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고업이 등록제에요, 허가제입니까?

그러면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간판개선 사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네요. 간판개선 사업하는데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신고업이면 서류 서식만, 등록서류만 제출해서 신고를 하면 바로 허가를 내주는 거죠, 등록절차나 허가사항은 아니고?

등록해서 신고해야죠? 광고업을 등록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그 광고업에 등록하려면 자격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 자격 조건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간판업을 하고 간판개선 사업하는데도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죠?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협회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조달청에 입찰을 내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죠. 또 액수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달청하고 어떤 입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협회하고 업무처리를 하죠? 지금 간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안서 같은 게 들어옵니까?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에 맞춰서 어떠한 규정도 정하고 규격도 정해서 어떤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러이런 규정으로 해야 된다, 이 안에 선정을 해서 정해지면 그 업체가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자를 선정하면 상당히 공정한데 이게 제안서 제출하고 협상하고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는 이게 편리할 수도 있죠. 제안서 받고 협상하게 되면 편해요.

어떠한 규정을 정해져 있는, 위원회에서 어떤 걸 정했다면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틀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동료위원께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심도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건 좋은데요.

이건 상당히 문제성 있는 협상 계약이라는 얘기에요. 이거를 어떤 낙찰자를 딱 정해서 그 낙찰자가 우리 구에 있는 업체와 몇 %를 동행해서 같이 하라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정도로 좋은 겁니다. 비리가 척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또 비리 척결하는데 있어서 일조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질의할 내용이 조금 있어서 시간이 조금 요할 것 같은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400쪽에 보시면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이 있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아파트 새로 지으면 분양가를 정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업무추진이 또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그 돈이라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 시행하고 있죠? 지금 장안동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안동에 현대아파트 있죠?

거기에 공공관리제로 해서 지난해에 등급 판정을 받았죠? 2011년도에 받아서 그에 대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죠? 지난해에 예비 지구 지정을 위한 예산이 우리 구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얼마 못했죠? 5,000만원이 구비입니다. 우리 구의 공공관리제는 안전진단은 구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비 지구 지정을 위한 예산은 매칭사업이에요, 시·구비 매칭사업. 지난해에 서울시에서는 그 매칭사업으로 1억 5,000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구 사정이 열악해서 2013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또 역시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다 보니까 또 추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매칭사업은 웬만하면 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장안2동에 현대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올렸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안 맞아서 삭감이 된 건가요?

조금 전에 얘기한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데요.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귀에 거슬린다고요. 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하겠어요?

아니, 지금 장안동에 현대아파트가 공공관리제에 의해서……. 법에 해 주게 돼 있다는 얘기가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 자료 가져와 봐요.

이게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에 의해서 현대아파트가 이미 추진이 되고 있어요. 공공관리제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고 있는 대로 설명 한 번 해 봐요. 과장님, 공공관리제가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대로 얘기 해 봐요.

주민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걸 몰라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고, 공공관리제에 의해서 현대아파트가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로 예산을 책정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관리제로 꼭 해야 되는 목적을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안2동 현대아파트가 금액이 3억이에요, 예비 지구 지정 비용이.

서울시에 1억 5,000 있다고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구에서 1억 5,000을 잡아야 되는데, 행정감사에서 다른 과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지만 가정이나 사업체나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서 살게 돼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사업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면서 저축을 해요.

저축하는 사람은 살지만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보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않는 그런 면들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건축과에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장안2동에 힐스테이트 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위에서 등기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등기를 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를 뿌리고 있어요, 재를.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조합에 대해 고발을 했더만요. 고발했죠?

그리고 또 건축과장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겠지만 이분들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등기를 내는데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발을 했다는 게. 뭐 때문에 고발을 했는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발장을 냈을 때, 고발장을 내면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영향이 있어요.

조합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그 과정을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합이 등기를 내는데 저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있고, 그에 대한 것은 법정에서 알아서 처리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까 첫 번째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택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구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라도 소액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분은 예산상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였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비 지구 지정을 잡기 위해서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에도 못하고 지역발전을 저해시키는 거예요. 그걸 발전 시켜야 취득세나 등록세가 들어와서 우리 구 자립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건축과 총 예산 가지고 논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미주는 3억이 넘고 장안동은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전체를 통째로 묶어서 안 해야 돼요? 축구경기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잘 차요. 그런데 지면 어떻게 돼요?

