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산학간 지원협력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주대학교와 전자상거래를 추진한 결과 51개 업체가 참여하여 176개 품목에 2억 5,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전자상거래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장도리캐릭터 스티커 5만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제조업체별 자문교수 지도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자상거래 사이트 확장과 고급화에 따른 업체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진 및 노사안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범근로자 20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일류기업체 방문 등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축유공자 표창을 실시하여 범국민적 저축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유급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물가동향조사를 월3회 실시하였고, 물가관리 모범업소 56개소와 소비자물가 조사업소 197개소에 대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추석, 연말연시, 관광행락철 등 취악시기에 물가를 특별 관리를 하고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결과 2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 농축수산물의 국산, 수입품 18종의 식별사진이 수록된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보면 상반기에는 연인원 26,406명이 호적전산화외 24개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수범사업으로 소하천 및 도로농로 보수사업, 정보화 추진사업, 수돗물 절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25개 기관에서 282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훈련중 교육내실화로 자격취득 및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소기업 현황은 190개 업체중 149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어 78%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7개 업체에 33억 2,000만원을 추천하였고, 운전자금 2차보전금은 41개 업체에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상담결과 14건에 5억 1,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우수중소기업 5개 업체를 육성하였으며 또한 폭설피해지역 철거비를 16개 업체에 1,5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25개 업체에 49억 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제품전시회를 자전거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관내에 5개 단지에 61개업체중 4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77%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을 보면 농공단지 가동율을 75%에서 77%로 제고시키겠으며 미가동 및 부도중이던 3개 업체를 재분양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정비 1개소, 단지내 공동주차장 1개소 및 농공단지 안내입간판을 5개소에 설치하는 등 농공단지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외답과 공성농공단지에 환경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가동업체의 조기 가동을 유도하여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공단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성농공단지에 상수도 관로매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함창, 화서, 화동농공단지의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 및 시장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부정한 개량행위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료유미터검증, 불법공산품 합동교체단속, 판매가격 표시제단속, 개량증명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설시장 관리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은척시장 장옥을 개축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동신암시장, 화남평온시장에 대해서는 기능상실로 인한 용도폐지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관리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가스안전 점검 및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LP가스체적거래 추진실적은 공동주택은 99.3%, 단독주택은 13.4% 완료하였으며 단독주택은 2003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가스안전 점검과 홍보활동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품질검사 및 유가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6회에 72개소를 실시한 결과 업소 모두가 정상이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유가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가격안정 및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석유품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유가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가변동사항을 수시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관리 및 태양광 전지가로등 시범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탄광지역 각종 재해대비 안전점검과 국고보조시설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탄광지역 개발사업인 은척 황령에서 봉중간 도로확포장공사 480m를 전액 국비 3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전지 가로등 다섯등 역시 전액 국비 1,75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상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국내의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그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회사의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가, 품질향상을 위해서 ISO인증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국내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경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별로 지원하는 것이 없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에 업체가 들어오면 ISO인증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가능하면 ISO인증을 받으므로 해서 입찰이라든가, 회사에 어디 납품하는데 거기에 유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지요?

예. 그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ISO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ISO사업을 신청을 할려고 하면 경비가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1개 업체에 200만원씩 올해 예산을 보니까 1,600만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이래서 ISO인증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해줄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초에 저희들이 ISO인증사업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업체당 4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인증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물상 지도감독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고물상 말입니까?

고물상....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소형 영세업체를 관련해서 특히 환경분야쪽에 공단환경분야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 부서가 아니더라도 어제 환경보호과할 때 제가 질문을 해야되는데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 주실 필요도 있고 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구역권내에 고물상 관계가 상당히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를 행정쪽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고물상에 대한 신고체제가 되다 보니까 도심지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도 공터가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고물상을 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고물상 업자들이 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간혹가다가 태풍이 분다든지, 돌개바람이 분다든지 했을 경우에 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휙 날라서 온주택가로 퍼지는 그런 사례들, 또 아무리 제대로 옳은 고물 자체가 사실 고물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환경 자체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본의원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할려고 관련법을 찾아 보니까 현재 규제할만한, 지도감독할만한 법적 규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밀집지역에 지금도 공지가 있으면 사실 고물상을 신고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집주택지역에 있는 원래부터 있던 주택소유자들 살고 있는 분들하고 마찰이 나왔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챙겨주시고 아까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김의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특히 고물상 안전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물상에는 유독가스 소위 탱크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재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두달전에 석달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저희 아리랑고개에 고물상이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물상 주인이 드럼깡통을 이렇게 잘라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자르다가 보니까 안에 유독가스가 있는 그런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유독가스가 잔존해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폭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주변에 전부 드럼깡통을 소위 구미 그런 업체에서 하다가 그냥 놔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아마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 이런 어떤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 부분도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안전관리 부분과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물상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부서가 아니더라도 회의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공단지내에 레미콘공장이 상주시에 몇 개나 있으며 또 혹시 있다면 폐수 재활용시스템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공장안에 여러 가지 생기는 돌가루 때문에 근로자, 주민의 피해를 예상하는데요, 집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있는지 묻고싶고요.

저희들 농공단지내에 레미콘 공장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고 삼백레미콘공장이 화서농공단지에 입주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미콘공장이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분진이라든지, 폐수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공장허가때 그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난뒤에 그래 공장허가를...

