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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38회 제72행정기획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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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5개 부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금년도 5월 9일「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및 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52억 1,184만 8,000원으로 예수금 수입 5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은 체육진흥기금 18억원, 자활기금 5억, 성평등기금 8억, 노인복지기금 8억,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억, 도로굴착복구기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52억 1,184만 8,000으로 통합관리기금 자금예치금 1억, 일반회계 예탁금 50억, 예수금 이자 상환액 1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얼마 있는데 18억을 했습니까? 일문일답입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기금이 총 28억 9,500만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28억이 있으면 우리가 매년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기억이 안 나네? 얼마 우리가 지출을 하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나가는 것은 12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게 또 내년도에 수입 들어오는 것 하고 해서 한 2년, 3년 동안에 쓸 돈을 예상을 해서 놔두고 나머지를 여유…….

남궁역위원

아니, 지금 20몇 억이라 그랬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28억 9,500이요.

남궁역위원

28억에서 18억 빼면, 그러면 10억이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10억 중에서 1년에 나가는 게 얼마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내년에 또 들어오는 게…….

남궁역위원

들어오는 거 말고 나가는 게 얼마냔 얘기야.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1년에 나가는 게 12억이요.

남궁역위원

12억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에 쓸 게 한 12억 됩니다.

남궁역위원

12억, 그런데 들어올 걸 예비 예산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야.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남궁역위원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뭐든지 예상치 잡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누구 말대로 예산이니까 예상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경륜장에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경륜장에서 안 들어와 가지고 고갈이 되는 거 옛날 위원장 홍준표의원이 그때 한 번 조사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상치라고 그래서 너무 많이 빼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2억 나갈 거를 들어올 걸로 잡고 12억만 남겨놓고 빼 쓰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심의위원이니까 알겠는데 다른 거는 내가 심의위원은 지금 아니지만 너무 심하게 빼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통합관리기금…….

남궁역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그 정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빼는 것 아닙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여유자금이라는 게 앞으로 2, 3년 동안에 들어갈 소요예산은 놔두고…….

남궁역위원

뭘 놔둬요. 지금 체육기금만 해도 모자라는 건데, 막말로 이게 지금 올해 고갈이 되고 올해 10억 남은 데서 12억 나가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돈…….

남궁역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올해 들어와 봐야 6, 7억 들어오잖아. 만약에 이 돈이 우리가 나중에 못 채워놓으면 체육기금도 못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우리가 이자만 줬지 이 원금을 갚아야 될 것 아니야, 원금을요. 안 그래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남궁역위원

원금을 못 갚을 때는 체육기금이 많이 들어와 봐야 6, 7억이에요. 그러면 내년 12억은 그것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기금이에요. 간단히 따지면 맞잖아. 10억인데 2억이 모자라, 그런데 2억이 올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많이 들어와야 6, 7억이나 5, 6억이야. 그러면 내년에는 2년 거치니까 원금을 안주고 이자만 준다는 거 아니야, 계속. 원금이 없다는 얘긴데 그러면 내년에 체육기금은 10원도 없다는 얘긴데, 지금 이게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게 그냥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게 아닌 게…….

남궁역위원

아니,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18억을 뺐으니까 10억 남았잖아, 그렇죠? 10억 남은 데서 올해 나갈 것이 12억이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2억 모자라지, 올해 많이 들어와 봐야 6, 7억이야.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28억 9,500이 있고 여기에서 내년에 들어갈 게 12억 들어가면 우선 단순 계산상으로도 16억 정도가 남지요.

남궁역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 이거 우리가 갚는 게, 이자를 어떻게 쓸라고 그래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들어오고 나오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억을 이자만 2년 낼 거 아니야, 2년 거치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이자만 2년 내면 2015년도에는 이자만 주지 원금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봐, 체육기금이 뭐가 남아요? 그 다음에 들어올 걸 대비를 해서 하면 앞뒤가 안 맞지. 12억이 안 되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하고 수입, 지출을 다 따져가지고 최근에 2, 3년 동안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남궁역위원

2015년에는 12억이란 돈을 만들 수가 없어, 알아요? 2015년도에는 12억이라는 돈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2억이 모자라는데 많이 들어와야 5, 6, 7, 8억이면 2억 채우고 나면 남아야 5억이나 6억이야. 그러면 또 12억이 나가면 그때 그 돈이 이자, 2016년은 아예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우리가 13개 기금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일반회계 사정이 좋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 쪽으로 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 쪽에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워낙에 일반회계 사정이 안 좋으니까 50억 융자를 해가지고 썼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소관 부서하고 충분히 수입·지출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기금안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남궁역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혹시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뭐가 안 들어 와가지고…….

