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1차 정례회 및 임시회 3회 등 의회운영을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주민건의사항 109건중 37건에 대하여서는 추진을 완료하였고, 6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 행정규제 62건을 정비하였으며 7회에 걸쳐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고 5회에 걸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우수시책과 특수시책 200건을 수록한 우수시책 사례모음집을 발간하여 중앙 및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시정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10월중 개최하여 이를 근거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각종 행정규제와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종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활기찬 시정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는 금년도에 17건 접수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상주시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개발을 위하여 금년 4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용역계약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시의원님, 교수,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지난 7월 2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는 11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농축산팀, 지역개발팀 등 5개분야 22명으로 구성된 시정발전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발전을 위한 몇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상주시이미지통합캐릭터 개발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상표등록 및 시민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3차 도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시 장기발전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수립하고 시민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교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 연구팀 운영은 팀별로 연구한 결과보고를 확대간부회시 발표하게 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시민편의시책 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리시가 금년도 건전재정운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우리시가 차지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을 지도해 주신 의결기관과 집행부가 합심노력한 결정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시, 수지균형의 원칙, 재정운영의 효율화 원칙등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절감 추진실적은 목표액대 53%인 6억 7,200만원으로서 이 예산은 금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과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예산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쪽 행정감사 및 공직기강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감사는 부정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예방위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읍면동, 사업소 등 11개소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기본감찰과 특별감사는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원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민원업무 처리사항등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수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중동, 청리, 외남, 내서면의 종합감사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 행정정보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능률제고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컴퓨터 교육은 상반기동안 컴퓨터기초외 7개과정에 913명을 교육시켰고 사무용 컴퓨터 보급은 금년도에 컴퓨터 314대, 프린터 120대를 보급하여 직원 1인 1PC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100명을 포함한 971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컴퓨터 능력향상과 지역정보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를 9월 5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부터는 무양청사 민원실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를 설치하여 토지대장, 임야대장, 농지원부등 총 32종의 재증명을 무인발급토록 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통계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실시한 농업총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본조사결과 농업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4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전국 72개 시중에서 농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등 매년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행정지도 제작 및 한국도시연감자료를 작성하고 금년말까지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나날이 새롭게라는 실훈을 실천하면서 「푸른천년, 힘찬도시, 으뜸상주」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 기능이 어떤 것이며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며 5회 열었는데, 회의를 5회 열었다는 이야기죠?

예.

5회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7쪽에 예산절감을 금년도 목표가 12억 6,200만원 있었는데 상반기에 6억 7,200만원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절감이 되었는지 그 두가지 말씀해 주세요.