물론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폐수 재활용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요, 또 집진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폐수재활용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폐수를 재활용해서 그 폐수가 인근 농가나 농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아마 그것을 지금 채용할 그런 생각인 모양인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폐수 재활용시스템하고 집진기 사용하고, 왜 그런가하면 공장근로자들이 돌가루 결국은 폐에 결정적인 나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진폐증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자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집진기를 꼭 사용을 해서 근로자나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LP가스 체적거래지원을 경로당이라든지, 저소득세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습디다 그런데 앞으로 농가주택에는 체적거래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하반기 계획이 계속사업으로 2003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체적거래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농가주택에도 이것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로당이라든지 저소득세대 옛날 말로 말하면 영세민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13.4%라고 하는 이것은 개인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지원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주택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해당과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벼생산에 필요한 병약, 예방을 위해서 약품이 저리로 해서 나가는 것 있습니까? 농축산과에서 도열병약이라든가..... 지역경제과인가? 예. 알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애 자시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상에 유류관계가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제 상주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처리하는 기름값이 타지역보다 비싸다. 상주에서도 회사가 틀리다 보니까 값이 틀린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상주에서 유류를 주유를 안하고 밖에 가서 하면 상당히 이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측에서 우리가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몇분이 그렇게 지적이 되고 했는데 접수를 해서 처리는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압수를 해서, 그 분들이 장사하는 것을 물밀 듯이 수입품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안당하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먼저 유류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휘발유를 예로 들면 저희 관내에 평균 1리터 가격이 1,29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문경이라든지, 김천 이런 곳과 비교를 하면 사실 가격이 비슷하고 충북지역보다는 사실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도 조사를 해 봤더니 한2개월전의 평균 가격보다 한 지금은 20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류가격을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공포를 해서 주민들이 싼곳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1단계로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상주시관내 49개 주유소에 대한 유류가격을 전부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달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리터당 20원 정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가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마진을 6%정도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내리는 것은 주유소 운영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릴 수는 없고 현재는 자꾸 내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울러서 소비자고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비자 고발이 접수가 되면 소비자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을 해서 대부분은 80% 이상은 쌍방이 중재로 해서 해결을 하고 쌍방이 중재가 안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우리가 지금 교통이 고속도로, 국도3호선이 확장이 되어서 차가 다닐수 있는 길이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외부인들이 값이 싸면 밖에 계시는 분들도 상주를 이용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외지인들도 우리 상주를 찾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중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현황으로는 현재 시내버스 면허대수는 45대가 되겠고 택시 면허대수는 316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하고, 버스노선 및 운행횟수 조정을 했습니다. 오지 및 벽지운행 버스의 결행방지를 위해서 정기, 수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 및 벽지 결손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오지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공용버스 2대를 지원해서 버스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행횟수 및 시간준수여부 등을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오늘 날짜로 4대를 통보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정비확충을 버스승강장설치 15개소, 15개소 이것은 기배정이 되었습니다.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배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이승강장설치 14개소, 버스승강장정비 4개소, 하반기에 설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확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차선도색외 5건을 1억 1,178만 4,000원으로 설치 정비하였으며 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는 공성외 3개소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2억 1,800만원으로 차선도색 25km, 경보등설치 2기, 신호기설치 및 교체 2기, 교통안전 표지판설치 150개, 교통안전시설 400개, 교통신호기정비 99기를 설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상주, 함창 등 5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2개소 118면을 포함해서 주차공간 35개소 707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992건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과징금부과 10건, 개선명령 3건 등 법규위반 차량 19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시내 34개 횡단보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역시 도협회와 합동으로 정기, 수시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관리업체 현황으로는 현재 자동차등록은 29,749대가 되겠습니다. 전년말 대비 1,664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는 1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차량관리업체 지도점검은 분기1회 및 수시 지도점검과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주변환경정비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자동차단속과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용차량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배경은 에너지 가격구조가 2001년 7월 1일부터 개편되어서 유가가 경유와 LPG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유, LPG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운수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운수사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여객 시내버스 45대, 택시 318대,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등록한 799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시기는 3개월 단위로 매분기말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해서는 여객은 7월에서 9월, 10월에서 11월 2회로 분할 지급하고 화물은 7월에서 11월 사용분에 대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든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단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가 됩니다. 보조금 산정방법은 유류소모량, 리터당 유류세율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7월 1일 기점으로 인상된 것이 리터당 55원 88전이 되겠고, 택시는 64원 2전이며, 화물은 50원 80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차선도색말입니다. 차선도색, 요즘 상주시를 다니다 보면, 면단위를 다니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후끼라고 합니까? 스프레이라는 것 있죠?

예.

교통경찰들 사고나면 뿌리는 것, 이것으로 좌회전, 우회전 바닥에다 표시를 다 해 놨더라고요. 한번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차선도색할 때 바닥에도 좌회전을 굵게 해서 표시를 해주면 흉하게 안보이는데 좌회전, 우회전, 유턴하는데 전부 스프레인가 그것으로 죽 그려서 화살표 표시를 해 놨어요. 뭐 어디든지 가면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을 한번 차선도색할 때 그것을 없애고 차선도색으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좀 흉합디다. 그것을 보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승강장 말입니다. 승강장이 한지역에 두 개 해준데 있습니까? 한승강장에....

한지역에 두 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한지역에 우측에서 타고, 좌측에서 타고 승강장을 맞봐서 두 개를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좀 안댔습니다. 그것이 좀 모순점이 안 있나? 그에 대해서....

차선도색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관계도 제가 판단하기는 한지역에 2개소,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2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상행선, 하행선.....