남궁역위원

아니, 들어와도 안 맞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기금이 고갈될 상태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지만 우선적으로 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돈을 갚아야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체육기금에서 이문체육센터 배드민턴 돔구장이 국비로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당초 계획은 마루까지 깔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문체육센터에 사업비 저희들이 5억 가져온 거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나중에 문화체육과할 때 한 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기금이 전부 다 몇 개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13개 기금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25개구에서 우리가 기금이 몇 번째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높은 걸로, 상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도 없는데 기금을 다 없애죠. 기금을 좀 줄이는 게, 저희가 예산이 마이너스로 구가 살고 있는데 기금을 없애면 없앨수록 더 좋습니다.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지금 이렇게 대체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을 몇 % 했습니까, 기금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똑같이 이자는 3.2%로 계상을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 성평등 기금은 얼마 있는데 지금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 성평등기금은…….
혜경

유혜경위원

이 성평등 기금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게 8억이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성평등기금이 여성발전기금에서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8억 1,400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걸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당장 성평등기금에서 5,000만 있어도 지금 가능하다 해서 8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한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3년 거치 5년 분할 이자만 하더라도 2, 3%가 아마 평균이 될 겁니다, 과 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25개구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기금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회계교육 때도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상 저희가 좋지 않습니다. 기금을 과감히 없앨 거는 없애 버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잖아도 기금운용을 하다가 그 목적에 맞지도 않고 계속 기금 자체적으로 어떤…….
혜경

유혜경위원

목적에 안 맞는 기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보면 그 목적에 안 맞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기금 같으면 좋은데…….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빚은 제일 많은데 기금은 제일 많대요. 그래서 25개구의 동료의원들한테도 어떻게 좀 하라고, 제발 기금 좀 없애라고 그러십니다. 관리 좀 해주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기금 나름대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비슷한 거는 통합을 하고 또 가능하면…….
혜경

유혜경위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회도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올해 일반예산이 기금에 손 안대면 안 됩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워낙 사정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기금 쪽에서 50억을 이쪽으로 융자를 해오지 않으면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문제는,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은 분명히 설치 목적이 있고 한데, 물론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될 경우는 생각 안 합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든 일반예산이 자꾸 부족하니까 기금을 쓰는 건데 사실은 체육기금이나 액수가 있을까, 교육기금 같은 거 보면 참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가 나중에 기금 적립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 상환 못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반드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게 사실은 다 끌어다 써버리면 앞으로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없으면 써야지 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상태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체육기금까지 융자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우리 구에 사실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한의약박물관, 또 유스호스텔, 또 공동제조사업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각 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매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이게 걱정이에요. 이 예산 문제가 기금이 안 들어오거나 문제가 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되고 또 언젠가 답변을 들었는데 14구역하고 18구역에 대한 재개발로 인한 공유지와 구유지에 대한 판매대금에 대한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단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매각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빚이 없어야 됩니다. 가정이나 사업체나 빚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상태가 전년도에 상당히 마이너스 사업을 하게 됐고 금년도 또한 상당히 어려운 예산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하고 상의할 용의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기금을 안 가져오면 안 되냐?”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안 가져오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혹시 우리가 매각할 것은 없나 해가지고 유스호스텔 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었고요. 어쨌든 사정이 안 좋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소관 부서하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적자나는 그런 사업장들 소관 부서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한의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브랜드를 높이는데도 일조를 하지만 그 지역에 한의약과 관련된 분들이 특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한의약박물관 인수를 상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에 대해 특혜를 이제까지 줘 왔으니까 한의약박물관을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을 서로 타협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인수를 해주고 매각대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좋겠고, 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공동제조사업장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예산을 예비비까지 들어가면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사실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러면서 투자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지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사실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37만의 전원주택으로 생각을 해서 매각을 절대 반대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살림살이가 안 좋으면서 그걸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3개 정도는 매각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자 수입 분은 전체 통합기금의 이자입니까, 아니면 현재 6개 부분 51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6개 부분 우리가 가져오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이자는 아니네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기금부터 우선 갚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금부터 우선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전년도에 썼던 주차장 특별회계 그 건은 언제 갚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여러 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그때 너무 없어가지고 갖다 썼었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융자로 해 가지고 갚도록 되어 있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50억을 갖다가 썼습니다. 썼는데 일반회계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갚겠습니다 했는데 워낙에 어렵다보니까 지금 못 갚고 있고요. 항상 있다 보면 일반회계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했지만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기금도 우선적으로 갚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지난번에 가져온 것도, 주차장 특별회계 많이 가져왔으니까 채워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 1년 반, 2년째 기금예산 짜시는 것 아니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재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 100억 갖다 썼고, 작년에 150억 갖다 썼고, 금년에는 주차장에 돈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52억을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50억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좋아지리라는 보장 없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테고, 이자까지 갖다 쓰잖아요? 이자까지, 그렇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기금에 가져온 거의 이자는 우리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자까지.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편성해 가지고 그 기금에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자는 현재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들어올 예상치 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일반회계 편성을 해가지고 이 50억에 대한 이자를 갚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돈을 우선. 원금은 다 못 갚고 이자만 우선 갚는…….
세찬