예. 김동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은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시의 국장, 과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건은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관한건, 지역기술혁신센타신규설치에따른예산지원심의의건, 2001년도공유재산매입승인의건, 2001공유재산매입승인의건은 드라마셋트장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 수락여부, 낙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피해에 따른 중앙조정위원회 결정권을 심의한 바 있고 공설시장용도부지의의건, 이렇게 해서 금년도는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심의한 것은.... 그리고 두번째 예산관계는 우리가 현재 절감한 것은 각실과소별로 연간 절감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보면 14개 항목이 되는데 일반운영비,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국내, 국외 주로 여비가 되고, 업무추진비도 해당이 됩니다.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는 당초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목표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행정비에 절감이 된 것인지, 이 예산절감 목표가 비효율성을 드러내라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부 방침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필요한 수용비를 용지, 복사지를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측면도 있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기존 업자들이 좀 불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하계휴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 현수막을 연도를 적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아마 3년내지 5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 한장하는데 7만원, 10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시본청, 읍면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수수료 이런데서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실장님 애자십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를 하셨는데요, 함창 몇 개면하고 사업소 네군데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약 6,000만원 회수 또는 추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민으로부터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공무집행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의원님 질의하신 자체 감사결과 저희들 회수, 추징이 있습니다. 회수하는 문제와 추징하는 것은 주로 추징은 세금분야가 되고, 회수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함창, 모동, 화동, 화서, 계림, 동문, 신흥, 축폐, 경천대, 여성회관 이렇게 실시를 해서 11개 분야에 했습니다만 전체 31건에 2,113만 5,29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최종 집계하기로는요. 추징한 것이 14건에 3,859만 6,89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착오로 인한 경우, 그런 경우가 주로 회수되고 추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업무를 하다 보면 법령의 판단 잘못이라든지, 적용을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항들이 물론 업무상 고의를 할려고 그렇게 고의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를 안했다고 하면 실제 감사시행을 안했다고 하면 회수도 할 수 없고, 추징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감사를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관련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상묵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홍보기능 개선으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주요 시정 및 시책, 관광 문화, 지역특산물, 미담사례등을 생동감 있는 기획홍보로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홍보매체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는 TV등 방송매체와 주요일간지, 신문매체, 각종 홍보물 이용강화를 해서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홍보효과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시홍보용 화보를 증판하도록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예산을 추후에 확보를 해서 약 8,000부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사용처로는 우리상주시를 방문하는 상주시 방문자와 각종 교육, 행사시 배부 및 각급 유관기관단체, 타시군을 방문할 때 우리 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홍보비디오, 홍보를 위해서 시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적극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연역, 문화유적, 관광, 축제, 특산물, 비젼 등을 분야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방송에서 발간하는 레일로드지를 이용해서 상주시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관광, 문화재,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효 한마당 잔치와 2001년 상주예술제 개최, 제3회 전국상주민요경창대회 개최, 제3회 한여름밤의 축제 등 행사를 내실있고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영상문화 및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200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해서 27건의 위법적발사항을 적발해서 계속해서 건전한 영상문화 및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건전한 영상문화 및 게임산업 육성지도를 위해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0회 상주문화제 개최와 제10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알차고 내실있게 개최를 해서 향토문화예술의 전승과 보급확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자 정재수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위치는 상주시 화서면 (구)사산초등학교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4,760㎡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영상관 신축, 기존교사 보수, 부대공사 조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99년 12월부터 2001년도 6월까지로 해서 총 사업비 14억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 내용으로서는 영상관 신축, 기존교사보수, 부대공사 조경공사를 완료했으며 관람객 현황은 2001년도 6월 12일 개관을 했습니다만 8월 23일 현재 관람인원이 11,069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부대공사 및 체험시설 설치공사를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해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야외화장실, 음료수대, 체험시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자 정재수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의 기념물, 방문 기념품 판매계획을 11월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볼펜이나 연필, T-셔츠등에 정재수 기념관 로고를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념관 홍보 및 활용에 대해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홍보물 배부 등을 해서 관람을 유도하겠으며 성주봉자연휴양림, 화북학생야영장 등과 연계해서 관람객의 견학코스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 산 13-2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로서는 부지가 33,000㎡로서 건물이 연면적 600평 정도로서 지상 1-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으로서는 도 투·융자 심의를 하였으며 편입대상토지 획정측량 및 평가감정을 하였습니다. 총 편입면적은 71,591㎡로서 답이 4필, 임야가 3필이 되겠습니다. 감정금액은 5억 4,871만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토지매입현황으로서는 23,867㎡로서 임야가 2필로서 전체 면적의 33.3%로서 1억 3,641만 7,000원의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잔여토지 매입을 47,724㎡를 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2억 2,300만원을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에 예산 확보를 하였으며 기반정비비를 5억 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경북 북부지역 유교문화권 사업과 연계해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검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9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기간은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 면적은 123,755㎡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못준설, 유물관전시,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부지매입 계획이 총 95,702㎡로 5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실적으로서는 사업비 확보를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68,815㎡로서 37필지를 매입을 해서 매입비율이 7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국비신청을 7억 7,000만원을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유교권 문화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읍성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아직까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05년도까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누각1동 및 성벽 및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0년도에 용역 및 실시설계비 1억 200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이외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으로서는 지정기탁기부금 모금방안이나 국비보조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증자료 수집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성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총 