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 250억 이미 갖다 썼는데 나머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얼마 남아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모르시나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데, 물론 저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획재정국장 홍종선 그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예요. 19억이 이제…….

아니, 우리가 지금 일반예산이 모자라서 갖다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질의했다시피.

아니, 과장님, 금년에 기금 50억 쓴 것은 우선 당장 내년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부터 우선 다만 얼마라도 일반예산에서 주차장으로 전향을 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면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기금으로만 들어간 돈이 연차별로 지금 얼마 들어가 있지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돼서 된 거하고 해서 자료 좀 줘요. 오세찬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안 잘 짜 가지고 오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급량비에 있어서 1억 2,000 돈인데, 386쪽에 보면. 이 7만원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게 공공근로요원들은 “6,000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한 달에 21일이면 21일 곱하기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 온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7만원 곱하기 명수 12개월”, 또 이렇게 해 온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이 그렇게 되셨어야지. 나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387쪽에 보시면 공공관리지원 용역비 집행잔액이 전액 시비입니까?

오세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가 금년에 2억 7,300 정도 증 편성됐는데 주된 요인이 뭐죠? 그러면 재정비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재정비 수립은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가시기 전일 텐데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기동의 종상향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받아서 서울시에서 공문 받은 거 있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받아서 받은 바가 있는데 사실 심의가 잘 나온 편이죠, 심사결과가? 금년에 기획예산과가 5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도 편성을 안 한다고 하더니 제가 지금 예결위까지 들어와서 상임위, 반대 상임위까지 다 따져 봐도 신규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 전체의 발의를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회기동 종상향에 대해서는 명분조차 안 올라왔죠?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세부조사가 지난번에 용역비만 칠 때는 제가 3,000만원으로 해서 그게 뭐 5개월 걸린다고 해서 보통 한 600만원씩 한 달에 잡아서 3,000만원을 정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번 세부 정밀용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3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4억이 편성된다고 해요.

전체적인 자료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게 하나도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죠? 단지, 예산 때문에?

그런데 신규사업은 그렇게 올려놓으면서도 구의원들 전체 발의를 해서 청원한 것을, 연계사업 아니에요. 결국은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을 받고 이번에 다시 서울시에서 공문 온 거대로 세부 정밀용역을 받아서 올려라 그랬는데 그러면 연계사업 아니에요? 신규 아니죠?

신규에요, 아니에요? 그게 왜 신규에요, 연계사업인데. 지난번에 타당성 받아서 서울시에서 심의 잘 받아서 다시 세부용역을 올려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신규에요?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예결위에서 50만원 이상에 대한 신규사업은 다 삭감해도 상관 없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야지 뭐.

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나온 사람이야. 회기동 종상향에 대해서부터는 우리 동대문구에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그 중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하는 데가 경희대 앞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3종으로, 지금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 계속 한 15년 동안을 요구해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인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종상향에 대한 의원 발의를 무시하고 안 올려준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저는 안 받아들여지는데, 답변해 보세요.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잡아서 목을 정하고, 추경에 가서라도 마저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목을 정하고 추경에 가서 나머지 반영을 해도 충분하겠네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렇게 한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서는 이의 없이, 이 일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는데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나 단체장들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대문구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쉽게 말하면 시의원 구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생활권 계획인데,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이나 흡사해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전혀 없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은 이런 거 할 때는 시·구의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내년에 선거라고 해서 인사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하자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시·구의원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아니,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이 뭐 용어나 알겠어요? 나도 4년 돼 가니까 이제 좀 알겠구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시·구의원들을 꼭 참석을 시켜 주시고, 사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일체 시·구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거죠. 시·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면 “시·구의원들이 어디 인사 나가서 며칟날 무슨 설명회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들 나오십시오” 하면 몇 명이라도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이런 신규사업은 있으면서 종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싹둑 잘라.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감안하시리라 믿고, 이 측량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있어서 측량비가 우리 구에서도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면 측량비 주죠?

그런데 이게 한 필지 당에 대해서 32만원, 35만 7,000원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그리고 구에서 지적공사 해서 의뢰하는 금액하고 일반인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금액하고 틀리네요? 그거 확실히 알아서 연락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 때문에 민원이 동대문구가 시끄러운데, 특히 휘경·이문 지역에. 그런데 이 전수측량에 의한 사람들이 다시 측량을 요구해서 본인들이 의뢰를 하면 적게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내더라고요, 측량비를. 그런데 여기 지금 30만원 돈이면 ‘구에서 하는 건 싸고 일반인들이 하면 비싸다’ 그 생각 밖에 안 드네요.