제가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님! 주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승강장 안 그래도 김의원 이야기하신 것 하고는 조금 틀리는 이야기인데 9개소 전반기한 형이 있죠? 또 후반기 지금 읍면에 배정된 15개소가 있는데 보니까 전반기형보다는 후반기형이 더 낫더라고요. 훨씬 모양이 도시형이, 그래서 앞으로는 판이하게 한가지형으로 우리 상주시는 같은 승강장이라도 형이 이쪽 형하고, 저쪽 형하고 비슷하면서도 틀리는 것이 있어서 좀 보기가 지나다니면서 조금 안된 것 같아서 한가지 형으로 지금 후반기 15개소 형 이것 참 좋더라고요. 보기가, 투명한 것 유리 대신에 한 그것도 두껍고 한가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농촌에서 승강장을 상당히 선호합디다. 노인들이 뭐 300m, 400m 마을앞에 걸어 나와서 완행버스를 탈려고 특히 노인들이거든요. 버스타시는 분은, 혹시 비가오나 눈이올 때 승강장 없는데서 그 눈이나 비를 맞으면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시다가 승강장을 해 주니까 그 안에 기다리셨다가 비, 눈을 안 맞고 타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이쪽으로 예산이 있으면 상주 읍·면에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비와 눈을 안 맞게끔 좀 많이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농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의 농촌정예인력 육성과 132쪽 133쪽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폭설피해 복구사항으로 총 8종에 103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33%를 추진하여 다소 부진한 실적이었으나 그 사유는 축사시설의 경우 지원기준 결정이 늦었으며 기타시설물은 복구 포기농가가 있어서 이를 포함하면 실적이 상향될 것으로 판단되며 미복구 시설물은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금년에는 봄가뭄으로 쌀생산종합대책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6월 18일 강우이후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금년도 생산계획 보다 약 0.4%가 증수된 56만 9,000석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에서 138쪽까지의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 대부분 이루어진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은 50대 지원 계획으로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급을 완료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상주쌀 미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역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1만 6,000여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8월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아서 누락 대상자가 없도록 최종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정부양곡 안정관리를 위하여 관내 152동의 창고를 대상으로 해서 재고조사 및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추곡약정체결은 11,000여 농가에 45만 6,000여 포대를 처리해서 금년도 계획된 수매는 차질이 없을 것이나, 벼풍작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농협의 예치사업을 적극 희망할 것으로 판단되나 농협 재고량 과다 및 쌀값 하락의 예상에 따라서 예치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이에 따른 이자손실 보존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금년도 정부수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관계로 본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경북쌀브랜드화 사업은 상표개발 1조와 포장재 3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상주농협 RPC, 함창농협 RPC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처음 개국되는 농수산TV개국에 따라서 9월 1일 오늘 실시하는 전국 팔도 쌀잔치에 우리 상주쌀이 경북대표 쌀로 선정되어서 출품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4쪽의 한우 송아지생산 기반조성과 145쪽의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 및 146쪽이 자급사료생산사업은 당초 계획된 사업을 시기별로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특산우 생산단체 육성사업은 낙동초우회에서 감먹는 한우를 상표등록 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및 특수사료제조공장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과 149쪽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소탄저기종저외 9종의 예방주사와 돼지콜레라 백신공급 및 닭뉴켓슬병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0쪽에서 151쪽은 구제역특별방역대책 추진사업으로 3월과 4월은 각4회, 5월과 8월까지는 각2회, 9월에는 1회에 걸쳐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9월말까지 재발하지 않을 시 구제역 청정구역을 선포해서 2002년 5월 청정구역을 결정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축산물 판매업소 195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는 물론 수거검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양질의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위하여 단미기 16대와 냉방기 17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10개소와 축산분뇨액비화사업 시범사업 1개소를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156쪽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보안사업으로 외서연봉에 1억원을 투자해서 집하장 100평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출하기전에 완공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지원사업은 둥시곶감조합의 곶감, 백화영농의 포도, 함창농협의 삼백쌀 등 3개 품목에 포장박스 73,000여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농가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총 23동으로 상반기에 5동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18동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포도완전비가림시설사업은 금년도 2ha계획으로 상반기에 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61쪽 황금배 수출단지, 방조망설치사업은 당초 평당 설치단가를 1만원으로 계획했으나 평당 설치단가는 다소 하향조정이 가능하여 당초 4ha 계획에서 5ha로 확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1,100평을 상반기에 사업을 기완료했습니다. 163쪽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사업은 작년도 이월분 1개소를 포함 2개소로 상반기에 청리면 1개소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낙동면 1개소를 조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 잎담배건조기 지원사업은 '98년도 이후 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된 잎담배경작농가에 건조기 1세대를 지원해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버섯재배농가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통상 10평 지원기준에서 탈피해서 5평 규모로 4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확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밭작물에 대한 한해가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해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공동건조기 공급에 있어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1대에 550만원 같으면 규모가 크게 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형태, 어떤 수준의 건조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팔도 쌀잔치에 경북대표쌀로 상주쌀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쌀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대로 현재 밭작물에 대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일부 수확된 작목이 대체로 많고 현재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가을 김장채소 파종한 것에 대해서 발아율이 낮고 가뭄을 타고 있고 고추가 일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현재 각읍면장한테 피해상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어떤 지원대책 이런 것은 현재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곡물건조기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쌀이 미질양곡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만 건조를 잘못해서 품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50대씩 건조기를 공급해서 농협RPC와 연계해서 과학적인 건조기술로 90% 이상을 건조해서 고급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한 대당 이것이 처리능력은 50석이 들어갑니다. 50석이 들어가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지 않고 이래서 농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계인데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50대씩 공급해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쌀이 RPC와 연계해서 90%이상 건조가 가능하도록 그래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팔도쌀잔치는 농수산TV라고 홈쇼핑TV가 정부의 인가를 얻어서 금년에 아직 완전개국은 11월 1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배주주는 우리 상주에 들어오는 하림이 지배주주로 되어 있는 방송국입니다. 농협단체를 비롯한 농협관련 단체들이 120개 단체가 주주로 되어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전문 방송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진출하지 않으면 지역농산물을 선전하고 팔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쌀에 대해서 첫째 할 수 있도록 해서 팔도에, 한도에 하나씩 나가는 쌀이 우리 상주에 상주RPC의 일품벼로 선정을 해서 오늘 제가 보고를 마치면 서울에 4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상주곶감, 상주한우고기가 같이 선정이 되어서 홈쇼핑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홈쇼핑TV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밭작물의 한해에 대해서는 조사는 하되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곧 비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때 비가온다면 큰 피해는 없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 관계는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하면 상당히 좀 오래전입니다. 10년은 넘었지 싶은데 한번 곡물건조기가 공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둥근형태로 해서 철판으로 만들었고 밑에 구멍을 통해서 바람을 넣고 그렇게 해서 말리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과 비슷합니까?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환식하고 교반식, 상호통풍식, 다공호프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은 농가에서 기호하는 기종을 선택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1차 공급하면 어느 기종이 좋은가를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농가에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에 따라서 제일 좋은 기종이 앞으로 많이 확대 공급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봐서는 벼를 주로 건조할 수 있도록 했는 것인데 그 건조기가 사실상 어떤 효용가치가 없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물론 보조, 융자, 자부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계가 정말로 잘 되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그런 것처럼 기계가 좀 조잡하고 수준이 낮으면 예산낭비하고 농민의 돈만 지출이 되고, 고철로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고철로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 유념하겠습니다.

예. 권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폭설피해 관계 이것이 103억 3,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자부담외에, 외입니까? 이것이, 자부담외죠? 103억 3,500....

예. 총사업비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총 사업비요? 자부담 포함일쎄요?

예.