회의를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결론은 읍성복원은 고증자료가 없어서 학술용역후 건립방안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가압지시서를 마련해서 용역을 줄 연구단체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특히 가야문화권개발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20억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학술연구 용역후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여론을 따라서 위치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학교당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상주시 은척면 우기리 728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으로서 국비가 10억 5,000만원, 지방비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진입로 확포장, 제2전시관 및 관리사, 주요사업계획은 연도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금년도 사업계획은 진입로 600m 및 주차장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문화재청 사업지침 조사를 6월 28일 완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문화재청 지침이 시달되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따라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4일 사업비 교부결정 및 지침시달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설계 및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문화재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 현황으로서 총 65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보물이 13점, 도지정이 52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매1회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완료는 11개소로서 8억 782만 5,00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이월사업이 17개소 7억 722만 5,000원, 2002년도 사업이 4개소로서 1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내용을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서는 총 23개소에 24억 9,409만 1,000원으로서 세부적 내용은 이월사업이 5개소에 9억 857만 1,000원, 2001년도 사업이 18개소에 15억 7,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 5건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2001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18개소에 대해서도 사업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대상은 관광자원개발, 문화유적정비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도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23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국비가 257억 1,600만원, 지방비가 311억 8,400만원, 민자유치가 85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18건의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사업비 52억으로서 8건이 되겠습니다. 국비 26억 지방비가 2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총 18개 유교문화사업중 8건 52억을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내역 및 사업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문화관광부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천대관광지 개발사업은 추진부서는 지역개발과로서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으며 사업내역은 전망대 보수, 회상백사장연결다리 건립, 정기룡장군 동상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향교 정비사업은 추진부서는 도시과로서 소요예산은 12억으로서 도시계획도로, 향교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344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남서원정비사업은 추진부서는 지역개발과로서 소요예산은 3억으로서 추진내용은 2000년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사업으로서는 동학교당정비사업, 임란북천지 정비사업, 도남서원보수, 우복종가 보수사업, 흥암서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2001년 6월 28일 문화재청 지침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아직까지 미교부되었습니다만 지난 8월 23일 국비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은 국비 12억 5,000만원중 그중 50%인 6억 2,500만원만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배정이 되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재청소관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내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1절기념 경북도민 단축마라톤대회외 5건의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2001년도 씨름왕선발대회 및 10개 종목을 개최해서 지역체육 활성화와 체육인구 저변확대 등으로 내실있는 경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및 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제27회 춘계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를 지난 5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1,120명이 되겠으며 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으로는 제21회 8,15경축 전국실업도로 싸이클대회가 8월 20일부터 8월22일까지 3일간 상주시 일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종목은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22개팀에 2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347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로서는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동네체육시설 정비, 동네체육시설 확충, 간이체육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동네체육시설 정비로서는 11개소에 550만 7,000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으며 게이트볼장 설치는 800만원으로써 두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계림동 일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로서는 함창, 화서가 1,500만원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천대 관광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관광인원 및 수입현황으로서는 관광인원은 71,731명이 되겠으며 수입은 2,6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2,355명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3.4%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편익시설 확충 및 관광지내 볼거리 제공, 관광객 유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하반기에도 관광인원 및 연인원 수입예상은 관광인원은 약 70,000명과 수입은 2,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객의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를 계속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여건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대공연장이 644석, 소공연장이 100석, 전시실이 308㎡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57건에 70일, 일반행사가 22건에 36일 해서 누계 86건에 106일을 하였으며 대관료는 926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외에도 전시실 도색공사, 음향장비 수리, 무선마이크 및 무전기 수리, 전시실 패키지형 공조기 콤프레샤 교체, 대공연장 무대기기 공사등을 해서 여기에 5건에 2,978만 5,000원에 시설 및 공연장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사용조례를 2001년도 3월 28일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용료 현실화와 보증금제도 폐지, 규제완화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도 냉동기세관 1건에 180만원, 온수보일러 배관교체 1건에 1,300만원을 하도록 했으며,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적극 유치와 청소년 및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는 허가일수는 41회가 되겠으며 사용료는 1,5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잔디구장 관리 및 시설물 보완정비를 위해서 운동장 잔디 및 조경지 관리, 체육관 방송시스템 개보수, 운동장 본부석기록설치, 다목적 체육시설조명등 및 휀스설치, 운동장 현관출입문 교체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운동장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력장 운영과, 다목적 체육시설개방, 생활체육교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시설물 보완정비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서는 체육관 진입로 및 운동장외곽 벽면도색, 운동장 인근 노후 가로등교체, 체육관 선수경비석 출입문 설치와 운동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상 등 각종대회 출전선수 강화훈련, 경상북도 노인게이트볼, 탁구, 베드민턴 체육경기의 적극 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야외학습 및 시민의 휴식공간을 계속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홍보관계 때문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중앙지나 지방지 전면을 상주시 홍보용으로 게재된 것을 보셨는지, 그 자체 예산이 시의 예산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어느쪽에서 부담을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예. 저희들 시홍보용 중앙지나 지방지에 전면적으로 광고는 중앙지는 한 것이 없고요, 지방지는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의원님 여러분들이 2001년도 예산에 광고비를 2,000만원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문사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1년에 한번씩은 광고지가 나갑니다만 그이외에 상주시의 명칭을 나가서 광고를 하는 것은 아마 기자님들의 개인적인 역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지방지에 몇회나 있었어요? 전면광고가...

