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구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30% 감액하여 금년도 대비 31억 6,000만 9,000원을 감액한 55억 9,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에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사업입니다. 주요시책업무 추진계획 및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2,762만원을 감액한 8,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49쪽까지 건전 재정운영사업입니다.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지방재정 관리 및 포괄예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3년도 대비 5,184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4,8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수행사업입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사무 처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4,892만원을 증액한 2억 3,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소송 사건의 증가로 소송배상금을 4,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 기본사무관리 및 기획재정국 현안업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억 9,5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상단 예비비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대비 1억 7,817만 9,000원을 증액하여 35억 3,3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중간에 재무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 대행사업비로 7억 8,211만 9,000원을,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금으로 1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대행사업비는 지금까지 공단본부에서 일괄 편성하던 인건비를 각 사업장별로 편성토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금년도 대비 34억 1,58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45쪽부터 25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편성 뽑아 온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증감이 되고, 지금 설명 못하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면 여기 구민체육센터에도 15억에서 26억으로 해서 거의 10억 정도가 2014년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 지금 설명 못 하잖아요?

공단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만 말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말해요. 이건 왜 수익이 올라, 이 10억이 올라온 내용은 모르죠, 과장님도? 공단사람들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직접 설명드려야 되고요.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건,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게 뽑아가지고 왔네요. 거기에서 뽑아준 건데, 딱 하나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도 2013년도에는 예산이 15억인데 26억을 뽑아왔어요. 이런 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금년도에는 15억 6,500인데 내년도에는 26억 2,100이 된 게 수영장이…….

수영장은 얼마 안 돼요, 지금.

네?

얼마 안 돼요.

뭐 그런 경비 등을 전부 다 총 망라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물어보는 게 2013년에서 14년으로 증감 대비해서 3억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 수입이 엄청 많이 잡혀, 예산이 10억씩 올라간 거 이건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 표 있어요?

그 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봐 봐. 구민체육센터 하나만 봐도 15억이 26억으로 됐으면 이런 것은 파악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물어보면…….

그 수영장 부분도 있고요.

아니, 수영장 부분은 따로 있지. 구민체육센터 하나만 보고 얘기한다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 인건비가 올라도 10억이 올라요, 어떻게 10억이.

아니, 인건비가 금년까지만 해도 전부 다 각 공단 1, 공단 2해서 공단1, 2본부에다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평가 받아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인건비를…….

아니, 됐습니다. 그건 계속 들었어요.

각 사업장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책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관리공단을 부르든지, 그때 세세한 것은 물어보고요. 246페이지 맨 밑에 지방3.0 활성화 추진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인데 이번에 이렇게 했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3.0 업무가 금년 6월부터 새롭게 생겼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에서 3.0이란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년 6월부터 지방3.0 해서 이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던 예산이 그만큼 늘었는데요. 이게 정부3.0, 4대 가치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그런 쪽을 했지만 개방이나 공유나 소통이나 협력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행정을 하자 해서 6월 달부터 새로 생기다 보니까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꼭 해야 할 강제 규정이네요?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지금 보면 모든 업무가 저희들이 시에도 그렇고 중앙정부에 뭔 일이 있어서 가보면 모든 일이 앞에 전부 다 3.0이 다 붙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3.0, 서울시 우리 자치구 같은 곳은 지방3.0 해서 3.0이라는 게 다 붙어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 이런 게 이번 예산에 꽤 많이 들어 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돈도 없는데 강제로, 거의 반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이거 5,000만원 깎자고 하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짜인 사업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어려운 데 더 어렵다, 그리고 노인정 예산 이게 동대문구가 최상위야, 제일 많아. 그런데 많이 주다 보니까 어렵고, 또 복지도 의무적으로 우리가 한 52% 정도 되잖아요, 총 예산에. 복지 52% 올라오지, 또 선심성 예산 노인 많이 집어넣지, 이런 식으로 강제조항도 많이 들어오지,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구가 이번 예산 짜는데 힘들고, 한 100 몇 억을 그냥 없는 예상치로 집어넣고 이 정도로 짜잖아요. 그런 예산을 예산과에서 잘 정리만 해 주면 우리가 편한데, 구청장 예산은 정리를 못 하고 다 올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지역예산이라고 어저께 올라온 답십리2동에 영화관람 1억 몇 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게 급하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런 거 다 선심성이거든요. 이 3.0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칭사업 비슷해 가지고.

지방3.0 이 업무는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될 업무고요. 지금 지적하신 행사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에도 많이 잘랐었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도 정말 불요불급하게 행사 이런 것은 감편성하고, 행사 자체는 많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251쪽을 보면 배상금이 6,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이렇게 동대문구가 주민들한테, 저번에도 주민들하고 대화로 풀지 절대 소송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려운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6,000만원을 증액시켜 놨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배상금을 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뭐 우리 동대문구 뿐만 아니고 전부 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관청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줬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일반 주민들 쪽으로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소하는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에도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많이 충당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배상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냐 해서 각 과에다 미리 예측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그게 거의 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없는 재정에 6억을 그대로 다 편성할 수는 없고, 그나마도 추려서 이렇게 1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패소해서 줄 게 거의 6억이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각 과에서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적어도, 그런 쪽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거의 다 국민 쪽으로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배상금이 많죠.

그게 아니죠. 무리하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 동대문구청에 변호사 자문단도 있고 다 쓰면 이 정도 서류를 하면 어떻게, 잘 못하니까 법원에서 주민 편을 들어 주는 거지, 구청에서 잘 못했으니까 하는 거지 이유 없이 어떻게 주민 편을 들어줍니까? 그만큼 행정을 못 한다는 거죠.

아니,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어떤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당이득금 사유가 발생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법원에서도 오래 된 거니까 행정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점용되어 있는 주민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줘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가. 그런 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그만큼 배상금 지급해야 될 게 예년보다, 예년 같으면 4,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하고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런 건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에다 한 번 받아 봤어요, 그거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인가 해서 받아봤더니 각 과에서 받으니까 그게 100% 정확한 건 아니고 예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 6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것만큼 편성을 못 하고…….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비비 얼마를 썼다는 얘기에요, 배상금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 이런 데 변상금, 대부료,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이 예산에 들어가는 배상금은 어떤 거냐 하면 일반인들 사도를, 사유재산을 사도로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소송이 걸리면 행정기관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구유지 땅을 일반인이 사용하면 우리는 변상금을 받는데 왜 남의 사유지를 공공기관은 주민들한테 이용하게 하면서 그것은 돈을 왜 안 내냐 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건데 이런 소송들이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행정청에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주민들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비비에서도 좀 나간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 못 하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6,000만원을 올린 것은 이게 안 되고 사실상 우리가 내년에 나갈 게 한 6억 정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사도를, 지금 고대 앞에도 있고 제기5구역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입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도에 대해서 매각을 안 하니까 우리는 사지도 못하고,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당연히 소송에서 지게 되면 거기에 몇 %, 25%에 대한 이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갚을 때까지 내라 이렇게 되니까 구 금고에도 압류가 들어오고, 구 금고 운영을 못하게끔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가는 돈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각 과에서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분들이 그걸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도 개인한테 징수하듯이 또 개인도 구청에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사무인데요, 우리 구청의 법률고문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현재 법률고문변호사가 15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 수임료는 어떻게 합니까? 연간 수임료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변호사 수임료 나가는 것이?

일단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9,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9,000만원이요?

9,000만원이요.

그러면 2012년도의 경우 수임료가 얼마 나갔습니까?

내년도에는 9,000만원 편성했고요. 금년도에는 1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거의 한 8,500 정도가 나갔습니다.

8,500 정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일반재판처럼 패소해도 수임료는 그대로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성공 보수 같은 건 없습니까?

일단은 소송을 착수하게 되면 착수금을 최저 11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그것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일단 착수금을 최저 110만원에서 최고 330만원까지 주고,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거의 이것은, 물론 재판 건에 따라,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법원에 변호사 출두하지 않은 거죠? 서류재판, 거의 서류로 법원에 제출하고 그런 형식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변호사가 거의 법원에 출두하는 거 아니죠, 이런 소형재판은? 사례가 어떻습니까?

중요 건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 나가죠. 중요 건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서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민사나 이런 것은 대부분 출두를 해서 변호를 하죠.

통상 구청의 승소율이 얼마나 돼요? 승소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승소율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86, 금년에는 87%였고요, 일반 소송도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승소율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요새는 주민 손을 들어 준다’ 그런 건 적절치 않고요. 행정심판을 하거나 뭘 하거나 어쨌든 간에 법리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소송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뭐 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과 주민 사이에?

조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아니, 법원도 가면 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과 주민이 하는 것도 어떤 조정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특별한 뭐 그런 조정보다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건 없고요, 소송을 내고 하니까. 대신에 원천적으로 소송 건수, 그런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각 협회를 통해서 관련규정 같은 것은 일반 업체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협회에 통보도 하고 또 협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데 소송은 통상 어떻게 됩니까? 구가 항상 소를 제기하는 쪽입니까, 주민이 소를 제기 합니까?

일단 주민들이 제기 할 때가 많죠.

항상 보면 주민이 원고가 되고 구청 측이 피고가 되는 형태네요?

네.

이건 되도록이면 소를 제기하는 주민을 불러 가지고 구청과 상의해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송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위생분야나 이런 분야를 보면 경찰 계통을 통해서 걸려 넘어오면 과징금을, 순서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너무 많다고 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 해서 그 결과에 만족을 못할 경우 소송 쪽으로 가는데 그럴 때도 보면 과징금 부과 하면서도 업주들한테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죠.

올해도 구청 소송 하려고 한 5,000만원 돈 증액했는데 패소해서 배상금도 있고, 그럼 5,000만원 정도 올린 증액요인이 뭡니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옛날 행정청으로 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반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금년과 똑같이 배상금 4,000으로 편성할 수는 없고 미리 예측을 해서 ‘한 번 각과에서 받아 보자’, 그래서 각과에서 받아 보니까 내년에 혹시 패소가 예상되는 게 뭐 뭐 있냐 해서 죽 받아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상금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하고 받아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구청이 패소해서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예상되는 게…….

