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42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 예산은 두 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37억 2,590만 1,000원에서 2억 7,906만 9,000원을 증 편성하여 40억 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1억 222만원, 휘경4 건널목 존치에 따른 건널목 유지관리비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도로 폭 협소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문동, 외대역 휘경4건널목 존치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단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5억 3,136만 8,000원에서 1억 2,845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291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뒷골목 도로정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으며 노후 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한 보수와 포장도로 유지보수, 겨울철 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1억 85만 7,000원에서 924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0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로보수 자재구매,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도로시설물 및 도로보수에 따른 긴급직영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가로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년도 12억 3,899만 4,000원에서 7,310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6,5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노후되고 고장난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유지관리로 야간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년도 6억 7,959만 2,000원에서 3억 7,970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5,929만 4,000원으로 노후되고 고장난 보안등을 보수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506만 5,000원에서 248만 5,000원을 증액한 3,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431쪽부터 442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증 편성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을, 도로의 파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토목과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올해는 하나도 못하고 내년으로 또 미뤘는데,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보면 토목과에서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 증액된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것은, 이런 도로 같은 것은 보행에 굉장히 지장을 줄까봐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로등 같은 것은 조금 쓸만한 것은 재생해서 어떤 것이 쓸만한가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쓸만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도로 같은 것 보행 시에 해당되는 것은 따른 시일에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5년짜리입니다. 내년에 5년이 돌아와서 새로…….)

김학두위원입니다. 시설비 보면 고가도로하고 육교가 나와 있는데요. 이문삼거리 앞 육교 그것도 시설점검을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철거를, 추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문삼거리…….

삼거리 육교, 물론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육교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여기 같은 육교도 철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굳이 안전점검 시설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점검 할 필요가 있나요?

이문삼거리 그 육교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의를 했더니 교통신호등 그게 안 나온다 해서 “철거하지 말라.” 이런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요?

예, 신호 체계가 경찰에서 검토하니까 안 나온다 해 가지고 전체 다 해라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고 지금…….

시에서도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저희들이 그런 규제심의나 경찰과 협의하고 또 학교와 협의하고 해서 오케이 떨어질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경찰에서 반대를 한다고요?

네.

그게 진짜 흉물스럽게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또 다니는 주민들도 없어요. 육교로 다니는 주민이 없고, 그것을 그 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하면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전에 철거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신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철거가 그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네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신호체계가 안 나와 가지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32쪽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뒷골목 도로정비 예산이 작년에도 시설비가 예산이 없어서 지역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삭감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네요. 아스콘 8,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주민 민원을, 작년보다 더 예산이 줄었는데 이래가지고 사업할 수 있겠어요? 민원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 형편이 좋아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절대적으로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안타깝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얘기고 지역에서 민원을, 상당히 많은 민원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또 의정활동 하려면 꼭 이 사업비가 있어야지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다 동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얼마 정도가 더 있으면 민원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면도로 뒷골목 해 가지고 7억이 잡혔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다 해서 5억 5,000 정도, 갈수록 깎입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년마다 한 10억 이상, “10억에서 1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1쪽 326번지 도로개설 지금 막바지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철거를 올해까지만 하고 임시 포장도로 해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공원조성이라든지 마무리하는 예산인데 이것만 들어가면 여긴 다 정리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다 포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철거만 하고 내년도에 한 1억 200 정도 예산을 넣어놨는데요. 이건 확보가 되면 내년에 포장까지 상반기에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내년 초에 빨리 당겨가지고 마무리 좀 깔끔히 져주세요.

하여튼 6월 안에는 포장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깔끔하게,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을 봐주세요. 431쪽 중간에 보시면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에 가서 지금 한 1,600 정도가 증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이 원래 철도시설공단이랑 같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거 아니었나요?

50대 50.

50대 50이었어요?

네.

그러면 기존보다 왜 1,600이 더 증 편성됐는지 그 건에…….

그게 인건비 같은 거 오르고 해 가지고 철도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입니다.