저희들 우리시에서는 한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 지방지가 어느거라요?

했는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신문이지요?

지방지 우리상주시에 주재하는 지방지는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1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했는데도 있고 안한곳도 있고 그렇죠.

1회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글쎄 그것은 신문마다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사마다 내용이 좀 작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해서 좌우지간 예산 2,0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독자가 많다면 신문 자체의 인지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상도"셋트장 가 보셨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아직 못가 봤습니다.

셋트장 유치로 인한 부대효과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상도"셋트장 하면 저희들 공보실에서 한다고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이 추진은 우리 공보실에서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면 기대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지역개발과는 안 나와 있고, 문화공보실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거기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 인부 7명이 일하는데 도로 개설이 안되어서 중동에서 내려가는데 승용차 가지고는 못가요, 짚차 가지고 가야되지, 배 하나 나무로 만들어 놓았고 시골에 통시같은 것 서너개 만들어 놓고 강가 풀섶에 해 놨는데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 누가 갑니까? 아무 효과도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시직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시군에 직접 한번 발전상이나 이런 것을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문경 같은곳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발전상을 가지고 정식으로 출장가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회의나 어떤 모임시 개인적인 볼일로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지상의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상주는 보도가 잘 안됩니다.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경같은 곳은 계속 이것이 시점도 없이 늘 보도가 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에 거기도 개발하기 위해서 여론도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부러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상주를 지켜가면서 볼 때 우리는 큰 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고, 또 과장님께서도 활발한 그런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자 정재수기념관 보면 약 70일 정도 되었죠? 개관한지가....

예.

그런데 하루 대충 몇 명 정도가 관람을 합니까?

하루에 평균 저희들이 160∼17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관람하는 인원이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습니까? 밖에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까?

우리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8월 23일까지 자료에 보면 관내에서 오는 분들이 2,200명 정도로.... 우리시에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이미지를 좀더 높이는 효에 대한 것을 좀 높이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경천대 전망대 그것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자 갖다 놓고 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시는 분들은 올라가서 구경도 하고 내려오시고....

그곳도 이용이 좀 잘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28%를 매입을 못한 공갈못 복원관계, 그것은 예산을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앙에서....

지금 이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국비 신청을 7억 7,000만원을 우리 상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아! 내년도 되어야지..

예.

그런데 지금 16필지가 지금 매입이 덜 되었는데 그것은 안하신 분들이 50%, 60% 넘어 가니까 나도 판다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 돈이 없어서 못사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2005년까지 된다고 했는데 토지부터 미리 매입을 해 놔야지 수월하게 일이 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호응도로 봐서는 지금이라도 예산이 있으면 살수가 있습니다. 살수가 있는데 지금 12억 예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돈이 600만원밖에 없습니다. 다 사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못사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 7억 7,000만원이 승인이 되면 다 안 사겠느냐 싶습니다.