최종판결은 안 났는데?

예,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 정도 안 되겠느냐 하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재판해서 몇 억 씩 지고 뭐 합니까? 재판 안 하는 게 좋죠.

그 중에서 다는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6,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관청이 주민과 송사를 벌리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합의점을 찾아서 마무리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이거 질의를 하고 싶어요. 204페이지를 보시겠어요?

200 몇 페이지요?

204페이지요. 20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있어서 청룡문화제가 전년도에 얼마였는데, 전체 예산은 1억 1,600이 잡혀있어요, 예산서 보시면 될 텐데. 전년도에 1억 1,600이고 금년 예산액이 9,600으로 잡혀있는데 나머지 세부항목을 보면 예산액 부분에서는 옆에 대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 맞아 들어가는데 과연 2,000만원이 어디서 줄었을까 이걸 상당히 찾기가 애매해요, 이 도표만 보고서는.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 구비로 5,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아니, 옆에 5,000만원을 써 주시면 거기에서 감 편성이 됐다는 것을 금세 한 눈에 알아보겠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 1억 1,600과 금년에 9,600에 2,000이 어디서 줄었나를 5개 항목을 다 맞춰봐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e-호조시스템 상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보기에 난해해서 옆에 일일이 써서 보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 해당과에 과장인가 팀장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것은 옆에 5,000이라고 딱 써 놨더라고. 그럼 한 눈에 알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위원들 헷갈리게 하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아니, 글쎄 시스템은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해 놓는 거 아니에요? 찾기가 아주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예, 작년에 그 부분 지적을 받았는데, 전산시스템 상 문제라서요.

222페이지 보세요. 222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 보면 4,7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그것도 다 찾아 봐야 돼. 옆에 것과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뭐가 틀리냐, 난 이거 못 찾겠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000만원, 내년 예산편성이 1억 2,300, 그러면 4,700이 감 편성됐는데 감 편성된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한 번 찾아 보세요.

예산편성 시스템 상 당해연도 기준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목 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이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동대문구 오세찬위원만 이렇게 떠드나요?

저희들도 어떻게 한 번…….

대한민국에 떠드는 사람 나 하나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한 번 찾아보시라고. 222페이지와 223페이지 상단에 4,700이 어디서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대야합니까? 누가 나를 좀 가르쳐 줘 봐요. 못 찾았다니까, 이건. 아까 청룡문화제는 담당과에서 5,000이 됐던 거 3,000이니까 얼른 2,000을 찾았는데 이건 어디서 찾아요? 1억 1,400이 어디 있냐고? 질의 안 할 걸 질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았어요.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아주 애로가 많고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문턱이 금년에 상당히 높은 것으로 기억이 돼요. 기획예산과 근처에 가니까 이런 소문이 돕디다. ‘50만원 이상 신규 사업도 절대 편성 못 한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드릴 때 어떤 부서에서 신규 사업인데 50만원 짜리를 넣어서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구청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하니까 청장님도 쳐다 보고 웃으시면서 ‘이거 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아예 못 하는 걸로,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 요구 들어온 것을 가지고 물론 심의를 했습니다만 요구 들어온 거 말고 금년도 예산 가지고, 2013년도 예산 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더 줄일 건 줄이고 행사를 없애고 얼마를 감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신규 쪽은 거의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이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신규편성은 전혀 여기에 포함 못했다, 매칭사업 말고는 신규편성 있는 게 없습니까, 많죠?

아까 얘기드렸던 지방3.0 이런 것들은 새로운 업무니까 그런 건 들어간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상임위가 복지건설위 쪽은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것만 보더라도 빨간 것은 감 편성된 것이고, 그게 안 된 건 증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과별로 보더라도 반반이에요, 위원님들 보시라고. 신규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정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뺄 수는 없고, 사업과 성격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톤을 조금 높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보면 예비비 성격은 뭐죠? 전년도 보다 많이 잡아 놓으셨네?

예비비는 일반회계 100분의 1 이상을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 규모가 금년보다 내년이 예산규모가 많다 보니까 거기 100분의 1 이상을 편성하니까 그것이 늘은 부분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아니고 진행되는 사업 중에 회기동 종상향 문제를 의원 전체 발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서 타당성 용역비를 3,000만원 받아서 서울시에 올려서 심의를 잘 받아서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세부 용역의 타당성 용역을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옥의원님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어째 회기동 동 자 하나 없더라고. 명분은 실어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마 금년에 다 못 편성이 되더라도 의원 발의 18명 전체가 해 준 것을 추경에 가서 다시 하더라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만들까요, 종목을?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 편성안에 대해 심의하고 조정하는 부분들은 의회 쪽에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 부분은 과장께서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의회에서 하고, 또한 과장께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 부분은 오세찬위원께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무언가 긴박하게 쓸 때 아까 소송건 같이, 저도 잘 알아요. 지금 사도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소송 패소하는 거 보면 그 먼저 번에, 그 옛날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땅이 한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논이라고 쳤을 때 이 사람이 집을 이렇게 다섯 채를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 가운데 길이 있어야 이 집을 들락날락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아니 예산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건축 등기를 다 해서 팔아 먹으려니까 길이 있어야 되는데 등기는 다 내서 준공검사를 내 주고 이 길을 사도로 왜 편입을 안 하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지는 거라니까, 그렇죠,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네.

현재가 그래요. 이번 조례 2건 올라온 거 제가 지적하면, 지금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거 이제 고쳐, 조례를. 또 중학교 의무교육 된 지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그거 고치더라고, 중학교 의무교육이니까 빼 버린대. 고등학교만 통장 자녀 학자금 준다는 거야.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중과 편중을 두면서까지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예결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은 분명히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 꼭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248쪽 효율적인 지방재정 관리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8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유지보수 비율과 편성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251쪽 소송 배상금에 1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답변을 제시했었는데 답변을 안 해 주는 바람에, 팀장들은 빨리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예산 관련 시스템, 저희들이 이걸 쓰면서 그 사용료와 유지보수비, 이건 서울시 25개구에서 서울시가 계약을 했습니다, e-호조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유지보수비로 부담하는 게 1,800이고요. 예비비에서 금년도에 얼마를 썼냐고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배상금을 4,000만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아까 얘기 했다시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하다 보니까 딱지까지 금고에 붙이는 실정이니까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 했습니다. 그게 5억 7,000만원입니다.

5억을 사용했는데 증액을 1억만 편성해서 괜찮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냐고 받아 보니까 6억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적은 것 같고요. 소송 건은 시기 같은 걸 조정 하다 보면, 물론 돈 있으면 6억을 그대로 다 편성하고 나중에 남으면 남는 대로 불용처리를 하면 좋은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1억만 편성을 하고, 또 정말 급하게 돈 써야 될 일이 저희들이 생기고 금고에 딱지를 붙인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때는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53쪽 재무활동에서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4억이 총 월급이었어요, 관리공단?

총 월급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월급 다 들어간 걸 분산해서 한 거네요?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이 50억을 이번에 차입해서 쓰는 것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겁니까?

예, 6개 기금에서 50억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6개 기금에 50억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기금의 이자를 갚아야죠. 그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은행금리로 해서 편성하는 거다?

예, 은행금리가 보통 시중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서 저희들은 3.2%로 0.2% 더 조정을 했습니다. 3.2%로 계산한 게 이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54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254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4억 1,7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295만 5,000원 대비 1억 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254쪽 상단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예산액은 2억 82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748만 6,000원 대비 92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하단입니다.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액 2,2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58만 7,000원 대비 1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단입니다. 지출회계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예산액 4,7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50만 8,000원 대비 84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중단부터 258쪽 상단까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액은 2,9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37만 4,000원 대비 50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무과 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용지 구매 및 프린터 복사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종전에는 구유재산 보조금으로 사용하던 것을 2013년 6월 19일 이후로 구유재산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에 따른 증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쪽 상단 재무과 재무활동에 예산액 1억 1,022만 4,000원은 2012년 국·시유재산관리를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 254쪽부터 25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254쪽 구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구유재산 공제회비에 1억 9,500만원이 편성됐는데 편성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258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1억 1,000만원인데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254쪽 공공운영비 중 구유재산 공제회비와 258쪽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청사, 동청사, 경로당, 공원 등을 포함해서 거기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하자가 발생 시 들어가는 보험료고요. 거기에는 화재 발생할 때 발생하는 재해복구비가 되겠고요. 이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이라는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에 저희가 국유지라든가 시유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잔액이 되겠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국유재산 지원금을 2억 4,100을 받았습니다. 시유지는 1,280만원을 받아서 그동안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 걸 집행을 하고, 국유재산에서 1억 930만 6,790원과 시유재산 91만 6,600원 합계 1억 1,022만 3,390원의 잔액이 되겠고요. 이건 2012년도 것이라 13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구 재정 여건상 다른 과와 똑같이 2014년도 본예산에서 반납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9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3,000만 1,000원 대비 7억 2,988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1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845만 2,000원 대비 2억 7,816만 2,000원이 감소된 4,0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과 261쪽 상단입니다. 물가안정사업은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 계량기 정기 검사, 도시텃밭 조성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74만원 대비 6,457만 4,000원이 증가된 6,9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사업은 가축질병 예방, 유기동물보호관리 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993만원 대비 5,008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9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입니다. 서울약령시 활성화사업은 한방산업특구 운영,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 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470만원 대비 4억 1,316만원이 감소된 2,1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1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215만 4,000원 대비 1억 6,525만 4,000원이 감소된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002만 5,000원 대비 115만 8,000원이 감소된 2,8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단 재무활동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8,929만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6만 8,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4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 중 259쪽부터 26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쪽 하단에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이거 무슨 계량기, 수도 계량기요?

이거는 저울입니다. 저울을 계량기라고 말씀드린 건데…….

저울, 도량형기.

도량형기 저울인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어디를 합니까?