협의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이 올랐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433쪽에 가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해 가지고 홍보책자, 빗자루, 넉가래 있는데, 물론 보완해서 더 사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게 4,300이 아예 작년에 목에 없었던 부분이 지금 전체 신규로 잡혀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금년에 기금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기금 썼었던 부분을 이쪽 일반회계에서 빼신 거예요?

네.

전년도에?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회계로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제설제를 한 4억 이상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현재 6,000만원만 잡혀있습니다. 하여튼 절대적으로 예산이…….

기금에서 2억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금년도……. 내년도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436쪽을 좀 봐주세요.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중단에 봐주시면 공공운영비에 가서 제설차량 스마트폰 사용료 있거든요. 그러면 제설, 겨울에만 써지는 사용료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2달로 잡혀있네요?

이게 시에서 스마트폰 내려왔는데요. 그때만 쓰는 게 아니고, 물론 제설기간에 쓰지만 1년 내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설을 빼시든지요. 제설차량에 스마트폰 3대 해 가지고 잡혀있으니까. 그러면 ‘제설’ 자를 빼시든지 ‘제설+토목’으로 잡아 놓으시던지, 그러면 겨울에만 눈이 석 달만 잡아주셔야 될 것을 12달 잡혀져서, 다른 과들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료가 거의 3만원 선이더라고요. 타과들도 올라와 있거든요. 3만원 아니면 5만원 중에 50%만 대 주던지, 그런데 여기는 6만원이 타 과보다 많이 잡혀있어요. 다른 과들도 현장 나가서, 지금 녹지과라든지 여러 과들 올라온 거 스마트폰 사용료 보면 지금 현재 토목과 쪽이 제일 많이 잡혀있네요. 이 부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하단에 LED보안등 교체에 가서 6,000만원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이 건이랑 그 위에 있는 재료비 부분에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두 건을 같이 겸해서, LED보안등 이게 한 등에 60만원 맞나요? 50%는 어디서 대주는 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디를 교체하실 계획인 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이 2018년까지 보안등을 LED로 다 교체…….

다 바꿔라, 한 등에 그게 60만원 가요?

평균 잡아서 한 60만원 꼴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 200등을 교체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게 커버가 되나요, 얼마가 남아지나요?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이게 200등이면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교체해야 될 등 중에 몇 %나 해 주시는 거냐고요. 전체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전체가 한 11,000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시범 사업으로 해 보는…….) 시범으로, 그러면 위에 재료비 건에 대해서 4,000만원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바로 윗단에 있는 거요.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많나요?

저희들이 해 년마다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물량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아니,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물가가 30% 정도 오른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과하게 잡혀지신 거 아닌가요?

보수, 등수도 늘어나고 물가도 좀 오르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잡혀진 금액이 기존에 보수 등수로, 제가 먼저 자료를 보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등수를 올린건가요, 가격을 올리셨나요?

등수도 좀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리셨어요?

네.

참고로 이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 보니까 435쪽에 세척용 자재, 페인트, 모래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전부 다 증 편성하는 거 다 새로 장만하려고 증 편성한 것이죠? 지금 도로보수 자재구매 하는 거요.

네.

그럼 먼저 하던 것은 다 어디 갔어요? 그거에다 보충을 시키는 겁니까?

이건 해년마다 재료비로…….

해년마다 보충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440쪽에 중랑천 진입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그런 걸로 해서 거기도 증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승강기 유지비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전기료라든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올라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증 편성한 겁니까?

예, 해년마다 고정적으로 전기료 같은 거 고지서가 나옵니다. 해년마다 전기료도 자꾸 오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오르지 않았는데 오를 가상을 해 가지고 증 편성한 거예요? 아직 나가지는 않고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희들이…….