그런데 지금 상반기 6월말까지 지원실적이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6%라는 것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을 9월, 12월중에는 사업을 집행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설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시에서 자금을 집행을 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국고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걱정하시는 그 분들을 하루속히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싶으고, 그 다음에 금년에 농사가 일세기에 가까운 한해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 아주 시에서 긴밀한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너무도 농사 벼농사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즘 매스컴이라든지, 지상을 통해서 쌀값 관계가 조금 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고 이런데 실제 저로 봐서는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런 매스컴은 필요가 없는 그런 좌절감을 주는 그런 매스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은 없고 그런데 우리 쌀 관계가 증가가 104% 증가한다고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상주에서 강원도를 능가하는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값 관계대책을 중앙에 좀 건의하셔 가지고 농민들 생산을 하는 생산자들이 걱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폭설피해 농가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실적이 낮아서 걱정을 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는 복구율이 58%입니다. 자금집행은 10%입니다. 그러나 저희 상주시는 시설물복구가 91.9%입니다. 거의다 복구가 되고, 복구비 집행사항은 지금 현재 약 42% 정도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집행실적이 가장 우수한 지역인데 그래도 왜 안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는지 모르는데 첫째 축산분야의 정부지원단가가 7월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이 늦어졌고 또 농민회나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 지급이 까다로워졌다. 이래 가지고 봄내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절충을 하고 해서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이 복구비를 수령하는데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현재는 이의를 제기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일부는 무너졌지만 그안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확하고 가을에 새로 대파를 하면서 자금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일이 필지별로, 개인별로 사유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농가손에 가도록 지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주어서 자금집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농가의 준비여건 불미로 인해서 안나갑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을 잘해서 풍년농사는 되었는데 쌀값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제일 큰 걱정이 가을에 쌀값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방송을 보셨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어제 쌀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RPC에는 자금을 2개소당 13억에서 18억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이자를 5%에서 3%로 낮추어 주겠다.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약 200만섬 이상을 농협을 통해서 시중시세로 더 사들이겠다. 정부에서 수매해 가지고 있는 정부양곡을 매출을 100만섬 이내로 축소하겠다. 하는 그런 요지로 해서 다각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농민단체나 농협계통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 왔습니다만 우리가 또 한가지 생각할 것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언론이 너무, 또 우리 농협이 너무 앞장서서 쌀값하락에 대해서 자꾸 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상주RPC는 작년 1년간 RPC쌀 장사를 해서 약 4억 7,200만원의 순수익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함창RPC는 약 1억 1,100만원, 상일RPC는 9,300만원의 순수익을 남겼습니다. 매년 이만한 소득이 남았으면 금년 한해 처음 해보지도 않고 못사겠다느니 하는 식으로 자꾸 여론을 형성해서 쌀값 하락을 도로 유도하는 그런 인상을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많이 벌었으니까 예를 들어 올해 장사 한번해서 한5억 정도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하고 정부에서 어떤 추가로 지시가 나오면 빠른 시일내에 농가에 전파를 해서 무리가 안 생기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사실상 배고픈 시절을 생각할 때 없어서 걱정하는 것 보다는 남아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걱정하는 것은 별 걱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정부쌀 재고량을 보면 '99년도에 482만섬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619만섬, 금년에 소모하고 저축되는 것이 약 811만섬, 그러니까 금년이라고 더 많이 쌓이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쌓이는 비율대로 쌓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600만섬에서 800만섬된다. 하는 재고량 물량, 이것인데 물론 소비가 줄고, 재고량이 쌓이고 이러니까 하락이 될 우려는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죽 그렇게 큰 변화없이 대책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니까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부미 수매약정제도가 사실상 농가에게 대단히 불편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부미수매 약정체결을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에 따라서 출하하겠습니다만 출하물량을 농가가 자유롭게 수매에 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령 약정체결 물량에 억매여서 하다 보면 하지 않는 농가물량은 연중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점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좀 다소 약정체결과 관계없이 좀 완화시킬 방법이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정부양곡수매는 계획수매를 하기 때문에 총 물량에 따라서 1일 공판능력이 2,000가마입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별, 읍면별로, 공판장별로 우리가 계획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임의대로 출하할 수 없죠. 2000가마에 맞추어서 하는데 지적하신대로 약정은 해 놓고 판매에 응하지 않는 농가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매상이 끝나기 전에 물량을 파악해서 수매기간중에 다른 희망하는 농가가 전배받아서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좋은 방법인데요, 중간 중간에 출하에 응하지 않는 농가물량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다시 새롭게 재약정 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출하물량을 우리 상주지역에 배정받은 물량이 사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작년에도 100% 한가마도 차질없이 물량 받은대로 수매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 의원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이 쌀이라 그런지 한해때 수도작에 대해서 온갖 지원을 다해 가면서도 레미콘을 동원한다. 양수기를 3단계, 5단계 펀다. 호스를 공급한다. 등등해 놓고 지금 영양식품인 콩밭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콩밭이 비비돌아가서 콩알맹이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한해대책을 세우지 않는 시당국이나 정부에서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을 해 주어야지 왜 수도작이라고 해서 쌀에만 집중을 하고 지금 밭작물이 전부 말라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조사도 안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김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인지 농축산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수도작에 병예방을 위해서 약값을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공동방제분에 대해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약명이 무엇이며, 금년도 지원일자가 언제쯤인지 그 날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짜는 제가 여기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별도 아실려고 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약종은 전번에도 한번 보고드린대로 시에서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읍면에 면적하고 해당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읍면방제협의회에서 약종과 선택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주로 도열병 방제약을 보니까 "빔"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를 했다고요?

예. 공동방제분만 보조를 합니다.

공동방제분,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공동방제를 하든, 개인으로 분할해서 각리동단위로 주어서 공동방제할 양을 주든지, 어떻든지 그에 따른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 이야기죠?

저희들이 도열병 공동방제는 약 310ha 정도인가, 16,000ha중에서 공동방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저희들이 공동방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와서 해당구역을 전부 치는 방법도 있고, 개별로 들고 나와서 하루 동시에 치는 공동방제도 있고 방법론은 읍면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공동방제약품이 약 자부담이 몇%이고 지원금액이 몇%나 됩니까? 약값이 한봉지당 지원금액이 있고, 자부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몇대 몇입니까?

저희들이 도열병공동방제는 국비50%, 도비10%, 시비40%로 해서 전액 무상보조를 해주고, 초기에 치는 벼물바구미 공동방제는 도비5%, 시비45%, 자부담 50%해서 절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 준 것은 도비 5%, 시비 45%,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 지역을 고려해서 날짜가 임박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 날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저희들 시방제협의회에서 각읍면에 중화지구, 특히 이쪽으로 평야지하고 방제시기가 다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마지막 방제를 저희들 원칙은 돌발해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명충이나 멸구류가 왔을 때 방제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안주어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주고 만약에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해서 더할 작정을 하고 돌발해충 방제를 마지막 도열병 방제에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 시기적으로 봐서는 중화지역은 입제농약을 못칠 시기이고 남부지역은 입제농약을 칠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문에 우리가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기를 중화지역은 입제칠 시기가 지났으므로 유제나 수화제를 치도록 공문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북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입제를 사서 각 이장집이나 아니면 어떤 한 장소에 사장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반품을 받을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잡으십니까?