전통시장 뿐만이 아니고 각 상점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울은 다 대상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안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한 해 걸러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 했고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는 기간제로 몇 명이 합니까?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261쪽에 보시면 5명을 임시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저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저울 검사를 안 받고 한다든지 문제가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중량만, 저울만, 길이·부피 다른 거는 없고 저울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접시저울이 있고 전기지시저울이 있고 판수동이 있고 눈새김탱크라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고물상에서 쓰는 판수동도 있고요. 일반 접시저울도 있고 전기지시저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중량 계량기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작년에 4,871개를 검사 했습니다.

이게 중량을 왔다가면 또 속이면 어쩌나 그 때만 검사하고…….

일반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필증을 저희가 붙여주게 되어 있고요. 검사필증이 붙여지지 않은 저울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소매업자 할 것 없이 전통시장, 식육점…….

다 해당이 됩니다.

요식업소도 합니까?

요식업소도 계량기를 달아서 파는 데는…….

왜냐하면 1인분 고기 몇g 기준이 있잖아요. 1인분 200g 이라는 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200g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저울이든 저울은 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에 동대문구 상공회 활동 및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61쪽 도시텃밭조성 재료비, 도시텃밭조성 및 관리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와 어디에 사용할 건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있는 상공회 지원하는 부분은 1년에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750만원씩 4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공회는 현재 저희가 실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 특별히 경영 상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법률, 노무, 창업, 무역, 세무에 대한 경영 상담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씩 돌아가면서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은 총 37회에 1,863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강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강좌를 위해서 회계분야라든지, 아니면 고용분야 등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일단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비를 지원합니다. 강사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교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텃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3억을 받아가지고 올해 도시텃밭을 했습니다. 텃밭상자를 구입해서 총 219개소에 2,311개의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유치·유아원, 어린이집 이런 데 해서 저희가 2억 8,2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텃밭상자를 많이 사 준 것이 있어서 그걸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5,000만원 구비를 들여서,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모종이라든지 텃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면 가축질병에 양봉농가가 있는데 우리 구에도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양봉농가가 여덟 가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서 양봉을 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양봉농가가 여덟 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충해를 대비한 여러 가지 약품들을 저희가 사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텃밭조성에 5,000만원도 이게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을 줘서 했는데 이 다음에 또 예산을 안주면, 이 주민참여 예산 3억이라는 게 전부 다 보면 옥상, 아파트 널려있는데 계속 이걸 구해서 지원하다보면 이런 예산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가 봐서 이거를 지원을 안 해도 소일거리로 옥상, 노인정이나 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유도 해나가지, 언제까지 이거를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저는 이런 예산은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필요한 건지,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시비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없어 졌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는 상당히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녹지공간이 낮기 때문에 녹지공간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구민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지, 특히 유아원이나 학교 이런 데 학생들이 녹지를 바라보면서 직접 배추라든지 화초 같은 걸 재배하면서 정서함양에도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비를 5,000만원 확보하는 걸로 하고 서울시에서도 자투리에 도시 텃밭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서울시 예산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들도 이런 걸가지고 얘기를, 돈이 많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자를 내고 했지만 120억 이라는 없는 돈을 갖다가 가 예상치를 잡아서 하는 마당에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다 선심성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주민들 지원해주면 우리도 좋고 주민들도 좋지. 그런데 어려우니까 이런 걸 한 번 물어보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거지, 예산이 풍부하다면 이런 것 더 줘도 돼요, 텃밭 같은 거 아까 말대로 좋은 얘기인데 다. 더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메마른 정서에 유채도 심어 놓고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나오다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잡혀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옳지 않은가 싶고요. 266쪽 보면 집행잔액 반납 있는데 위에 보면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공사가 안 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그 밑에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같은 건 왜 돈이 많이 나와서 반환했는지 아니면 이거를 집행을 안 한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올해 저희가 2억 8,000 넘는 예산을 들여서 원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하고 부서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한 결과 주민들이 상당히 도시텃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도시텃밭상자를 구입해서 나눠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모종과 비료 및 퇴비 같은 걸 나눠 줘서 앞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텃밭상자를 사줬어요, 구청에서?

예, 저희가 부서에서 원하는 주민들에게 텃밭상자를 나눠드려서 거기다가 심는 거거든요.

사줬다 그랬잖아요, 구청에서 사줬냐고?

예, 부서별로 그 예산으로 텃밭상자를 구입해서…….

아니, 왜 물어보냐면 주민참여 예산제 해가지고 4,200만원을 들여서 판매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부서 인가요? 지금 우리가 감사 보다보니까 4억 4,200만원을 무슨 예산인가 그래 가지고 전농4동 노인지회장이 설립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거기서 만든 게 뭐냐면 폐 플래카드로 만들고, 그게 사업이지, 그리고 텃밭상자 팔고, 텃밭상자를 거기서 파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구에서 판매하는 게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종선 좌석에서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서 팔았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줬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기획재정국장 홍종선 좌석에서 - 각 부서별로 매입을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도시텃밭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당되는 10개 부서 정도가 이 사업을,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계획을 세우고 10개 부서의 예산을 저희가 내려 보내서 10개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우리가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도시텃밭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지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구청 5층에 있는 소담뜰, 그 후에 옥상에 대한 부분들 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구청 옥상에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에 했고, 교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유치원, 중·고등학교, 동부교육청 학교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경로당, 주택과에서는 아파트에 주로 했고요. 그 다음 건축과에서는 옥상에 했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랑천에 이번에 배추심고 그런 예산도 이 예산입니까?

예, 가을에 배추 심은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입니다.

여기서요?

네.

그러면 지금 조금 빗나가는 질의인데 그 배추를 공원녹지과에서 물어보려고 했거든. 여기서 지원해서 이번에 2,000 얼마 들여서 배추심고 한 겁니까?

예, 저희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까지 배추 심은 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배추를 심어가지고 배추를 담갔는지 확인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 배분해서 나눠주고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배추를 어떻게 하나하는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물어봐야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전통시장과 노사정협의회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비고요. 2010년에 11개 시장의 142개 점포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했습니다. 하고, 총 예산은 5,013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3,838만원을 지출하고 국비가 905만 5,140원 반납을 해야 될 거고요. 시비는 269만원을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가스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받은 것 중에 공사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노사정협의회는 1,840만원을 일단 저희가 국비를 받았고요. 그 중에 955만 3,000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해서 집행 다 하지 왜 반납을 해요?

물론 저희가 다 쓸 수 있으면 좋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노조가 현재 17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적은 편인데, 노조가 17개 있는데 노사정협의회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 같은 걸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처럼 여러 가지 노사문제가 복잡하지도 않고 현안사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지출할 게 많지 않아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9,968만, 약 1억 정도로 시·구비 50 대 50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266만원, 재료비 8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이것도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텃밭사업 이런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민간이전이면 유기동물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건 어디서 합니까? 민간 어디에서 합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는 것은…….

그건 미미하고.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 설명 안 하셔도 알고요.

263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는데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을 유기시켜서 많이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동네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를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위탁용역을 주는데…….

위탁용역업체가 어디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유기동물, 개 한 마리를 유기된 걸 포획해서 보내는 그런 비용, 그 다음에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구조협회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유기동물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포획해서 한 달 정도 보관했다가 분양자가 생기면 분양을 해주고 분양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안락사하도록 처리됐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예산이 민간이전 유기동물 용역을 주는데 어쨌든 이게 9,600만원 나가잖아요. 이 분들이 활동하는 걸 전혀 못 봤어. 이게 유기동물류에는 제일 많은 것이 고양이고 개죠?

예, 개,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개도 유기견 다니기는 하는데 고양이 개체가 많은 것 같은데 활동하는 것 못 봤어요. 동네마다 고양이들이 야생화 돼서 다니는 것 봤는데 전혀 뭐,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청은 활동이나 실적 같은 성과를 점검합니까?

올해 유기동물 실적은 442두가 되겠고요. 길고양이는 150마리 정도 저희가 계획 했었는데 135마리 현재 수술을 했고요. 이거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고양이는 낮에는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포획하고 다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볼 수가 없고 야간에 이루어지고, 저희가 매달 이 용역업체에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실적을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사진까지 다 보냅니다. 처리한 사진까지 다 실적을 받아서 확인하고 저희가 비용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나 유기견 수용할 공간은 있습니까?

예, 이 용역업체가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길고양이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 지정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 약제로 나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약제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로 나가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걸 누가 약재로 사가지 않습니다.

죽기는 살은 걸 포획 해 가는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양이는 저희가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놔주는 거고요.

그럼 개체가 늘지 말라고…….

예, 그렇죠. 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포획해서 한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분양자가 나타나면 분양을 해주고 분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락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필요한데 텃밭하고 이런 거는 확 줄여야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정책사업이고요. 법정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시비만 갖고 하지 구비를 5,000만원이나 들여서…….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보면 예산이,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공개입찰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시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고 대부분 이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이거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작년에 했던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 업체를 배제를 시켰고요. 올해는 다시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결국은 공개입찰로 낙찰된 업체가 없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거는 이해가, 그러면 수의계약 하면 입찰에 참가하고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에 참가를 안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공개입찰을 했는데 낙찰된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간 거죠.

그럼 공개입찰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겁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 며칠 띄웁니까?

보통 2주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 병원이 있습니까?

병원이요?

동물병원.

동물병원은 우리 관내에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거, 그러면 각 구마다 1억씩이면 25억 정도 되는데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몇 개 업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유기동물을 1마리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게 9만 570원 정도 들어가고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13만 5,970…….

알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서울약령시 활성화해서 작년에 4억 3,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직까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으며,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삭감되었는데 증 편성이 돼도 모자랄 판에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과물시장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국·시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게 빠져서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도 여러 가지 구정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한방문화축제에 대한 것도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원래 3,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구청이 축제성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 그리고 줄인 부분 중 하나는 약령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사업 하던 게 올해는 편성이 안 돼서 그 내용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하는 이유, 그러면 다 완결이 됐습니까?

