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38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구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부동산경기 침체로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 구도 자체 재원인 재산세와 서울시에서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매칭금액은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그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 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세원발굴 등 세입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출부분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만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비, 장애인 복지비,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성 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얇은 책자입니다. 먼저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407억 4,000만원 대비 7.8%가 증가된 3,67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270억 대비 8%가 증가된 3,5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7억 4,000만원 대비 3.1%가 증가된 14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 사업비 증가로 금년도 대비 263억원이 증가한 3,5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 중에 지방세는 금년보다 2억 5,825만 3,000원이 감소한 624억 3,425만 8,000원을, 세외수입은 33억 1,859만 9,000원이 증가한 387억 6,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전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대비 5억 2,100만원이 증가한 39억 9,300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 6,962만 1,000원이 증가된 816억 9,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79억 7,921만 2,000원이 증가한 1,463억 4,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6,982만 1,000원이 증가한 200억 7,1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명서 책자 6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7억 3,952만원 보다 4억 3,039만 6,000원이 증가한 141억 6,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3,270억 보다 263억원이 증가한 3,5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7억 3,952만원 보다 4억 3,039만 6,000원이 증가된 141억 6,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554만 4,000원이 감소한 28억 9,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2억 6,921만 4,000원보다 2,293만 8,000원이 감소한 12억 4,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단 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260만 6,000원이 감소한 16억 5,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452억 1,850만 9,000원보다 9,188만 5,000원이 감소한 1,451억 2,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2억 4,308만 6,000원, 홍보담당관 9억 3,266만 5,000원, 정책담당관 5억 781만 6,000원, 행정국 1,173억 6,011만 2,000원, 기획재정국 99억 8,729만 1,000원, 보건소 160억 9,5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정상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46억 9,900만원, 수표보호각 설치비 7,215만 6,000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설치비 2억 5,933만 4,000원, 청량리 전통시장 비·햇빛 가리개 보수공사비 6억, 엑스레이 촬영장비 구매비로 2억, 총 5개 사업 58억 3,049만원을 본 예산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925억 6,648만 6,000원보다 268억 7,782만 5,000원이 증가한 2,194억 4,4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복지환경국 1,926억 2,834만 1,000원, 도시관리국 34억 3,027만 4,000원, 안전건설교통국 92억 1,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억 6,991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는 휘경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8억 7,832만 4,000원, 이문동 305번지 93호와 94호간 이면도로 개설비 19억 6,400만원, 이문제1 정비 촉진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1,368만 2,000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비 7억, 특별회계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비 24억 1,561만 5,000원으로 총 5개 사업 59억 7,162만 1,000원을 본 예산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요구한 총 20개 사업 1억 8,151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동옥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동옥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3년 11월 27일 제58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지난 구정 경험에 바탕을 둔 토론을 거쳐 계수를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13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상황 홍보의 영상물 제작은 200만원 일부 삭감하고 신문광고료 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세부사업 의정활동 상황 홍보에 자산취득비 편성목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을 새로 두어 홍보용 카메라 1대와 광각렌즈 1대 구입비로 65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동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창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 제69차부터 4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9억 5,669만 5,000원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131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홍보 지원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지방 신문 구독 5,000만원 삭감, 시민일보 2,200만원, 동대문저널, 동대문포스트 2,80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인간담회 및 구정 홍보활동 업무추진 573만 6,000원 감액, 146쪽, 총무과, 구민회관 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민회관 시설물 수선, 대강당 냉·난방기 설치 4,400만원 전액 삭감, 147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사업무추진 420만원 전액 삭감, 148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조리기구 스팀 오븐 교체 1,000만원 삭감, 155쪽, 총무과, 일반운영비, 인건비, 보수의 수당 중 구청 시간외수당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조정하여 2,385만 3,000원 감액, 6급 56시간을 53시간으로 감조정하여 6,081만 6,000원 감액, 158쪽, 동주민센터, 시간외 근무수당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조정하여 1,011만 9,000원 감액, 6급 56시간을 53시간으로 감조정하여 1,450만 9,000원 감액, 160쪽, 기타직 보수, 전임계약직, 감사담당관, 시간외수당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조정하여 71만 1,000원 감액, 162∼163쪽, 정보화도서관장, 시간외수당 56시간을 53시간으로 감조정하여 28만 6,000원 감액, 168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플래카드 제작 200만원 삭감, 171쪽,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마이크 구매 1,000만원 삭감, 176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통장 및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상해보험 1,116만원 전액 삭감, 182쪽, 동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동청사 등 CCTV 유지보수 용역 1,500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4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원 삭감, 203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동대문 문화지 발간 1,000만원 전액 삭감, 민간행사보조금, 역사문화탐방 1,000만원 전액 삭감, 205쪽,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지원, 여성합창단 단복 구매 등 375만원 삭감, 219쪽, 교육진흥과, 맞춤형 특성화 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 3,500만원 삭감, 220쪽, 유치원·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3,750만원 삭감, 222쪽,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5,000만원 전액 삭감, 구민위탁교육실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동대문구-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2,000만원 삭감, 구민아카데미 한국외국어대학교 1,000만원 삭감, 223쪽, 구민교양강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예그리나 명사특강 운영 75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그리나 명사특강 강사료 900만원 삭감, 236쪽, 전산정보과,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 유지보수 1억원 삭감, 237쪽, 새올행정 포털고도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새올행정 포털 추가업무 개발비 500만원 삭감, 238쪽, 전산정보과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억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비설치·통신회선 증설 및 이설 1,500만원 전액 삭감, 광대역 자가 정보 통신망 구축 3단계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도시텃밭 조성, 재료비,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비 3,000만원 삭감, 495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의 수당 중 시간외수당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조정하여 289만 2,000원 감액, 6급 56시간을 53시간으로 감조정하여 740만 9,000원 감액, 497쪽, 기타보수, 전임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가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조정하여 403만원 감액, 나급 56시간을 53시간으로 감조정하여 68만 4,000원 감액, 544쪽, 의약과, 한의약박물관 운영경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4,140만원 삭감, 관장 급여 2,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액부분으로 153쪽, 지역방위(예비군)업무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3,000만원 증액, 204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청룡문화제 1,000만원 증액, 263쪽, 경제진흥과, 서울약령시 한방문화 축제 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행사 지원 1,000만원 증액하고, 끝으로 신규편성 부분입니다. 206쪽, 문화체육과, 어린이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어린이합창단 운영 960만원 신규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조정결과는 10억 1,629만 5,000원 삭감하고, 5,0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차액 9억 5,669만 5,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과 2013년도 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김학두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 부분입니다. 29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듬누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580만원 전액 삭감, 29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동 희망복지위원회 우수사례 발표회 420만원 전액 삭감, 292쪽 복지정책과,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참전 및 국가유공자 현충명비 제막행사 300만원 전액 삭감, 292쪽,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참전 국가유공자 현충명비 설치 1억 500만원 전액 삭감, 334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7,800만원 일부 감액, 337쪽, 노인청소년과, 장수축하수당 지급,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3억 150만원 일부 감액, 361쪽,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암롤 트럭(11톤) 1억 6,500만원 전액 삭감, 376쪽, 맑은환경과,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음측정기 구매 650만원 일부 감액, 391쪽,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참여단 운영 및 지원 960만원 일부 감액, 391쪽,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참여단 업무추진 6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총 10건에 6억 7,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300쪽, 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1,600만원 증액, 433쪽, 토목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 재료비, 제설제 구매 3억 8,000만원 증액, 432쪽, 토목과, 이면도로 ASP 덧씌우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 2억 3,320만원을 증액하여 총 3건에 6억 2,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부분입니다. 357쪽, 청소행정과, 재활용품·음식물 수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건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결과는 총 6억 7,92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6억 2,9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 부분입니다. 581쪽, 주차행정과,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휴대폰 40만원 전액 삭감, 586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군당길 공영주차장 외 6 환경개선공사 1억원 일부 감액, 586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차량식별용 CCTV설치 및 노후 DVR교체 700만원 일부 감액, 586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CO2 소화전함 교체(동답공영주차장 외 4개소) 9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총 4건에 1억 1,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심의결과는 총 1억 1,64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 1억 1,64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서 과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그리고 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79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부터 109쪽까지예요.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보다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서울 자치구 아홉 곳이 심각한 재정 결손, 부도 위기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예산과장님 이 내용 아시나요?

네.

보니까 참 부끄러운 내용인데 우리 자치구 중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19개 자치구가 죽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동대문구가 118억원으로 재정 손실 현황이 제일 많은, 19개 자치구에서 제일 높은 1등으로 나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우리가 금년도 6월에 세입·세출 예산 결과가 결손이 117억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7억에 대한 결손분이 나와서,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50억, 100억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을 가져올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은 못하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117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월 달에. 마련해서 지금 현재 결산 이후에 세입 부분에서 8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공동재산세 미정산분이 28억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고, 이월금 21억원, 또 인센티브 시상금이 4억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추가교부 분이 3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87억이 확보되었고요. 나머지 118억에 대한 잔여분 31억원은 저희들이 그만큼 세입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껴 쓰자고 해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로 10%를 못 쓰게 저희들이 막고, 그 다음에 일부 행사를 축소하고, 축제성 경비를 절감해서 31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118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언론보도가 이렇게 되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만큼 또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어느 단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경비겠지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상임위에서 삭감을 현재 많이 해 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추후에 구청장께서는 단체 방문 시에 그런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본인은 해 주고 싶었지만, 공약사항이라 해 주고 싶었지만 의원들이 그것을 삭감해서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다 이런 식으로 또 단체에 다니면서, 행사에 갔을 때 이렇게 애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만 이런 전·후 사정을 먼저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재정이 파탄이 될 정도로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이 상황을 먼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평등한 전·후 사정을 얘기해 주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청장은 해 주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만 혜택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그런 행사 방문 시에는 전·후 사정을, 지금 현 상태, 우리 재정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상태를 설명한 후에 차후 얘기를 해 주라는 그런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신문에는 우리 동대문이 118억, 그 다음에 동작구가 93억, 그 다음에 금천구가 71억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앞에 118억의 동대문이 먼저 나다보니까 동대문구가 상당히, 부도 위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 자체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 동대문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해 보니까 117억이지만 동작구나 다른 구에 보면 93억, 70억 사실 이렇게 결손이 났습니다. 결손이 났는데도 그 전에 미 편성한 부분들, 꼭 편성해야 되는데 미 편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순위 자체는, 순위라고 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그 밑인데 그런 것을 다 빼버리고, 미 편성 이런 부분을 다 빼버리고 순수한 결산 부분에서 나타난 금액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동대문구가 가장 이상하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말씀드린 부분을 청장님께 보고 시에 꼭 얘기를 하세요.