저희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사장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읍면장한테 방제대장을 비롯해서 실적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서면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시인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방제를 할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것이 사장이 되고 필요가 없습니다. 안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쳐라 쳐라 강요를 하니까 이장이 귀찮으니까 쳤다고 해 놓고 자기가 약값 물어주고 맙니다. 전부다 이장집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장 개인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사실 안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 명목이 농민들을 도로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다음 시기부터는 진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지원을 받았노라하는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방제시기나 병충해에 대한 선정은 저희들이 행정력보다는 기술센터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종이나 치는 시기나 이런 것은 들을 예찰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소 틀린점이 있다면 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더 해서 방제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 처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도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적으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기를 좀 당겨주든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먼저 산림자원 조성은 관행적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장 상주곶감 명품화 추진입니다. 첫째 곶감건조시설 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20개소에 13억 2,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자를 16개소 80% 완료하고 나머지 추가 선정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규격포장박스비 지원 16개소에 1억 6,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40%에 해당하는 6,400만원을 보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융자계획금액이 10억입니다. 현재까지 30개 농가에서 22억 7,0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질향상과 가공식품 개발을 위하여 11월중에는 곶감경진대회 및 식품개발 전시회를 개최하고 품질향상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생산자에 대한 지도 계몽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상주둥시감나무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목 품종개체 조사선발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상주대학교 및 경상북도 상주감시험장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장곶감 유통방지의 근절대책으로 12월중에 곶감생산자 및 판매상에 관련기관단체 등 회의를 개최하고 표준규격상자 사용 지도와 속백이금지, 그리고 원산지 및 생산자 명기에 대해 각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홍보활동으로 대도시 소비촉진행사를 12월중에 실시코자 하며 출향인사 및 전국주요기관에 곶감 판촉안내문 및 시식용품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TV 및 신문보도를 적극 활용해서 대중홍보에도 착오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는 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는 덕분으로 금년도에도 헬기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가을에도 생각에는 11월 16일부터 헬기를 사역할 작정입니다.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식재관리입니다. 금년 추기계획은 3개 노선 7.4km에 1,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갑장산 진입로, 승천원 진입로, 공성, 외남통로 해서 사업비가 5,4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묘목은 시직영양묘생산분을 전량 사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지역 조경입니다. 상반기에는 북천에 주요 조경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조경이라든지, 음악당 주변이라든지, 잔디광장, 야생화식재, 자산앞 공한지 향토작물 식재, 원두막을 한채 건립했습니다. 그 결과로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야간에는 수천명의 시민이 나오셔서 활용하는 것을 볼 때 그 분들이 정서함양을 환가로 한다고 하면 수십억원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긍지도 느낍니다. 하반기에는 낙서 도로변 공한지 조경과, 함창윤직 소공원조경, 대학로조경, 그리고 내년도 주요조경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직영양묘 묘목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직영양묘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묘목굴취 공급은 봄철에 왕벚나무외 10종 6,098본을 공급해서 1억 2,467만 1,000원 상당의 소득을 보았고, 가을철 공급계획으로 무궁화외 1종에 1,854본을 공급해서 5,073만원 상당의 소득을 보고자 합니다. 금년도 춘기 신규시업실적은 2,567평에 41,820본을 시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분석을 해 본바 현재 본수 평가액과 기공급한 생산액을 합한 생산액이 9억 7,800만원이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2억 7,100만원이고 따라서 소득이 7억 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폭설피해는 88농가에 473동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복구계획은 44호에 53,125㎡로서 복구계획 금액이 4억 724만 1,000원입니다. 복구계획은 피해면적 대비 56%로서 복구희망자에 한해서 책정을 하고 현재까지 복구실적은 8호에 14,165㎡로서 1억 907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려고 하고 하반기에는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폭설피해 복구융자금이 50%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장기성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어도 해당 산림조합에서 담보설정관계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소위 보증을 잘 서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일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금년중에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농가는 금년 지원사업비가 6억 9,9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융자금 대출실적은 2농가에 1,600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하나 연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또한 보증인 관계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관리는 보수사업은 금년에 4개 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은 지금 20% 공정이고 이것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발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공제전통밤숲 복원입니다. 이사업은 지난 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중에 대략 사업비를 추정해 본바 사업비가 크게 부족해서 산림청에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약 3억 8,00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기존 예산 1억 6,100만원으로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반시설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조성 운영입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 6월 29일 개장후에 8월 24일까지 53일간 운영실적은 입장객이 22,028명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관내가 40%, 관외가 6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료입장객을 말하는 것이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다 포함하면 30,000명 이상 입장객이 되었습니다. 투숙객은 581실에 6,100명이 투숙하였고, 수입금액은 7,343만 1,000원으로 그중에 입장료가 26%, 시설사용료가 54%, 주차료가 21%입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물과 장비, 인력보강 및 추가시설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행정전산망이 아직도 거기에 컴퓨터랜이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인터넷이 안됨으로 해서 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이 미비합니다. 낙뢰방지시설, 취사장 세군데, 세탁기, 간선도로 교차로 문제, 물놀이장 배수안전시설, 또 음수대가 부족하고 포장이 약300m 더 해야 되고, 화장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소모품과 그리고 청소인부가 여자 세분하고 남자 한분을 금년도 예산을 다른 사업비를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4억 2,600만원 소요됩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기 유치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관광회사, 각급학교, 교회, 등산클럽 등 아울러 각급 기관 이벤트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내 일부 더럽혀진 구역내 청소 및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개장후 2개월여동안 운영한바 일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성수기 입장객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하기는 1일 최대 인원을 1,400∼1,500명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유료입장객만 하더라도 2,100명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화장실, 음수대 등등 화급한 시설부터 시급히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생필품 매점을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사용료가 일부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다음 회기중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정자사용료를 추가로 책정한다든지, 숙박료가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 좀 싼편입니다. 이것도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고, 예약제도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숙박객 주차대수도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예약한 사람들은 주차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올라가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명문화해서 뭔가는 1실에 몇대까지 제한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바로 산하마을 남곡리 그 마을주민들에 대한 입장료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 한동네인데 그 들어올 때 돈을 내야된다. 안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신경전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쉬울 때 그 주민들한테 전부 협조를 구해야되고 이런 형편인데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돈을 다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리직원이 크게 부족합니다. 지금 4명이 TO상에 4명이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하고 해서 청소년 이리저리 사람을 일부 일시 고용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는 제도적으로 적어도 300일 상용정도는 몇사람 배치를 해서 확고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성수기에 집중현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체제는 완전히 갖추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나 관리직원이 경영마인드가 좀 부족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여관사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손님들에 대한 객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한 말씀으로 일부 불친절한 경우도 지적을 받았고, 또 숙박경영기법을 저희들이 터득을 해야겠고 그런 것도 사실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더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부 입장객이 환경보호의식이 결여되어서 지금 당초 개방할 때 보다는 상당히 계곡이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장입니다.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에는 은자산가꾸기외 5개사업을 추진한바 현재 실적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중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시설사업을 완공하고 정자,목재파쇄기, 특판장 상수도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완료된 특판장은 마을과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주봉 휴양림에 대해서 항간에 외지에서 오신 입장객들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주차료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서울의 태능숲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태능숲에는 입장료없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차비도 너무도 싸다. 하물며 우리 시골의 성주봉 같은 곳은 주차료가 굉장히 비싸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주차료가 입장객은 노인하고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입장료만 받죠?

예.

그것은 좋은데 그 입장료와 주차료가 비싸다. 하향조정할 수 없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쪽에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휴양림중에서는 저희들이 싼편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이 그렇게 수십만명이 들어오고 수만대가 들어오는 차가 아니고 여기는 기껏해봐야 수천대의 차고, 수만명 들어오는데 그것을 너무 싸게 했다가는 저희들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웃 휴양림과의 형평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의 왕건셋트장에는 입장료가 1,900원입니다. 주차료는 2,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이지요? 그 다음에 주차료는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3,000원, 한시간을 갔다 나와도 3,000원, 하루종일 있어도 3,000원, 이래서 오전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또 몇시간 돌아다니다 나온 사람들이 비싸다.

그것은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시간짜리, 한나절짜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일단 하루로 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시설사용료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몇번에는 손님이 구워먹는 식으로 있다면 얼마받아, 이것은 받지 않으면 안 좋겠나? 입장료도 받고 주차료도 다 받았으면 하지 않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제가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의원님들 앞으로 저한테 많이 꾸짖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액에 대해서 돈을 과연 얼마나 벌어냈느냐? 경영성을 저한테 추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싸게만 했다가 돈이 더 안벌렸을 때 문제점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단 얼마라도 저희들은 투자금액에 대해서....

좀 싸야지 입장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오면 수용도 사실 금년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권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많은 애를 쓰셔 가지고 상주에도 좋은 휴양림을 설치를 해서 고맙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항간에 각시군마다 휴양림을 선호해서 개발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입로, 휴양림에 갈 때 매표소 관계가 건물이 아주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되어 있는데 차가 지나갑니다. 차가 지나가서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공근로하는 인력이 거기에서 있을 수도 있고 이렇죠?