완결된 거는 아니고 올해까지 사업이 됐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저희한테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올해까지 사업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으면 마무리 질 때까지는 해야지, 그러면 이걸 하다가 안하게 되면 아예 안 한 것 보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면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약령시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에 현재 복지건설위 최경주 위원장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간판도 다 하게끔 사업이 추진되어 있었죠, 예산에? 이번에 행사 때문에 제가 심의위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여기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약령시에 1문, 2문, 3문…….

아치요?

아치 예산이 잡혀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봤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정이 있어서 작년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분의 1정도 했고요.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걸 가지고 올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령시 예산에 계획된 거는 다 했습니까?

예, 계획된 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재래시장에 중소기업청에 구에서 신경 써서, 화장실 하나를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화장실 하나에 예산 지원 못 받았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올해 세 군데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별로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국비를 받으려면 시장별로 올라오는 서류에 토지주나 건물주 각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시장을 했었는데 광성상가라든지 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세 군데 올리기 위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그 서류가 미비해서 결국은 저희가 그 예산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받는 부분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한 군데가 지금, 청량리전통시장이 비가리개 보수를 해야 되는데 6억 예산 중에 3억은 특교세로 받아서 3억은 확보하고 있고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3억을 받아야 되는데 관광진흥기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량리전통시장은 그 예산으로 지붕 보수, 비가리개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20군데 있는데 그 자료를 올리라고 다 통지를 했습니까?

예, 다 보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현재 다 시장에다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에 보면 공동제조사업장,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그대로 있고 한 군데만 지하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 한 군데 업체는 본인들이 쓰레기도 다 치우고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리모델링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 오긴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2억 7,500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나머지 최소한으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를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B동에 있는 업체들을 A동으로 이전하고, A동으로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B동 지하로 한 업체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창업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12개 업체를 저희가 입주시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동 쪽에는, 기존에 있는 공동제조사업장 A동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가 최소한으로 소방이나 전기에 대한 것, 지하에 있는 배수펌프를 바꾸는 것만 우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업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업주들 회의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제조사업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되면 다 내 보내고 난 다음에 새로 입주시키기로,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7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이전을 이미 저희가 넘겼고요. A동에 있는 업체들은 A동 업체끼리 조금씩 예산을 모아서 적립해서 그러면 A동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다른 곳은 그대로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는데 한 업체만 지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업체만 돈이, 쓰레기 치우는 것, 그 다음에 시설 일부 하는 것, 그 업체만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다른 업체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만 부담한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업체들이 같이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1건이 청량리…….

전통시장 건입니다.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은 어디로부터 받았다고요?

행안부에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 3억을 받고?

예,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 이 사업을 시작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전통시장도 비·해 가리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농시장 같은 경우에도 4억 얼마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6억의 예산이 내려오면 그 공사도 경쟁입찰 붙입니까?

예, 당연히 경쟁 입찰로 갑니다.

그리고 구청이 예산을 공정에 따라 집행합니까? 그게 어떤 곳은 보니까 그게 말썽이 많이 생기더라 이 얘기입니다. 받아 가지고 어떻게 시장 운영 조합장이 어쨌느니 이런 잡음이 있기에 집행절차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그러면 구청이 경쟁입찰 시켜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물론 하자보증금도 제해 놓겠죠?

네.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어떤 잡음이 날 수가 없는데, 전통시장에 공사하고 나서 얘기를, 풍문으로 들은 얘기가 누가 어쨌고 어쨌고 이런 불의한 일이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거 무조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집행을 안 하고 시장으로 바로 돈을 내려 보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으로 주지 않고요.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감독도 하시고…….

예, 당연히 합니다.

공사가 견고하게 됐는가 보고, 또 하자문제도 법적으로 다 떼어놓고, 아주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전통시장 비·해가리개 하고 뒤에 보면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54쪽 경제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6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은 23억 2,06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약 94%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2,608만원이 감액된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 사업 추진 중단에 따른 민간경상비 1억 2,000만원을 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에 주력하고자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 585만원과 업무추진비 56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9,42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888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금년도 지정된 3개 마을기업에 민간경상보조금 계속사업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1만원이 감액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아카데미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우리 구 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 2억원과 업무추진비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80%, 구비 20%의 매칭비율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동대문여성인력센터에 한방병원 코디네이터 교육 및 취업 연계와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에 자전거 정비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입니다. 공공 및 민간분야 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년도 민간협력 일자리창출의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2만원 증액된 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자리창출 관련 홍보물 협약서 등에 소요되는 70만원과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분야 자문을 위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수당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6만원이 감액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분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공근로사업 시 가내시액이 11억 8,966만 4,000원으로 매칭비율에 의한 구비 5억 985만 6,000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구 재정여건 상 금년도보다 2,968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국·시비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9,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49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안전행정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보조금이 전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및 물품구매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에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59만 9,000원이 감소한 9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은 사무관리비 169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36만원을 감액한 일반운영비 205만 9,000원이 감액된 5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상담사의 동행 면접에 소요되는 여비 216만원을, 업무추진비는 54만원이 감액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에 구인·구직 만남의 장 사업으로 금년도 취업박람회 개최사업의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1,224만원을 감액한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취업박람회를 중소기업 중앙회와 서울시와 인근 자치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구 자체 취업박람회는 미 편성하는 대신 소규모 일자리 매칭을 위한 구인·구직 매칭데이 운영 및 청년드림캠프 운영사업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감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업무추진비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터 274쪽 중간 부분, 일자리창출과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필수경비로 전 부서 공통으로 감 조정된 내용으로 286만 4,000원이 감액된 2,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중간부터 275쪽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내용은 2012회계연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이는 2013년도에 추경 시 편성하여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금년도 추경이 없어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국비 집행잔액 2,387만 9,000원과 시비 집행잔액 5,8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67쪽 27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268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증액부분하고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마을기업지원금 같은 건 어디에 지정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기업 사업은 안전행정부 사업비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3개 마을기업이 올해 선정됐습니다.

3개요?

예, 녹색드림협동조합하고 닥터콩 전두부, 그 다음에 모두협동조합 이렇게 세 군데가 1차 사업비 해서 사업비 공모에 선정돼서 마을기업 지침이 처음에 1차 지원은 5,000만원까지 사업비에 공모할 수 있고, 2차 지원은 6개월 이내에 성과도를 봐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시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개가 신규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작년에는 하나 지정했다가 올해 2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6,000만원이 된 거고요.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정되면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 사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약정 체결을 하고 그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이라 합니다.

3개 업체가 선정된 거 심의자료나 아니면 심의된 곳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1차 심의는 하고 최종 심의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심의한 거라도, 몇 개가 올라가서 세 군데가 정해져 있고, 세 군데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기업 모집은 동대문구에 주소를 가지고 지역민이 70% 이상 참여가 돼 있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동대문구에 3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위원들은 자기 구역이 있으면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6,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 그리고 274쪽을 보시면 작년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창출이 별로 안 됐습니까?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답변해도 됩니까?

일문일답이에요.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회계연도에 반환금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서울시 추경을 받아 와서 1억원을 그때 추경에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추경한 부분에 남은 집행이,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면 보통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지 일을 추진 안 한 건 아니고요. 2012년도는 16억 2,700만원을 추경까지 편성해서 전체 535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인데, 여기 보면 국비는 한 2,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시비가 5,800이 돼요?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써 서울시가 70%, 구비가 30% 되는 거고, 국비는 없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방금 설명한 대로 그게 많아서 그렇다?

예, 매칭비율이 높아서 반환금이…….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지원 안 된다?

예, 국비사업 아닙니다.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를 보면 기본업무수행 해서 특근매식비가 7만원에 12명, 12달인데 이게 1,000만원 돈이에요. 무슨 특근비가 7만원짜리야?

위원님, 이것은 직원들 특근매식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에 다 똑같이…….

이 7만원이 어떻게 돼서 7만원이에요? 7,000원짜리 10명?

한 끼에 7,000원을 10일 지원해 주고…….

10일?

예, 그래서 7만원 잡혀있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근비라는 것은 우리 근무시간 외에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 8시 이전에 출근하거나 야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에 특근할 때…….

한 식 당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0일 동안만 기본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기본으로 10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일을, 7만원이 7,000원 곱하기 1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설명이 없었잖아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기획예산과는 뭐 여기서 올렸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책정을 해 준 거겠죠. 그런데 일자리창출과 자체 내에서 만약에 10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최대 10일이고, 본인이 안 하면, 6일만 하면 6일치만 나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증액편성 됐는데, 우리 관내 공공근로자 수요가 몇 명 됩니까?

동대문구 전체적으로요?

네.

금년도에 목표가 483명이거든요, 15억이라서.

483명.

예, 저희가 125명씩, 120명씩 이렇게 분기별로…….

4분기로?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선발은 지금 공공근로사업 공모 당시에 1억 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이거나 이러면 가점 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재산이 일단은 1억 3,500만원 미만으로…….

각 동에서 이 사람들을 선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집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전산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재산 부분이 안 되는 것은 명단을 저희 과로 다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가 전체 명단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서울시로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안전행정부로 가서 거기에서 전부 다 대상자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 공공근로하는 작업이 대체로 어디어디에 공공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공공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6시간 근무, 8시간 근무해 가지고 전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천변, 산 이런 데도 다 나가죠?

공원녹지과 산 가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가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정비사업하는 거 있죠. 자원 회수하고 이런 것도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사실 기준이 재산은 1억 5,000 이하이고…….

1억 3,500만원이요.

1억 3,500이하고,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상당히 경제력 있는 사람도 이걸 하고 다닌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선발하는 기준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느냐도 문제고, 그러면 이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서도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4분기로 나눠서 한다니까.