내년에는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그걸 잡고 저희들이 전기료 고지서가 나오니까요. 그에 따라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증 편성한 거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나 예산 중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다 시급하겠지만 특히나 토목과나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난관리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도 일괄적으로 그냥 삭감처리 해서 안을 짤게 아니라 사업별로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아까 김학두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특히나 이면도로 포장이나 정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자료를 주셔서 증액할 부분은 다른 전체적인 것을 봐서라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고, 또 특히나 당장 다가와 있는 제설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서울시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모 시의원님이 친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제설제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께 시정질문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이런 부분이 꼭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보장을 위해서라도 그런 제설제 사용이 꼭 필요하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가 간선도로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주로 통행하는 그런 데다가는 친환경 제설제를 쓰기에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경로당 인근은 친환경제가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다 라고 수요일 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두지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례 중에 우리 동대문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올려놓은 상태인데, 37만 구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서울시로 또 올렸잖아요,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해서. 그런데 정작 지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로 통행하는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아이들한테 건강에 무해한 그런 친환경제 마찰재가 쓰일 걸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할 거 같은데, 제설제 구매 자체도 평균 한 2~3억 드는 게 6,200만 잡혀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경로당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 마찰재를 사용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꼭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해서 시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편성을 안 했었는데, 사실 제설제를 저희들 과에서 편성하기로는 한 4억 3,400 이 정도를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6,000만원대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제 빼고도 4억 정도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6,200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죠.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설제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비싸기는 하지만, 하여튼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안 채택할 때도 한 번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 친환경제로 사용을 하려면 그게 한 3억 2,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비용이. 그런데 구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1년에 3억을 지출해서 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건 아까운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이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또 낙상사고도 요즘에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경로당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대로 친환경 제설제, 마찰재가 사용이 되려면 얼마가 드는지 그것을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드려서 꼭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 공감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물어봤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434쪽에 배상금 문제인데, 반환금이 해마다 발생되는 상태인데 해마다 이렇게, 소소한 건데 이게 꼭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요?

배상금은 저희들이 도로에 사유지가 낀 거, 소송이 들어온 거, 소송이 끝난 거, 꼭 내야 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반환금 지급한 거 아니에요?

네.

소 제기했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런 것은 미리 차단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 소 제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에…….

이건 미스잖아요?

그런데 도로에 사유지가 많이 끼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미스라고. 그런 것들은 좀 해 놓고, 436쪽에 보니까 이건 얘기할 거리는 아닌데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피복들이 너무 많이, 방한화도 너무 많이 올랐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절연화 같은 것은 2만 5,000원이 올라버렸네. 방한화는 1만 7,000원이 올랐고, 작업복은 1만원이 올랐어요. 이런 것도 좀, 더 좋은 것으로 산다고?

물가가 상승해서요. 저희들이…….

얼마나 올랐기에…….

외근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외근직원들 해 주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설명이 부족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 봐요. 방한화가 2만 5,000원이 오르면 이게 몇 %가 오른줄 알아요? 작년에 3만 5,000원짜리가 6만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몰라서 물어봤고, 또 43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동대문에 가로등이 총 몇 등이에요?

7,280등 정도 되겠습니다.

7,280등?

네.

많구나, 보니까 해마다 쓰긴 쓰는데 이것도 등주 보수, 등주 세척, 등기구 세척, 등주 보수도 본 당 10만원이 올랐네요. 이건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36쪽 하단에 봐 주시면 영조물보험자기부담금에 가서 50만원씩 15회가 잡혀있거든요. 기존에 10회 잡히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작년에 10회 잡혔어요. 왜 15회인가 그거 알려주세요.

사고가 좀 자주 납니다.