오세찬위원

수입으로 잡혀있는 이자 말이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1억 1,100.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쪽에서 보면 들어오는 거고 또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갚는 거고…….
세찬

오세찬위원

갚는 이자를 수입으로 잡았다? 하여튼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궁금한데요. 갚는 이자를 수입으로 잡나요?

남궁역위원

우리 돈이니까 수입이지. (○기획재정국장 홍종선 좌석에서 - 기금에서는 수입이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13개 기금에서는 이자가 들어오는 거고……. (○기획재정국장 홍종선 좌석에서 - 예산 세출안에서는 나가는 거고.)
혜경

유혜경위원

기금은 수입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종선 좌석에서 - 네.) 몰랐어요. 기금은 수입이다?

남궁역위원

기금은 수입이지,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같은 돈이. 어떻게 보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주정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은 23쪽부터 32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2014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방재정지원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동호인 및 체육꿈나무육성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운영총칙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예상 조성액은 28억 9,559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예상수입은 8억 1,309만 3,000원, 2014년도 지출계획은 12억 574만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예상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9,264만 7,000원이 감소한 25억 294만 7,000원입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37억 868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8억 9,559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2,609만 3,000원, 기타수입으로 경륜·경정 지방재정지원금 6억 8,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7억 868만 7,000원으로 사업비 11억 3,986만원, 기본경비 6,588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억, 예치금 7억 294만 7,000원입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전년 대비 1억 2,856만 5,000원을 증액한 37억 8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3,500만원을 증액한 12억 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200만원을 증액한 2억 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대문구 가족여름캠프 행사 지원 사업에 내실 있는 행사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 예산으로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 행사 지원 사업 300만원,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지원 사업 500만원,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궁역위원

신규를 한 번 더 불러 줘 봐요. 하도 빨라가지고 적을 수가 없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그 참고자료에 보시면 정확하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을 증액한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의 행사지원금은 전년 대비 16개 종목에서 21개 종목으로 5개 종목이 증가하여 1,000만원을 증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9,200만원을 증액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증액된 사업은 공단전출금으로 구민체육센터 에어로빅실 음향기기 교체 등 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꿈나무선수육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선수 육성사업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이상화, 지소연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 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국체전, 소년체전 및 각종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꿈나무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육꿈나무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특기학생 집중 육성금 지원에 6,000만원, 체육꿈나무 발굴 육성 공개오디션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재무활동에 2014년 말 기준 이월되는 금액으로 총 25억 294만 7,000원 중 예치금 7억 294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운용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6쪽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야외행사 진행요원 피복비가 240만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 작년에 비해 증액편성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행사 진행요원 피복구입은 전년도와 똑같이 저희 체육진흥팀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야외복을 통일하기 위해서 6명에 대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1,400만원은 지금 동호인들이 축구나 족구, 게이트볼을 할 때 땅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겨울이 되기 전에 운동장의 토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데 그 소금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28쪽에 꿈나무 선수육성, 민간이전이 작년에 비해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꿈나무 선수육성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6,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화선수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선수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발굴하는 게 좋겠다고 구정질문 때, 오세찬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사항을 계속 말씀해 오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 자체가 체육진흥기금이니까 우리 구에 사는 체육인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우리 구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대폭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을 위주로 한 수상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국체전이나 그런 데뿐만이 아닌 각종 시·도 단위의 모든 대회를 망라해서 꿈나무가 있다면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억 8,000 정도면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증액한 것이 아닌가, 또한 이 부분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해서 타구에 있는 선수들이 동대문구에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육성되는 바람에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아마 우리 동료위원인 오세찬위원이 증액해 주라는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더 낫게 하라는 그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다면서 이렇게 2억 8,000씩이나 증액편성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문체육센터 헬스장 노후기구 교체 건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대문 지역신문에 사설 같은 경우나 지역신문에 나온 거 한 번 보셨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김창규위원