감독 책임이에요, 축구 선수 책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노력한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알고 있지만 통과 못한 것은 그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입장에서 혹시라도 미주하고 장안 현대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안 힐스테이트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발한 거 말이에요. 80% 동의를 받으면 관리처분, 회계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409쪽에 자산취득비, 고소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보셨을 텐데 이것이 차량을 이용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언제쯤 고소차 차량을 쓰는 거죠? 1년 12달 고소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들이 1년 12달 가지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길래 그게……. 전주에 문제가 생겨서 한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전지사업도 있죠?

그러면 가로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수 조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넘버까지 다 있으니까. 그 나무에 대한 성장 속도를 계산해서 전지를 할 텐데 지금 과장 얘기 들어보면 1년 12달 나무를 잘라야 된다?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나는 게 여름에 전지 때문에 사고가 나서 얘기가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임차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여름에 몇 개월 쓴다’ 이렇게 임차를 하게 됐을 때 단가도 혹시 뽑아봤나요? 1일로 하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것이고요. 월 단위로 쓰게 되면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1일 쓰는 거나 월 단위로 쓰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월 단위의 금액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월 단위로 나왔을 때 이 금액하고 맞춰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청소행정과에서 11톤 차를 사는데 1억 6,500인가 들어요. 이게 7년 정도 탄다고 봤을 때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1년에 2,000만원씩이에요, 또 관리비 들어가고.

이런 비용이면 리스해서 써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름철에만 쓸 거 같으면,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본 위원이 과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해요. 배봉산 약수터 아시죠?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지금 지하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장을 하면서 지하수를 그냥 마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봐요, 수질이? 그런데 왜 거기에 어떠한 염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혹시 과장님 아세요? 그러면 그 염소처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물을 관리하는지, 지금 현재 의약과도 관리 안 한다, 맑은환경과도 안 한다.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사진을 보여줄 건데, 지금 그 지하수가 일체의 화학약품은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과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이 사진이 물을 받은 다음에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에 희석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배봉산 약수터예요. (진병규 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 석으로 가서 답변) 왜 이 물이 이렇게 뿌옇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약품처리를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뿌예? 지금 동료 위원님들 보세요. 지금 이 뿌연 게 희석이 된 거예요.

아주 뿌예서 카메라를 내서 찍는 사이에 이게 희석이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염소를 첨가하나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약품처리를 안 한다는데, 지하수도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약수로 할 수도 있어요. 광천수는 다 약수니까.

그런데 약품을 첨가하게 되면 약수가 아니에요. 약수가 아니죠? 아침에 가보세요.

아침에 가보고 한 번 가보세요. 이게 지금 3개과에서, 의약과 또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약을 다 안 친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 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중랑천공원, 둑방공원 거기에 장안교나 장평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죠? 만들어놨죠? 보도로 갈 수 있도록.

거기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공원의 책임이에요, 다른 치수과 책임이에요? 울타리라든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든가 다 치수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아니면 주위, 주위라는 것은 풀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런 것을 관리를 하냐 이거죠. 치수과 또 다음에 있으니까 물어볼 건데, 그 위가 지금 현재 불을 피웠는지 어쨌는지 그을음이 나서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다고 지금 얘기가…….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해에 우리 구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 있습니까? 토목과에서 예비비……. 가로등 조명 그 부분에서 추경 예산을 했었는데 추경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쓴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와서 치우는데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제설제 구매를 했지만 올해도 만약에 추가로 기상이변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기상청에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는지요?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 다행이네요. 우리 구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눈 오는 것보다 비 오는 게 더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장안2동하고 전농동 사이 간선도로에 배봉로터리, 그게 가변차로로 전농동 로터리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미 차선이 다 삭선이 되고 있어요. 삭선이 되고 있고 별도로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그것은 시에서 1억의 예산이 나왔는데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전치수과하고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여기서 발주가 나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나갔는데 문제가 좀 발생이 돼요.. 본 위원이 오면서 보니까 차선은 삭선이 되어 있고, 가변차로가 장안교에서 전농동으로 올 때 출근시간에는 3개 차선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삭선을 했는데도 막 그리로 차들이 가요. 그리고 점등이, 가변차로의 방향지시등이 꺼져 있는데도 차들이 막 가고 해서 상당히 저도 아찔하고 위험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라도, 도로 곳곳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어떠한 표지판이 하나도 없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차를 유도시켜 줘야 되는데 유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공사를 하게 되면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 양반들이 삭선하고 칠하는 것만 하고 있지 일체 관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철거가, 가변차로의 신호가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데라도 플래카드를 걸어서 점등을 했으면 거기에 공사 중이라든가 또 어떤 유도를 좀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지시를 하셔요. 그 예산이, 저희들도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안전관리비 같은 데 철저히 감독하셔서, 안전관리에 대한 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 좀 하세요. 김수규위원입니다. 5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무인단속 CCTV 이전설치, 장소가 어디죠?