네.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섭섭한 마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재정상태가 어쨌든지 간에 안 좋은 상황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가. 그런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를 해 줘야지, 전·후는 싹 빼버리고 그냥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 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재정 때문에 세원 발굴에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의 금융기관하고 동대문구 금융기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우리은행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2개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이자율도 높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세원 발굴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 금고로 지정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2014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운영체계 대 전제는 예외적으로 일반경쟁으로 하라는 전제가 되어 있고, 은행이 관할에 한 군데 있거나, 두 번째, 서울시가 지정한 금고를 하거나, 세 번째는 공고를 했는데 1개의 금고가 참여를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2014년 12월 말까지의 계약은 서울시가 우리은행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도 우리금고를 지정을 했고요. 2014년 7월 달 이후에는 저희도 새로운 금고 지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현재 서울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다소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을 두 군데를 지정해야 될지, 그것은 내년 6월 이후가 되면 추가적인 내용이 와서 금고 지정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1개의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고를 통해서 2개, 3개의 금융기관이 오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 맞는 데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분명히 더 올라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딱지를 떼어서, 나쁜 표현으로 말해서 교통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세수를 올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합법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이 지원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그런 것이 체결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챙겨서 우리 구 금고 지정에 착오 없도록 하는데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김수규 운영위원장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덧붙이자면 한의약박물관은 우리 구비가 제가 알기로 한 65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울약령시 한의약진흥지구로 지정되고 하다보면 한의약박물관이 있는 자리까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선이 잘 못 그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적자나는 부분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약령시조합에 한의약박물관을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천수련원은 사실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용객도 그렇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통장들 교육할 때도 사실 제천수련원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거리상으로도 안 맞고 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천수련원은 매각을 추진해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답십리에 있는 공동제조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시세와 같은지 봐서 현실화를 시켜주면 이것은 매각을 안 하더라도 임대료 자체가 주변 시세와 똑같다면, 상가나 공장 임대료와 똑같게 된다면 굳이 매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 사용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어도 적자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전부 다 어느 정도 공익성을 띠고 있는 부분마저도 다 매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사용하시는 분들이 영세사업장이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충분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현실에 맞게끔 임대료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한의약박물관도 보건소 육 과장님께 들었던가? 제가 분명히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한의약박물관은 서울시약령조합에 매각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것인데 좀 상의를 해서 그 쪽에 매각을 하는 것도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지금 과장님들이 서로 자기 부서의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의 재정을 좀 더 확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정말 너와 나를 떠나서 공동적으로 합심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요. 저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 조직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책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하는 것이지, 자기 부서의 일만 챙기고 남의 부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척 하는, 유기적인 어떤 그런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쉬운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번 계기를 기회로 해서라도 각 과별로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담당관에서 뭐 합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정책담당관이지, 정책담당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용두문화부지 건립하고 답십리영화촬영소, 구정 만족도나 조사하고 창의혁신 지원이나 하고 있고 제안제도라든지 마을공동체 일만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책담당관은 정말 우리 구가 발전하고 구민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각 부서들끼리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정책담당관이지, 정책담당관이 제가 지금 열거했던 이런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수 증대에 있어서도 정말 정책담당관에서 주가 돼서 각 부서에 이렇게 모여서 상의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김수규위원님하고 서창문위원님이 세입 확충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염려하신 부분들은 여기 세입 분야의 부서장들이 다 계시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세입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과장님, 우리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공동제조사업장 창업지원센터 임대료와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 현황 하나 참고로 위원님들 보시게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4,000만원 돈 임대료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563쪽부터 564쪽, 그리고 575쪽부터 577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쪽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실 거예요. 563쪽에서 564쪽, 그리고 575쪽에서 577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 부분 심사에 앞서 세입 부분 관련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위원회별, 국·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 및 명시이월은 소관부서 세출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 일정을 참조하셔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93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억 4,3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전년 대비 1,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의 부패 예방을 위해서 개발한 내부적 통제시스템인 청렴-e시스템 구축 사업비 부담으로 해서 전년 대비 931만 여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상단의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20만원 감액된 175만원, 업무추진비는 243만 6,000원이 감액된 474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앞서 말씀드린 청렴-e 구축 사업비 2,352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총 3,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청렴-e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부터 125쪽 중단에 청렴지수 향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97만원이 감액된 953만원, 업무추진비는 96만원이 감액된 220만원, 포상금은 100만원이 감액된 170만원 등 총 1,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단에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만원이 감액된 70만원, 업무추진비는 28만원이 감액된 156만원 등 총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에 시민불편 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 업무추진비는 72만원이 감액된 168만원 등 총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부터 126쪽 하단에 일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7만 8,000원이 감액된 1,882만 2,000원, 업무추진비는 56만원이 감액된 128만원, 포상금은 5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 등 총 5,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부터 128쪽까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만 4,000원이 감액된 5,970만 4,000원, 여비는 감사담당관의 현원이 25명에서 26명으로 증가되어서 312만원이 증액된 8,112만원, 업무추진비는 42만원이 감액된 378만원 등 총 1억 4,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14년도 어려운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124쪽부터 12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24쪽 청렴지수 향상에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인쇄가 90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운영수당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 향상 교육(특강)에 150만원씩 2회 책정돼 있는데요. 홍보물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각 행사 때마다 동주민센터를 가 보면 홍보물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아요. 거의 반도 안 쓰고 폐지로 그냥 가는 것이 많고, 그래서 최대한 홍보물을 줄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 향상 교육을 2회를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은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되는 것은 아니고 청렴실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1층 로비 같으면 1층 로비에 올라가는 부분, 엘리베이터 위 상단에 이런 내용 등으로 해서 주로 저희 직원들이 보는 이런 부분의 홍보물을 주로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강령 및 청렴도 교육(특강)은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를 실시하는데 외부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고 상반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의 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청렴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1회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청렴이라든가 행동강령에 대한 것은 1회를 하면 또 1회도 할 수 있겠고, 또 분기별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전부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키니까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이 가장 알아야 될 청렴에 대한 기본정신과 행동강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교육의 내용이 다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수강을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까지 매년 두 번을 해 왔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두 번을 실시하는 것은 적정한 횟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해도 큰 무리는 없지요?

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육특강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강은 2층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고요. 예를 들자면 금년도 상반기에 공무원 행동강령은 교수님을 모시고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것과 위반사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했고, 그때는 한 800명이 좀 넘게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독려를 해서요. 하반기에는 청렴도 특강이어서 다산연구소의 ‘박석무’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산의 생애하고 다산의 가르침을 현직 현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이번에 교육한 것은 한 68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보다도 직원들의 참여 숫자가 많았고, 또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 분들에게 교육을 받아라 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받고 그러는 것이지요? 스스로가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은 직급별로 1년에 받을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평균 한 80시간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받거나 사이버교육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80시간 정도 이상은 교육을 전부 다 받습니다. 받고 있고, 특히 교육 특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당연히 갖추어야 될 것이 청렴에 대한 그런 의식은 철저해야 되겠지만 1년에 한 두 번씩은 이런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비용, 비용이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 같으면 3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직원을 2회에 걸쳐서 교육한다는 것은 교육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교육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이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분들이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만 봐도 다 청렴해 보이시고 다 청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80시간을 채우려면 두 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저희가 청렴에 관한 교육은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업도 되고 상급기관에서 1년에 1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를 하게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4시간을 이수하게 되고 나머지 6시간은 대부분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권익위라든가, 안전행정부의 교육원, 그 다음에 또 감사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은 연간 최소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청렴에 관한 것은 1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교육을 꼭 안 해도 청렴은 기본적인 자세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80시간을 이수하려고 하면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고 듣고 하면 좋은데…….

사이버 교육하고 실제 강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124쪽 중단에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신규인데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5쪽에 ‘203’목 업무추진비에서 동향 파악 및 조사업무 추진, 이 동향 파악은 어떠한 파악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적 내부 통제가 안전행정부에서 하나의 발전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중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라는 것은 공무원의 비리라는 것이 꼭 사후감사를 통해서 또는 수사를 통해서 적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 내부 통제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백리 시스템, 여기에서 나오는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기진단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백리 시스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현재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의 e-호조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인사 관련 시스템이라든가, 또 세입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착안하게 된 동기는 2년 전인가 여수시에서 급여에 대해서 횡령사고가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공직-e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e-호조시스템이라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새올시스템, 그 다음 각종 인사 관련 그런 백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세외수입 이런 것이 전부 망라돼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서로 체크하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스스로 비리나 어떤 착오 이런 것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품을 안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전 기초자치단체한테 이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구축을 하도록 안행부에서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기진단제도라든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도를 또 별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다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이런 사항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행부에서는 한 20억 상당의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는 2,352만원을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구축된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덜 나온 것 같은데, ‘203’.

그 다음에 동향 파악 및 조사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저희가 팀별로 감사팀, 조사팀, 심사팀, 민원팀, 순찰팀이 다 자기 업무를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 파악 및 조사업무 추진의 업무추진비는 조사팀에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근태가 나쁜 직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있는 직원들 이러한 직원들의 동향 파악과 그런 정보를 듣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것이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 동향 파악을 해서 실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직원들 조사를, 뒤에서 암행이라든지 그런 것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근태가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조사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태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좀 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처벌보다는 근태가 나쁠 경우는 “당신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팀장들, 과장, 부서장들한테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서면으로 해서 조치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항상…….