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 건수가 먼저 번 몇 건이기 때문에 이거 올리셨나요? 금년에 몇 건이나 떴어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민승기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3쪽에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사업별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은 총 40억 4,5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5,53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중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시비보조금 2,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3쪽 상단입니다. 먼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8,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5쪽 하단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3억 5,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46쪽 하단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에 1억 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8쪽 상단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12억 2,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49쪽 하단 부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7억 6,59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50쪽 하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에 시비보조금 2,210만원을 포함하여 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중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1,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5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급량비 등으로 기본경비에 5,62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54쪽 상단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에 기금전출금으로 5억 7,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72만 2,000원을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 443쪽부터 454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토목과도 얘기했지만 안전치수과도 정말 노후로 인하여 주민들이 만일에 장마 같은 것이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여러 가지, 하수도가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타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한 것은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쭉 봐도 제기동에도 그렇고, 전농동, 청량리 여러 곳에 하수도를 들여다보면 지금 말도 못 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 한다 하면 안 되니까 토목과나 안전치수과 만큼은 예산 삭감을 어느 정도로 잘 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증액을 하시고 또 삭감해도 될 것 같으면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구나 하수도 같은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 같은 것이 잘못되면 정말 여러모로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안전치수과가 더구나 신경을 많이 써서 하수도 같은 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번에 증액을 한 것을 하수도 같은 데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449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이문동 금호아파트 펌프장증설 실시설계용역비가 잡혀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강우에도 이쪽이 소위 웅덩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주택의 침수가 해마다 발생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1차 용역을 했습니다. 1차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 지역의 침수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시설비, 그 다음에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내년에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가 저지대, 낮아서 몇 년 전에도 침수 피해를 본 지역인데요. 여기가 상습,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다보니까 해결책으로, 이건 펌프장 증설 용역비죠? 펌프장을 증설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용역비 아니에요?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문초등학교 옆에 소형 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톤 당 배수능력을, 분 당 36톤에서 60톤으로 상향을 하는 것만으로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안을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밑에 이문초등학교 남측에 시설되어 있는 하수관거가 사실 상단부에서 유입되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하수관거가 내려가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류 쪽의 용량이 부족한 것을 펌프장 용량만 증대시킨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소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로질러서 신이문역 쪽으로 별도의 하수관로를 묻어서 배제시키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겠느냐 해서 서울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강태희’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시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서울시하고 완전히 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펌프장의 용량만 증대시키는 것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거기가 간이펌프장을 증설하고 용량을 넓힌다고 해서 근본적인 저지대 침수지역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새로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새로운 하수관로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하수구의 새로운 관로를 만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해야지만 근본적인, 비가 많이 왔을 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한다든지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태희 시의원님도 시에서 그런 관로를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편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시의원님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들리는 말로는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끼워넣기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증설로 해서는 안 돼요, 거기가. 관로를 새로 놓는 쪽으로 해서 용역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근본적인 침수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될 때에, 용역을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동, 우리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서울시비로도 할 수 있는 설계용역이죠? 서울시비로? 지금 지역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우리 안에는 펌프장 증설 실시설계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펌프장 증설에 관한, 지금 김학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가기는 힘들고, 펌프장 증설에 관한 실시설계용역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시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꼭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비로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꼭 우리가 구에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을 만약에,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도 시에서 여러 가지, 강태희의원님을 비롯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우거나 해서 가능하면 서울시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떠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로 얼마든지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이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강태희 시의원님이 계수조정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펌프장 시설을 분당 39톤에서 60톤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온 안입니다, 저희 안이 아니고. 또 이것을 사실은 펌프장 개량이라고 하면 서울시 ‘하천관리과’가 주관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이것을 다루는 부서가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장시설을 아까도 김학두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순히 상류 쪽의 펌프장을 확충해서 하수박스에 유입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관로를 뽑아서 중간에 차단을 해서, 하류 쪽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중간에 차단을 해서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시설을 할 경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별도의 박스를 뽑아서 신이문역에서 중랑천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합니다. 서울시…….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아까 했다는 것은 뭐죠, 어떤 거예요?

강태희의원님이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주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한 번 용역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기초 타당성조사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하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했으면 설계용역도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침수 해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저희가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접근을 해서, 또 강태희 시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해서는 지금 타당성이 있다 라고 나온 거일 거 아니에요?

