억 3,194만원, 429쪽 행정운영경비에 5억 9,95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 신규세원 발굴에 세부사업 행정재산 전수측량 사업에 1,492만원이 편성되었고,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같은 쪽 중단 세외수입 징수 제고로 141만원이,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같은 쪽 하단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7,03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70만원, 업무추진비 124만원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료 6,845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428쪽 중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4,521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3,656만원이 편성되었고, 429쪽 상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86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429쪽 중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이에 대한 편성내역으로는 토너 및 복사지 구입비,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특근매식비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5,583만 9,000원, 430쪽 하단 국 기본 및 국내여비수당 4억 3,992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서운영비가 3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427쪽부터 43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428페이지에 배상금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거기에서 지금 이것을 신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또 ‘노점단속 직원 휴대폰 사용료’ 노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새 늘어나는 게 노점입니다. 그런데다가 요새는 그냥 노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집까지 지어놨어요. 포장까지 다 쳐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노점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경동시장 맞은편에 한의약상가 거기에 아주 집까지 완전히 지어놓고 지붕까지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묵인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허가를 내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롯데백화점 앞에 거기도 역시 또 그런 식으로 그냥 노점만 조금 했던 것이 완전히 집을 지어놨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럴 때 점용료 받듯이, 변상금 받듯이 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남의 도로라든가 땅을 사용해서 이번에 우리가 패소한 겁니다. 제기동 137번지 거기에는 우리가, 어디냐면 고대 앞에 제기5구역이라는 데 있죠?
숙자
한숙자위원
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거기에 골목길이 개인 소유지입니다. 개인 소유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이 들어와서 사용료를 청구해서 우리가 올해 5월 달에 패소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사용료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량리도 마찬가지고, ‘이문동 삼천리이앤이’ 거기도 굴다리, 이문고가도로 이문역 그 밑으로 도로를 냈는데 거기에도 삼천리연탄 조금 침범이 됐어요. 거기에 소송이 들어와서 “개인 땅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신규 편성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주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경동시장 앞하고 롯데백화점 앞에 노점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절적인 포장마차가 요즘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량리 롯데 앞하고 그쪽에 단속을 해서 어제까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현재 계속 우리가 철거하고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롯데프라자라 그러죠, 옛날 롯데백화점. 그 앞에 포장마차가 크게 들어섰습니다. 거기하고 몇 번 출구입니까, 그쪽에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돈을 내고 찾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물건을 회수했을 때 돈을 주고, 점용료 같은 것을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또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발생은 철저히 단속하고 우리가 허가 내준 적은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맨 처음에 조그맣게 했어요. 조그맣게 하더니 점점 더 커지더니 이제는 집까지 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을 단속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주 버젓이 집까지 지어놓고 하게 되니까 이것이 허가 내준 건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되는가 싶은 게, 그리고 보행하는데 너무나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조그맣게 해도 저거한데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보행하는데 툭툭 치게 되고, 비켜서게 되니까 굉장히 그거 하니까 단속을 좀, 예산이 저거하면 예산을 좀 해 달라고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신규 발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429쪽을 봐주세요. 429쪽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서 지금 3,000만원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전에 2억인가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 절충됐다고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인지, 실적이 실제로 얼마나 정비가 가능한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예산으로써 금년도에도 3,000만원, 내년도에도 3,000만원인데 금년에도 사실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왜 잡아놓냐면 노점 입구나 이런 데 보면 진입로, 건물을 헐고 지을 때 진입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노점을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점을 철거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예상을 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할 때 그 돈을 갖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용역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쓰려고 잡아놓으신 거고, 원래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불법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기존에, 그러니까 전에 앞서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그 당시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원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노상적치물 내지는 불법 노점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길래 이 3,000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나 여쭤봤던 것인데 그런 목으로만 잡아놓은 거지 전년도에도 집행이 안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됐다기보다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 가지고 괜히 했다가 효과도 없고요. 