위원님, 분기별로 정해서 1/4분기에 125명을 선정하면 공고를 다 띄웁니다, 자격 요건까지 해서. 그래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자격이 되는지 1단계는 걸러지고요. 재산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안전행정부로 전부 다 명단을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에서 결정내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 왜 공공근로를 하느냐’ 그러면 실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가 없으면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2,968만원 증 편성했네요?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매칭비율 7대 3, 70% 서울시 돈이고 30%는 구비를 마련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역공동체 국비 사업이 작년도에 이어서 2,9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구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서울시 매칭비율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하지만 지역공동체에서 부족한 예산을 공공근로에 조금 더 투여하자고 해서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이, 사실은 저소득층이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동네에서 얘기가 그래요. ‘저 사람은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인데 저기 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그 자료만 가지고 하니까 재산을 은닉하든지 차명으로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고 구청이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73쪽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청년드림캠프 운영인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일문일답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도 전에 지적했듯이 청년일자리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인구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 인구는 많고, 청년은 우리 관내에 학교가 세 군데나 있는데 청년드림캠프 운영, 그래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저희 재정여건 상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동아 쏘시오 홀딩스, 동아제약 있죠? 거기하고 동아일보하고 저희 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동아 쏘시오 홀딩스에서는 인력담당이 와서 ‘대기업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원을 모집한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6월에 동아일보하고 동아 쏘시오 홀딩스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3층에 청년드림캠프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디 3층에요?

구청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졸업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제약에서 봉사를 해 주시는 거죠, 그 분들이. 그래서 현재 대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하니까 이런 쪽으로 맞춤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정보도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매칭하기 위해서 드림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종선입니다. 2014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안은 276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액 3억 9,988만원 보다 1,113만 6,000원이 줄어든 3억 8,8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증가 부분은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2013년 1억 5,540만원 보다 77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6,31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포상금은 2013년 보다 약 1,77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1,078만 7,000원 보다 43만 5,000원이 증가한 1,13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에서 50%를 지원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2013년 156만원 보다 10만 8,000원이 증가한 16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보다 감액된 부분은 열악한 재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2013년 세부사업 별 총 사무관리비는 2억 1,078만 1,000원에서 1,663만 8,000원이 줄어든 1억 9,414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 별 총 시책추진업무비는 772만 4,000원에서 232만 4,000원이 줄어든 540만원으로 부서운영비는 438만원에서 43만 8,000원이 줄어든 393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2013년 1,650만 5,000원 보다 419만 1,000원이 줄어든 1,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세무2과에서 추진한 시책 업무 세원발굴활동,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2013년 671만 6,000원 보다 201만 6,000원이 줄어든 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항 출연금은「지방세 기본법」14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주관하여 설립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자체 출연금으로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 10,000분의 1.5를 출연하며, 2013년 913만 8,000원 보다 3만 5,000원이 감소한 910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구세 부과·징수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13년 1,604만 5,000원 보다 61만 5,000원이 감소한 1,54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편요금 인상으로 2013년 1억 5,540만원 보다 77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6,31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징수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세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로써 2013년 406만 6,000원 보다 13만 6,000원이 줄어든 393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납징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2013년 1,520만원 보다 165만원이 줄어든 1,35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구세 체납징수 등에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2013년도에는 과년도 체납 징수액이 4억 5,324만 7,000원으로 예상되어 2013년도 1,089만 7,000원 보다 43만 5,000원이 증가한 1,13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비 확보만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건비는 2014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2013년 153만원 보다 10만 8,000원이 증가한 1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조사 관련 인쇄비, 소모품비,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013년 9,219만 6,000원 보다 105만원이 감소한 9,1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 업무추진비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등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 비용으로 2013년 100만 8,000원 보다 30만 8,000원이 줄어든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280쪽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부서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및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부서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2013년 6,676만 9,000원 보다 899만 6,000원이 줄어든 577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3년 438만원 보다 43만 8,000원이 감소한 3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 276쪽부터 28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포상금만 올라갔는데 이 포상금은 내가 봤을 때 많이 올라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갈수록 세외수입이 많아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대부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쪽인데 세무1과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만큼 아껴 쓰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흥수입니다. 2014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281쪽에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출예산은 8억 6,40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총 예산 9억 1,006만 9,000원 대비 4,5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액은 4억 9,4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5억 1,397만 8,000원 대비 1,9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이관에 따른 체납자 우편송달 등이 2,003만 1,000원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4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순 감액은 1,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사업 예산액은 1억 1,5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1억 468만 2,000원 대비 1,06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가 8,6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7,545만 5,000원 대비 1,13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2,032만원으로 전년도 2,065만원 대비 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사업 예산액은 1억 9,684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3,261만 1,000원 대비 3,5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사유로는 일반운영비가 6,776만원으로 전년도 7,201만 1,000원 대비 42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외수입 포상금은 1억 2,796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5,900만원 보다 3,10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서 1억 2,036만 2,000원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기본경비는 5,7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5,879만 8,000원 대비 11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어려운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예산절감만을 강구하여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지방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 281쪽부터 28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됐는데 지나가다 보면 또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10%를 또 절약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에서 10% 절약해야 되죠?

일부는 10% 이상…….

또 절약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아까 1과는 포상금이 늘었는데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내년 수입이 이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봐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원래는 지방세만 취급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세외수입을 이관 받으면서 작년에는 49억을 받겠다고 해서 49억에 대한 3%를 했었는데 사실상 금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까지 한 번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로 39억 3,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다 보니까 체납이 지난 몇 년 간 누적 돼 온 걸 어느 정도 받다 보니까 그 이상보다는 수입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그 수입만큼만 계산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존경하는 주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되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66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고 19개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8억 3,399만 6,000원이며, 2013년도 대비 3억 1,353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부분은 영양사업 2,437만 4,000원, 인력운영비 2억 7,881만 3,000원, 기본경비 1,295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17만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건강도시사업 2,87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으로 466쪽 상단부터 468쪽 중단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 편성액은 1억 8,012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94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재직 년수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7,332만 9,000원, 업무추진비 680만원, 직무수행경비 5,760만원, 민간이전 3,739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 보건소 민원실 운영사업으로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1층에 위치한 보건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액은 770만원이며, 전년 대비 16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4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절감한 감소분이며, 일반운영비 728만원, 업무추진비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단으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1,360만원이며, 전년 대비 10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중단부터 472쪽 상단까지 심 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2,150만원이며, 전년대비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질환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인건비 1,55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금 150만원, 민간이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단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5,179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3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8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민간이전 4,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단부터 476쪽 중단까지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2억원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9,550만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450만원, 민간이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1,322만원이며, 전년 대비 2,87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4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절감과 행사운영비인 구민건강한마당 행사를 취소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632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특화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통합 사업으로 건강 취약 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동안 영양관리를 하는 동일한 사업이나 서울시 예산 지원 특화사업과 기존의 국비 통합 사업으로 재원 및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각각 구분 편성한 사항입니다. 먼저, 477쪽 중단부터 479쪽 상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특화사업입니다. 시비 35, 구비 6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2억 4,453만 8,000원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4,470만원, 일반운영비 1,103만 8,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8,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단부터 481쪽 상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통합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1억 3,780만 4,000원이며,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중단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및 만성질환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환경 개선을 위한 영양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2,952만원이며, 전년 대비 2,437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존 비만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던 기간제 인건비를 영양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과 생애주기별 영양사업 및 프로그램 증가로 사업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82만원, 일반보상금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단부터 485쪽 상단까지 운동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3,200만원이며,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67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일반보상금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단부터 487쪽 상단까지 비만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2,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비만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증가분으로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58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단 체력단련실 운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33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전년 대비 10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 절주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400만원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신규 사업처럼 보입니다만 금년도 서울시 한방건강증진 공모사업에 우리구 보건소가 응모하여 선정되고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교부받아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만 서울시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2014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액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단부터 494쪽 하단까지 금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1억 2,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6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항목은 2014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의료 및 구료비인 금연보조제 구매비 등을 감 편성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491만 1,000원, 일반운영비 2,259만 5,000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280만원, 민간이전비 3,589만 4,000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부터 501쪽 상단까지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62억 2,001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7,88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보건소 현원이 109명에서 11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단부터 502쪽 중단까지로 부서운영을 위한 보건정책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4억 9,3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5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건소 현원증가로 인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증액분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3,978만 6,000원, 여비 3억 3,690만원, 업무추진비 735만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하단부터 503쪽 중단까지로 2012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1,617만원입니다. 금연사업 등 4개 국비 보조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 등 5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감사에서 남궁역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금연단속요원 증원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자료를 드렸습니다. 동 권고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정책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466쪽부터 50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심의를 죽 보면 감 편성된 과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보건소의 주무과인 정책과부터 증액 편성이 3억 이상이 됐는데 전체적인 이유는 설명을 들었지만 주된 목적은 뭐죠?

인건비 상승분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 현원이 있는데 직급별 호봉이 승급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별도로 돼 있나요?

예,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481쪽을 보면 인건비가 2,000만원이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신규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사업에서 쓰던 기간제 인건비를 영양사업으로 조정을 하면서 신규 사업처럼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비만예방사업에서 쓰이는 영양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양사요?

네.

몇 명이죠?

1명입니다.

연봉으로 쳐야겠네요, 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502쪽 보면 보건소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에 26만원씩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내여비에 있어서. 108명에 대해서 12개월이다, 26만원을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26만원, 108명, 12개월 잡혀있는 것은 13만원씩 해서 전 직원, 구청과 동일하게 잡혀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쓰는 건데요?

여기에 여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여비?

예,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26만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13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13일분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네.

월급성, 다 주는 거.

이건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예, 이건 세부 지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사무비에서도 보면, 5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죠?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반사무경비 이런 거 다 감 편성하라 그랬는데 우리 보건정책과만 한 700만원 돈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원이 109명에서 11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하고 기본특근매식비, 과 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포함돼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만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참 발견하기 힘든 부분인데 지금 예산안 심의를 각 국·과별로 해서 죽 해서 내려가는데 일반운영 사무비가 다 감 편성됐어요. 이게 10 몇 %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정책과만 다 올라가 있는 거야. 인원이 몇 명 늘어났어요?

109명에서 1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명 늘어난 겁니다.

5명 늘어난 인원은 아까 흡연단속 인원 2명하고 또, 나는 2명 소리만 들은 것 같은데?

3명이 늘어났어?

현원이 11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5명이 늘어났는데 흡연단속이 아까 2명이라 그랬잖아?

