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시설비면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주차장에 대해서 내려 온 50억입니까? 일문일답입니다.

아니, 주차장 136억이, 올해 특별회계가 얼마 잡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나? 없잖아.

남궁역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국 인원이 증가된 것은 그 과에 필요한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뭐 시간제나 이런 게 포함된다는 겁니까? 일문일답.

남궁역위원입니다. 382쪽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2명인데 이건 2명을 가지고 분쟁조정을 하는데 또 그 밑에 민원조정위원회는 5명 신규라는데, 2명은 누구이고 5명은 누구인데 이게 같은 공동주택 비슷한 건데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지 지금 신규지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389쪽에 보면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조금 올랐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18구역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로 부분에 변상금이, 일단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변상금이 바로 나가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변상금이 안 나가죠? 부과를 안 하죠, 변상금 부과를? 아니, 우편요금이나 광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매년 변상금을 내다가 도시계획이 딱 시작하면 변상금이 안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끝날 무렵에서 5년 치를 한 번에 무는 거야. 국장님은 그 내용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좌석에서 - 네?) 그 내용 아시냐고? 5년 치를 한 번에 물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

매 1년마다 100만원 내는 거하고 5년 뒤에 500만원 내려니까 주민들이 벅차서 못 내는 거야. 안 낼 때는 좋은데 한 번에 그렇게, 관리처분계획이 딱 떨어지니까 한 번에 몰아서 5년 치를 내보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좌석에서 - 그건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주택과로 넘어, 아니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지금 이런, 그거 한번 해 봐요.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광고료, 우편료가 잡혀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5년 치를 한 번에 내보내니까……. 아닌데 일단 도시계획을 잡아서 시작하면 여기 입안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이게 재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변상금이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홍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여기도 도시계획 입안 안 하고 ‘우린 그런 거 더 이상 모른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도, 거기서 변상금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재무과로.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이 모르니까 5년 치를 한 번에 800, 1,000만원 다 나왔어요, 주민들이.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몰아서 내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못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돈 얼마 안 되지만, 관계없다 그러지만 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11구역, 18구역 구유지 매각대금 70억 잡아 놓은 거 아시죠, 예산에다가? 아니, 진행사항을 도시계획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관리처분 들어와서 하면 도시계획에서, 그럼 11구역, 18구역 있잖아, 예산서에.

그걸 도시계획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 여기보면 이번 예산에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그걸 매각을 하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처분 다 여기서 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관리처분을 내야 진행사항을 여기서, 진행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건 안 팔아도 진행사항은 여기서 해 줄 거 아니야. 맞잖아, 18구역. 그런데 왜 아니라 그래, 18구역이 맞는데.

여기 보면, 그럼 18구역이 여기 맞죠? 아니, 그래도 진행 사항은 여기서 진행이 가서 어떻게 가서 돈이, 재무과에서는 도로부지가 구 재산이니까 불법건축물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진행이 돼서 빨리 70억을 하려면 관리처분해서 시작을 해야지 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그걸 알아야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재무과에서 받는 건 아는데 70억 잡아놓은 건 18구역 안에 있는 구유지를 매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에다가 예상치라고 70억을 잡은 거야, 구유재산을 팔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 거기 나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과에서는 빨리 진행을 시켜서 이주를 해야지 그 예산이라는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전혀, 주무과에서 진행사항을 빨리 빨리해서 내년 몇 월 달에 나가서, 나가면 구유지 판 게 70억이 들어와야 내년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처분을 하면 이주는 내년 언제까지 확실히 잡혀있어요?

구유지 판매해서 이번에 여기 70억이 잡혀있는 거야, 18구역, 11구역. 그러면 그걸 팔아야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진행을 시키든가 뭘 해야지 그 돈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 예산을 맞추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구 예산이 없다고, 청소행정과도 민간에게 줄 돈을 그냥 3억을 잘라버렸어.

무조건 감을 시켜 놓은 거야, 줄 돈을. 그런 식으로 지금 잡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70억이라는 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팔아야 될 돈이지, 지금 돈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도 이걸 빨리 그 예산과 맞추려면 진행을 시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이 돈이 내년 가서 우리가 메울 수 있든지 없든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궁역위원입니다. 394쪽 보면 테마가 있는, 일문일답이니까.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60번지도 일대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전농중학교’ 가는 데냐, 아니면 ‘혜성’ 가는 데냐, 그게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좋은데 지금 시비 3억 나온 거 알잖아요, 과장님도.

시비 3억 나온 거 돈이 우리가 다 이번에, 아직 그거 시작 했습니까? 그럼 지금 얼마 남았다고 진행 중, 그 예산 이번에 못 쓰면 어떻게 돼요? 불용처리,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는 돈 아니에요, 지금.

이건 명시이월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3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어디 다른 데로 가는데 그 돈을 여기다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민참여…….