내구연도가 2005년도인 시설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런닝머신이나 이런 기구가 노후 돼서 고장이 나 있어요. 인원에 비해서 잦은 고장과 사용하지 못하는 기구가 12개 중에서 한 5, 6개가 고장이 나요. 본 위원도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고장이 나 있어요. 회원 수에 비교해서 3,000만원의 책정은 너무 적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돔구장 지금 국비가 5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설계가 들어왔을 때 마루까지 까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마루를 못 깐다는데,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10원도 책정을 안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관할하는 체육센터가 현재 수영장까지 해서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계속 체육센터 관련된 기구를 보수·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있으셔서 저희가 조사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총 34건의 18억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1억 9,200, 전년 대비해서 좀 상향해서 해 놓은 상황인데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걸 다 반영해 주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는데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풍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5억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 상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하게 되면 5억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안 하는 것으로 했다가 일단 설계에 바닥까지 한 번 하는 걸로 설계를 해 봐라 해서 현재 설계 중인데요. 바닥이 정확치는 않은데 그 부분만 하면 한 5,000 정도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면서 그것까지 했을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오버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버가 안 된다면 바닥을 할 것이고, 만약에 공사비가 넘는다면 바닥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바닥에 마루를 깔지 않으면 배드민턴 전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당초 계획은 다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배구나 농구코트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꼭 마루를 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예산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잠깐 나간 사이에 확인을 못 했는데 어제 지역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예산편성에 올라오지도 않았던 벚꽃축제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가 아니라 봄꽃축제거든요. 봄꽃축제는 4월에 벚꽃 시기에 맞춰서 하는 우리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올해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혜경

유혜경위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봄꽃축제, 주민이 하는 그 예산에는 삭감된 이유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봄꽃축제는 삭감된 게 아니라 저희가…….
혜경

유혜경위원

아직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올해 봄꽃축제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쪽 위원회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봄꽃축제는 장안동에 있는 분들의 축제가 아니라 구 축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냐 하면, 내년도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봄꽃축제 행사시기가 벚꽃축제 개화 시기하고 맞물리는 4월 중순 이후 다 보면 선거기간이 한 달 조금 더 오버되는 상황에서 우리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과연 봄꽃축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일단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꿈나무선수육성에서 보면 2억 8,000이 증감됐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지금 자료준 거 맨 끝을 보시면 체육꿈나무 운동부학생 단체 지원비가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거둬야만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가 될 수도 있고 성적이 안 되면 이건 기금에서 안 나가는 돈이거든요. 일단 잡아 놓은 돈이고, 제 이름이 자꾸 거론되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체육꿈나무 육성이라는 게 아주 어린 선수들은 축구가 다른 중·고등학교 어디가 유명하다고 하면 그 학교 쪽으로 다 전학을 가다 보니까 자꾸 동대문구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도 소년시절에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동대문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체육기금의 기본적인 취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꼭 상을 타 와야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식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한 3년 전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송광석 동료위원님하고 체육기금 심의를 마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만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 체육기금 심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있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 그리고 기금 조정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그리고 아까 조정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전환된 것도 있고, 그렇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와서 기금으로 전환된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꿈나무육성에 대해서 증액됐다는 부분은 세부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나무육성에 대해 문화체육과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취지는 동대문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동을 잘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육성해서 지원해 주자는 게 당초의 취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5명 정도를 올해 성적을 토대로 선발해서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마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체육꿈나무 단체 학생 운동부 지원해서 2억 5,000 잡혀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러한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줄 수 있으면 2억 5,000이 다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가상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초의 체육기금의 목적이 이러한 취지에 맞기 때문에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온 장애인 체육분야도 저희 체육기금 용도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체육관련 된 행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기금에서 쓰는 용도가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동대문구체육관에 일반 기기 교체하는 것도 똑같이 체육시설의 시설비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에 내용상으로는 합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체육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29쪽에 보면 체육꿈나무 발굴 육성 공개 오디션,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체육꿈나무를 발굴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1년을 통틀어서 과연 체육단체든,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공개하고 심사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지원금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수규위원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꿈나무선수육성자금이 민간이전 사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부분은 민간이전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특기생에 대한 육성지원금을 주는 것은 구에서 직접 주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주는데 바로 개인한테 주지 않고 학교를 통해서 줍니다.