펌프장을 분당 39톤에서 60톤으로 하고 하수관로를 일부 조금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가장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희 구하고 틀린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면 가능하면 이게 1년 차이를 둔다고 해서 이 차이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이 7,000인데 이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하고 원활하게 이 사업을 맞춰서 가려면 서울시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개진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설계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타당성조사 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구가 그냥 별도 예산 들여서 우리 구에 맞춰서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게 서울시에서 호흡이 안 맞으면 오히려 사업만 더 지연되고 차후에 문제도 더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부분 질의,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좀 주세요.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보면 지금 1억 8,000이죠, 1억 8,000에 대한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침수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가져야지만 노후로 인한 이음부, 틈새연결관 노출 부식이 된 거 그것을 교체할 수가 있는지. 우선은 펌프장도 펌프장이지만 지금 연결관이 부식이 돼서 다른 데로 스며드는 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연결관이 부식이 돼서 제대로 가지를 못 하고 땅속으로 있으면 집의 기반 같은 것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관 같은 거, 이음부, 틈새를 보수할 수 있는 인력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는 하천의 수량을 사전에 충분히 제어를 해서 오버플로우[Overflow]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대로 일반 가정하수에서 나오는 것이 공공하수도로 적절히 유입이 되어서 우수가 빨리 배제되는, 오수 및 우수가 빨리 배제되는 게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 유지보수 및 개량에 저희가 6억 9,7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에 약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기동인부라고 해서 18명의 기동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기동인부들이 수시로 민원현장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적기에 색출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18명이 항시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수 자재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도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너무, 쭉 하니 삭감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치수과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주민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제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안전치수과입니다, 하수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450쪽에 지금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그것이 먼저 번에는 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중랑천, 성북천, 정릉천 이 3개 하천을 관리합니다. 여기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하천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제방이나 벽면의 유지보수 이런 사항에 보수정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감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다 쓰고, 이렇게 감소를 해도 주민들에게 아무 해가 없이 지낼 수 있을까 그게 염려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을 봐 주세요. 445쪽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가서 지금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 해서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지금 맨홀이 몇 개고, 지금 상태가, 저희가 하수도 맨홀들이 보통 몇 년만에 불량맨홀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작년보다 몇 배 숫자의 불량맨홀 예산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개수가 많이 떴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맨홀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건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추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이 돈을 토목과에 못 줬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 내년도에 줘야 될 돈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에 100개를 교체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쓴 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 쓴 돈입니다.

100개요?

우리가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불량맨홀 교체가 매년 100개씩 발생이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밀린 건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년도보다 더 뜬 건지, 밀린 부분이 지금 떠서 100개가 된 건지 이 내용가지고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길래요.

이것을 같은 구청장 밑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물 관리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그냥 우리 하수맨홀도 해 주면 좋은데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전혀 잡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좀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100개는…….

이것이 몇 년치 체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3년치 정도.

3년 치 정도 된다고 보면, 그러면 1년에 한 30개 정도. 과장님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따로 한 번 주세요. 몰아서 3년 치가 이렇게 체납돼서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449쪽을 좀 봐 주십시오. 449쪽 자산취득비에 가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초기라든지 유무선전화기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그리고 안전치수과에 예초기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동구 관내에는 전농·장안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유수 담수능력만 20만톤 정도 되는데 잡초가 무성하다 보면 유수지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유수지, 지금 용두유수지, 휘경유수지 이러한 유수지 부분에 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잡초가, 그래서 담수능력 확보를 위한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초기입니다.

유무선전화기…….

이것은 앞으로 저희 펌프장이 증설이 되고, 신설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이문펌프장이 증설이 되고, 장안4펌프장이 증설이 되고, 장안2펌프장이 증설이 되고. 용두펌프장, 제기펌프장 옆에 용두펌프장 신설은 서울시하고 기본적인 방향이 정립이 안 돼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펌프장 증설에 따른 전화기 추가.

하나 여쭐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예초기는 잡초 제거하는 데 쓰여져요. 그러면 지금 과에서, 각 국에서 이러한 비품을 물품 구입할 때 공동으로 구입들 안 하시나요, 과마다 따로 하시나요?