정원, 현원 중에서 어느 인원이 늘었나, 이거 시간제가 늘었났냐, 정식이 늘어났냐 그거 한 번 따져 봐요. 정식인가 시간제인가 기간제인가.

지금 예산에 편성된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직이 늘어난 거예요?

네.

정규직이잖아요, 5명 늘어난 게. 그런데 흡연단속이 2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고 3명은 뭐에요?

민원실에 또 두 분 계시고요.

민원실이요? 그럼 다 정식이겠네요? 보건소 근무요원들이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있어요?

보건소에는 별정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기능직은?

기능직 공무원은 현재는 존치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자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면서요.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여기 포함됐나요?

예, 동일하게 편성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전임계약직 공무원하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구분 되겠습니다.

제 마지막 질의는 일반운영사무비에서 다른 별도가 아닌 특근매식비만 올라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109명에서 현원이 114명입니다.

그럼 이게 정원은 그대로 있고 현원만 늘어난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늘어난 사람이 5명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기간제인가 아니면 어느…….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시간제 계약직도…….

우리 직원에, 공무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이 전에는 뭐 했어요? 이번에 뽑은 거예요, 5명을?

지난해에 뽑아서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해준 사항이 되겠고요. 금연단속은 저희들이…….

아니, 5명이 지금 다시 설명을 해봐요. 인원은 늘어난 거는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10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14명이면 5명이 늘었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계약직 같은 거는 여기 포함 안 되잖아.

계약직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된 거예요? 5명을 정확히 좀 얘기해 봐요.

왜 현원이 늘어난 꼴이 되냐면요. 정원을 준수를 해야 되지만 현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는 휴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인력 쓰면 되지.

대체인력을 쓰기에는 보건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일부는 대체인력을 쓰는…….

그럼 5명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봐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명 배치된 곳의 공무원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이 늘어났다는 건, 정식으로 들어오면 이해가 가는데 현원이 늘어서 시간제 계약직들도 현원으로 잡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어려운, 꼭 필요해서 5명이 늘은 건지 아니면 인원을 어떻게든 그냥 더 채용한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긋남이 없이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총액으로 따져서 준다면 주겠지, 주지만 아무래도 나눠 주다보면 인원이 많다보면 쪼개서 주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총액은. 그렇죠? 정해져 있는 데서 현원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현원 늘어난만큼 누가 덜 받겠지, 더 받겠어요? 시간제를 쪼개든 뭐로 쪼개든 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월급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봐서는 이건 좀 안 맞다. 이 5명 인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있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이걸 삭감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찾아서 주라고요.

예, 배치된 인원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7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라 그래갖고 전년도와 예산이 같아요. 영유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동대문구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통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영유아는 정상적인 출산을 했지만 아이들이 체중이 미달하거나 빈혈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추세가 지금 2012년도 보다 2013년도는 어떻게,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면 예산은 과년도나 똑같으니까, 임산부나 영유아가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이나 부유계층이나 간에 임산부, 영유아 대상이잖아요.

영유아 대상인데 소득 200% 미만인 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출산과 임산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많이 감소하면 이것도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출산율에 관련된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라든지, 아니면 정부 통계지표를 가지고…….

479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예산이 공히 똑같아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이것도 보면 국·시·구비가 다 되어 있는데 예산 변동이 없이 똑같아. 이 사업도 정확한 임산부·영유아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저희 구 보건소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출산율을 전년도 대비해서 0.3% 정도 늘어난 것으로 대비를 해서 했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늘어나게 잡아요?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 예산 목이 크고 많잖아요. 물론 이런 사업이야 출산이나 임산부 이거는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인데 출산이나 임산부 수요가 줄면 이 예산도 변동이 있어야 되고 많으면…….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에 체중이 감소하는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별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477쪽 하고 479쪽 하고 대상이 똑같습니까? 소득기준으로 따집니까?

예, 200% 미만인 자.

200% 미만인 자로 저체중아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보면 너무 융통도 없고 전년도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이야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이걸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하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468쪽 보면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 이거는 보건소 전체 잡혀있는 거죠, 5만원씩 96명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금지급금, 퇴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연단속원이 2명이란 얘기죠?

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2명이죠?

예, 4시간짜리 두 분입니다.

2명으로 안 되니까 이게 올라 온 거죠?

예, 지난번에 단속 또는 홍보를 해야 되는 대상 물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위원님께서…….

그러면 2명을 만일 할 수 있다면 이만큼 해야 되겠네. 838만 5,000원 해야 2명 쓸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3,000만원쯤 편성이 되면…….

2명이 그렇게 많은가요?

네.

그럼 우리가 전년보다 인상된 거는 퇴직금이 대거 올라와서 인상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1년 근무하는 사람하고 2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계상을 해놔야만 그 분들이 이직할 경우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5쪽 인건비를 보면 내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나는 3명 인건비가 지금 포함돼서 올라온 걸로 봤거든요? 지금 여기 인건비 보수에서 보면 작년 책자보다 3명이 더 많게 올라와 있는데, 맞아요?

인건비 총액 부분에 2억 이상 늘어난 부분이요?

아니, 인원이 5명이라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는 3명만 플러스가 되어 있더라고. 그럼 2명은 어디가 있는 거지, 어디로 플러스 시킨 거죠?

남궁역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 정규직 99명에 대한 거고요. 전임계약직 부분에서 기타직 보수로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면 늘어나는 부분이 합치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5명이란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3명만 늘어나서 우리가 본 건 3명만 증원 됐다고 봤는데 5명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면 인건비 2명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기타직 보수에 들어갔다고?

497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일단 5명은 늘어난 것 아닙니까, 현원이?

그렇습니다.

여기 있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새로 뽑은 사람 아니에요, 5명을? 자료 주면 우리가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 살펴보면, 지역보건과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시·구비가 왜 우리 보건정책과는 시비가 그렇게 많이 적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칭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비가 상당히 적네요, 보건정책과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주무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시비 부담률을 할 때 그 안에서 아마 조정이 되고 지역보건과의 업무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부담률이 조금씩 조정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5 : 3 : 2 이렇게 매칭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사업별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시비가 좀 줄어든다는 건, 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건 보면 거의 5 : 1 : 4 이런 식으로 나가있어요, 매칭사업이. 그러면 우리 구비가 자꾸 더 들어가는데 사업만 자꾸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건정책과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부담률을 조정을 하면서 그걸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 또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비중을 가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477페이지에 보세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 이게 특화사업인데 시비가 8,500이야. 그리고 우리 구비는 1억 5,800이라고요.

그게 서울시에서 하면서 시비 35%, 구비 65% 부담하도록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대로 돼서 시에서 권장사업인데 시비가 더 나와야지, 이런 거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시에 로비 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로비를 해도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과장님, 우리가 금년에 유행어 도는 거 아세요? 기획예산과에 50만원짜리 신규 사업도 안 해 준다는 거? 모르셨어요? 기획예산과 문턱이 이번에 무지하게 높아, 백두산보다 더 높았어요. 50만원짜리 이상의 신규 사업은 일체 가져오지를 말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말이에요. 8,500 받아다가 1억 6,000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특화사업인데 물론 해야겠죠. 그런데 시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전년 대비하고 얘기해 보세요. 전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에도 같은 %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 매칭된 대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작년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다른 차량들은 없는데 버스만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잡혀있는 거예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46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구급차 응급 장비유지로 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버스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새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지관리란 무엇무엇이 포함된 것이 유지관리로 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유지관리는 타이어교체라든지 오일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차인데, 타이어교환은 한 5년 이상 가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오일교환도 몇 만 km 무상 교환 이러는데 유지관리가, 다른 차량들은 그럼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나요?

다른 차량도 들어가긴 합니다.