예. 공익근무요원....

예. 공익근무요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우리 공직자가 손님을 맞이하는 것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내를 잘해 주시고, 또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데까지, 그다음에 차가 갈때는 우리가 보면 우리 차들은 운전대가 왼편에 있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매표소가 있어서 운전을 하는 분이 가서 내려서 가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앉아서 줄수는 없잖아요. 팔도 안 자래가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됩디다. 그래서 도로를 저쪽으로 돌려서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조금 매표소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412ha가 되면 약 123만평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이 412ha중에는 휴양림 자체 전체가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신 분 입장하신 분들은 아무곳이나 다닐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이 다섯 개 되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크게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육림 자체가 아직도 산 자체에서 나무가 크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키울수도 없고 이렇지만 그것을 속성으로 할 수 있는 나무를 조림을 하고 또 옛날에 속성재배를 하기 위해서 리기다송도 거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거를 하면서 우리가 유실수, 잣나무 같은 것, 속히 컬수 있는 것 이것을 식재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매표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 가시는 분들이 입장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 숙박객 주차관계 대수를 제한을, 가지고온 차는 도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것을 막아 가지고 "당신네 여기 들어오면 안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계약이 되었더라도, 그러니까 주차장을 좀 널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은 주차장을 널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주차대수는 주차는 숙박 예약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예약을 하고 자동차는 15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 성주봉에서 너무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좀 잘하셔서 상주가 휴양림으로서는 최고가는 그런 휴양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0억정도 투자하여 금년 9월 2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그만큼 투자가 안 되었는데 원하는 사업은 다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시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2년동안 했는데 올해 3년차 10억을 어떻게 쓰셨는가?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는 크게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군도사업중 사리도 포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리도포장 사업은 삼가∼동관도로외 5개 노선사업중 상반기에 옥산∼소음군도를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5개 노선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삼가∼동관, 이화∼옥산, 서원∼우산, 중눌∼율림, 가곡∼병암 등 5개 노선에 대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교량가설은 청리수상교외 1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옥산∼소은 재포장외 4개소 사업은 상반기에 옥산∼소은 재포장, 매호∼오동, 봉중∼양정 등 3개소를 다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로서 면도는 대포∼소정, 이소∼신촌, 소암∼구미, 선교∼지산 등 4개 노선을 확포장 추진중으로 전체 공정이 60%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리도는 목가∼목가, 승곡∼승곡, 우하∼신곡, 윤직∼척동, 서만∼서만구간 등 총 5개 노선에 대해 확포장 추진중이며 이 또한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중덕∼부원도로 확포장사업외 4개 노선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4개노선을 완공하고 초오∼용안구간은 계속해서 용지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중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화동평산, 공성효곡, 화남중눌, 화서율림, 은척문암, 외서봉강, 외남신촌지구 등 일반지구 7개지구 모동금천, 청리덕산, 낙동구잠 등 간이지구 3개지구, 사벌상사지구의 대구획정리 등 총 11개 지구 555ha를 184억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 일반지구 8개지구 146ha에 대해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가을에 착수예정인 경지정리지구는 아직까지 미확정지구로서 사업시행시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87쪽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상반기에 금년 봄마무리 사업인 공검부곡지구 30ha를 완공하였으며, 하반기에 가을착수사업으로 사벌용담지구 36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하반기에 기계화경작로 정비사업으로 13개 지구 27km 및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6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8쪽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반기 실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5개 지구 및 자체 사업 57개 지구 등 72개 지구에 19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용수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도비보조사업 4개 지구 및 자체사업 17개 지구 등 총 21개지구에 대하여 용수개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9쪽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양여금 소하천사업 4개지구 2.8km, 도비보조사업 3개 지구 0.6km,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치수사업 29개소에 3.2km등 총 36개 6.6km를 사업비 23억 6,400만원을 들여 하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성천 하상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총 6개지구에 12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등과 같은 자연재해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역방재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조직 정비 및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상황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24개 읍면동 및 재해위험지구 2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호우 및 태풍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재난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체제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해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및 기타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위험시설물을 포함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골재채취 및 판매실적으로 상반기에 156,000㎥를 채취하여 8억 4,4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려 채취임차료 및 원석대를 제한 2억 8,1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210,000㎥의 골재를 채취 판매하여 3억 7,4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시의 건설행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애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봄 극심한 한해발생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앞장서서 가뭄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금년에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백년만의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효과적인 가뭄대응책으로 원만하게 잘 가뭄을 극복한데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이시간을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이 가뭄은 사실상 금년에 매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서 잘 넘겼습니다만 가뭄을 겪어 보니까 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뭄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종 댐이나 저수지시설 필요성을 많이 역설들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댐이나 저수지를 했을 때의 환경오염 문제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안천댐에 대한 반대운동도 최근에 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때에 저수지나 댐건설은 지하화해서 다소 돈이 들더라도 지하댐이나 지하저수지 건설을 앞으로 우리시에서 방향을 잡아 나가면 어떨까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김의원님 말씀은 너무 고차적인 말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한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안천에 지하댐해서 과거에 10년 되었습니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큰 호용이 없는 것이고, 또 지하수위가 높아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지하댐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황에서는 좀 생소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이안천댐같은 그런 대형댐이 아닌, 주로 소형 저수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고 아니냐. 그래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하댐하니까 사실상 명칭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립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금년에 가뭄을 겪어 보니까 각종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원이 고갈됨으로 해서 하상을 많이 굴파를 했지만 이 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상 중간 중간에 깊이 있게 저수지를 막듯이 이렇게 막아 놓으면 지하에 항상 물이, 지상에는 노출이 안되고 지하에 머금고 있답니다. 그랬을 때에 가뭄에는 굴파를 하면 물이 그대로 지하속에 담겨진 물을 취수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단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하댐도 물을 가둘수 있는 암반관정까지 막아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암반까지, 또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해서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막을곳이 있고 못 막을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암반까지 막았다가 다른 곳으로 또 흐르면 안되고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은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제가 특별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12시가 넘었는데 2개과 남았는데 이것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목표는 도시계획 구역을 45.557㎢에서 49.387㎢로 3.83㎢로 확대 계획입니다. 동지역은 상주대학교 주변 교육기능강화 및 기존시설 정비를 하고 함창읍은 기존시설을 정비하고 청리면은 청리면지방산업단지 주변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공성면은 공업지역개발 여유지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낙동, 모서, 화북면은 기존 입지취락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유도하고 관광산업기능을 강화코자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주민공람을 거쳐 상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6월 20일 변경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도지사결정사항 변경결정을 받아서 지형도면제작을 용역발주하여서 승인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입니다. 전산화 목표는 361,846필지입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6개동 14개면에 297,798필지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낙동, 모서, 화북면과 도시계획 변경지역으로서 도시계획변경 결정후에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으로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전산화로 민원오류방지 및 민원분쟁사전 방지와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에 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양여금 및 도비사업추진실적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4차공사외 8지구에 사업비는 186억 9,6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도비사업으로 충혼탑 진입도로와 상산초교 연결도로로서 확포장공사 및 보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반기 시자체사업으로서 낙양∼상서문도로 확포장외 8지구에 사업비는 38억 3,7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70%로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시자체사업은 10개 지구에 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으로 토지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현황은 시설계획은 312.8km에 2000년도까지 실적은 164.7km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3.3km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6km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수도 보급율은 52.6%에서 56.8%로 4.2%를 증가시키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상반기 실적은 3.3km에 6억 4,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6km에 사업비는 25억 2,3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관거 양여금사업과 함창차집관로사업, 하수도 자체사업 및 하수도특별회계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 상반기 실적은 3,200만원으로 하수도 기계준설 및 인력준설과 하수도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 5,000만원으로 하수도기계준설 및 하수도응급복구와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하수도시설 실적은 복용지구 오수관로설치외 3개 지구에 사업비는 7억 9,1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80%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성동∼남성지구 오수관로설치공사외 5지구에 13억 1,100만원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1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7동에 사업비는 15억 4,000만원으로서 동당 2,000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완공이 53동이고 공사중이 24동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42동에 사업비는 1,260만원으로 철거가 19동이고 추진중이 23동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건설사업은 5지구에 1,024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지아파트는 450세대로 현재 75%입니다. 연말까지 준공될 것입니다. 6주공 아파트는 387세대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내년 상반기 완료계획입니다. 공성 옥산임대아파트는 100세대인데 현재 미착공상태입니다. 만천아파트는 39세대 현재 준공되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아크로빌 아파트는 48세대에 금년 11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7쪽에 상반기실적 중반쯤 아래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문 회신결과 통보내용입니다. 상주도시계획결정변경안 주민공람기간중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무양청사앞에 말씀....