과마다 예산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별로 필요해서 올리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볼 때 예초기, 예초기 잡초 제거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0만, 정확하게 30만 3,000원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예초기를.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의원들이 보기에는 예초기는 각 과에서 올리는 예초기가 금액이 거의 똑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희는 봐요, 예초기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 앞서서 녹지과 쪽의 예산을 보면 예초기 2대 해서 5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에서, 같은 기능일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20만원씩, 지금 안전치수과가 정확하게 잡은 건지 공원녹지과가 과하게 잡았나 몰라도 이런 부분이어도 어떻게 일관성 없이 과마다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인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 상태 안 좋아서 많이 삭감들을 하고 올리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하는 과에서는 50만 원인가 했는데 지금 안전치수과로 넘어와서 예초기를 보니까 30만 3,000원이 잡혀져있어요. 이거면 구입이 가능하신 거죠?

저희가 물품 가격정보라든가 조달단가를 보고, 이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양별로 다 틀리…….

그러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초기, 잡초만 잘 잘려 나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43쪽을 봐주시면 지금 위에 기동반 및 준설반 피복비에서 우의가 2만원씩 18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중간에요.

네.

우의가 18명 잡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준설반, 어차피 풍수해 사전예방 해서 준설반 우의거든요. 준설반에서 입는 우의하고 수방대책반에서 입는 우의가 다른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인부들이 입는 우의일 텐데요.

수방대책반은 저희가 별도로 우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방대책용에서 우의가 잡혀져 있어요.

44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앞에서 말씀하신 18명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이고, 여기는 비상근무가 발생됐을 때 현장에 투입하는 우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는 우의가, 지금 18명 기동반에서 운영하는 우의가 2만원 잡혀 있고요, 안전치수과예요. 어차피 급할 때 긴급으로 대체해서 나가는 직원들이 입는 우의가 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 소리예요. 가격이 달리 들어 왔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2만원이고 2만 4,000원이에요. 같은 우의 아닌가요? 사소한 금액이어도 지금 전체 과끼리도 같은 기능의 비품들을 구입하면서 가격도 천차만별로 올리셨고 지금 안전치수과 쪽에서 필요한 우의도 앞서서는 2만원이고 뒤에는 2만 4,000원이에요. 이렇게 성의없이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뒤에 100벌은 또 다른 건가요, 깎아서 사실 수 있는 거죠?

사실 현장에 투입하는 인부들이 쓰는 우의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을 구분한 것 같습니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분 아니고요, 정리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8,52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1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쪽 교통여건 개선사업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 심의수당,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사업에 3,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업으로 3,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56쪽 하단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통불편지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단 및 457쪽 상단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8,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단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1,92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사업으로 1,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육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58쪽 상단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사업으로 1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중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에 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여객운수자동차 계도 단속 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계도 단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59쪽 상단부터 46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42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전산장비 소모품 비용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455쪽부터 46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기업체 교통수요 그런 것을 전부 다 편성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편성을 또 한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전기요금, 지금 그게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지금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어디 어디에 설치됐어요?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지금 동대문구 전역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전체요?

네.

몇 개나 돼 있어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게 전기식이 있고 그냥 비전기식이 있는데 전기식은 5개가 설치되어 있고 비전기식은 표지판으로 돼 있어서 숫자가 좀 많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40개 정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증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체험 학습장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거 새로 신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체험장 운영은 중랑천 고수부지에 학습장이 마련되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승용차 요일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이거 다 신규사업입니까, 옛날에 하던 겁니까?

461쪽이요?

461쪽 승용차 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이런 것이 신규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던 것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다시 증액했는가.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네.