물론 그렇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들었다시피 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거하고 구에서 지금 30만원대 시키는 거 하고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넘겨 주세요. 오세찬위원입니다. 421쪽에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7, 8년 전부터 동대문구는 전수측량에 의해서 모든 측량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 도근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량수수료하고 설치비가 또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망실이라는 것은 지적 표시를 해놨는데 공사 등 이런 걸로 해서 없어졌다?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해서 거기를 또 뽑는다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에다 물어봤다가 측량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측량하면 지적공사 직원이 우리 과에 있죠, 지적공사 직원이?

그러면 측량비 산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에 질의는 들으셔서 알잖아요. 측량비 산출이 왜 일반인하고 우리 구청에서 시키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료하시겠어요?

자료로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 새주소에 대한 것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죠? 그런데 감 편성을 전부 해 놓으셨으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새주소에 대한 새도로명을 다 홍보를 하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해나가야 될 판에 그걸 왜 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그동안에 진행이 많이 됐습니까?

그동안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수도 없이 끓었던 거 아닙니까. 6대 의원들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도로명주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도 받고, 질의도 하고, 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나는 오히려 이것만큼은 증액 편성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질의는 민원이 옛날 2, 3년 전하고 지금의 민원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민원이 없습니까? 오세찬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체육꿈나무 발굴 육성 오디션에 대해서 3,000만원 얘기하신 것을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1년에 한 번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규모는 오디션에 대한 어떠한 종목이라든가, 우리 동대문구에 49개의 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스포츠라는 것이 하계가 있고 동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두 번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오디션을 보더라도 여름에 동계에 대한 오디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2회 정도로 늘리시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심사위원단이나 아니면 우리 체육회의 감독 겸 그런 사람들을 어차피 우리가 심의위원을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입장인데 그런 면으로 볼 때 이것을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의 유능한 선수를, 종목별이 몇 개죠? 21개인가요? 21개에 대한 오디션을 5명씩만 본다고 해도 100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발, 제가 한 3년 전부터 체육기금심의위원회에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의 우수한 학생들이 동대문구를 떠나지 말고, 동대문구 내에서 선수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국가대표가 된다고 하면, 동대문구 체육기금으로 나는 큰 선수가 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유능한 선수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돔구장을 짓는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음 차세대가 꿈나무 육성을 하는 것을 많이 언론매체에서 보시잖아요? 늦었지만 동대문구가 빨리 시작하자는 그 뜻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을 과감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까 답변 중에 제가 1회라고 하니까 스포츠라는 것이 하계, 동계가 있으니까 2회 정도 이상으로 해서 오디션도 규모 있게,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료가 5,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면 어떤 창고나 아니면 공장 같은 것을 우리가…….

그러면 크게 계획이 잡히거나 구성체가 형성된 것은 아직 아니지요?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0억 달성 시까지는 적립만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설치년도가 2004년인데 2005년부터 기금이 모금됐을 것이고, 이것이 10억이 되려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목표액 10억은 그냥 두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대체적으로 어느 분포도의 여성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거예요?

오세찬위원입니다. 저만 질의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여기 지금 기금 적립액을 10억원에서 8억 3,000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급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신 것이지요? 사용용도가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일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기로 편성을 했겠지요?

그러면 현재 잔고가 얼마지요? 금년에 여기서 쓰고 나머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감당이 되나요? 내년 2014년도에 지출이 1억 5,1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그만한 돈이 들어와야 통합기금이 3년 거치기 때문에 계속 또 지출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꼭 속기를 남기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10억에서 8억 3,000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미리 썼단 말입니다.

아까 보면 성평등도 꼭 10억을 달성 안 하고도 여성단체에서 누군가가 많은 지원을 요구하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속기에 꼭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가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 예산에서도 357쪽으로 표시가 된 것을 보면 조정액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일반 예산인지, 아니면 기금인지? 그러면 이 기금에서는 이것이 편성 안 돼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기금 표시는 없고 일반 예산에서 5,000만원으로 용기를 사겠다?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이 우리가 구비를 마련하면 시비가 또 오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