구두 상으로만 하고…….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것이 보고될 수 있는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놓고도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이 계속 많다, 그러면 그쪽의 부서장이라든가 하면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무단결근하고 하면 좀 봐주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관찰하고 부서장한테 “확실하게 근태를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서장이 근태를 챙겨서 오게 되면 저희가 중징계도 하고 경징계도 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138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 139쪽 상단에 행사운영비에서 마을공동체 워크숍이 있고, 마을 공동체 사례발표·전시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또 인센티브로 되어 있어서 각 구가 모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은 초창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소규모의 마을활동을 하는 그런 소규모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례발표·전시회 이것은 원래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뭔가 인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 연말쯤에서 1년간 활동한 사례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장소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워크숍하고 사례발표를 했나요?

예, 워크숍은 했고, 사례발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큰 돈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크숍을 몇 분이, 어디를 가서 행사를 했는지…….

워크숍은 올해 2회, 주민들 80명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멀리 가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또 외국어대학교 장소를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하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회원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크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에는 우리 동 단위 주민들이 한 22개 단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분들을 중심으로 마을단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한 실적이 있겠네요?

네.

워크숍도 했고,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사례발표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올해 그런 실적이 나와 있겠어요. 마을 공동체 사업한 실적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들도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홍보가 잘 못된 것인지, 뭐가 잘 못된 것인지, 그러면서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조금 그렇더라고요. 또 본 위원 지역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었을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비를 받아다가 골목 상권 활성화, 아시나요?

네.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 독구말…….

그것은 서울시 사업비로 했습니다.

서울시 사업비로, 그 사업비 얼마 받아온 거예요?

저희들이 서울시 사업비를 원래 따온 게 총 29개 사업에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민들이 서울시에, 말 그대로 주민제안,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채택이 되면 그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조언도 해 주고 도와주지만, 어쨌든 서울시 사업비로 7억 5,000만원 따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참여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좋든 나쁘든, 그런데 이런 데에 또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어떻게 전문적으로 공고라든지 다 파악해 가지고 그런 데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따와 가지고, 제가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골목 상권, 명칭은 참 좋아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재개발로 인한 지역이다 보니까 다 침체되어 있는, 상권이 죽어있는 그런 골목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행사 할 적에 가봤었는데, 물론 만국기 걸어놓고, 하루 단체에서 나와서 동네에 행사를 하면서 그게 죽어있는 상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점하시는 분들이 더 뭐라고 그래요. 이것 예산낭비라고, 왜 세금을 받아다가, 이것 한 번 한들 그 동네 상점들이나 상권이 살아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3,000만원이니, 우리는 모르겠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해 가지고 받아온 모양 같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루, 1회성밖에 안 되잖아요. 와서 행사하고 끝내버리면, 다 그게 세금인데 요즘 같이 우리 구 재정도 어렵지만 서울시도 똑 같잖아요. 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회성 한 번 해 가지고 세금 3,000만원이,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이것에 대한 반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얼마만큼 투명하게 지출이 되는지 부분도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따오는, 전문적으로 따오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만 집중되어 있어, 일반 주민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참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 자체도 모르고. 그런데 단체에서만 그것을 알아가지고 삭삭 따다가 그런 식으로 1회성 한 번 하고 끝내고, 그 사업 어떻게 없어지는지, 소요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말 그대로, 뜻대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홍보를 잘 해 가지고, 합심해 가지고 원하는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한 특정 단체만 집중적으로 사업예산이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많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사회단체는 예산을, 예를 들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측면이랑 여러 가지 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이런 주민제안사업을 따올 때 아무래도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조금은 그런 성격이 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유념해서 개선책이라든지, 관리·감독 이런 것을 보다 강화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까지도 그런 단체에서 관여를 다 해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주민이 진짜 필요한 것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느 특정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올리면 선정되고, 그쪽으로 다 예산이 그냥 나가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지금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매스컴에서 다 아시겠지마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여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바뀌면 이런 것 다 유야무야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들은 주민제안사업 이것은 최소한으로, 올해 같은 경우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을 우리 주민들에게 좀 도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도와줘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올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주민제안 사업으로, 139쪽 하단 제일 끝에 있는데 1,000만원 이렇게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제안을 선정 할 때 심각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정 단체로만 갈 수 있게 하지 말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선정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우리 담당관께서 잘 숙지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골목 상권 활성화하면 상인들한테 도움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단체 쪽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처럼 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는 잘 인지하셔가지고 그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와 계시는데 하지 뭐.

그러면 들어와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중식시간 좀 양보하시고, 교육진흥과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18쪽부터 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82억 6,226만 8,000원에서 11억 2,6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71억 3,6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2013년 예산보다 13.6% 감액한 71억 3,614만 9,000원으로 편성코자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76억 5,957만 3,000원에서 10억 9,119만 3,000원을 감액한 65억 6,8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학교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 15억 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대상의 확대 및 단가인상 등으로 4억 2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비는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 사업으로 전년도 2억 3,067만 6,000원에서 31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217만 6,000원,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운영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에 10일간씩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반학생 모집과 저소득 학생 각 동에 3명씩 해서 42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과학영재 아카데미 운영 확대실시를 위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제공 및 홍보확대 비용으로 전년도 1억 1,338만원에서 2,155만원을 증액한 1억 3,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교육비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및 자기주도학습법 강좌 운영 등 3,414만원,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시정보제공 103만원, 교육 중·장기 계획 관리 101만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신규 사업인 진로직업센터 구축·운영 5,000만원, 교복나눔장터 운영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진로직업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교육청과 50% 대 50% 대응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자유학기제 및 집중 학년제 실시에 따라서 대부분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사업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 비용으로 전년도 2억 2,354만 8,000원에서 4,998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7,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구민 위탁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시책업무추진비 4,773만 8,000원과 구민교양강좌 운영비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509만 1,000원에서 3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3,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218쪽부터 22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219쪽 중단에 맞춤형 특성화 교육이 있는데요. 민간위탁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 이것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호응이 좋아서 선착순 모집하는데 한 3, 4일이면 거의 모집이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역 분이 여기에 아이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영어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이 마감이 되어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예,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셨기에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대에서 실시하는 영어체험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방학 때 10일간씩 여름방학에 두 번, 겨울방학에 한 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65명에서 70명으로 1회에 실시합니다. 학생들을 5단계로 해서 실력에 맞춰서 단계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착순 모집하는데 일반모집의 경우에 한 3, 4일이면 선착순이 다 모집되는 실정으로, 이 200명 중에는 각 동에서 3명씩 14개 동, 42명이 무료로 같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주민들한테 듣고 있어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잘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자료를 깔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봐주시면 친환경 무상 급식이 대략적으로 전년도 보다 한 5억 정도가 증액됐죠?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억 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이 들어간 건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과 단가가 변동된 사유입니다. 금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고, 내년도는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일부 단가 변동에 따라서 그 비용만큼의 4억 2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급식 단가입니다.

급식 단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바로 하단에 고등학교 우수 농·축산물 구매 지원에 가서는 지금 그 금액은 전년도 보다 많이 감 편성되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 부분은 무상급식 안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무상급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금년도에는 중학교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중학교 부분이 빠지면서 고등학교 5개 학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가 줄어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222쪽에 중단을 한 번 봐 주세요. 중단에 보면 교복나눔장터 운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복나눔장터 운영은 각 학교에서, 학교마다 교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에게 물려주기 행사 내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많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가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고, 교복나눔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800만원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비용은…….

비용이 안 잡혀있는데요, 전년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누어서 쓰고, 재활용하는 심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으로 여겨져서 내년에는 각 학교하고 협의해서 올해보다는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800만원은 나름대로 세탁비, 홍보, 기타 나머지 옷걸이라든지 이런 준비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절약하자는 의미도 있고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데 각 학교가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해서 저희 다목적강당에서, 그래서 참여하는 학교만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하는 학교를 통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학부모에게도 같이 물건을 아껴 쓰고, 재활용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물론 해당 과에서 어떤 일을 찾아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교복이 다 다르고요. 자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장 명의로 해서 가정에도 이것이 다 아이들 교복 물려주기 이런 행사하는 부분이 다 공지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구가 나서서 꼭 이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63억 3,6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829억 6,111만 7,000원에서 33억 7,540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된 규모이나 증액부분은 2014년도 직원의 호봉 인상분 및 봉급인상률 1.7%를 적용한 인건비 자동 증액분 30억 314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4개 정책사업 내 9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42쪽 상단,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와 내부고객만족도 사업전개, 행정서비스의 강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69억 8,679만 7,000원에서 1,275만 4,000원이 증액된 69억 9,955만 1,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로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물 관리비 증가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입니다.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과 대내외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과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도 5억 2,752만 3,000원에서 7,217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5,535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항목은 자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국내·외 자매도시교류협력 예산 등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5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구·동 직원 인건비 및 총무과 기본경비로 전년도 750억 9,734만 3,000원에서 30억 314만 2,000원을 증액하여 781억 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은 사회복지직 및 취업상담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3억 4,945만 4,000원에서 4억 3,168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공단의 인건비를 일괄 편성에서 사업장별 편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구민회관 대강당 냉·난방기는 25년 전 준공 당시에 설치된 중앙 냉·난방 시스템으로 냉·난방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주말 등 휴일에 대강당 한 곳을 위해 전체를 가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구민회관 이용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사업무추진비는 서울시 공채시험 승진, 징계 등 인사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600만원에서 30% 삭감된 420만원을 사업별 편성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에서 직원후생복리 쪽으로 이관 편성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자치구별 후생복지 연간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희가 지금 별지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조사한 바, 연가보상비라든가, 선택적 복지,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전체 공통항목에 대한 지원이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20위입니다. 인근에 있는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등 인근 5개 자치구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감안하시어 직원들의 기를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직원의 봉급,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과 직무 관련 교육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142쪽부터 17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삭감이나 증액된 것을 보면 구민회관이 이번에 이것 외로 우리가 기금에서도 1억 9,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냥 올려만 주고 그것으로 끝이야. 설명할 과나 과장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막 지그재그로 올려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 올릴 때는 세심하게 자료도 해서, 꼭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을 줘야 하는데 그냥 올려놓고, 그냥 다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그쪽 예산이 우리가 보면 굉장히 과다하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어차피 이번에 거의 많이 손대지는 않았는데 손댄 것 보다도 이것은 더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준 겁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관리공단을 신규로 교체를 한 번에 많이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올리면 우리도 보기 좋고 대화도 가능한데 이번에 1억 9,200만원, 1억 9,000 얼마 이런 것이 몇 개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산만하다 싶어서 한 거니까, 그리고 인사업무 추진 이런 것을 왜 삭감했느냐고 하는데…….