다른 차량들은 안 잡혀있고 이 버스 1대만 유지관리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유비무환 차원에서 크게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걸 다른 차에도 적용이 좀 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04쪽에서 538쪽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가 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저희 소관 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95쪽 상단, 기타수입에 아토피 환아를 위한 기부금 5,200만원 세입예산 책정되었습니다. 신규 세입예산으로 5,2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04쪽에서 538쪽까지로 세출예산 총액은 73억 9,8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98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4쪽 중간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3억 9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82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506쪽 중간,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다음 507쪽 상단에 민간이전 예산이 2013년 대비 3,903만 9,000원이 증가 되었고, 507쪽 하단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2013년도 대비 8,355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508쪽 하단 여성 영유아 특화사업 중 민간이전의 신규 사업으로써, 다음 509쪽 미숙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예산 2,000만원이 신규편성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일 뿐 그 외에 세부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모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21억 2,7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510쪽 중간,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2013년도 대비 7,7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511쪽 하단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가 독감백신 단가 인상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2013년도 대비하여 4,225만원을 증액시켰을 뿐 그 외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512쪽 상단, 진료사업 예산은 2,7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과진료와 한방진료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12쪽 하단, 구강보건 사업 예산은 2억 2,0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예산이 417만 2,000원,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 예산이 87만원 감액되었으며, 항목에는 없지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 2014년도에 폐쇄되어 960만원 전액을 삭감시킴으로써 예산을 많이 줄였으나 514쪽 상단을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인 구강건강예방 사업의 인건비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하여 1,48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514쪽 중간, 건강생활 실천 활성 예산은 5,9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아토피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한 기부금을 2011년도에 저희가 받았는데 그 돈 5,2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을 뿐 실제로는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515쪽 중간, 만성 전염병 관리 예산은 2억 2,5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결핵예방 및 관리예산이 전년 대비 407만원, 516쪽에 성병예방 및 관리예산이 30만 4,000원, 517쪽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예산이 6,381만 6,000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519쪽 하단, 건강검진 예산은 3,1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예산이 전년도 대비 119만 6,000원, 520쪽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 예산도 1,444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척추측만증 검진 등 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폐쇄시켜 1,43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20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은 3억 5,3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52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390만원, 522쪽 하단, 방문보건관리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940만원, 523쪽 중간에 재활보건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5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523쪽 하단, 정신·치매건강관리 예산은 13억 5,00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2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서 상에서 보시면 525쪽 하단, 보조사업인 자살예방사업 운영비 예산이 7,500만원 증액되었고, 526쪽에 신규 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예산이 8,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올해 2월달에 시비 1억 5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올해 예산은 총 1억 5,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2,5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도 국비예산 보조지원으로써 전년 대비 예산목이 변경되었을 뿐 실제 예산은 5,6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400만원만 증액된 것입니다. 그 외에 세부사업은 되도록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국가암관리사업 예산은 7억 3,944만원으로 전년 대비 2,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528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보조사업이 2013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29쪽 중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4억 4,74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9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산이 전년 대비 5,580만 5,000원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올해에 가정간호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4년도에 폐쇄되었습니다. 다음 530쪽 중간, 노인건강증진 예산은 506만원으로 전년 대비 30만원이 관절염 강사료 예산 60만원 증액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0쪽 하단, 방역사업예산은 1억 3,8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1쪽 상단 방역소독사업 추진예산이 2013년 대비 1,297만 7,000원, 532쪽 하단에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예산이 2013년 대비 953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533쪽 상단 감염병 예방관리예산은 1억 2,8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534쪽 중간, 국비보조사업으로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에 감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가 신규 편성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끝으로 535쪽 상단, 부서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4,421만원으로 전년 대비 786만 6,000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사업은 대부분 국가보조사업으로서 편성된 최소의 적정예산을 세웠으니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 504쪽부터 53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5,000만원 기부금, 그게 뭡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 온 것 같은데 그걸 누가 기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을 2011년도에 돈을 이번에 집어넣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 좀 해 봐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에 다일공동체 ‘밥퍼’ 운영하는 재단인데요. 거기에서 동대문 관내에 아토피환아를 위해서 써 달라고 기부금 5,200만원을 저희한테 기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말이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지를 못하고 저희가 5,200만원을 추경에 추가 편성해서 집행하기로 하였었는데 올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일공동체 재단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 드리고, 돌려드리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기부금으로 낸 돈이니까 동대문구에서 적절하게 잘 써달라고 말씀하셔서 2014년도 예산안으로 5,200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독감 백신 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노인 인구가 증가돼서 이렇게 약품비가 많이 오른 거예요? 아까 그렇게 설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조달단가가 2011년도에는 7,380원, 2012년도에는 6,391원, 2013년도에는 7,479원으로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500원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조달단가 7,479원을 기준으로 하여 내년에는 한 8,000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노인인구가 2011년도에는 43,000명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45,000명, 2013년도에는 48,000명 정도입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 2014년도에는 50,000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모든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다 독감주사를 맞는 것은 아니니까 올해와 동일하게 35,000명으로 목표 예상수를 잡고 8,000 곱하기 35,000명 해서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인인구가 늘은 게 아니라 단가가 좀 늘은 거네요?

아까 단가인상하고 노인인구 증가,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인구가 작년에 3,500명인데…….

2011년에 45,582명이었고요. 올해 48,0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5,000으로 되어 있는 건 또 뭐에요?

100%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맞으시기도 하고 본인이 안 맞으시기도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509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에서 2,000만원이 신규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미숙아 가정 방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이걸 신규 사업으로 편성 잡았죠?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가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신규편성된 것인데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된 미숙아 가정에 카드를 작성하고 전화 상담만 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고, 서울시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취약계층 대상을 전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미숙아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업 제안들이 나와서 서울시에서 2013년도 인센티브 지표 중에 하나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가정방문 횟수, 전화상담 횟수를 지표의 하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맞춤형 방문간호사 인력을 활용해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 가정의 방문건강관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기존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떤 저체중 출생아 건강관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풍부한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을 하나 선정해서 2,000만원을 위탁하여 가정방문을 6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요구도를 조사하고, 어떤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출생아의 성장이나 발달상태를 측정한다든지, 육아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이유식 교육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어떤 사이클을 이룰 수 있는 미숙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2,000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방금 설명대로 한다면 어느 기관을 정해서 거기에다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인원을 뽑아서 가정으로 방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기존 가지고 있는 방문간호사 인력만을 활용했더니 아주 체계적이거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무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저희가…….

건건이 하는 거 보면 과거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2013년 올해요.

그러면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중간에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기존인력이 건강관리를 위한 어떤 실적보다는 인센티브사업이었기 때문에 방문 자체에 좀 급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전문 의료기관에 주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라든지, 재활의학과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렇게 팀을 짜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역보건과 유일한 신규 사업으로 2014년도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문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위탁사업이네요, 방문사업이 아니라. 방문사업이라고 하면 난 인원을 뽑았나,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가, 이런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다 위탁해서 거기에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미숙아가 태어나거나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나면 저희한테 대상자의 정보가 옵니다.

대상자들 목록이 있어요?

예, 정보가 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519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사업이 대체적으로 시비가 형편없이 줄었는데요. 아까 물음에도 보면 2,000만원 사업 중에서 시비는 300만원 주고 나머지 1,700만원은 다 우리 기금이나 구비로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519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련 사업 3,300만원에 대해서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성바오로 병원, 그 다음에 삼육병원하고 경희의료원하고 세 군데입니다.

다 우리 관내에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3,3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돈을 어떻게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PPM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만 담당하는 상주 간호사를 따로 뽑아서 병원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정해요?

보시면 이것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알아요. 국비로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죠. 보건소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결핵환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523페이지에 보면 정신·치매건강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증액편성을 해 놨네요? 증액편성을 해 놨는데, 526페이지의 치매치료관리비하고 연계사업이에요?

치매치료 관리비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60세 이상인데 치매환자로 진단 받고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비용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보험급여분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치매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센터에 지급하면 센터에서 그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치매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었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효율화 하기 위해서 치매치료 관리비 항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따로 책정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2,4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전에 비해서 점점 더 홍보도 많이 활발해 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00만원은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연계사업인데 항목을 따로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526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대문구가 자살률 1위라면서요?

1위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2위에요?

작년도에 3위가 나왔습니다.

아니, 구청장님이 어디 인사말만 하면 동대문구 1위라고 했어, 몰라요? 위원님들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25개구 중에 상당히 최상위였기 때문에…….

1위였다가 4위로 내렸는데 그걸 좀 더 열성적으로 지역보건과장께서 해 줘야 되는데 감액 편성을 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감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전년도에 5,000만원 구비를 책정하였는데 시에서 2월 달에 9,500만원, 그리고 10월 달에 1,000만원, 총 1억 500만원의 시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적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저희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진짜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얼마 이상을 깎으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샅샅이 뒤져서 정말 쥐어짤 수 있는 데까지 다 쥐어짜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어리가 큰 데에서 줄이기 위해서 자살예방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32쪽에 보면 방역차량 구매가 되어 있어요.

네.

1,800만원의 차량구매를 또 하는 이유가 뭐죠?

현재 있는 방역차량 2대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가 아니고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뽑는데, 그분이 방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운전을 전담하시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또 적절한 인원을 뽑았는데 그분이 운전을 잘 하지 못하면 방역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사람을 뽑지 않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감염병 방역요원 1명을 덜 뽑고 그 예산에서 중고차량으로 자동변속기 방역차량을 한 대 구입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과거와 같이…….

그게 중고차량이에요?

예, 중고차량 비용이니까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난 무슨 차가 이렇게 싼 가 그랬어.

아니, 신차는 예산상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1,800이 뭐가 싸.

새차 값인데.

아니, 이게 뭔 차에요? 그냥 반 트럭 같은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중고차라서 싸게 산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그것만 기억나서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왕 새로 사는데 신 차를 산다고 합니다.

무슨 차에요? 차종이 뭐에요?

제가 운전할 줄을 몰라서요.

뒤에 팀장들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봉고 더블캡이라는 차량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감사기간 중에 지역보건과장께서 심하게 들은 부분인데 새마을 방역 활동에 대해서 감액한 이유가 뭐에요? 전체적으로 감액하기에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차량을 사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방역을 하니까 동 단위에서는 방역을 덜 하라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은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차량도 새로 구입하고 하니까 만약에 동 단위의 새마을협의회에서 시행하는 방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실적이 저조해 진다면 그 부분을 저희 방역반에서 일괄 커버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취약지역은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역약품비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예전에 비해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약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약품구입비는 줄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동 단위에 나가는 것은 이렇게 많이 줄이면 되나, 95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4,100만원에서 900만원이면 25%를 줄인 거예요. 이렇게 줄여도 돼요? 방역기 또 망가져서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은 연막방역기이긴 하지만 동별로 보면 연무도 겸용이 가능한 기계를 갖고 계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동들을 위주로, 기름 값이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연무방역을 좀 더 권고할 예정입니다.

새마을 주민자율방역봉사대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한데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살려주면 좀 더 고맙겠다는 뜻을 가진 것인지, 어느 걸 원해요?

저희 과만 생각한다면 위원님께서 조금 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형편이 너무나 안 좋은 관계로…….

나는 지금 지역보건과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의 새마을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아니, 900만원뿐이 안 돼서 그래요, 늘려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7쪽 하단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8,300만원 증액편성 했어요. 증액 편성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보세요.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고 출생아에 대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해서 관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난임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난임 부부들이 불임치료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되면 미숙아라든가 쌍생아출생률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산율 저하도 오고 있지만 실제로 난임 부부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의료비지원 신청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였고요. 실제로 이 숫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라 함은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돈을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인데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하에서 주로 개인 지원은 되도록이면 밀리지 않고 바로 바로 드리는데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자꾸 외상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병원에 주는 돈이 10월분까지 지급되고 11월 달과 12월 달 분을 그 다음 해, 2012년도에 지급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부족해 져서 이제는 2012년도에 사용했던 금액의 반 밖에는 그 해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져서 2013년도 5월까지 청구된 금액만 지불했고, 지금 나머지 돈은 내년으로 또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 미지급분을 해소하려면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병원에 지급할 게 얼마 있습니까?

