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고 이어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님을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철 위원님의 추천대로 주응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응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결산승인안은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실제 집행한 결과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난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해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예산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표출된 의회의 의도를 구현하였는가 점검하시고 결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의회가 설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결한 예산의 집행효과를 판단하시어 향후 예산심사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상주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총규모는 2,621억 7,501만 5,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650억 9,44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60억 169만 3,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690억 9,274만 7,000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168억 1,887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30억 1,477만 2,000원, 보조금사용잔액은 6억 2,650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86억 3,2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으로 2000년도 수납액은 2,407억 260만 7,000원으로써 예산현액 2,384억 7,522만 1,000원의 100.9%이며 징수결정액 2,440억 2,040만 6,000원의 98.6%입니다. 미수납액 32억 8,754만 6,000원은 징수결정액의 1.4%이며 불납결손액은 3,025만 3,000원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은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은 2000년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5.5%로서 명시이월이 64건, 사고이월이 182건입니다. 불용액 234억 5,128만 6,000원은 예산현액의 9.8%수준으로써 그중 예산 집행잔액이 104억 4,431만 8,000원으로 불용액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수납액은 140억 9,221만 827원으로서 예산액 126억 7,709만 7,000원의 111%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지출액은 108억 8,090만 90원으로써 예산액 133억 4,094만 5,000원의 81%이며 기타특별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5,572만 6,172원이고, 2000년도 수납액은 6억 2,904만 6,860원이며 2000년도 지출액은 2,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억 6,177만 3,032원입니다. 우리시의 채권은 해당이 없으며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439억 9,401만원에서 2000년도에 82억 4,021만 1,000원을 상환하고 200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57억 5,379만 9,000원인바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1,245억 6,706만 6,610원 상당이며 그중 토지가 9,687만8,171㎡이며 건물이 6만6,186㎡인바 공유재산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번 물품증감결산 역시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결산검사결과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규모는 검토보고서 1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정운용상황으로 상주시의 세입세출결산 추이를 지난해와 비교하여 보면 1999년도 대비 세입은 32% 감소하였으며 세출 역시 3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수해복구비가 이월집행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999년도에 23.5%, 2000년도에 24.4%로서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구조적으로 지방 재정자립 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국.도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산업인구중 제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1999년도에 52.4%이나 2000년도에는 62.3%에 달하는 바 지방세수를 증대하여 자립기반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국.도비보조금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의 획일화, 경직화를 초래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욕구가 급격히 늘어나 영세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실정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발굴등 자주재원 확충노력이 요망되며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바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은 이월액이 369억 6,000만원에 이월사업이 246건에 달하는바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발주 완료하려는 노력이 요망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비의 미집행 이월액을 줄여 가야 할 것이며 2000회계년도의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9.8%에 달하는 바 예산편성시 다음해 1년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경비 성질별 사유별 불용액현황 및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응급복구를 비롯한 예측치 못한 재난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인바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4억 9,820만 4,000원으로써 10억 4,106만 9,970원을 지출하였으며, 7,861만 3,750원은 사고이월되고 7,758만 9,2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사업 41건중 33건이 수해복구사업이며 이에 투자된 사업비는 5억 9,100만원으로서 지출규모의 58%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예비비지출의 세부내용은 상주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비비 조서로 보고를 갈음하며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결산액은 103억 3,300만원, 수입액은 103억원, 미수납액은 3,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5,800만원, 이중 예산액이 90억 7,700만원 그중에는 사고이월액이 12억 8,184만 9,1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결산액이 70억 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그와 같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은 10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02억 9,962만 2,414원이고, 지출은 70억 5,661만 2,927원이며 이월액 32억 4,300만 9,487원중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금, 건설계량이월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급수수익은 26억 302만 8,000원이며 생산원가는 44억 8,560만 9,000원인바, 연간 결손액은 18억 8,258만 1,000원으로서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도요금을 72.31% 인상하여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것이며, 우리시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는 55억 79만 6,000원이며 2001년도 우리시가 상환할 금액은 9억 6,713만 5,000원인바 자체수입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2000년도에는 수도요금의 23.7%인상으로 영업수익이 12.8%증가 하였으나, 상주상수도확장공사와 청리상수도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총괄원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영합리화를 통한 손익구조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상주시의 수도시설용량은 1일 39,500㎥이나 1일 평균 생산량은 20,767㎥으로 시설가동율이 52.6%로 타시군에 비하여 수돗물 생산 능력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결산검사도 했고 보충질문도 했고 다 거른것입니다. 일일이 나와서 하지말고 고급인력의 낭비입니다. 꼭 실과에 대해서 평상시, 아니면 이 서류 보고 의문점이 있는 사람만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일일이 다 나오지 말고

뭐냐하면 대부분이 사실 위원회별로 다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형식이 과장님들 얼굴만 보고 나가는 이런쪽이 되다 보니까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지금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니까 위원장님께서 과장님들 나오시지 말고 앞에 있고 실과소별 호명을 하시면서 그 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있으면 불러고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