지원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김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용상 양이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효자 정재수 기념관에 제가 여러차례 가 봤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니까 1일 약 150명 정도 옵디다. 아주 대단히 많이 오는 인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가서 느낀점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 물론 관리자가 너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풀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인원들은 방문객은 많아 가지고 참 북적거리고 있는데 주변 환경상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오신 손님들이 오신 관광객들이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얼굴을 붉히지 않토록 관리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란에 보면 정재수 기념관을 비롯한 연계해서 관람객을 유치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내용에 보면 화북야영장 이래 나왔습니다만 화북 야영장이라고 홍보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화북 자체에 연계해서 관람객이 견학코스로 할수 있는 곳이 견훤산성이나 장각폭포, 7층석탑 아주 다 한주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코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군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보강작업 및 축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만큼은 뭔가 허전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야영장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코스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학생들 위주로 연계해서 오는 코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앞으로 이 장소, 학생야영장을 활용할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겠는데 그 주변의 환경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좀 문화공보 관계는 조금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과하고 관련된 부분에 연계해서 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7쪽입니다. 지역체육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민의 건강관리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반기도 그런 개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시청실업팀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청 실업팀이라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심을 두고 관련시켜서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활성화 방안의 내용에 보면 시장기타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종목이 보면 축구나 테니스나,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 실업팀에 관계되는 정구부분에 어떤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뭐냐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좋아 하니까 편성했는지 몰라도 시청 실업팀하고 관련되는 종목 분야는 생각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 우리 시청실업팀을 장기적으로 봐서 활성화 시킬 의지가 하나도 없다. 결국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종목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어떠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결론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효자 정재수 기념관 관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6월 12일자로 효자정재수 기념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운동장 이런 곳은 잔디만 식재해 놓은 상태이고 그 주변에도 나무를 좀 심고 해야 됩니다만 잔디만 심었는데 저는 잔디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심고 보니까 잔디가 옳게 살려고 하면 세 번정도는 풀을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풀이 많이 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뽑고 있고 9월부터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4명 지원받아서 계속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재수 기념관에 현재 관리하는 우리 직원은 두명이 나가서 근무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고 환경관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북야영장 관계는 김의원님 말씀이 사실상 우리시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없지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초중학생등 야영하는 장소가 의무적으로 거기에 가서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이왕 가는 길에 한번 둘러서 가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좋은 개선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문은 그 정도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청실업팀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여러번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규정상 실업팀을 유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직원수가 1,000명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실업팀을 한팀씩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실업팀이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시장기타기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만 없는 것은 사실상 정구가 우리 상주시가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구부가 있는 곳은 상주산업대학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정구부가 없거든요. 이래서 우리 상주에서 연습을 해서 주로 외지로 나가서 경기를 하고 게임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시장기타기도 그것을 안 넣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교체 문제는 제가 혼자서 결정지을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서 관계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수 기념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보니까 진짜 두명이 쉬는 시간도 없이 풀뽑느라고 정신 없더라고요. 그 양반들 가서 풀뽑을려고 거기에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관리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야영장 그 자체가 물론 교육청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야영장 이외의 주변여건, 소나무숲이라든가 이러한 여건들이 여러 가지 환경여건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면 견학코스로서의 적합한 어떤 대안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업팀에 관계된 것은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실업팀을 결정한 이상은 그에 해당되는 어떤 발전적인 연구를 해서 그것이 더 성장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실업팀 바꾸라, 안 바꾸라가 아니라, 현재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길거리 농구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은 부족하고 하지만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실업팀에 정구 인원이 물론 소수 인원입니다. 그 소수인원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신다면 어떤 그런 대회를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단계부터 좀 생각을 해서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행정 추진내용, 그리고 호적 및 건축물 전산화 추진계획과 지적업무 관리 및 토지업무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면 창구민원대 및 책상(PC내장식)을 전부 교체하였고 민원인 안락 의자와 문서 보관함 소위 케비넷을 전부 사물함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디오와 앰프를 설치를 해서 저희 민원실과 전정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만남의 광장을 찾아오는 피서객 특히 여름철의 피서객들을 위해서 아침 09시부터 밤 11시까지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더위가 심해서 하루 200∼300명씩 시민들이 분수대옆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셔서 음악도 듣고 분수도 구경을 하시면서 여름철 피서를 하고 계셔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전용 인터넷 검색기를 상반기에 한 대 증설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인터넷 검색기가 작년 연말까지 저희 민원실내에 현관에 한 대 설치함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할 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현관에서 방학이라든지, 일과후에 사용을 해서 보기에도 싫고 이렇다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기를 사무실내로 배치를 하면서 한 대 더 증설을 해서 동쪽 사무실과 서쪽 사무실에 각각 한 대씩 검색기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용 비디오설치와 TV 설치를 동쪽, 서쪽 사무실에 각각 한 대씩 설치를 했고 키폰 전화기 설치를 53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인근에 있는 문경시라든지, 영주시를 비롯해서 김천 도립병원 등지에서 저희 민원실을 잘 되었다고 해서 견학을 왔고 또 시내에 있는 유치원에서도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민원실을 찾아 왔습니다. 