선정돼도 우리가 구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은 1,000만원 미만인데 왜 1,700만원이 잡혔지? 그렇게 해야지 전농2동만 해 놓고 1,700 잡아 놓으면 이거 잘못 됐네? 아, 여기 700이네.

그럼 이걸 다 똑같은 시의원이 따 와서 하는 똑같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3억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이거 해도 이게 모자라지는 않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조정하기 전까지 얘기를 해서 시비로 쓸 수 있게끔, 돌리게끔 구 예산이 1,700이 좀 절약이 된다 그 생각을 해서 빨리 결정 하시고, 그리고 398쪽 보면 현수막 게시대 운영 대행사업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는데……. 아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하는데 다, 그 사람들 직원들 월급 주는데 별도로 인건비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아니, 공단 직원은 우리 직원 아니에요?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데 무슨 인건비야, 인건비가 아니지. 틀리겠지, 목이.

그러면 지금 900해서 인건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많이 오르고, 현수막 게시대를 더 늘리겠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럼 그건 그렇고요. 아까 얘기한 거 주민참여예산, 이걸 얼른 3억 시비하고 해서 남으면 그걸로 하는 걸로 해서 이건 이번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고려해 보는 쪽으로 판단을 내 보기 바랍니다.

주민이 건의했지만 우리 예산이고, 지금 60번지는 여기는 겹치지 않지만 60번지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비와 겹친다니까, 지금. 저번에 같이 있으면서 과장도 들었잖아.

이건 똑같은 겹치는 예산이라니까, 1,000만원이. 그걸 잘 판단하시라니까요. 그걸 판단해서 얼른 결정을 하세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똑같이 그 돈으로 다 쓸 수 있는 돈이라니까, 지금 3억 가지고. 3억하고 겹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겹치지 않으면 뭐 하러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3억이 우리 전농동만 가지고 하려다가 거기가 3억이 안 되고 돈이 남으니까 지금 더 확대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답십리2동은 안 한다고 쳐도 60번지는 겹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판단해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한 건데 도시갤러리사업 조성물 유지보수해서 지금 이 전기료가 잡혀있는 거는 야간에 조명을 켜가지고 벽화를 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에 예산이 없어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배봉근린공원 육교에다가 우리가 조형물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거 지금 조명 안 밝힌 지가 벌써 3년 됐어요. 그만큼 구에서 어려우니까 조명을 아예 밝히질 않아, 시설은 다 해놓고. 아마 거의 1억 들어간 돈인데 망가졌을 거야.

그런데 굳이 있는 것도 안 하고 전기를 안 쓰는데 굳이 갤러리는 유지보수까지 하면서 꼭 전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 5만 5,000원이 왜 안 많아요, 많은 거죠. 밤에 잠깐 켜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물 다 만들어놓고 불 안 켜고 육교에다가 조명 만들어 놓은 것도 기본료 나갑니까? 나 그거 처음 듣는 소리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구에서 만들고 조명 안 켜는 거 전부 다 기본요금 나가겠네?

그게 한두 개입니까? 아까 얘기한 육교 같은 데나 제기동도 있고 전농동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안 켜요, 절전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데 무슨 기본요금이 나간다는 소리 나 처음 듣네. 구에서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나가는 거지 그것만 2만원이 나가나, 안 켠다고?

그럼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본요금이 나간다는 거네? 여기는 이거 조명을 안 해도 2만원 나간다는 얘기네, 매달?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좌석에서 - 계량기가 설치돼 있으면, 안 틀고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나가겠지만 계량기…….) 계량기가 설치,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왜 있는 것도 안 하는데 갤러리 같은 거 유지보수비로 500 얼마씩 들여가면서……. 조형물, 도시갤러리사업 조형물을 500 들여가면서 지금 이 두 개를……. 2개소인데 여기 지금 조형물 유지는 다섯 군데 해놓은 거 아니에요?

벽화,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이거 관리하고 조명도 관리하고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만원 잡혔으면 보수를, 어려운 상황에서 300만원 증액해서 하면 내년에 올라가다보면 끝이 없는데 200만원 잡아가지고 되겠네, 보수비.

남궁역위원입니다. 399쪽 보면 건축교실 운영해서 아까, 일문일답이니까. 이 금액이 건축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던 사업을 구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그쪽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계속하던 사업을 건축사협회서도 큰 돈도 아닌데, 이런 것을 자기들이 그래도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데 안 해 주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네? 아니, 좋은 사업인데 해야 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닌 것을 민간위탁 비슷하게 해서 하던 사업을 회장 바뀐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하고, 구하고 아니면 조금 유대관계가 안 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협회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런 건지.

남궁역위원입니다. 428쪽 보면 배상금으로 해서 올해도 내년에 우리 예상이 6억 이상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1억만 잡았는데, 일문일답이니까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게 전부 다입니까?

