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 지역개발과 1. 2001연도행정사무감사보충감사 도시과, 지역개발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보충감사는 보충감사 대상부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과, 도시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지역개발과장, 감사원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되어 있는 지역개발과, 도시과장은 남으시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보충감사는 지역개발과와 도시과에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대상이 아닌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이렇게 또 다시 나오시라고해서 죄송합니다. 2000년, 우리 지역만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읍면지역 2000년 도시계획구역내 예산편성 내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것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공성면에 옥산도로 확포장, 공성 옥산 하수도 공성면 소재지 하수구 설치 이것 다 집행한 것입니까?

예.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화서면 신봉도로 확포장 7,000만원입니까?

이것 시장내에 보상비 그 예산 7,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신봉도로포장이 아니잖아요?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시장에....

장옥지은 것인데....

아니고 시장부지에 보상금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아! 보상...

예.

그러면 보상이라고 하셔야지 신봉도로 확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도시계획이 된 지역에 도시과에서도 예산이 도통 없고, 도시계획을 한지가 20년, 30년 지나도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할 이런 계획도 없고 재산상의 손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액 요전에 과장님께서 90%라고 그랬는데 90% 맞습니까? 정확하게....

한 97% 되겠습니다. 동지역에...

그러면 97%를 과장님 90%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사실 예산을 정확하게 못 따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잘못하셨죠?

예.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97%나 되는 것을 90%라고 하면 7%이면 돈이 몇억 되겠습니까? 전체 예산액 7%이면 몇 억 정도 되겠어요?

200억 같으면 14억쯤됩니다.

14억을 바로 답변 안하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된 도로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에형평성에 맞게 편성할 그런 계획은 계십니까?

앞으로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집행계획을세우고, 장래 성장가능성 여부와 통행량 또는 주민 밀집지역등을 검토해서 읍면 도시계획지역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화서면 하수도 복개 이래서 6,000만원이 나오네요?

예. 6,000만원....

예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6,000만원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복개하는데 6,000만원, 25m입니까? 그것이...

예. 25m 폭이 5m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역에 발전이 형평성에 맞도록 지금도시계획을 여러지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상주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낙동, 중화, 함창, 청리, 공성쪽으로 예산을 고루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날씨도 더운데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황과장님뿐 아니라 시청의 모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들한테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좀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직접 시민들한테 듣고 느낀 점을 과장님들한테직접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직원들께서는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가 과장님들을 욕보이고 괘심하다. 뭐 이렇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동 신천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인이 있죠?

예.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위탁해서 한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모동 3개단체 법인에 관리위탁을 해 주어서 거기에서 공장장을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만 실제는 한사람한테 수익이라든지모든 것을 넘기고 법인체들이 와서 가공을 하면 가공료를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런 것 아닙니까?

법인에서 공장에서요, 모동에는 포도 원과, 열과를 매입을 해서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척은 포도 원과를 가져오면 착즙을 해서 본인들이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가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로등 문제는 예산이 별로 안들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하는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실제 건설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다 지역개발과로 넘어가서도 구태의연하게 여러 가지 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규로 지금 농촌에 인구가 노령화 됨으로 해서 어두워서 노인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가로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로등이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잘잘못은면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이것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수선을 빠른시일내에 수리를 해 줄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과장님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로등 부품을 구입할 때 규격을 한규격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규격을 하니까 부품이 서로 안 맞아서 부품조달이 늦어서 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KS품목을 사셔서 해야지, 신규 가로등을 달았는데 안오는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우리의회나 의원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저 사람들이 KS품 산다고 해 놓고비품사서, 불량품을 사서, 저렇게 가로등이 안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달품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시고 물건을 구입할 때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요전에 화서에 수해때 가로등이 파손된 것을 안고쳐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힐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혹은 직원들 전체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빨리 고쳐줄 이런 강구는 안하시고 뭐'98년 수해난 것 가로등이 재설치 보고시까지 방치되었던 사유를 면사무소에 공문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로등이 넘어져 가지고 시에다가 건설과에서부터 고쳐달라고 요구한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시에서는 면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면 시에서는 보관을 안 합니까?

시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데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가로등을 고쳐달라고 계속 했는데그것을 다시 사유를 제출해라. 이런 팩스를 보내지마십시오. 앞으로는 지나간 일은 여기서끝내고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 1월 정례회때 그런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때 보다 오히려 더 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시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혼자 결정할일은 아니지만 국과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 협의를 하셔서 24시간내에 고칠 수 있는이런 체제를 구축해 주십시오. 한달내 고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고 지나간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나간 것에 메이지말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때는 등수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현재는 6,000여등입니다. 농촌 가로등이, 그래서 숫자가 너무많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계점에 다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지역에는 전부다 위임을 해서 하는 방안하고 시가지는 직영수리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위원님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까 싶은데 묻고싶고, 과장님 독가촌은 농어촌가로등 못달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정상 농촌지역이고 시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이고 마찬가지로 독가촌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다 따라갈려고 하니까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독가촌에는 될수 있는데로 배제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이...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주응규 위원 법에는 없고요, 우리시 자체에서 독가촌에 농어촌 가로등을 못단다.

그런데 사실은 농어촌 가로등이 독가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도 다 서 있고 전기도 들어가 있는데 농촌에 보면 독가촌이라는 것이 골짜기에 있거든요. 골짜기에 있고 그런 지점에 위험하고 어둡고 그런 독가촌에 농어촌 가로등을 달아 주어야 되는데 시에 이야기하면 "독가촌이라서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시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실제 20호나 30호나, 40호 있는 곳은 동네안에 뜨문뜨문 요지요지가로등을 달아서 동네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독가촌에 농어촌가로등을 달아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자체에서 동네안에는 달아주고 예를 들어서 30호있는 곳에 거의보면 7등달려 있다고, 뭐 8등이나 6등 달려있는 곳 그안에는 우리시 자체법이 되고 독가촌은 안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시에 요구하기를 독가촌에 공성 같은 경우에 3∼4집 안 달려서 이야기를하니까 "독가촌이라서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러는데 이것 좀 바꾸어 줄수 없습니까?

예. 앞으로 많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행정이 있는 것이시민을 위해서 있으니까 예산만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읍면동 농어촌가로등 도시가로등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 곳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안 그래요?

예.

제가 하나만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성은 38개 리동에 74개 3 개마을입니다. 그리고 청리는 18개 리동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00등밖에차이가 안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38개 리동이고 청리는 18개 리동이에요. 20개동이더 많은데 그래서 전기요구하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형평에 안맞는 농어촌 전기도 이렇게 불균형하게 배정을 해 주면 되요? 자료에안 있습니까? 38개 리동이고 눈감고 더듬어봐도 알아요. 38개 리동이고 18개 리동이다. 이 말입니다. 100등 차이나요? 이런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균형되게 꼭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독가촌 전기를 제가 세 번 네 번 요구를 했다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이들 어리고 학교 다니고 하는데 어둡다는 이야기죠. 전기 하나 달아 주십사해도 그것을 못 달아주는 우리시가 뭐를 하겠습니까? 이것 좀 한번 바꾸어 주십시오. 농어촌 가로등을 독가촌에 달아주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