작년에 2억 가지고 한다든가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청량리 일대라든가 제기동까지 이거 하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해서 용역비가 한 50억 들어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고양시 꽃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든 지가 10여년 넘었지요. 그때 30억이 들어갔답니다. 인건비 해서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 50억 정도를 편성해서 완전히 철거가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특화거리라든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앞에 노점이 있을 때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그 노점상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최소한 비용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 용도, 전체 하기에는 몇 억이 들어가서 이 비용 가지고는 어렵다 라고 앞서 과장께서도 설명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번만이라도,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거론됐던 건이거든요. 신규 발생되는 것도 많고 기존도 정리 안 돼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하실 그런 뜻이 있어서 올리셨나 하고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노점 적치물에 대해서 했는데 다른 구하고 바꿔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대문구에서 하게 되면 금방 와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다른 먼 구하고, 거기 것은 여기에서 하고 여기 것은 거기에서 해서 이렇게 바꿔서 하면 효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상 교차점검이라든가 무슨 그런 거지, 노점상 같은 경우는 교차하면 저부터도 만약에 중랑을 갔다든가 인근 구에 단속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하지요. 우리 직원들보다 더 안 합니다. 욕 먹고 몸싸움까지 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무슨 위생업체 단속이라든가 특사경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교차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도로 점용료를 많이 내든가 세금을 내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하여간 어떻게 하면 저것이 조금 줄어들까 그 생각을 많이 해 주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데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회기역 2번 출구 구두방 옆에, 또 위생병원 건널목에 리어카 이런 것들은 정말 회기역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노점상,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억대가 넘게 편성을 했어도 결국은 치우지 못하고 거기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의 주소 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과하면 그런 결과가 절대 없을 텐데, 또 회기역 2번 출구 그쪽은 “코레일에서 취급을 한다, 철도청에서 취급을 한다.” 이런 등등. 그래서 빈 공간해서 토끼굴 쪽으로 차도 못 들어가게 방치해 놓고,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토끼굴 안에 차를 3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차가 밀려서 나오지를 못해서 통행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부서가 틀려서 조사 기관이 또 다른 데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체계가 서로 떠밀기 식으로 혹시 하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내가 실적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역 2번 출구 둑방이라든가 위생병원 앞 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자주 단속을 하고 다른 데보다 많이 단속을 합니다.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서 신호등에 방해도 되고 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단속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딱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토끼굴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한 번 주차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등 수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 상황을, 그분들의 인적사항도 내가 모른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알아보면 리어카를 하고 있지만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치우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단속실적 상황을 좀 가져오라고 해도 지금까지 가져온 적도 없고 단속실적해서 부과를 얼마나 했는지,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한 달 전에 갑자기 2번 출구에, 지금 나한테 사진이 있는데 거기는 또 새로 아예 셔터까지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단속한다고만 하지 지금까지 한 번도 해서 나한테 해서 가져온 적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먼저, 행감 때 지적사항은 제가 자료를 드린 것 같고요. 셔터까지 달았다는데 현장을 다시 나가서 파악을 해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벌금 매긴 내역을, 두 번인가 밖에 안 매겼어요. 1주일에 세 번이면 세 번 다 매기라 이거예요. 법상 1주일인데 이 민원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을, 거기 아침 출·퇴근 시간에 인원이 얼마씩 다니는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 한 번 나가서 아침·저녁으로, 또 바로 차 타는데 앞에 과일점을 토요일·일요일 그거는 올 하루 내 하고, 토요일·일요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그 복잡한데. 또 평상시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오후 3시 반 되면 아예 자동차까지 그 앞에 딱 대놓고 자기 노점 펴 놓은 데는 접근을 못 하게끔 해 놔요. 내가 사진이 여기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그분들한테 부과된 내역을 나한테 가져와 보라 이거죠. 