증액을 했길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부서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날 이사장님과 공단 본부장의 부재가 계획되어 있데요. 이사장님은 여름에 가지 못했던 휴가 계획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잡혀서 월요일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고 하고, 또 본부장은 병원 예약이 돼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행정과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

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주차행정과장한테 직접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성휘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37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예산을 단위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전년도 대비 959만원이 증가한 4억 8,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인단속 CCTV 수량 증가 및 장비수선유지 비용으로 4,260만 6,000원을 증 편성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절감한 결과 소폭 늘어난 내용입니다. 584쪽,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64만 6,000원을 감 편성했으며, 하단에 그린파킹 사업에서도 51만 9,000원을 감한 1억 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중단 공영주차장 건설에서는 경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비를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서는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사업비를 350만원 감하고,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토대로 5억 8,2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중단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에서 전년 대비 8,42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전년 대비 1억 303만 1,000원이 감소한 24억 9,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1쪽 하단 기본경비에서도 5,20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594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전출금을 전년도 대비 5억 9,968만 1,000원이 증가한 25억 4,5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97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중 일부인 24억 1,561만 5,000원이며, 그 사유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이 경제진흥과 소관 한방진흥센터 지상 및 지하에 건립 병행 추진 중에 있어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하기에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33년 공직생활의 마무리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준비한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주차행정과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또 구민들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런 점 다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581쪽부터 59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에 조금 아까 경동시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이거 전부 다 새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쪽입니까?

586페이지, 맨 위에 상단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계속 지어 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영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게 노후가 돼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유지를 하려면 몇 년 동안 해서 그것이 유지비로 합니까? 몇 년 동안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책정을 포괄 예산으로 공단에다 주면 공단에서 그걸 책정한 데에서…….

이게 시설공단 겁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비를 공단으로 이관할 겁니다.

이것을 시설공단으로 위탁할 거예요?

예, 유지보수를 그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하게끔, 그때그때 점검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균열이 간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공단에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조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위탁을 주는 것은 시설공단으로 위탁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CTV 같은 것도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한다 하는데, CCTV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큼 돼요? 몇 년을 있어야지만 그게 노후화가 됐다고 인정합니까?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용역을 줘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주기적으로 3년마다,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안 하고, 그동안에 갑자기 누수가 났다거나 균열이 갔다, 어디 어떠한 일부분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부분만 자꾸, 쉽게 얘기하면 땜빵질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정비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3년마다 원래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올해 책정이 되면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에 돈이, 예산이 많으면 이런 건 교체도 좋고, 뭐든지 새 것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교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몇 년을 쓰면 교체가 되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무인단속 CCTV 이전설치 건에 가서 지금 4대가 기존에 설치한지 몇 년 된 건지요? 제일 염려스러운 효율적으로 가까운 인접에 있어 가지고 찍히지도 않고 제 역할을 못하는 CCTV 이전하시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 대 설치하려면 한 3,800만원 돈이 들어갈 때 1,300이 실제로 금액은 엄청 커요. 이전하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연식이 오래 돼 가지고, 어떤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전을 했을 때 얼마 쓰지도 못하고, 또 식별이 안 된다 내지는 이게 불량이다 라고 나오면 무리가 있으니까 4대로 옮기고자 하는 곳, 기존에 있었던 위치하고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던 건지 그 건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586쪽에 가서도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시설비에 가서 5억 8,000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환경개선 1식에 4억 5,000 잡혀졌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4쪽을 봐주시면요.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가서 먼저 보다 거의 6억 가까이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이 건도 나중에 세부사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께서 왜 6억이 더 증액편성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편성을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다가 저거를 하는데 편성된 것이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일부 사업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안에 거기에서 사업비라든가 해 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건물에 어떤 큰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지마는 운영을 하다보면 세세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데에 갑자기 누수가 돼 가지고, 수도꼭지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그런 비용을 다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늘 과마다 인건비 상승이에요. “인원이 늘었습니다.” 라고 답변들을 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원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지금 한 6억 금액이거든요.

일부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리비나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일부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거의 인건비라고 그러셔가지고. 이 부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597쪽 주차행정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주택과에 먼저 번에 내가 무허가에 건축을 한 사람들…….

잠시만요. 그러면 한숙자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니까 다시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