147쪽입니다.

우리가 보면 정년퇴임식에 간 사람들에게 인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싶어서, 안 해도 무방하다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은 들었어요.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퇴임하신 분들에게 인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퇴임하신 분들하고, 나가 있는데, 이런 차원이에요. 설명들은 것 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전에는 150쪽에…….

알아요.

그 쪽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전년도는 6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30%를 삭감해서 420만원인데 이것이 정년퇴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인사팀의 전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로연수라든가 정기인사라든가, 인사위원회라든가, 서울시 공채시험 근무자 간식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지, 퇴임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단지 그 항목을 여기에 넣은 것일 뿐이지 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정년퇴임식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를 여기에 넣으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르지.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책이니까 정년퇴임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지 이것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라 여기에 넣었으니까 똑같이 보는 거지, 맥을.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야. 그럼 정년퇴임자에게 넣은 거야.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대한 인사업무추진비지,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목을 다른 곳에 넣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 인사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니까 이것을 다시 좀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누가 봐도 잘 못된 항에 넣은 것이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봐도, 퇴임자와 무방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148쪽 ‘405’목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조리기구 스팀오븐 교체 이것이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기구가 오래 돼서 교체한다는 거죠?

예, 13년 됐습니다. 개청 이래 자주 수리하고 해서, 이것이 800명 분 스팀오븐인데요. 그래서 견적서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이 스팀오븐 자체는 한 2,000만원이면 삽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보니까 3,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계 값이, 오븐기가 2,000만원이고,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일반팬이라든지 코팅팬, 트롤리, 수도 및 가스 배관 공사, 바닥공사, 전부 옆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팀 컨벡션 오븐은 이것이 한 2,300만원 정도 된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싸게 해 줘도 2,000만원 이하는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부대시설비입니다, 돈 1,000만원 정도 이것이 다.

스팀오븐기가 다양할 텐데?

예, 다양하답니다. 이것도 수입산도 있고 국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자주 고장이 나니까, 작년에도 한 번 편성을 하려다가 한 번 더 써보자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오븐기는 못 쓰게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부대시설비가 1,000만원씩이나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오븐기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스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 연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다가 바로 그냥 꽂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꽂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린나이 견적서인데요. 이 회사에서 와서 설치를 해 주잖아요?

설치를 하면서…….

설치까지.

설치를 하면서 2번 항목에 일반팬, 그릴팬, 코팅팬, 트롤리 24단 이런 식으로 설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나오는데…….

아니, 물건을 사면 통상, 우리도 사보면 알잖아요. 사보면 이 설치비가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별도로 인건비를 따로 뽑는다든지 이렇게는 통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의심스러워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전기기기를 설치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 구내식당의 구조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답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의 오븐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거죠.

완전히 틀린 거라고요? 제품이?

네.

왜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쓰지 않고…….

용량이 지금 이것은 24단입니다. 800명분을 지금 하기 때문에, 기존은 양이 소량으로 몇 번씩 하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기에 일반팬, 그릴팬 이런 전문적인 것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하면 이것이 한 두 푼짜리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세한 것은, 자그마한 것은 딸려서 오고 설치도 다 업체에서 해 주거든요? 보통 이런 큰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별도로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십 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153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3,000만원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는데 위에 예비군, 향방 작계 훈련할 때 급식비, 간식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이 밑의 예비군 육성지원,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이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리고 지역에서도 보면 예비군 동대본부라든지, 예비군 훈련할 때에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방위협의회라든지…….

예, 방위협의회.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지원 없습니다.

네?

통합방위협의회 외에는.

아니, 그런 관련 단체에서 그것을 지원해 줘요. 훈련받을 때 커피도 타주고, 간단한 간식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어서 요구를 해요. 동대장 그분들이 뭐 사 달라, 뭐 사 달라, 뭐 해 달라, 뭐 지원해 달라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 목적으로 방위협의회라든지 동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또 별도로 육성지원 1억에서 3,000만원을 더 증액 해 준다고 하기에, 육성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동대에 예비군 훈련이 있을 경우 동방위협의회에서라든가 그런 곳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련 221연대 그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원해 줘서, 거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각종 군부대에 필요한 물자, 각종 필요한 교육자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보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내역을 보니까, 이것을 정산하게 저희들에게 들어오는데 죽 보니까 수통도 샀고, 수통피, 판초우의, 일반우의, 조준경, 내비게이션…….

그런 것은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판초우의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외에 또 필요로 하나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왜냐 하면 저희들 인근 관할구가 광진구하고 성동구가 있어서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 1억 3,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금년도는 동결이라도 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야 한 푼이라도 더 지원 받으려고 하겠죠. 우리 동대문구하고 어디 구하고…….

광진, 성동입니다.

광진, 성동, 3개 구인가요?

네.

거기는 얼마씩 지원을 해 줘요, 그쪽에서는?

전부 똑같습니다. 1억 3,000만원이요. 광진 1억 3,000만원, 성동 1억 3,000만원.

3개 구에서 올해도 1억 3,000만원씩 지원을…….

예, 동결을 해 버렸습니다.

해 줬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삭감을 해서 지금, 그래서 3개 구가 공히 동결하는 것으로…….

3개 구가?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런 지원내역을 잠깐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필수적인 용품 같은데도 또, 거기서 모자라서 한다지만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거기에 지출하는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말씀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인데요. 실무자가 3,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3,000만원 삭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유는 전체적인 구 재정 여건을 봐서 참작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인근 성동이라든가, 광진이 같이 합의를 했는데 거기는 동결을 해 놓고, 삭감해서 1억씩만 편성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결과는 저희만 이렇게 된 결과가 나타나서 군부대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3,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구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구청장님을 찾아뵙고 동결 약속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군에서 나와서 구청장님을 찾아뵙고 동결을 하든가, 소폭 인상을 하든가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는 여기 관계되는 대대장을 의회에서 만났는데, 의장단 만나 뵈러 왔다고 이야기해서 그때 뵀는데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차피 또 3개 구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도 해야 되고 저희 구만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무자가 삭감을 해서 올렸더니 군 측에서 지난주에 구청장님을 찾아뵙고 구청장님으로부터 동결 또는 소폭 인상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대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중랑, 광진, 우리…….) 아니요. 중랑하고 광진은 상관이 없고요. 동대문구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군부대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청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지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구의회를 통하지도 않고 구청장님이 소폭 상승하라고 하면 이것 상승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온 문자를 그대로 보여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로 한 번 찍어보세요. “참고사항, 수방사 선정 2013년도 우수 지자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대문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군에서 메시지 온 거예요. “소폭 인상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과 구의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서 위원님한테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항은 저희들은 알지 못 하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었고 또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처럼 저희와 인근 관할 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근 구청하고 차이가 나고 또 관할 군부대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판촉우의라면 군에서 당연히 지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지원해 줬던 세부사항을 확인해서 보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대장님이 오셔서 해명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결산 심의는 위원님들 고유 권한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결정도 안 난 상황에서 위에서 청장님이 실제로 맞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문자까지 받아 갖고 계시면 확실한 것 같은데 조금 순서가 안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당 과장께서는 꼭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때문에 지금 각 과에 정원이 미달되는 부서도 있지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 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도 지금 1명이 부족하고, 또 장비도 지금 2개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장은 여러 군데인데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2인 1조가 돼서 다니다 보니까 신속하게 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한 군데 가는데 차로 이동을 하더라도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구청에서 건설사하고 봐주기를 한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소음이 시끄러워서 바로 전화하면 기동반이 늦으니까 안 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동반이 와서 체크할 때 쯤 되면 이미 소음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하고 있고, 또 지금 공무원들이 출근 전에, 또 퇴근 후에 이렇게 좀 더 소음이 나는 경우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맑은환경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인원도 문제고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한다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 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2개 반 정도는 나가서 해 줘도 사실 만족하지 못할 텐데 지금 1개 반만 운영하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물론 기간제근로자를 쓰더라도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직·간접적으로 민원인하고 관련된 부서만큼이라도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인력관리의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맑은환경과라든가 어떤 기동성이 필요하고 또 현업에 가서 그렇게 하는 부서에서는, 판단은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제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뽑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맑은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를 뽑든지 같이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 지금 다 결원이 나오는 것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서들은,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제가 몇 건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봐주시면 중단에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가서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 청렴도 향상 교육이라든지, 몇 시간 교육 이수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 아까 80시간인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과에서 300만원인가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그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교육이 이쪽에 포함이 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이 어떤 교육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교육은 전년도는 저희들이 6,048만원 예산이 잡혔고, 금년에는 5,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직무교육과 기관주관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훈련기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나가서 하는 것, 또 소통과 감성교육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인데 이 5,000만원은 기관 주관으로 대외 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한 1,8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위탁해서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주관교육이 약 2,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통교육을 4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지금 갈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를 하신 것인가요?

직무교육하고 기관주관교육은 18회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기관 주관교육은 8회로 잡았고, 또 소통감성교육은 10회로 잡았습니다.

그것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봐 주시면 사무관리비에 공로연수자 교육비가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교육비가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보면 합동연수에 가서 100만원씩 10명이 잡혔었는데 지금 150만원씩 해서 42명이 잡혀서 지금 상당히 증액 편성돼서 들어왔습니다. 왜 갑자기 10명에서 42명씩 이렇게 합동연수, 공로연수를 가실 분들이 있는 것인지, 퇴임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 인원이 이렇게 많은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금액이 100만원에서 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퇴직 예정자들이 많아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내년부터는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본인 스스로가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 계발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입니다.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공로연수 기간 중에 어느 기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50만원씩 25개 구청 공히 그렇게 산출해서 잡혀졌습니다.