김수규위원

학교가 민간지원 업체로, 사업자로 학교를 통해서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더라도 체육꿈나무가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준우승하거나 동메달하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축하금이지, 육성자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꿈나무를 기르는데 있어서 어떻게 그게 축하금이지 육성자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스키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없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화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잘 모르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이상화 선수가 장안2동에 있는 은석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은석초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떠한 학생들의 꿈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러한 체육기금으로 발굴한다면 학교의, 어떤 민간이라든가 학교에다가 자금을 주고 오디션 같은 것을 해서 이런 학생이 발굴되면 그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체전에서 1등하거나 동메달, 은메달 타면 우리 동대문구가 돈을 안 줘도 얘네들의 미래는 다 보장이 됩니다. 구태여 미래가 보장되는데 거기다가 축하금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요. 축하금을 주지 말고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밑에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꿈나무선수 육성비로 나눈 이유가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4관왕이 되든 우수한 학생들을 하나의 축하금 성격도 되겠지만 격려하고 지원하는 금액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한테 육성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기종목인 핸드볼이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건 단체 경기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줄 수 없어서 그 학교의 축구부면 축구부, 사격부면 사격부 그런 쪽으로 장려금을 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정말로 우수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5명 정도의 학생을 내년도에는 한 번 선발을 해서 각종 대회를 망라한 성적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 5명을 선발해서 월 100만원씩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줘 보자 그렇게 시행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고 효과가 없다,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내년도에 잘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예산을 우승하고 온다든가 하면 구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생색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밑에서 받침을 해 주는 자금을 주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구의 목적이지, 우승하고 오면 그때서야 생색내는 것처럼 끼어서 축하금 주고, 가서 플래카드 걸고, 사진 찍고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육의 꿈나무들을 키우려면 그러한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사해서 차라리 학교에다 그 지원금을 줘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훌륭한 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기금을 보면 2013년도 현재 28억 9,500 정도 있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2014년도 지출계획을 한 12억 정도 잡아났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수입이 8억 1,300 정도 나서 2014년도 말에는 한 25억 된다고 했는데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3억 9,200 정도의 기금이 줄잖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런 추세로 준다면 기금은 앞으로 완전히 적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죠. 전체 기금 중에 이 기금이 제일 많잖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8억을 통합기금으로 한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통합적으로 예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년에 한 6억 7,000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폭 증액이 돼서 12억 됐는데, 현재 예치하고 있는 금액 7억에다가 내년, 후년에 들어오는 재정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통합기금 플러스 더 조금씩은 비치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수입을 8억 1,300 잡았잖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금리도 있고 지원도, 그러면 앞으로 수입이 좀 증액될 것으로 봅니까, 감소할 것으로 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경륜사업금은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은 물론 설립조성 목적이 있고 한데, 다 좋은 얘기입니다. 꿈나무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기금이 적립이 돼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걱정되기는 뭐 3억 9,000, 4억 돈씩 이렇게 줄어진다면 수입원도, 수입원도 이게 가변적이지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금은 일정액이 적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도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2014년 말에는 7억이 통장에 있는 거죠, 예치금이?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7억 있는 거지?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7억에다 이자.

남궁역위원

7억과 이자에다가 경륜 들어올 거 그거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 후년에 들어 올 게 들어오는 거죠.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2015년도에 들어올 거를 예상해서…….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죠.

남궁역위원

할 수가 있는 거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올해 12억이 다 나간다고 보면 7억에다 들어 올 건 이자와 경륜 거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불용액하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남궁역위원

불용은 치지 않아도. 그러면 2015년도부터 12억이 나간다면 그 돈이 될 것 같아요, 불용은 안 따지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편성할 때에는 또 15억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남궁역위원

예산은 항상 늘지, 줄어드는 건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 꿈나무육성에서 2억 8,000을 했는데 작년에 6,600에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여기도 불용될 수는 있겠지.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공단이 일반전출금으로 많이 올려놨어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올라오고 또 전출금은 전출금대로 올라오고, 양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일반회계하고 분리해 놓으니까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봐서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된 건 아니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이지. 일반회계도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도 편성을 해 놨어요. 또 여기에도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분산하다 보면 우리가 심의하기에 굉장히 참…….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쓴다고 하면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각 공단 체육시설도 사실은 그 금액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쓰고, 그 다음에 기금은 계속 조성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시설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1억 1,000 정도가 일반회계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돼 있는 거를 기금에 편성한 거고, 거기에 약간 플러스 돼서 1억 9,000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라고 올라온 게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1,400하고, 신규로 올라온 게, 그리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공단 전출금하고, 복지정책과 장애인 관련 체육…….

