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서창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250개로 올렸는데 예산편성하면서 기획예과에서 100개로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조금 더 찾아가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좀 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250개소로 바뀐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한 150개는 남아 있네요?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골목 안길에 예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했다가 삭선해 버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선을 그을 때와 삭선 할 때의 그 절차는, 지금 선을 긋기 위해서는 경찰과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구가 협의하는 부분이고, 삭선을 할 때에도 그 3개의 기관이 협의하는지와, 지금 우리 구에서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삭선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는 차를 안 대야 되겠죠. 그런데 삭선하고도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인근에 계신 분들이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다시 또 삭선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좀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불법주차는 계속적으로 양산이 되는 거고, 세외수입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봐 줘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면 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구정질문 했듯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삭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삭선 했던 부분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구획선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권을 확보하지 않는 사람이 댔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7,200원짜리 딱지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삭선된 부분에는 왜 전혀 단속이 안 되는지, 단속이 되어야 사실 삭선했던 분들이 다시금 선을 그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하니까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가 주차를 했을 때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물론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심하게 한다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민원인이 진행을 하는데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차가 돼 있으면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안 한다는 전화를 아마 받을 거예요. 정말 이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도 모자란 부분도 있고 장비도 모자라고요. 그렇지만 동네 안길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 돼 있던 부분들을 거의 지웠어요, 보면. 거의 지워서 정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유명무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심한 데는 어떤 곳이냐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밖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삭선을 했는데 거기다가 건설용 중장비를 대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승용차도 못 대게 해 놓고 거기다가 건설장비를 주차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정말 그런 나쁜 관행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밤과 낮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있는 한은 그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기금은 원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기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했단 말입니다.

통합을 해서 남는 기금액을 구에서 되돌려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체육진흥기금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체육진흥기금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꿈나무 체육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실은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 3년 전부터 동대문구 주니어 리틀야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동대문구의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그렇다면, 원래 체육진흥기금이 본래 목적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을 가져다가 구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을 만들 때 당초 계획과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는 좀 염려스럽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내년 경기가 더 좋아지리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고 그 기금 액을 조성을 해서 갚아 나가겠느냐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피용 답변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 하면 그 예로 우리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에 대한 이자부분 그것을 구에서 지급하게 됐을 때 방안은 있느냐 해서 그때 과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부구청장께서도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러워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26쪽에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묻겠습니다.

동대문구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 해서 지금 4,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도 있고, 또 가서 보면 민간으로 해서 생활체육 동호회 및 단체육성지원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 혹시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되는지와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여름캠프라든지, 국토체험행사를 보니까 이것을 세목에 맞지 않게 전용해서 사용을 했던데, 혹시 체육과에서도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행사지원 이것은 체육하고 다른 성격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단위의 체육행사라고 느껴지는 부분까지도 지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대문구에 크게 빛은 아직 안 내고 있지만 리틀야구단이라든지 주니어야구단이 결성이 되어 있어서 동대문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와,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의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이미 시행됐던 사업인데, 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라는 거지요?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26쪽에 가족여름캠프 행사 지원에는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실 몇 몇 가정에 대한 지원인데 지원 금액에 비해서, 행사 내용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28쪽에, 물론 이것은 관리공단 전출금인데 동대문구 체육관 샤워실 개선 공사입니다.

증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선하는 것이겠죠, 오래돼서. 그런데도 지금 3,500만원이 잡혀있어요. 물론 규모가 바닥면적이 얼마에 개수는 몇 개, 이런 것이 나와 있겠죠.

아니면 보일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는데 샤워실 개선 공사 3,5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답변바랍니다. 98쪽에 재활용센터 유지보수가 지금 2,000만원 잡혔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에 있는 재활용센터지요? 그리고 보수는 지금 어떤 보수를 하는데 2,000만원 잡혔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