의무교육으로 바뀌는 바람에 100만원에서 50만원씩 상향 조정해서 올리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기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복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8억 5,088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1,6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이 23억 2,612만 2,000원하고 제기동청사 신축비용 26억 6,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상단에서 175쪽 상단까지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예산입니다. 내년도 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로 22억 5,162만 8,000원을 증액한 23억 2,61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5쪽 상단입니다. 동 행정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동 민속놀이, 통·반장 관리, 주민등록·인감, 사회단체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도 대비 5억 8,934만 8,000원을 감액한 22억 9,12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180쪽 중단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도 대비 7억 6,713만 2,000원을 감액해서 2억 7,91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82쪽 상단 보시면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기동청사 신축 비용으로써 금년도 대비 13억 7,467만원을 증액해서 28억 7,33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 제기동청사 신축비용이 26억 6,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써 금년도 대비 3억 301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7,94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 및 을지연습, 공익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사업으로써 금년 대비 9,512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4,46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192쪽 상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기본사무관리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납비용인 행정운영경비로써 금년 대비 3,194만 7,000원을 감액한 22억 1,11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삭감된 예산 중에서 예산안 182쪽 상단을 보시면 동청사 등 CCTV 유지보수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전산정보과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CCTV 유지관리비입니다. 14개 동청사하고 홍릉문화복지센터,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장안1동문화센터 등 17개소에 설치된 207대에 관한 유지관리비로써 주로 내부에 설치돼 있어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 목적과도 다릅니다. 그렇게 유지하는 예산으로써 이것은 1,5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173쪽부터 19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175쪽 하단에 보면 동 행정업무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동정보고회 행사지원 이것이 21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면 다음 장 176쪽 동정보고회 이것도 294만원이 또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업무추진비…….

175쪽 동정보고회 행사 지원이 있고 그 다음 장 상단에 보면 동정보고회 14개동이 1회씩 또 있거든요.

동정보고회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서 21만원 씩 14개동 주고, 그 다음에 행사 당일 날 하는 것 해서 15만원씩 다시 14개 동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동정보고회에 쓰이는 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행사지원은 물품이나 그런 사무용품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음료수나 다과수용으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거기 물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물품지원비 15만원 해 주고, 그 다음에 다과가 21만원 또 따로 편성돼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정보고회 한 번 개최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매년 해 보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이 돈도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판을 벌리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지금 어렵잖아요.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물품은 뭐고 또 다과는 뭐고, 그 다음에 176쪽 하단에 통장 상해보험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통장님들이 통장 활동을 하면서 혹시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으로 해서 삽입했었는데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이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조례도 통과가 안 된 것인데 예산에 편성된 것이네요?

예, 될 줄 알고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조례가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내년부터 조례를 통과시키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회 통과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되겠냐고요.

그것은 잘 못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장하시는 분들은 보면 상해보험 이런 것보다도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행사 때마다 제일 쉽게 동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통장이라는 거예요. 2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무슨 동에서 행사, 간담회라든지 무슨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기본적으로 통장 분들 먼저 연락을 해서 오라고, 그러니까 만만한 것이 통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쁜데 이렇게 오라 가라 이것이 더 힘들대요. 이런 것 지원 안 해 줘도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통장 본인들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에 꼭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통장 분들이 꼭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행사라든지 인원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너무 통장 분들을 오라 가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각 동별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해보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통장들이 먼저 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정리하시는 동안 180쪽을 한 번 봐주세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액 1,000만원 지원되던 부분이 약간 증액됐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보다 280만원 더 늘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1,000만원입니다.

정착 지원 사업 284만원 조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체 위원수당’ 해서 협의회 개최 건 여기에 실질적으로 탈북이탈주민도 포함이 돼 있는 건인지, 이것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북한이탈주민 추진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조례가 개정돼서 금년에 운영이 됐습니다. 발족을 해서 금년도에 회의를 다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30여명 이탈주민이 있는데요.

동대문구 관내예요?

예, 동대문구 관내에 230명이 있는데 해당된 경찰서랄지, 새터민들이 오면 교육시키는 데랄지 이런 분들로 해서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단 경찰서에서 이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태를 전부 듣습니다. 듣고, 이 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뭐냐 해서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지역협의회에 상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상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안은 혹시 북한이탈주민도 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의견을 내고 계시나 해서요.

없습니다.

안 계세요?

경찰서 담당 형사들만 옵니다.

담당 형사들만 하고 이탈주민은 위원회에 전혀 포함이 안 돼 계시나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한두 분만이라도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부분이 그분들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서 쪽이나 주관하는 쪽에 관련된 분들만 참석을 해서 협의가 되고 계시나 보죠? 원래 위원회 구성 조건에 안 들어가 있나요?

예, 조건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들 여섯 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240명에 대한 분담을 해서.

형사 분들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더 실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또 그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쯤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차피 바깥에서 대행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사 중인데요. 이것을 좀 벗어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본회의 때 심의위원 건으로 해서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통장선정 심의위원회.

예, 5분 발언을 했으면 어떤 가부간에 회신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은 원래 자리에, 이석하시면 안 되는 건데. 정회할까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슬그머니,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는데 나가고 있어.

일단 그 건에 대해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드리세요. 알고 계시는 내용 없으신가요?

통상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지금 청장님 방침이 세 번 바뀌어서, 처음에는 현역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을 추천, 몫이라고 할까요. 그런 배정수를 참작하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동장들이 전혀 정치, 현역이 됐든 퇴직하신 분이든 배제를 하고 동장이 스스로 선정해서 운영하게 하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동장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아니, 과장께서는 담당 부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으면 그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잘 좀 파악해 보시고 답을 주셔야죠. 제가 5분발언한 지가 언제에요. 아무런, 이런 저런 말 자체가 없으니 이렇게 해서 쓰겠냐고요. 그리고 새로 되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모 정당 내년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 모임에 참석을 했고, 누가 보더라도 냄새가 나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밖에 못 하겠지만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바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도 다 나오고 있지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어요? 과장도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네.

통 언론 그런 걸 보지 않나요?

아니요.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지, 관심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오늘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뉴스가 나올 때 잘 좀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바람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또 정치적인 그런 상황 밖에 안 벌어진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걸 슬기롭게 해결 할 생각을 해야지, 표면적으로 다 보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원론적인 답 밖에 안하면 5분발언한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보고를 최소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 건지…….

그런데 위원님, 동별로 동장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을 시키세요.

그거야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내 보내죠.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못됐으면 동장이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결과조치를 취했든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본 위원한테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상임위도 다르고 해서. 그런데 집행부나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은 뭐 얘기도 없이 그렇게 밖에 나갔다 일 보고 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손님이 왔다고 연락이 와서 잠깐 뵙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미리 얘기를 하시고 다녀오시든가 해야지.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국장님 자리 뜨셨을 때 김학두위원께서 먼저 번에 5분 발언 하셨던 건에 대해서 동마다 사정은 다 다르지만 너무 한쪽으로 동장님이 지나치게 편중돼서 물의를 일으키는데 같이 그 속안에 포함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5분 발언 하셨는데도 이후에 어떤 후속조치로 어떤 건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혹시 아시는 사항 내지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쪽에다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숙지들을 잘 하고 계시라’고 뭘 하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네.

어차피 예산심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잘 못된 거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조금 벗어났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위원들이 모두들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이런 문제 가지고는 의원들한테, 그래도 오늘 5분 발언했으면 한 2, 3일 안에는 결과를 대충 불러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지, 지금 거의 끝나가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성의를 보인 사람들이 과장들 중에 많지가 않다고 봐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구의원 한 사람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18명 전체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받을 거라 그 과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줄 때 그런 식으로 행정하고 ‘이거 해 주십시오’ 하고 서 있는 자체가 잘 못됐다고 봐요. 모든 것은 서로 상부상조라고 의원이 한마디 하면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한 3, 4일 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의원님 좀 이해하십시오’라든가 사전 설명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좀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요. 이번 예산 받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할 테니까 앞으로 과장들도 그런 것은 참고해서 의원들하고 유대관계를 맺는 게 좋지, 지금 와서 설명하고 지나가면 끝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4년 동안은.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김학두위원님한테 따로 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 문화원 사무국장 예산편성 목이 어디 있는 거죠?

203쪽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2,000만원에, 구에서 이렇게 2,000만원 주는데 여기는 2014년도 예산조정안이, 그러면 2,000만원 중에서 구비가…….

구비가 500에서 750으로 250이 증액되고요.

그러면 시비가 750?

1,500에서 2,250으로 750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2,250하고 750 해서 3,000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00에서 3,000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750만원은 시비가 내려오고 250만원은 구비로 편성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0만원만 신규로…….

그러면 2014년 1월부터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건비라고 하지만 항상 사무국장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몇 번을 짚어봤는데, 아무리 시비·구비지만 시비는 어차피 내려오는 거니까, 구비에 대해서는 증액 안 한다고 해서 시비 안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확보되면 구비 비율을 같이 맞춰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월급이 50%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라요? 2,000에서 3,000이면 50%인데,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인건비가 현실화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왔는데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2003년도까지 동결되고 지금 11년간 사실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올라도 뭐 10%, 20%지 100%라는 인상률은 기법에 없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동대문문화지 발간이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누가 질의했어요?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삭감이 됐다고 하기에, 이게 구체적으로 발행부수라든가, 어떤 식으로 신문이 배부가 돼서 어느 층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신문 종류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지는 1년 동안 문화원에서 각종 하는 행사를 총 망라한 잡지 형식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동대문구 문화원에서 행한 모든 행사를 망라한 잡지를 발행해서, 문화원이 전국적으로 다 있거든요. 서로 배부를 같이 해서 쉽게 얘기하면 종합 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의 종합결정체입니다.