이전 설치를 어디에서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전 설치는 설치된 곳을 폐기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전년도에 예상을 한 부분이 없는데 올해는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민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3,800정도 나오네요, 설치비용이, 3,850만원. 그렇죠? 1대 설치하는데 3,850만원이에요.

지난해 예산액은 4대가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2대 설치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설치 4군데가 똑같이 민원이 제기돼서 설치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걸 또 거기서 임의대로 옮길 수 있나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에 우리 구에 4개 정도, 대충 어디 어디쯤인지 계획이 잡혀졌어야 예산도 하는데 이건 무작위로 그냥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쯤 4개가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대략적인 계획을 잡아야 예산도 편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7,200 예산을 잡으셨고 금년도도 똑같이 내년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그린파킹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아, 연립주택도.

연립주택은 기존에 다 주차장이 확보 돼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586쪽에 CO2 소화전함 교체가 이게 자체적으로 발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의 지시에 의해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 얘기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지, 소방서에서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관리초소 전기공사가 회기역 공영주차장 세 곳, 공영주차장 외 세 곳이면 175만원씩 4개소라고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회기역 공영주차장 세 곳 어디 어디예요?

네 곳 입니까, 여기도?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네 곳입니다.) 이게 놓는 위치에 따라서 막 임의적으로 놓아지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의 사고 원인이 돼요.

이걸 잘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해서 현실성 있게, 이게 표지판이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다. 이거보다는 벽 쪽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우선거주자주차 지역이라는 거 다 알아요, 주민들이. 그거 없어도 웬만큼 다 인지를 해요.

그래서 벽 쪽에 이렇게 측면에다 설치를 해 놓아도 충분히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꼭 어느 부분을 딱 가로 막아 버리니까 그 부분이 어떠한 차가 소통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주차장에 차량식별용 CCTV 설치 및 노후 DVR 교체라고 돼 있어요. CCTV가 식별이 잘 안 되나 봐요? 카메라나 녹화기는 노후와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화소가 낮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설치한 곳과 오래 전에 설치한 주차장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겠다는 어떤 제품이 있나요? 그런데 구매할 계획, 제품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차가 한 두 대 사고 난 것에 대한 확인이 안됐다고 해서 전체 다 예산을 잡아서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카메라와 DVR만 교체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690만원 정도면 한 주차장에 카메라가 몇 개이고, DVR이 몇 개를 설치하는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안전진단 점검은 했겠지만 새로 이건 구입하는 거잖아요. 구입하는 것은 안전진단과는 관계가 없죠. 안전진단은 화소가 약하고 녹화기계가 안 좋고 이런 건 안전진단에 나올 수 있지만 그 구매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구매하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높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정도 들어가겠다 인식이 되겠는데 아직 확실하게 제품이 선정된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보통 저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CCTV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 DVR 한 100만원 정도, 카메라가 요새 적외선 카메라 해도 한 15만원, 그렇게 했을 때 10대면 150만원 그러면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설치가 될 것 같은데 690만원은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면 예산을 책정하기가 좀 그러네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아침 전에 주면 확인이 안 돼요. 되도록 빨리, 빠른 시간에 안 되면 메일이라도 넣어주세요.

소화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전함도 교체를 지금 현재 점검 지시,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고 우리가 점검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한 번 줘보세요. 이걸 올해 해야 될지 내년에 해야 될지 내후년에 해도 되는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자체점검도 있고 소방서 점검도 있어요. 그런데 자체점검으로 하는 경우에 불량인 것인지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하는데 불량으로 된 건지 그것이 결정이 돼야 돼요. 소화기전함 같은 경우는 사실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소화, CO2만 충전하면 되는 것이지 함 전체를 갖다가, 패키지 전체를 교체하는 거는 좀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게 차량에 화재가 생기면 CO2가스가 방사가 돼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을 해요, 물을 끼얹지 않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CO2가 방사될 수 있는 라인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함의 CO2용기에 CO2를 저장하는 것이거든요. 함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 이것 또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기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