덧붙여서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원실을 설치한 업체하고 상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계약을 해서 영주시청도 상주시청과 같은 민원실로 꾸며달라고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저희 민원실내에 시정 이미지보드를 설치할려고 관련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상주시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소위 말해서 성주봉 휴양림도 개관했고, 성주봉 휴양림이라든지, 문장대라든지, 아니면 상주에서 생산되는 곶감 같은 것을 큰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세군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민원실을 찾는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한테 우리 시정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할려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9월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좌석배치도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원행정 추진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중에 161,078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민원처리가 1,073건, 1,000여건씩 평균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창구즉결민원이 186,307건이고 유기한민원이 23,079건입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은 29,3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특수시책 추진과 관련하여는 상반기에 저희 민원실에 여성명예민원실장님들이 25명이 계십니다. 매일 하루씩 교대로 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민원안내라든지, 상담한 건수가 1,233건입니다. 그리고 또 명예민원실장님들한테 지난 6월 8일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주관내에 있는 함창 향교라든지, 도남서원이라든지, 모동에 있는 옥동서원과 외서에 있는 우복생가, 동학당, 정재수 기념관 등지를 견학을 문화유적을 탐방을 했습니다. 결과 실장님들이 우리 상주시 관내에도 문화유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출구반응 조사를 매월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명예민원실장제 운영인 특수시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고 친절봉사에 대한 참모습 가꾸기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참모습 가꾸기 교육을 실시하면서 제 생각에는 9월중으로 우리 한국전통예절에 대한 교육을 우리 민원실 직원들에 대해서 일과후에 한2∼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절충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호적건축물 전산화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작업 상반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60만 6,674건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전체 대상작업 60만 6,674건을 다섯차례에 걸쳐서 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차례에 걸쳐서 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중앙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대사 미흡한 점이 많다. 이래서 하반기에도 한번 더 대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전산화 작업과 관련하여는 금년 상반기 실적은 전체 대상 53,360건중에 82%인 43,755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8%인 9,605건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적관리와 관련하여는 상반기에 총 41,500필지중에서 19,040필지를 시행을 해서 46%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54%인 22,460필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 추진과 관련하여는 상반기에 1,400필지를 완료를 해서 44%의 실적을 거두었고, 하반기에는 1,800필지 56%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과 관련하여는 전체 하반기에 8,663매중에 2,230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토지관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상반기에 조사필지 27만 767필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1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고시를 6월 30일 해서 각 개인별로 전부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지가를 금년도에 작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0.9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1년도 5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필지수는 1,40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1일 기준 토지이동 및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1년에 한번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관계법이 바뀌어서 1년에 1월 1일 기준과 5월 1일 기준과, 9월 1일 기준,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하여는 하반기에 대상필지 27만 5,000필지를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가 참 잘되어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다른 곳에서도 와서 견학을 하고 했다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에 가면 등기부 등본 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상주시청 민원실에도 그것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등기부등본을 떼러 법원에 가지 않고 우리 시청민원실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포항시에 그렇게 설치된 걸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도 빨리 추진한다면 그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더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추진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입장에서 전체적인 여론은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했을적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90%는 저희 민원실에서 다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등기부 등본은 법원에 가서 발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행정자치부하고 법무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등기부등본을 자동 발급할 수 있는 것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제가 알기로 한 7,000만원 정도 설치하는데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 7,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등기부 등본 자동발급기를 법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려고 조정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60년대 새마을운동,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져서 리어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대지를 희사를 해서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골목길을 확장하고 지금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분할되지 않고 기존 대지 주인앞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정리를 어떤 단계의 정리를 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주시뿐만 아니라 '70년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희사내지 기부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시장군수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소유권을 기부를 받았으면 기부한대로, 희사를 받았으면 희사한대로, 아니면 샀으면 산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등기를 상주시장이나 군수한테 등기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등기는 그 당시에는 '70년대에는 별로 땅값도 높지도 않고 이래서 등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됨으로 해서 토지가 가격이 엄청나게 오름으로 해서 지금 등기부 등본을 때 보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 앞으로 그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나름대로 이것은 내 등기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민간인하고 행정기관하고 소송도 많이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해서는 행정기관이 전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되 단 그것을 농지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사용했던 일정의 사용료를 토지소유자한테 행정기관은 주어야되고 또 현재 싯가에 따라서 그것을 시는 매입을 해서 시장앞으로 소유권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재판이 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 관내도 아마 이두희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지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기 도로로서 20년내지 30년동안 사용해온 도로이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들이는 방법이 제일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공부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의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