1년에 한 번 발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 왔던 사항인데 갑자기 이게 삭감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그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잡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좀 갖다 주면, 아니 있으면 몇 부 좀 갖다가 나눠드리지.

예, 확인해서…….

사실 저도 처음 보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질의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그걸 모르겠고, 하여튼 잡지를 보고, 그 다음에 배송방식에 대해서 모르시겠네요, 우리 구민들 중에 누가 보는지?

계층은 저희가 문화원에서 알아보고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한 번 자료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아니, 문화원의 이사진들이나 관계인들만 보는 건지, 하다 못해 난 구의원들 한 번 본 것 같지도 않은데.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셨다는 거예요?

행정에 있을 때 문화원에서 위원님들 드렸던 것 같은데, 안 드렸나요?

난 본 적이 없어.

책자 나올 때 위원님들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포 선을 확인해서 자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를 저는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문화지라는 걸 처음 접해보고 질의도 안 한 게 삭감됐다니까 내가 재차 질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사실 세목에도 들지 않았지만 벚꽃축제라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지역, 동네에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구청에서 그걸 갖다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했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세목을 잡아주셨으면, 우리 정치인들은 참석 않더라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상임위 위원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단 얼마라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제일 많은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전 부서별로 행사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좋으면 제일 먼저 문화예술 분야가 증액이 되고, 재정이 안 좋으면 문화예술 분야를 아마 제일 먼저 깎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행사성에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종합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자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봄꽃축제가 공교롭게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중순 이후다 보니까 6월 선거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축제기간과 선거기간이 중복되다보면 차라리 축제를 선거기간에 안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과, 그리고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9월에 항상 하고 기념식을 한 다음에 콘서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도 그냥 구민의 날로 갈음하고 행사성을 줄이자, 그 다음에 12월에 하는 송년음악회도 절감차원에서 하지 말자고 해서 3개 행사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행사들도 행사비가 거의 일부 삭감 조정이 돼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봄꽃축제를 하는 장안동 측의 벚꽃보존위원회 측에서 그래도 민에서 같이 하던 행사인데 같이 도움을 줄 수 없느냐는 여론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비를 계상하지 않고 일부 축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보면 세계 거리 춤 축제 지원해서 전년보다 5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거리 춤 축제가 물론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각자 돈을 출연하셔서 거대한 행사를 치르는데, 제가 2년을 봤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모이셨어요. 아마 동대문구의 어떤 행사를 해도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모이시기는 좀 어렵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는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 거리 춤 축제가 내부적으로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 상권과는 전혀 무관한, 외부 쪽에서 너무 바자,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행사가 많이 치러진 것 같아서, 지역에 정작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불만스러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해당과장께서 이 세계 거리 춤 축제가 정말 구가 바라고 있는 쪽의 목표와 맞게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맞고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이게 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에서 주도하는 행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관에서 통제하기가 사실 어려웠고요. 그런데 저도 이틀 간 지켜보니까 인원을 동원한 측면에서는 장안동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을까하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래의 목적은 장안동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실제 외부에서 들어온 부스가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상가의 20, 30%는 혜택을 받았다는 평가를 하고 한 70, 80%는 이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올해 2회째인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 관과 민이 더 세심하게 조율을 해서 올 해에 일어난 문제점을 전부 회수하고 종합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우리 해당 과장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겠는데 그럼 세계 거리 춤 축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여 지는 부분인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3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 직원들이, 해당 부서인 청소과, 홍보과, 저희 과, 건설관리과 해서 한 160여명이 이틀간 사실 교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들 격려성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편성이 안 돼서 사실 도움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날 행사 현장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직원들 어떤 식비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일단은 식비도 해당이 되고요. 일단 그 금액을 가지고 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자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사실 50만원이면…….

많지는 않죠.

전 직원에 대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와 회의를 하면서 그런 업무추진비로 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에 한 번 올라온 글을 해당 과장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출연했던 분들, 원래 주겠다고 했던 시상금 내용이 제대로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한테 바란다’ 인가에 거기에 글이 올라 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실질적으로 세계 거리 춤 축제 민간단체가 주관은 하고 있지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이틀 동안의 행사에 구 직원들이 정말 많이 나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 구청에서 하나?’ 지나다니는 차량까지 다 막고 할 정도로 대대적인 행사에 민이 주관했다고 인식하기에는 구가 많은 부분을 뒷받침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그쪽도 약속된 시상금을 못 받다 보니까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해결이 됐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청장에 바란다’에 11월 6일 날 게재가 돼서 저희도 그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날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춤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통화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해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춤축제위원회에서도 직접 한 사항이 아니고 대행기획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획사에서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할 때 그러한 부상을, 시상금을 걸었습니다. 1등은 20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50만원, 장려상은 30만원해서 3명, 총 380명, 6명에 대한 시상을 걸었는데 실제 이걸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저희 구한테 항의를 한 게 아니고 구에서 좀 사실 파악을 해서 중재해서 해결 좀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 분들과 춤축제추진위원회와 기획사하고 연락이 돼서 일단 시상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내년도 대회 때 참가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바로 내렸고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그건 마무리가 잘 됐나요?

네.

그리고 항간에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그 행사를 치르기에는 그렇게 들어간 비용에 비하면 2,0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2,000만원을 지원한 구의 입장에서 그쪽의 회계에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실 수 있는 사안이었는지, 어떻게 쓰여 졌는지 그 건에 대해서 혹시 받으신 자료가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에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산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춤축제 추진위원장과 대화로써 전체적인 금액에서 한 9,000만원 정도는 적자를 봤다는 내용만 들었고요.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2,000만원은 춤축제추진위원회에 준 사항이 아니고 거기가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지급했고 거기에 따른 2,000만원 중 출연료가 900만원, 무대장비·조명 임차비가 1,100만원 해서 2,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정확하게 문화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론 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예산심사하면서도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해서 올렸던 부분을 없는 목을 저희가 넣는다, 저희 스스로도 정말 부담이고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세계 거리 춤 축제와 봄꽃축제가 거의 민에서, 아마 춤 축제보다 먼저 시작이 됐을 겁니다, 벚꽃보존위원회가.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각자 부담하셔서 여태 그 맥을 이어오다가 어느 날 구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행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크게 되면서 그분들은 커피 정도 내는 것으로 그 보존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봄꽂축제를 주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안 잡히다 보니까 그쪽 보존위원회에서 구가 계속 진행할거라 생각하고 자기네도 그 계획 없이 대충 넘어왔던 부분이 이렇게 맥이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 하시고 그런 건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얘기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보존위원회에서 내년에 벚꽃, 뭐 선거나 저희 위원들, 정당인들 상관 없이 그것도 늘 하던 민의 행사니까 그 맥락에서 구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면 아마 이게 세계 거리 춤 축제처럼 민에서 주관을 해도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마 요청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해당 과장에서 저희가 목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혹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봄꽃축제가 하나의 동대문에 가장 큰 행사다보니까…….

상징적인 행사예요.

사실 2억 이상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구비는 작년에 한 6,000 들어갔다고 하지만, 콘서트 비용으로 6,000을 저희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방송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한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안 하게 된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행사 자체비를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봄꽃축제를 하면서 장안동 벚꽃보존위원회에서 사생대회를 사실 했습니다. 같이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크게 봄꽃축제를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올해 수준으로 보조를 원한다고 해도 그 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장안동 벚꽃축제 지원 형식으로 해서 문화원과 벚꽃보존위원회가 같이 하는 사항은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 아직 안 들어 왔나요?

들어 왔어요.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건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225쪽에서 231쪽까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6억 7,521만 1,000원에서 5,608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1,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상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입니다. 3,192만 7,000원이 감액된 1,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과 226쪽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통합 민원발급 및 통합콜센터 운영예산 등으로 639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9,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 신속한 여권발급 체계유지입니다.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 대비 315만 6,000원이 감액된 2,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우편물 관리입니다. 구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 요금으로 2013년도 대비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9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3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기록물관리사업 추진으로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 감소 등에 따른 1,673만 2,000원을 감액하여 4,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 중간까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민원여권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3년도 대비 102만원을 감액하여 5,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도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21만 9,4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25쪽부터 23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계약직도 시간제 계약직이 있고 일반 계약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 3명이 늘었는데 민원상담관이라고 있죠? 그분은 뭐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민원실 4개 부서에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해 드리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명이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제일 많이 만나고 민원을 의논하기가 쉬운 쪽이, 왜냐면 공무원한테는 아직까지 상담하기가 구민하고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분과 상담하는 게 우리가 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상담관 제도가 사실상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구에서 6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안 1,300만원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직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신 분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방하는 민원인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각종 서식도 대필도 해 주시고 이런 과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단지 내년도에 저희 구 예산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각종 대체인력 포함해서 공공근로도 감소하는 추세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협조차원에서, 직원들이 더 수고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못했는데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혹시 타 예산에서 이 예산에 도움을 주신다면 사실상 내방하는 민원인 포함해서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보면 다른 부서에서 시간제 계약직 쓰는 것보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고 왕래가 많은 민원여권과 쪽에서 주민들과 모든 것을 경험을 살려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민을 생각 안 하고 후생복지니 과에 필요한 인원은 늘려가면서 그건 줄인다는 것은 저는 잘 못됐다, 노인 분이나 모르는 사람들 대필해 주는 사람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노인 분들이나 모르는 사람들 대필해서 연결시켜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자리는 없애고 대체인력을 써도 되는 자리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여기에 올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에서 행정하는 게 아니고 관에 필요한 쪽으로, 자기들의 인원을 꼭 안 넣어도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무언가 예산 기법에 잘 못됐다 싶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목을 한 번 정해서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실질적으로 민원상담관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구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지 예산 차원에서 고통을 직원들이 감수하자는 차원에서 편성을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내방민원인을 하루에 한 30여건 이상을 접수하고 안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안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233쪽 구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일반운영비 830만원 감 편성, 일반보상금에 4,200만원 감 편성을 했는데 이 감 편성 사유를 보니까 주로 구민전산교육이 감 편성되어 있고 직원 전산교육이 없어졌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산교육에 대해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 편성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직원 전산교육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주민 전산정보화 교육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저희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 횟수를,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한 달씩 두기로 하고 그래서 예산을 한 4,200만원을 줄이고요. 우리 직원들 전산교육은 업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산절감 때문에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 교육은 없애서 38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를 준 게 있었는데 제가 빠뜨리고 왔나 본데요.