그런데 그게 말로만 가져온다고 하지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하고, 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분들한테 연락이 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찍어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이 다니는, 행인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것을 내가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단속하려면 하든가 해서, 혼자 못 하면 다른 과들하고 공유해서 그것을 실행해서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좀 이른 거 같아서 한 마디만 할게요. 이동옥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장한평에 ‘신한은행 골목’ 있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3번 출구 이쪽으로 신한은행 대로변, 대로변 옆에.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 골목에 보면 건빵차하고 또 사탕차하고 이게 서로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차가 오다가 우회전하기도 힘들고 또 나오는 차가 큰 도로로 나오려고 그러면, 하여간 진입하는 차 나오는 차가 힘들어요. 나도 그리로 몇 번 다녔지만 그래도 나는 돌아다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쪽 차를 조금 이동을 시키든가, 어차피 정말 밥 먹기 힘들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들어오는 진입로만큼은 피해줘서 장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 안에 지금 경마장 앞으로, 거기 보니까 사거리 골목에 떡볶이 장사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쪽 가서 하든가 그게 좀 낫겠던데, 이게 진입도 안 되고 출구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 부분 한 번…….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서 그 노점이 차량 노점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분산시키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분산시키기 보다 아주 단속을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리고 지금 장한평에 ‘국민은행 앞’ 하고 3번 출구 소방서 쪽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거기가 가판대가 하나 돼 있잖아요. 하나가 돼 있는데 그 옆으로 몇 개가 돼 있어요. 장사 안 할 때는 ‘가빠’를 뒤집어 씌워서 건널목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되게 보기 싫더라고. 그리고 건너서 보면, 거기는 두 개가 돼 있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국민은행 쪽으로요?
용화
박용화위원
구두 수선하는 쪽 하나, 그게 공식적으로 돼 있던가? 구두 수선하는 데, 하나가?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저기…….
용화
박용화위원
아마 두 개가 돼 있을 걸, 뭐가 뭔지 몰라도.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하나는 우리 구에서 2007년인가 2006년도에 한 번 그런 분들한테 설치…….
용화
박용화위원
아주머니 이것 저것 파는 데 하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 옆에 3번 출구 앞에 소방서 쪽으로 빠지는 쪽으로는…….
용화
박용화위원
거기는 하나 있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거기는 낮에는 신발 가게도 나오고 인형가게도 나오고 포장마차도 나오고 그러는데…….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도 밤에는 눈감아 주겠는데 낮에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낮에도 한 번, 우리가 거기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계도해서 경고를 줘서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요, 더는 안 생기게. 거기는 더 생기면 안 돼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3번 출구 하나, 이쪽에 두 개 있는데 그 3개로 만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김학두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이동옥위원님 건하고 박용화위원님 건하고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각자 보고 좀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은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예산서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한 가지만 더.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회기역에서 경희대 입구까지가 문화의 거리예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 나가 보셨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거기 몇 번 나갔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가동, 어디냐면 경희대 ‘룻교회’ 삼거리 안에 들어가면 거기 큰 길에 리어카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 박스를 주워 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나와서는 안 될 거리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위에 전신주고 뭐고 다 지중화사업을 했고, 거기는 또 외국 학생들이 경희대학에는 많이 다니는 데인데 그 거리에다, 인도에다 리어카를 놓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가 어제도 가봤는데. 나가 보셨습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룻교회 있는 데 쪽에서는…….
동옥
이동옥위원
그쪽에 앞에 건너편에 빵 파는 데하고 그 옆에 골목으로 해서 화단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쌓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부에 있는 박스는 다 주워서 산더미까지 거기다 쌓아놓는데, 그것을 그렇게 단속을 하라고 해도 안 하면 본 위원이 단속할까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먼저 제가 모니터를 봤는데 청소과하고 주차행정과 할 때 그 얘기를 질의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박스를 줍는 할머니들이, 노인네들이 갖다 놓은 거 같은데…….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노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는 젊은,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출퇴근하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만약에 내일 나가서 확인해서 그게 또 있으면 저희가 실어오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예 그냥 실어다 놓고 계속 주지 말고 몇 번을 해 봐요, 딱지도 떼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실어다가 우리 창고에 보관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좀 수고스럽지만, 저도 입장이 난처해요. 없는 사람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박스를 줍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이것도 못 하냐?” 그러면 제 꼴이 뭡니까? 좀 부탁합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를 끝으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 일정을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