남궁역위원

장애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꿈나무육성에서 아까 말한 2억 8,000 중에서 2억 5,000은 단체 지원하는 거고 3,000은 오디션에 있는 거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말하자면 이것만 신규네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2014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201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중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3억 5,503만원이며, 2014년도 예상수입은 1,465만 5,000원입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1억 1,270만원으로 전년 대비 기금 조성액이 9,804만 5,00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억 5,698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구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일반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특기장학생,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3억 6,968만 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3억 5,503만원, 이자수입 1,215만 5,000원, 기타수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3억 6,968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200만원, 기본경비 70만원, 예치금 2억 5,698만 5,000원입니다. 37페이지 2014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2014년도에 만기되어 기금이자수입이 1,215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구 커피전문점 등에서 기탁금으로 2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4년도에 만기가 되어 회수되는 기금예치금이 3억 5,503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2014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대문구 장학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553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6,9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업으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성적우수 장학생 및 일반장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현황으로 2013년 말 기준 이월되는 금액으로 2억 5,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편성은 했어요. 그런데 성적 우수 장학생 30명에게 지급하고, 저소득 고등학생에게는 13개교 2명 씩이니까 26명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도 생활이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우리 동대문구가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13명을 1명씩을 더 주고 우수 장학생에게는 17명만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장학금 지급, 우수 장학생은 저희들이 3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장학생은 13개교에 2명, 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 동대문구 거주 1년 이상, 그리고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 갈 때 당시에 성적 2% 입학생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명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부족한 인원이 16명 정도 해당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상은 30명 정도로 잡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소득 학생 같은 경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지정돼 있는 기초수급자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한테 관내 학교 한 학기에 2명씩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13명을 우수 장학생에서 저소득층으로 주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2013년도에 37명, 2012년도 67명, 해마다 거의 60명에서 40명 정도까지 지급하는데 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해당되는 학생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30명 이내에서 이 정도는 편성해야 될 것으로 감안이 됩니다, 조금 줄을 수는 있겠지만.

김수규위원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 쪽 동대문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더 주고자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줘도 괜찮은 건지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소득 장학생 같은 경우도 기초수급자는 장학금에 대해서 해당이 없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지급하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2명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는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추천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1명을 더 줘도 되지만 저소득층은 2명만 주고 지금 현재 예산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기금이 너무 적어요. 기금이 적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재원조성에서 구 출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구 출연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 쪽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자수입 이라고 해 봐야 너무 액수가 적어서 이자수입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교육기금으로 %가 있어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전출금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얼마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청소년의 학력신장을 한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제공한다는 게 목적인데 첫째가 돈이 2억, 3억 가지고, 기금을 확충할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아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확충 방안이 없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재원조달 방안으로 가장 큰 게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타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란도란’에서의 수익금 일부, 이건 올해 예산편성 했는데 이것도 큰 단위가 아닌 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체육기금 같으면 몇 십억이 있는데 교육기금은 너무 미미해서 이건 뭐, 가끔 독지가들이 쾌척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장학기금의 재원대책 중에서 하나가 기부금을 받는 건데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게, 장학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오히려 홍보 내용을 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오히려 문의가 많이 오지, 기부금을 내는 쪽으로 문의는 오히려 더 적은 형편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명색이 기금이라고 3억 이래 가지고는, 확충방안이 없으면 이거 가지고는 사업을 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확충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는 장학기금을 우리가 확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예산으로 넘어갈 재원이 없잖아, 계속. 그러니까 ‘도란도란’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작년에 쓴 수입지출 내역을 보니까 직원들이 그 돈 가지고 쓰는 건 좋아요. 직원들이 수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2,500 가지고 놀러 갔더라고. 그 돈을 좀 덜 가고, 천상 방법이 없어. 일반예산으로 갈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서라도 다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여기로 기부하는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 돈을 활용해서 장학기금 쪽으로 출연을 하라고 한마디 해 주십시오. 다른 건 보니까 없겠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경영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47쪽의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전년도 수입액 62억 5,358만 7,000원에서 3억 831만 7,000원 감소된 59억 4,5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2억 6,651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31억 7,601만원을, 예치금 회수로 25억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일반운영비로 228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개척단 파견,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무역실무자 양성교육비 지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등 민간이전으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융자를 위한 융자금에 45억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년도 이월금으로 예치금 13억 3,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과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5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8쪽 보면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거론된 바 있는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해외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에 비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난 게 있는지, 해년마다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성돼 있는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는 9개 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를 했고, 그 다음 단체참가는 3개 업체에서 홍콩에 단체참가를 했습니다. 홍콩과 독일에 3개, 3개 해서 6개 회사가 참가를 했고, 해외개척단 파견은 5개 회사에서 러시아 쪽으로 했습니다. 크게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회사들이 참가해서 직접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고 나름대로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비용을 줄여서, 업체수를 줄이고 다녀오신 업체에서, 실무자 양성 교육을 통한 교육에 있어서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무역실무자 양성교육비 지원에서 10개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교육이나 해외에 갔다 온 경험을 이 업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이 비용이 지급됐으면 좋겠어요. 매년 갔다 오지만 실제로 어떠한 실무를 보고 경영에 활용하는 것보다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업체수를 줄여서 강도 있게 실무교육을 듣고 온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업체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가능할까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여기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전시회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정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나가게 되면 평균 5, 600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분인 200만원 정도씩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 가서 전시를 하고 자기들이 상담을 하고 계약 실적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양성반에서 양성해 주는 부분은 업체별로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것이고 해외개척단 파견에 5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업체수를 줄이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도 타구 같이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개척단이 보통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섬유수출협회 쪽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개척단을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대부분 그냥은 못 나가고 바이어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나가는데 대부분 지원하는 비용이 전시회 상담장 임차, 바이어 섭외, 통역, 광고, 홍보 이런 정도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가는 비용은 업체당 들어가는 돈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인당 나가는 게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김수규위원