예산심의 아까 계수조정 정리한 것 말씀하시나요?

네.

그 한 장을 드리세요.

어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까 법정비용까지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게 있는데, 유지보수는「전자정부법」제62조에 의거, 전자정부사업비 위탁에 의거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실은 어제 주셨으면 참조를 했을 텐데 전산서버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는「전자정부법」에 의거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법정관리입니다. 따라서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어느 일부라도 중단현상이 생기면 온라인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 또는 법정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정보화 사업 안에 바로 이 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유지·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 정보장비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사고발생 시 즉각 대처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장비들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업체를 굳이 아니하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기술업체를 불러들이기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바로 오늘 안행부에 새올망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 모든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오늘 오전동안. 그래서 이 유지보수업체에서 거기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웹을 바꿔가지고 시스템을 바꿔서 겨우 복구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후부터 다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도 이것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시적인 사고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생한 후의 방지가 아니라 발생 전에 사전 예방의 목적이 유지·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 구축 3단계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단계별로 나가고 있죠?

예, 단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 알아듣기 쉽게 1단계 사업은 얼마가 들어가고 언제 정리가 됐죠?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망이 29개소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23개소, 통신망 광케이블이 120km고요. CCTV가 438개소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금년까지 2단계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행정망 29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23개소도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통신망 광케이블이 92km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CCTV 701개소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통신망 광케이블이 28km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CCTV가 한 167개소가 남아있는데 원래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 이걸 다 끝낼 예정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5억을 요청했었는데 이게 예산 사정상 반으로 잘려가지고 2억 5,000만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4단계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4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계별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알고서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거를 3단계 진행이 안 됐을 때 또 KT에다가 임대료 얼마 내셔야 돼요?

3단계가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잡혀있는 것이 4,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임대료로.

그럼 2억 5,000이 삭감되면 4,800만원의 임대료를 줘야 되고…….

그렇죠.

이것을 진행하면 4,800을 안줘도 되면서 4단계 바로 진입할 수 있으면 내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2억 5,000이 내년도 3단계 예산…….

그 다음번에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계별 설명이 덜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질의할 때 “우리 방범에 대한 것이 어떻게 검거율이 좋으냐?” 그 화소 얘기를 물어봤는데 별 차이는 없고 기계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 25개구를 보더라도 우리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A급이에요. 잘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화질 좋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들 그냥…….

우리 광대역 설치해 가지고 화질이 상당히 좋고 검거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경찰서에서 검거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80% 정도가 육박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 때부터 질의해 왔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미비했을 뿐더러 이것도 설명하실 때, 물론 사전에 위원들 개개인을 만나서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이 단계별로 해서 4단계가 끝나는데 이번 3단계에서 임대료 편성을 안 해주고 이 단계별 하는 작업은 꼭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게 전액 삭감될 리 없죠. 그러면 이걸 2분의 1만 삭감이 됐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되죠?

2억 5,000에서 2분의 1이 삭감이 되면요? 2분의 1 삭감 돼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성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수를 CCTV라든가 이런 걸 계속 관제센터 쪽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임대료를 절감을 해서 우리가 전부 구축을 하면 임대료를 KT에다 전혀 안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계별로 옮기는 과정에 꼭 내년도 예산 힘든데 2억 5,000이 다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죠.

2억 5,000 정도를 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한 1억 정도가지고 하면, 쉽게 말해서 땅을 파다 마는 정도 이렇게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그러하신데 지금 여기에 온 전산장비 모델넘버라든가 이런 걸 다 산출해 가지고 다른 데 알아보면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자고. 정보화 통신심의위원이 2명 있죠?

네.

2명을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만나가지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타당성 용역을 받게 되면 우리가 2,000, 3,000만원 또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맡아보실 용의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오픈을 다 하셔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티코가 있고 그랜저가 있는데 우리가 좋은 장비 속에서 똑같은 그랜저 급으로 갖다놔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42평이 아니라 25평에 살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무슨 그랜저가 필요해, 티코도 마땅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오픈을 해서 따로 드리고 하겠습니다.

모델 넘버 적어주신 것에 대한 산출금액하고, 이것도 조달에 맡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어떤 건물 하나에다가 카메라 8대, 밤에도 비추는 카메라 8대에다가 컴퓨터 조립식을 갖다놨더니 300만원이 안 들어, 그런데 그게 저장이 한 달이 돼요. 이건 몇 억이 들어가도 지금 한 달이 겨우 된다는 것 아니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전산정보과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28억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되어 있는 그 부분은 타 과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우리한테 넘어온 돈이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많은 양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에서 오는 그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며칠을 하셔서라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끝난 다음에 해당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원하시는 부분의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오세찬위원님은 한 2년 전부터도 KT임대료 나가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 저도 행정에 있을 때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임대료가 몇 억이 절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날 20억을 단계별로 편성하느라고 애썼던 장본인 중에 한 분이 오세찬위원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드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오세찬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는 작년에도 우리가 삭감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정보만은 우리가 신형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전산정보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세찬위원이 하듯이 여기 구에서 조달하는 것하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그 정보를 자세히 주면 우리가 또 민간에 청계천이나 어디 가서 받아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그걸 정확히 뽑아서 가져오면, 행감 끝나기 전에 가져와야 조정이 되니까 그걸 분명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240쪽, 공공운영비 밑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하고 무단투기 CCTV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신규가, 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유지보수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통합유지를 한 곳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자들이 2중이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와 청소과에서 잡고 있는 그 예산을 우리 쪽으로 그냥 이관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일 유지보수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 과에 있던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신규처럼 보인 거지요.

241쪽 상단에 CCTV 장비 수선하고 CCTV 유지관리비가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같은 내용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다른 과 것 받아서 옮기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보수비지요?

네.

장비 수선이나 CCTV 고장 나면 수리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보수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이 CCTV에 대해서 화소수가 낮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까지 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기존에 41만 화소, 화소수가 안 좋은 게 대부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을 적에 답이 예산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방범용 CCTV 41만에서 200만 화소라든지, 화소 급이 좋은 것으로 요즘 최신형으로 해 가지고 바꿀 그런 계획, 예산이 잡혀있는 게 없나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시에서 5억 6,000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으로 90대를 신규 설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만 화소인 80대 정도를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교체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청소과에서도 하게 되고요.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방범용 CCTV 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내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몇 대씩 필요한지를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할 적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동에서 상의를 하라고 그래요. 경찰 쪽만 하지 말고, 경찰 쪽이 모르는 사각지대를 그래도 지역 구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예, 당연히 지역의 동에서 받아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요.

그거 할 적에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하에 장소를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지시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었어요.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6억 4,000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를 많이들 원하세요. 요새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 지다 보니까 더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실 때도 보니까 174대를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6억 가지고는 174대를 구입을 못할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들을 때는 6억 4,000을 가지고 일정 부분의 화질이 떨어진 CCTV들, 좀 노후 된 것은 나름대로 교체도, 기존 것 하고 신설 부분이 아니고 교체라고 그러는데, 지금 174대면 가격이 나오지를 않아요. 몇 대입니까? 정말 이렇게 많으면 저희 얼른 계산하거든요. ‘동별 14개 동으로 나누어서 우리 동에 적어도 10대가 오겠다’라고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 숫자를 잘 못 알려주신 것 같아서요.

총 174대는 맞는데, 신설은 84대고…….

그렇지요? 신설이 그렇게 안 갈 거거든요. 신설 다시 알려주세요.

예, 신설 84대, 그 다음에 교체가 90대 이래서 174대가 되겠습니다.