예산액이 2013년도에 5,8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5,400만원 정도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5월분까지 밖에는 돈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계속 지금 남아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2012년 게 밀렸던 것이 5월까지 5,000 몇 백만원하고 또 지금까지도 밀려 있겠고 그렇겠네요?

2012년도 거는 초에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늘려 받거나 비슷하게 받아도 계속 부족해지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지죠.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나오니까요.

자료상에 보면 2013년도는 2억 미만이었는데 갑자기 8,350만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알고자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531페이지를 보면 아까 방역차를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노후된 차에 대한 자료 좀 하나 주고요. 위원님들한테 하나 좀 깔아 주세요.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 깔아 주고, 그러면 여기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인원 1 명이 감소된 거예요? 여기 1,700이 줄었는데요.

예, 줄었습니다.

왜 줄은 거예요?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됐는지, 차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또 인원은, 항상 방역소독은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은 건데, 뭐가 줄은 거예요? 기간제가 줄은 거예요, 뭐에요?

예, 기간제가 1명 줄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직원 2명하고 운전원 1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4명, 총 7명으로 운행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직원 2명은 원래 있는 인원이고요, 운전원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여서 뽑을 예정입니다.

아니, 방역활동을 하는데 1명을 줄여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차를 하나 새로 구입하고 하려면 인원이, 더 열심히 하려면 새 차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원이 남아서 줄인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전에는 기간제 1명이 방역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수동 변속기의 운전을 담당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변속기 차량을 사게 되면 그것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고, 방역 기간제요원은 온전히 다 방역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눠서 짰습니다.

기간제는 운전만 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은 줄이면서 업무수행에는 되도록이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큰 건 아닌데 하도 잡음이 많으니까, 522쪽을 보면, 이게 지금 감사 때 지적이 됐어야 했지만 안 나왔는데 방문보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여기에서 보면 휠체어 수리비라고 매년 했는데, 우리가 휠체어를 쓰려고 보면 동에는 거의 못 쓰더라고요. 이거 알고 있어요, 동에 휠체어가 몇 대씩 있는지? 동마다 몇 대씩 보급되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죠? 왜냐 하면 우리 전농1동에서도 쓰려니까 휠체어가 망가져서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전농2동에 갔더니 그것도 망가졌다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휠체어 수리비는 올라오는데 고장이 나서 다 못 써요. 그런 것은 좀 파악을 해서 쓸 수 있게, 이건 설명 필요 없어요. 쓸 수 있게 잘 좀 고쳐놓으라고 감사는 아니지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수리비가 있으니까 잘 못된 것은 수리해서 라도 좀 쓸모 있게 만들어 놓으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 휠체어가 있고, 전에 동사무소 두 군데를 가보니까 일반 휠체어만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를 빌리려고 하니까 다리를 보조하는 부속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동사무소에 어차피 비치할 것 같으면 그런 휠체어를 좀 해 주십사,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한의약박물관에 있어서 처음 우리가 분양한 게 2006년이죠?

그렇습니다.

첫 분양할 당시 얼마예요, 금액이?

들어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66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민자가 4억이 끼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민자 4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다시 가서 찾아보니까 2억이 맞습니다. 유물구입비가 4억이었는데 2억은 구에서 부담을 했고 2억은 서울약령시협회에서 기부하였습니다.

이 한의약박물관이 우리 동대문구 예산 물먹는 하마 3개 중 하나인 거 아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그러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관장님에 대한 연봉이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지만 대충 보면 5,150만원 정도 되네요?

5,000만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아니, 자료 받은 게 그래요. 그런데 다른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동대문사회복지관은 시비, 구비 해서 9 대 1로 봉급을 받아가는 것에 비해서 한의약박물관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전체 다 나가죠, 월급이?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것 중에 한의약박물관의 한 달 임금과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소요되는 임금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대경비까지 다 치면 뭐 한…….

저희가 매달 교부해 주는 금액이 한 이천 육 칠백만원 정도.

이천 육 칠백만원을 매달 그냥 거기다 갖다, 쉽게 말하면 예산 쏟아 붓는 거네요? 그렇죠? 수입은 하나도 없잖아.

수입은 박물관은 없습니다. 매표라든가 대관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수입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다른 데 보면 정신보건센터 같은 곳은 의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다른 복지관 같은 데는 복지 라이선스나 자격증이 다 부여되는 분들이 관장을 하는데 우리 한의약박물관의 관장은 그냥 일반사람 아무나 다 되는 거죠? 인사권 누가 갖고 있어요?

처음에 관장 임명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박물관장의 자격요건은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다 된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박물관장의 예전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 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쉽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호봉은 너무 높다, 그 말 맞죠?

그런데 아까 도서관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9대 1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데 저희도 한의약박물관의 예산을 시비로 일부라도 지원받고자 시청에 역사문화재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박물관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도서관은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박물관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조례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지원이 없습니다.

도서관 같은 거야 각 동에 몇 개씩 수도 없이 많지만 지금 동대문의 상징적인 거라고는 이 한의약박물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무리 시에 가서 저기를 한다고 이 예산을 주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령시에 주차장 건설되면 거기로 합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소관이 저희 과가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도 들었는데요. 한방진흥센터, 또 그 쪽의 주차장 사업이 되게 되면 주차장은 지하로 조성이 되고 지상에 보제원을 재현하고 한의약박물관을 이전하는 계획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약령시장으로 다 이관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건 현재로써는 여기서 답변은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속, 지금으로써는 구에서…….

약령시에서 ‘아, 우리가 맡겠다’ 하기 전에는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봉급 다 나가고 예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명시이월 된 거 보면 우리 보건소의 방사선촬영시스템이 아주 노후화 된 거예요?

2004년 4월에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보통 내구연한 기한이 얼마나 되는데요?

9년입니다.

9년 딱 된 거네요?

예, 금년이 9년입니다. 금년은 4월에 지났는데 고장이 잦아서 전용을 해서 고장 수리를 하였고요.

방사선촬영시스템이라는 게 엑스레이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9년 돼서 노후화 됐다?

예, 그 시스템이…….

시비 2억이 돼서 명시이월 되고, 우리가 사용 안 하면 불용처리 되겠네요?

예, 내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요. 올해 서울시 의료장비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방사선촬영시스템을 지원 받았습니다. 저희 구는 상한액이 60%라서 60% 지원은 받았는데 구비 확보가, 추경이 없었거든요. 어려워서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구비를 마련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가 각 과에 공통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국·시비, 구비가 의약과도 그렇고 시비가 왜 그렇게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나 시비가 매칭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지원사업도 매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에도 일부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물리치료장비라든가, 병리실 장비를 일부 올려 놓고는 있는데 심의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541페이지 보시라고. 검진업무의 내실화를 보면 3억 2,000만원인데 1억 4,800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와 시비가 220만원이야. 그런데 구비는 3억 1,600이라고요.

예, 여기 국비·시비 지원사업은 전염병 검사사업으로 에이즈와 성병 시약만이 저희 의약과에서는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시비가 다 줄었기 때문에 공통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자꾸 특화사업이다 뭐다 하라고 구에 자꾸 숙제는 주면서 예산은 자꾸 줄여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답변 힘드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을 과장께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 증액한 이유를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55쪽 의약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2014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47쪽부터 550쪽까지이며,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고 6개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7,680만 1,000원으로 2013년 대비 2,964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내용은 공중위생업소 관리비 418만원, 식품안전 사업비 261만 8,000원, 원산지표시 관리사업비 1,757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1,016만원이며, 전년 대비 191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부터 548쪽 중단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비 1,096만원으로 전년 대비 41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중단 식품안전 사업비 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축산물위생업소 관리 사업비 45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규 사업이 아닌 팀 간 업무조정으로 기준 원산지관리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상단 원산지 표시 관리 사업비 71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57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예산은 450만원은 축산물위생관리 사업비에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3,48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3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547쪽부터 55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안 심사한 것을 각 과별로 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감편성해서 오셨고, 일반 사무용품 쪽도 다 감 편성을 해 오셨는데, 549쪽 보시면 축산물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이 금년에 400만원 책정 됐는데 작년에는 명예감시원들 활동비가 없었나요? 일문일답 하세요.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명예감시원은 작년에도 있었고 편성된 사항인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표시 항목이 원산지 쪽에 있다가 바뀐 사항이지 없던 게 새로 생긴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없었던 예산이 새로 생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간 업무를 조정하면서 원산지 쪽에 있던 업무를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종목을 따로 정했다 그 말씀이죠?

예,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은 원산지와 축산물은 시에서, 구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 추천해서 시에서 위촉하는 임기가 3년인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명예감시원을 2년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원산지표시감시원과 분리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감 편성이 960만원이 돼서 400만원 나갔으면 560만원은 원산지표시명예감시원 수당에서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 편성이 또 된 거네요? 이 항목은 뭐죠?

원산지감시원 수당이 많이 줄었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로 가서 변경한 것이고 나머지 액수를 좀 줄였는데 줄여도 되는 것은 지금, 저희 과 업무 조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원산지팀을 위생지도팀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생지도팀에서 원산지와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음식점 원산지 관리를 함께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을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과를 합친 겁니까?

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왜냐면 팀이 다르면 음식점에 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점검을 따로 할 수가 있고 또 식품 관련해서 식품위생팀에서 갈 수 있는 것을 순수하게 위생지도팀을 원산지팀으로 명칭으로 바꿔서 한 팀에서 음식점을 일괄적으로 원산지도 하고 식품위생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바꾼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목적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제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게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제가 이렇게 표본을 삼아서 이런 식으로 내서 소비자들이 마치 1,000원짜리의 물건을 1만 1,000원씩 주고 사먹는 그런 현실을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폭 감소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쭙는 거예요. 여기 행감하고 반대로 이게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많이,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활동비가 많이 있습니다.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팀이 다른 그런 거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혀 원산지 관리에 절대 문제없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 26년 동안…….

36년입니다.

36년입니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노하우를 전수 해주시라고 했는데 맑은환경과 계실 때도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좋은, 국가에서 상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결도 마지막 순서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2014년도에는 좀 더 밝은 우리 구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의 앞 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출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