이게 다예요, 또 있어요? 2013년도에는 얼마 안 되는데 2014년도에는 현재 예상은 5억이니, 6억이니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져서 그러는데, 지금 배상금 중에서 맨 위에 제기동 137번지는 왜 그렇게 많이, 행정을 잘못했는지 6,600만원까지 편성을, 어느 사람 책임인지 간단하게 내용 설명 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목과가 제일 민원이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을 잘 해결해 주는 과인데, 이번에 보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또 1억 2,000, 해마다 줄지요, 일문일답이니까. 아직도 우리 재개발지역, 우리 동네만 해도 뒷골목, 뒤에 432쪽 보면 이면도로 덧씌우기 해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2억 이상을 증액해 주고, 뒷골목 도로정비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저희 동네 민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뒷골목이 더 많아서 이런 예산이 오히려 좀 늘었으면 하는데 이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해 준 게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민원 3개가 2억 3,000 증액해 준 것을, 저희 민원 같으면 뒷골목이 최고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스콘하고 뒷골목하고 이거하고 세 가지를 봐서는 민원이 거의 비슷합니까? 민원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남궁역위원입니다. 433쪽, 우리 동료위원이 바로 한 건데 재료비에서 제설제 구매가 이게 기금에 있다가 여기로 왔다 그랬죠?

여기는 거꾸로네. 전부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 기금으로 가는데 여기도 거꾸로 어떻게 기금에서, 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그 정도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가고, 일반예산에서 지금 전부 다 기금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거꾸로 기금에서 일반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문제가 있고요. 아까 1,000톤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설을 해 보면 소금은 어떻게 보면 염화칼슘이 모자랄 때 소금으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써도 염화칼슘은 그런대로 효과가 나는데 소금은 효과가 안 나요. 우리가 확보하더라도 지금 1,000톤은 사놨기 때문에, 1,000톤만 더 사는 예비 비용이 얼마예요, 6,000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얘기하는 거죠, 3억이라는 돈이?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고가 염화칼슘하고의 차이가 한 7, 800만원 난다면서요? 그러면 2억 6,000 정도면 우리가 1,000톤은 확보했지만 1,000톤을 확보할 돈이 없네요? 3억이라는 돈이 없네요?

만약에,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면 정부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해 놓으라는 것이 1,000톤 사려면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3억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 빼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겨울에 제설작업 해 봤지만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정이 그렇게 여유치 않으니까. 친환경제는 우리도 써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녹는 게 염화칼슘보다 성능이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우리 형편에는 이 친환경은 맞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눈 오는 사정을 봐서는 구매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상의하겠지만 올해 꼭 눈이 오든 안 오든 소금보다는 어느 정도 염화칼슘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586쪽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부군당길 공영주차장외 6 환경개선공사 해서 이게 4억 5,000×1식이 뭔지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식이 무엇인지 6군데를 다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여섯 군데를 같은 4억 5,000을 가지고 더 들어갈 거 뭐, 분리하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전부 다 한다? 그런데 삭감된 건 답십리 공영주차장 하나 때문에 삭감된 것이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기법에서도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답십리18구역, 전농11구역 매각도 70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맞진 않는 기법이에요.

다 예산 수치라고 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예산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직 이사 가는 그런 구체적인 거, 정해진 거, 관리처분만 났을 뿐이지 그게 언제 되는지 알고 그 매각대금으로 70억 잡아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지 않는 수치예요, 지금. 예상치라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섯 군데를 그냥 통틀어서 4억 5,000 가지고 수리하는데, 말하자면 한 군데 것이……. 우리 부군당 주차장도 제가 차를 대다가 차를 못 대고 있어요. 왜냐면 하도 많다 보니까 저는 밀려났어.

밖에 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심해서 정말 가다 보면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게 많아요. 계단 하나가 똑바로 돼 있지를 않아요. 이런 건 노후화됐으니까 얼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도 이 예산 올라온 것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것은 CCTV 설치 교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전농주차장 여기 부군당 것은 차가 저번에 한 대 받쳤는데 그걸 보지 못하더라고. 식별을 못할 정도로 나빠.

그리고 CO2교체, 4개소가 돼 있는데 여긴 5개소로 돼 있어요? 동답공영주차장외 4개소를 CO2를 교체한다고 해 놓고 예산상에는 5개로 잡아놨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잡기는 5개소를 잡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1개소가 왜 추가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CO2 소화전함 교체 해서 동답주차장외 4개소인데 우리 예산상에는 8억 5,000을 5개소로 잡았잖아.

그런데 우리 「소방법」에 이런 주차장에 CO2 같은 거 소화기 안 하면 법에 걸리죠? 그럼 이게 현재 돼 있는 소방 CO2 교체 겸 전체적인 관리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