이게 지원금이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지원금입니다.

김수규위원

지원금이기 때문에 어렵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어쨌든 그래도 단체가 5개 단체면 3개 단체만 하고 3개 단체가 거두었던 성과를 우리 지역 사업체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어쨌든 내가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이거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굳이 회사를 많이 가는 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희는 많은 회사를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몇 개 회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전시 참가를 9개 업체가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한 업체가 매년 나가도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안 간 업체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청 들어온 업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온 업체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리고 해외개척단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얼른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어느 업체에서 부스 참여가 아니고, 어떠한 형식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파견 나가서 한다는 사업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건 새로운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넓히기 위해서 보통은 남미나 미국, 러시아, 동남아 쪽으로 개척단을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2012년도는 유럽 쪽으로 했었고, 타이밍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러시아 쪽을 개척해 보면 좋겠다 해서 섬유·직물업체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이번에는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리투아니아 쪽을 다녀왔는데 새로운 수출 판로를 열기 위해서, 저희는 주로 나가는 업체가 섬유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럽이나 남미 쪽으로 많이 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쪽으로 올해는 나갔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이 자동차부품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동대문구가 큰 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액수로 따지면 자동차 부품 연 매출액이 1조원이 넘을 겁니다. 이렇게 큰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몇 천억 이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혜택은 자동차 부품 쪽은 전혀 본 사람이 없어서, 본 위원도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처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도 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직물업체 쪽이 가겠다면 그쪽 업체들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주로 섬유 쪽으로 해 왔었고요. 앞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운용총칙, 146쪽 자금운용계획 중 수지총괄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147쪽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 8억 4,765만 3,000원이며, 과징금 수입 3,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 등 8억 7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8억 4,76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599만 1,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편성 내역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편성 예산은 1,340만원으로 감 편성 내역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상단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비 예산으로 1억 7,336만원이며, 전년 대비 1,3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9,036만원, 일반보상금 7,500만원, 민간이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예치금으로 다음년도 이월금 3억 8,8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기금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50억 정도를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갖다 빼는 형편인데 149쪽을 보면 예치금 현황은 전년 대비 많이 편성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습니다. 위생분야 대상을 받아서 1억을 받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쓰면서 식품진흥기금을 덜 쓸 수 있어서 전년도 보다 많이 이월된 액수가 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월금이 늘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도 작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5억 7,000, 올해 그러면 신규로 지출하는, 내가 지출액을 잘 못 봤는데 전년도 지출액이 5억 7,000이고, 148쪽, 증감이 2억 7,500인데 좀 늦게 들어와서 못 봤는데 이게 어디서 2억 7,500이 올랐죠, 증감된 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융자금 회수도 있었지만 작년도 지출 금액을 저희가 인센티브 포상금 1억 받은 것을 쓰면서 기금 예산이 절감되면서 이월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이월됐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48쪽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에 대해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5,000만원씩 5개 업체에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건 주로 어디어디 업체를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십시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1,000만원 씩 2개 업소 포함해서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1억까지 융자할 수 있고,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리 1%로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건 하겠다는 계획이고…….