예.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무양청사앞 도로는 35m폭입니다. '74년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그동안 여건이 변동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외답에서부터 화개를 거쳐서 후천교까지가 35m 우회도로입니다. 다시 거기서 만산서 상주대학교까지 35m 우회도로입니다. 북천교에서 버스터미널을 거쳐서 무양청사앞으로 거쳐서 쑤안까지가 35m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93년도에 버스터미널이 무양청사앞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 왔고 그 다음 저희들이 '98년도에 현재 북천교에서 쑤안까지 12m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에 북천에서 쑤안까지를 35m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확장을 하고 현재 또 버스터미널에서 축협을 거쳐서 우신여관앞을 거쳐서 여고를 거쳐서 화개교까지가 25m 폭입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연원제방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주시내 주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양청사앞에서 경찰서 통로는 경찰서 통로 15m입니다. 15m로서 경철서앞에는 2차선밖에 안됩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된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도시계획에 무양청사에서 쑤안까지를 25m로 폭을 축소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15m안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 서쪽에가 현재 경찰서 앞이 15m도로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추어야 안되느냐, 그래도 현재 여기는 무양청사가 있기 때문에 25m로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25m로 축소한 내용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뜻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기간중에 의회에도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고, 저희들 시로도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이러한 여건이 변동했으므로 35m를 축소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그 당시 앞에 일부 사람들이 35m를 축소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나는 글씨는 읽어도 전체적으로...

저는 내용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복 의원님 혹시나 개별적으로 한번 더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정환 의원님.

과장님 늦도록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함창읍 관계입니다. 함창읍이 보면 문경시와 상주시 경계, 시계가 나누어지는 곳인데 지금 3호선 국도가 지나는 시계에는 화단을 조성해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죠. 문경서, 그런데 시청있는 경계에 나한과 대조가 있습니다. 동네가, 두동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실제 보면 문경시는 개발이 시청근처라서 그런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나한과 대조는 이것은 요즘 볼 수 없는 촌락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 면모를 좀 바꿀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관내에 우리시는 똑같습니다. 어디든간에, 개발이 거의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떨어져있는 그런 동네가 되니, 그는 생활권 전에는 문경으로 한발짝만 하면 문경으로 가는 입장이고 생활권이 거기이기 때문에 소외된 그런 지역이 됩니다. 이래서 과장님은 참고로 하시고 집중 투자를 해 보는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무양사거리 낙양사거리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김재복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이 '74년도에 결정되었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7년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시계획이 매5년마다 변경이 되죠?

할수 있죠.

할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안해도 되고....

그런데 이 도시계획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볼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때는 최소한도 도시계획 예고제 취지나 목적으로 볼때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예고를 하는 것이 도시계획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볼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금번 낙양사거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로 5년전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5년전에 하지 않고 이번에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35m로 예고되었던 것을 25m로 줄여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행정은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통합되기전에 '93년도에 동지역은 재정비를 했습니다. '95년도 도농통합되면서 기본계획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상주시에 전에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상주시군이 통합되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 이도로는 대로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모든 도시계획을 변경할때는 주민공람이 나갑니다. 공람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개 일간지 신문에 게시를 하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얹쳤습니다.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고, 이번에 어떻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도시계획이 35m되어 있더라도 시재정에 따라서 15m도로를 할수도 있고, 20m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35m도로로 도시계획이 이미 예고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바로 25m로 축소되니까 시민의 정서상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된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5년 간격으로 변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의 불합리한 그런 계획은 5년마다 변경을 하면서 가령 금년에 하반기 사업으로 낙양사거리가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만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5년전에 했든지 아니면 금년에 계획을 다시 변경해 놓고 몇 년뒤에 하는 것이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경상북도에 변경요청되어있죠? 이것이 언제쯤 확정될 것인지? 좀 정확한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몇번 연기되는 바람에 제가 우리 북문동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인제 언제 마지막 절차니까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도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지시 내용을 제가 좀 알수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도에 변경결정해 놨는데 6월 22일, 일부 재검토 지시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이 여러군데 있으면 저희들 상주시 것 한건만 못합니다. 도시계획 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몇 개시군 모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도에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재산권이 되어 있고 또한 장래에 그 시 나름대로의 발전상을 전문가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제쯤 확정되겠다는 말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금년도에는 가능합니까?

금년도에는 가능합니다.

제가 도청에 갔다가 이야기 듣기를 지금 상주시에서 올라온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점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보완지시 내려온 내용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아직까지 연말안에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최대한 연말까지는 받아낼 계획입니다.