신설 84대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황은 정말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거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승돈 행정국장님 올 12월 말로 36년간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전체 의원님들이 저희가 4년 의정활동 하면서 아마 집행부와의 교량 활동, 소통부분에는 우리 박승돈 국장님이 제일 많이 애쓰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 일정 부분에 저희 추억으로 박승돈 국장님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45쪽부터 2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30% 감액하여 금년도 대비 31억 6,000만 9,000원을 감액한 55억 9,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6쪽까지의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업무 추진 계획 및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2,762만원을 감액한 8,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및 포괄예산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5,184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4,8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수행 사업입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사무 처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4,892만원을 증액한 2억 3,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소송사업 건의 증가로 소송 배상금을 4,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본 사무관리 및 기획재정 현안업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억 9,5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대비 1억 7,817만 9,000원을 증액한 35억 3,3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중간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대행 사업비로 7억 8,211만 9,000원을,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대행 사업비는 지금까지 공단본부의 일괄 편성하던 인건비를 각 사업장별로 편성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금년도 대비 34억 1,58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45쪽부터 253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장님 너무 많이 고생했다고 안 물어보시나? 돈도 없는데 너무 이래저래 과에 너무 많이 휘둘리셔서 기획예산과는 그냥 안 물어보고 넘어가셔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런 혜택도 받으세요. 예산과 하실만 하시지요? 정말 이번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정말, 늘 위원님들한테 쫓아다니며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질의는 위원님들이 그 고충을 헤아리셔서 안 하시겠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쪽부터 258쪽까지 입니다. 254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4억 1,7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295만 5,000원 대비 1억 502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 사업으로 설명 드리면, 254쪽 상단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예산액 2억 82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748만 6,000원 대비 92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예산액 2,2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58만 7,000원 대비 1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에서 예산액 4,7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50만 8,000원 대비 84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중단부터 258쪽 상단까지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액 2,9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37만 4,000원 대비 50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관리 업무가 2013년 6월 19일 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른 그간의 보조금을 미 보조에 따라서 금해에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258쪽 상단 재무과 재무활동 예산액 1억 1,022만 4,000원은 2012년에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54쪽부터 25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6쪽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금고지정이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이게 필요한 겁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라고 하는데, 왜 2014년 예산에 금고지정심의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느냐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고지정에 대한 관련 조례라든가, 서울 지침에 보면 8월 31일 이전부터는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2014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11월 10일까지는 금고 지정을 해야만 그 다음 업무가 누가 하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업무가 되기 때문에 2014년의 예산, 수당을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259쪽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7만원씩 해서 7명 1회가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 이것이 잡혀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점은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이 낮은 임대료 때문에 거기에 한 번 임대하신 분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분들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 시세하고 임대료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도 사실 지정이 되어 있으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 임대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가고 계신 분은 계시는 이런 창업지원센터는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지금까지 석면 지붕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작년에 석면지붕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교체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어요. 오늘 제가 상임위가 같지 않다보니까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답변을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있는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제조사업장과 창업지원센터의 관리는 이업종협동조합에서 올 7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건물이 40년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동, B동이 있습니다. 편의상 A동은 좌측에 있는 것이 A동이고, B동은 우측에 있는 것이 창업지원센터가 되겠는데 현재 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A동에 다 이전을 했고요. B동 지하에 1개 업체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동은 기존의 그대로 공동제조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B동만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2억 7,500만원을 확보했고 올해 예비비로 3억을 현재 들여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공동제조사업장과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관련 조례의 제정 상에 입주기간을 확실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 현재 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경과규정을 둬서 2년 이내에 연장을 해서 그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최종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7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7개 업체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여기는 올 연말이 끝나면 내년 연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년 이내 재계약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창업지원센터는 개·보수공사 중에 있고요. 12개 업체가 앞으로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통시장은 저희 관내에 10개의 인정시장과 10개의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석면지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농로터리시장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시장의 석면의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몇 년 전에 지붕 씌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었지만 시장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운데에 있는 중앙통로만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석면 지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전에 화재가 나서 화재 난 이후에 공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각 시장별로 내년도에 공사할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 수합을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중기청까지 통보가 되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우선순위의 대상이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후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감 편성된 부분인데요. 261쪽에 도시텃밭조성 및 관리에 5,000만원 잡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3억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실적은 총 219개소에 2,311개의 텃밭상자를 조성해서 올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시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구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텃밭상자를 다 구입해서 나누어 드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텃밭상자를 저희가 추가로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텃밭상자를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모종과 비료, 퇴비 등을 구입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설명드릴 부분은 내년도에 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포괄 예산으로…….

잠깐 마이크 떼고 좀 해 주세요.

포괄예산으로 시비를 지원하고자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각 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야만 그 매칭사업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을 현재 구비로 확보한 상태이고요. 구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 시비로 매칭사업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5,000만원을 현재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실은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말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삭감은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고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게 과마다 텃밭상자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느 과에서는 삼십 얼마씩 들였다고 해서 받은 주민조차 ‘이것이 지금 뭐 하자는 것이냐?’고, ‘이것만큼 필요한 농산물을 사먹는 것이 낫지 뭐냐’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219개소에 나가 있다고 해도 이 텃밭상자가 과장께서 다 현황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흙 있는 곳, 심을 수 있는 곳, 거름만 좀 보충하면 심을 수 있는 위치에 이 텃밭상자를 올려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멘트나 이런 곳에서 불가피하게 무엇을 가꾸기 어려운 위치라면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정말 몇 십 만원씩 들여서 하고서 그런 곳에 놓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현황파악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텃밭상자가 한 번 지원되고, 거기에 이미 흙이나 이런 부분이 다 드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종자 정도는 본인들이 구입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뒷부분에 매칭이라고 하시니까, 이 매칭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칭 때문에 그 돈 받으려고 구가 예산이 정말 어려운데도 가는 부분이, 매칭사업을 오는 대로 다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현황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19개소에 2,311개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10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노인청소년과 이렇게 10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총괄을 해서 이 부서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파트단지, 학교 옥상, 경로당 옥상,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구청 옥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고,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이 내용을 나중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진행 과정 상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 선정하는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효과적으로 저희가 모종과 비료와 퇴비들을 지원해서 올해보다 좀 낫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미 텃밭상자를 다 보급했고, 현재 거기 흙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모종과 비료, 퇴비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에는 녹지공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랑천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들, 단체별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너무 좁은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10개 부서가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이 텃밭상자가 지원이 되면서 왜 상자 가격이, 모양도 물론 다른 부분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겠지만 텃밭상자 각 부서별로 지원한 가격이 다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해 왔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약간이 아니고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전체적인 입찰을 해야 되고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이것은, 어차피 관리를 부서별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을 쪼개서 주고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해 왔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이미 다 시장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안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주 부서가 경제진흥과니까 이런 부분에, 10개 부서 해당되는 쪽에도 좀 공동구매 성격으로 텃밭 상자만이라도 구에서, 동대문구 관내에 비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어차피 단체로 주시더라도. 그런 것이 좀 일체감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하고는 좀 판이할 수 있어도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은 여기 올라오는 용어들을 봐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핸드폰하고, 휴대폰하고, 스마트폰하고, 무선전화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르기에 따라서 조금…….

그렇죠?

네.

그게 그거 아닌가요?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당 과들이 올리면 마음대로 핸드폰하고 밑에는 휴대폰 얼마, 핸드폰 얼마, 또 스마트폰 얼마, 늘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이런 부분만이라도, 지금 보면 케이블방송 사용료 얼마, 그러면 다른 과는 또 유선방송사용료 얼마, 동대문구 관내에서 행정 일을 하신다는 담당 공무원들이 용어 정도도 어느 한 쪽으로 정리를 못 하신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텃밭상자 지금 지적을 하다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6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은 23억 2,06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약 94%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보조 사업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2,608만원이 감경된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비 1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9,42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888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안전행정부 마을기업공모사업에 2013년도 지정된 3개 마을기업에 민간경상보조비 계속사업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1만원이 감경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 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2억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입니다. 공공 및 민간분야 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년도 민간협력 일자리창출을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2만원 증액된 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 부분,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공공근로사업 시 가내시액이 11억 8,966만 4,000원으로 매칭 비율에 의한 구비 5억 985만 6,000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구 재정여건 상 금년도보다 2,968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9,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49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비보조 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에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59만 9,000원이 감소한 9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 사업으로 금년도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의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224만원을 감액한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취업박람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 및 인근 자치구와 연계 추진하고, 구 자체 취업박람회는 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터 274쪽 중간 부분까지 일자리창출과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 필수 경비로 전 부서 공통 사업으로 감 조정된 내용으로 286만 4,000원이 감액된 2,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중간부터 275쪽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내용은 2012회계연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이는 2013회계연도 추경 시 편성하여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금년도 추경이 없어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국·시비 집행잔액 2,387만 9,000원과 시비 집행잔액 5,8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일자리창출과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67쪽부터 27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라…….

매칭이, 우리 일자리창출과 박숙희 과장님이 엄청 애쓰시거든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편의 봐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병가 중인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안은 276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액 3억 9,988만원 보다 1,113만 6,000원이 줄어든 3억 8,8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보다 증가한 부분과 감소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다 증가 부분은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2013년 1억 5,540만원 보다 77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6,31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포상금은 2013년 보다 1,77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1,089만 7,000원 보다 43만 5,000원이 증가한 1,13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에서 50%를 지원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2013년 156만원보다 10만 8,000원이 증가한 16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보다 감액된 부분은 열악한 재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2013년 세부사업별 총 사업비는 2억 1,078만 1,000원에서 1,663만 8,000원이 줄어든 1억 9,414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 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72만 4,000원에서 232만 4,000원이 줄어든 540만원으로, 부서운영비는 438만원에서 43만 8,000원이 줄어든 394만 2,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276쪽부터 28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276쪽 정확한 세입관리,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900만원에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7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일반운영비,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6쪽 출연금은 2012년도 4월 20일자로 개원된 244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설립한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건이 또 있으시죠?

네.

278쪽,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8,000만원에 대해서요.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데 거기 감정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감정평가사업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 감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우리가 금년에 보면 내년에 예상되는 것이 한 2.2%의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 요율에 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흥수입니다. 2014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281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총 세출예산은 8억 6,40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총 예산 9억 1,006만 9,000원 대비 4,5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액은 4억 9,4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5억 1,397만 8,000원 대비 1,9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 이관에 따른 체납자 우편송달료 등이 2,003만 1,000원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4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순 감액은 1,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의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사업 예산액은 1억 1,5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1억 468만 2,000원 대비 1,06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가 8,6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45만 5,000원 대비 1,139만 3,000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032만원으로 전년도 2,065만원 대비 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사업 예산액은 1억 9,684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3,261만 1,000원 대비 3,5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사유로는 일반운영비가 6,776만원으로 전년도 7,201만 1,000원 대비 425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외수입 포상금은 1억 2,796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5,900만원 대비 3,10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에서 1억 2,436만 2,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에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기본경비는 5,7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5,879만 8,000원 대비 11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 상황을 감안, 최선의 방법을 찾아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81쪽부터 28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284쪽에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일반운영비, 포상금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구 재정 사정도 어려운데 구 재정을 감안해서 감액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이관은 현년도에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 관리하던 것을 작년 하반기에 우리 세무2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9억원을 책정해서 거기에 대한 3%로 1억 5,900만원을 포상금으로 책정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10월까지 해 보니까 그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한 달에 한 4억 이상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10월까지 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4억 정도를 받으려면 정말 직원들이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한 39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43억 정도 징수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많은 물량을 징수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서 그것에 대해 줄어든 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지급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포상금이 약 1,000만원 정도 나갔나요?

금년도에는 지금 총 합계가 한 9,9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은 세무2과 우리 세무직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구 재정이 요새 열악할 때 그래도 세무2과 쪽에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안 주겠다는 돈 받기 참 쉽지 않거든요. 현장 뛰시면서 나름대로 각 과에서 체납됐던 금액들 받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상금 금액은 많이 올라도 오르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걷힌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많이 잡혀져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내년 살림이 어려운데 이것마저 덜 걷히는 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1년에 4억을 안 내겠다는 분들 걷기가 전체 흐름도, 경기도 부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세무2과 직원들 수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81쪽부터 28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