김창규위원

전년도 지출액…….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계획은 했었지만 서울시에서도 융자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 융자금을 먼저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구 융자금은 아직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유가 있습니다. 융자를 신청하면 시설비용의 80%까지 지금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2013년도도 융자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현재?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2013년도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기금이 있어서 우선 시 기금을 5개 업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융자 지원한 업체를 제출 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자금은 서울시 자금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26쪽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1,4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의 구민걷기의 날 행사 지원 1,600만원 감액,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행사지원 1,000만원 삭감입니다. 장애아동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 삭감, 26쪽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의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 동호인 100명 이상 1,000만원 전액 삭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100만원 삭감, 2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홍보 팸플릿 및 포스터 등 100만원 삭감, 홍보 플래카드 100만원 삭감입니다. 28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의 동대문구체육관 샤워시설 등 개선공사 2,500만원 삭감, 28쪽입니다. 꿈나무선수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의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의 체육꿈나무 지원 5,000만원 삭감을 하고,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28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이문체육문화센터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 1,0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편성목 및 통계목 ‘309’ 전출금, ‘02’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01’ 시설비로 변경을 하고, 신규편성으로는 28쪽,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이문체육센터 내 배드민턴 돔구장 바닥마루 공사 5,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본 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총 1억 3,800만원 삭감을 하고 총 1,000만원은 증액을 하였으며, 총 5,000만원은 신규편성을 하여 차액 7,800만원은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본 기금 나머지 부분과 4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2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서 감액한 부분은, 13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언론홍보 지원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지방신문구독 5,000만원 삭감입니다. 시민일보 2,200만원, 동대문저널, 동대문포스트 2,8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573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총무과입니다. 구민회관 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민회관 시설물 수선 대강당 냉·난방기 설치 4,400만원 전액 삭감, 147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사업무추진비 420만원 전액 삭감, 1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조리기구 스팀오븐교체 1,000만원 전액 삭감, 155쪽에서 156쪽 총무과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의 수당 중 구청 시간외근무수당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2,385만 3,000원 감액, 6급 56시간을 53시간으로 감조정하여 6,80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시간외근무수당 5급은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1,01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급입니다. 56시간을 53시간으로 감조정하여 1,450만 9,000원 감액, 160쪽입니다.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 감사담당관, 시간외수당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조정하여 71만 1,000원 감액, 162쪽에서 163쪽, 정보화도서관장, 시간외수당 56시간을 53시간으로 감조정하여 28만 6,000원 감액, 168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플래카드 제작 200만원 삭감입니다. 171쪽,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마이크 구매 1,000만원 삭감입니다. 176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통장 및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상해보험 1,116만원 전액 삭감, 182쪽입니다. 동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동청사 등 CCTV 유지보수 용역비 1,500만원 전액 삭감, 18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4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원 삭감입니다. 20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동대문 문화지 발간 1,000만원 전액 삭감, 민간행사보조금, 역사문화탐방 1,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205쪽입니다.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운영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지원, 여성합창단 단복 구매 등 375만원 삭감, 219쪽 교육진흥과입니다. 맞춤형특성화 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체험교실 3,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20쪽입니다. 유치원·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3,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민위탁교육 실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동대문구-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2,000만원 삭감, 구민아카데미 한국외국어대학교 1,000만원 삭감, 223쪽입니다. 구민교양강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예그리나 명사특강운영 750만원 삭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그리나 명사특강 강사료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36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기기 및 S/W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 유지보수 1억원 삭`감, 237쪽입니다.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새올행정 포털 추가 업무개발비 500만원 삭감, 238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억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비설치·통신회선 증설 및 이설 1,500만원 전액 삭감,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3단계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도시텃밭 조성, 재료비, 재료비,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9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조정하여 289만 2,000원 감액, 6급입니다. 56시간을 53시간으로 감조정하여 740만 9,000원 감액, 497쪽입니다.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가’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조정하여 403만원 감액, ‘나’급 56시간을 53시간으로 감조정하여 6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의약과입니다. 한의약박물관 운영경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비에 4,014만원 삭감입니다. 관장 급여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153쪽입니다. 지역방위(예비군) 업무지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청룡문화제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 지원금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 부분입니다. 20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어린이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어린이합창단 운영 96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조정 결과는 총 10억 1,629만 5,000원은 삭감하고, 총 5,000만원은 증액하고, 총 960만원은 신규 편성하여 차액 9억 5,669만 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