제가 2년전 6월말로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되는 것은, 그런데 몇번 연기되어서 아직까지 와서 금년도 6월말까지 된다했고, 그 다음에 늦어도 7월말까지는 된다고 해서 지금 이쪽에 주택개량할려고 주택자금 타놓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 동절기 되면 못하고 내년에 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시과에서 정확한 날짜를 미리 알려 주셨더라면 그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언제 하신다고 해 놓고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결국은 시에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 분들이 지금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리지방산업단지나 화북온천이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나 시민들의 기대에 그만큼 빨리빨리 진척이 안되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어서 죄송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먼저 첫장에 있는 205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99년 7월 1일자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통합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때는 대우, 현대, 한진이 각각 40대 20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지난 8월에 대우지분을 매각한다고 해서 매각하는 내용을 대우지분 40%에 대해서 한진이 인수하도록 수차에 종용하고 했습니다만 끝내 유찰 2회를 하고 난 뒤에 현대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대가 입찰하는 마지막 조금 더 높아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현대에서 지난 28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현대 80%, 한진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지분을 51%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매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을 어떻게 할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의 관심사고 저희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한진에서 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농촌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면당 30억을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서 10개면중에 5개면은 투자가 완료되었고 지금 내서, 사벌, 공검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내서가 60%, 공검이 60%, 사벌면은 분할측량하고 보상계획을 해서 지금 고시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서와 공검면의 미진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사벌에는 중앙로확포장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외남면에는 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를 해서 다음 다음연도에 사업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대상지구를 조사하고 현장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면당 20억을 투자하는 2차연도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은척, 화남, 모서 3개면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종합진도는 은척면이 65%, 화남이 80%, 모서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고 2002년도 대상지구 실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관광지개발입니다. 먼저 문장대관광지입니다만 문장대관광지는 지난 7월 27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했던 부분이 파기환송이 되고, 용화온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두건다 저희가 졌든 부분을 저희가 상고를 했던 것인데 두건다 졌기 때문에 용화온천은 현재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대구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문장대 온천건에 대해서는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심층지하수 개발입니다. 심층지하수 개발은 상반기에 3공을 굴착해서 한공은 수온이 조금 미진하고 한공은 물이 하나도 없었고, 한공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 작성한다고 지금 기반공사에서 올라가서 보고서를 마련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보고서가 오는대로 검토를 하고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해서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경천대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활공착륙장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등 여러건을 하였습니다. 경천대 관광지내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만 그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천대관광지개발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도에 받고 전체 계획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천대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러글라이딩대회는 상반기에 상주시장기타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5월 6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9일 제2회 전국연합회 패러글라이딩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120기동반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을 상반기에 680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내용은 환경청소가 8%, 가로등 74%, 도로가 1%, 기타가 17% 정도됩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은 상반기에 895등을 수리를 해서 연간 계획대비 43%를 하였습니다. 신설 기설은 197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수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심층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시추조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앞서 과장님이 지금 심층지하수개발을 지금 현재 사벌면 평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천수로서 적합한 장소로서 지금 현재 온천수가 적합하냐? 그렇지 않고서는 타의 제2장소에서 온천수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는 지난번에 했는 것이 지하자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 조사한 내용이 지금 25.1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간이 조사한 결과, 그 보고서를 지금 기반공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서가 오면 저희가 확정지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보고가 적합치 않다면 제2의 장소를 물색을 합니까?

보고서가 현재 25.1도이기 때문에 25.1도로서 저희가 25.1도면 온천수로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원 전체가 그 지구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관점에서 그 한공 가지고는 개발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경같은 경우에는 온천공이 9공이 있는데 올해 2공 더 파기 때문에 11공입니다. 한두공가지고는 목욕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지하자원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오는대로 보고를 받고 난 뒤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관광지개발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대온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주에 지하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계지점에 제가 소문에 의하면 성류굴 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이런데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천연굴이 있다는 이야기는 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난주 수, 목, 금 제가 서울 출장갔다가 목, 금을 휴가를 받아서 하루 휴가하고 어제 내려와서 어제 그 현장에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여름철에는 사실상 현장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그 현장을 군시절에 확인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또 그 이장님을 만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점심을 사주면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면장님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돈만, 점심값만 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환선동굴 삼척에 동굴축제, 세계축제를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엄청난 자원입니다. 거기에는 56개가 강원도에 56개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저런 것은 좋든, 나쁘든 이쪽으로는 울진밖에 없기 때문에 내륙지방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쯤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백방으로 전직에서 했다하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제 나름대로 혼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관광지 개발을 온천만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어떻게 개발을 용역을 들여서라도 과장님 혼자 개발할려고 하지 마시고 용역을 들여서 어느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정환 의원님.

늦도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두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온천공 관계가 보고서가 내려오면 그때 확정이 된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25.1도이면 수온으로서는 적당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관정을 더 파봐야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저희가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저희 기술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기반공사에서는 전기탐사, 위성탐사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파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보고서가....

10월내로 들어오지 싶습니다.

10월내로요?

예.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지역을 잘 알고 계시지만 공검계시는 분들은 바람이 무엇인가하면 강화"부"자하고 골"곡"자 쓰는 부곡이라고 하는데 경남 부곡처럼 똑같은 글자니까 여기는 틀림없이 물이 있다고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검에 분명히 이것은 온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모서나 화동등지에 중소규모 광산이 거의 폐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백같은 경우에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광산촌 폐광지역개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관내에 폐광된 모서나 화동지역에 그런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직 폐광지역해서 경상북도에서는 문경시가 유일하게 강원랜드처럼 하고자 문경 온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광지역 개발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 광산촌개발이라고 해서 농로확장, 진입도로포장 이런 것 밖에 계획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매년 내려오는 것이, 그렇고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서는 이번에 강원도 삼척지구에 정선 이리 알아보니까 우리 상주는 광산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가 보니까 아파트가 그냥 묵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평온한 들판이지 광산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겠고, 또 강원랜드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저거는 우리 일반 시민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가서는 안될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상주에 있어서는 안되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문경에 저런 온 시민이 힘을 합쳐서 야단지기는데 거기 갈때에는 주민등록증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인근 주민들 못가게 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사실상 세수증대는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소신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폐광지역 규모는 강원도에 비해서 우리지역이 적겠습니다만 정부에서 폐광지역 개발에 관련된 법이 정비되어 있다거나 하면 그 법에 따라서 혹 폐광지역 환경정비를 위해서도 국비나 지원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법에 의해서 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경북도 광산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만은 못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차지해야만 됩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동같은 경우에 광산이 많이 산재해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지역이 사실은 비만 오면 검은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오염 우려도 있고 또 광산개발로 인해서 부락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서 광산이 끝났기 때문에 사후 정리차원에서도 환경을 다시, 도로정비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국비 지원받을 방법은 없는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건만 더 하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동지역에 이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시내나 정부에서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잘 모르고 등잔밑이 어둡다고 균형개발에서 낙후되는 소외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한말씀드립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읍면단위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라든가, 오지개발사업해서 연차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도심지역 위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지역이 어딘가하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경계되는 지역, 이 지역들은 읍면지역하고 같은 생활양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활권이라고 해도 별 차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농촌정주권, 오지개발사업 여기서 다 빠지기 때문에 상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벨트형으로 낙후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내지는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양여금을 좀 받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 건의 좀 하시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맨날 느끼는 것이 시가지 6개 동지역에 면과 연결되는 부분, 이 지역들이 사실상 면보다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동이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맨날 이야기만 하고 그렇습니다만 임의원님 말씀하신 것 계기로 해서 어떤 방법이 되든지, 추진을 누가 추진을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간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의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심을 다해 보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