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12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13년 12월 6일 제5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상황 홍보, 사무관리비,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200만원 일부 삭감, 인력운영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5급 144만 6,000원 일부 삭감, 총무과, 구민회관 시설물 관리, 시설비, 대강당 냉·난방기 설치 1,000만원 일부 삭감, 인력운영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중 구청,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2,385만 3,000원 일부 삭감, 동주민센터,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1,011만 9,000원 일부 삭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 감사담당관, 시간외수당,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71만 1,000원 일부 삭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플래카드 제작 200만원 일부 삭감,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마이크 구매 1,000만원 일부 삭감,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600만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상해보험 1,116만원 전액 삭감, 제기동 청사 신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가구, 헬스기구, 복사기등 구매 2,00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40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물품 2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역사문화탐방 1,000만원 전액 삭감,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예술단원운동 본부 등 보상금, 여성합창단 단복구매 등 375만원 일부 삭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중 동대문 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992만 7,000원 일부 삭감, 이문 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 1,992만 7,000원 일부 삭감, 교육진흥과, 유치원·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 1,250만원 일부 삭감, 구민위탁교육실시, 민간위탁금 한국외국어대학교 1,000만원 일부 삭감, 구민교양강좌, 행사운영비, 예그리나 명사특강 운영 750만원 일부 삭감, 전산정보과,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공공운영비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557만 7,000원 일부 삭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 유지보수 1,030만 5,000원 일부 삭감, 새올행정포털 고도화, 전산개발비, 새올행정포털 추가 업무개발비 500만원 일부 삭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망 유지보수 1,665만원 일부 삭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공공운영비, 무단투기단속용 CCTV유지관리 1,502만 7,000원 일부 삭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통신장비 구매, 통합장비구매 (영상정보 저장장치) 1,400만원 일부 삭감, 경제진흥과, 도시텃밭 조성, 재료비,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2,000만원 일부 삭감,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7,800만원 일부 삭감, 장수축하수당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3억 650만원 일부 삭감,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암롤트럭(11톤) 1,000만원 일부 삭감,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사무관리비, 주민참여단 운영 및 지원 960만원 일부 삭감,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참여단 업무추진 60만원 일부 삭감, 보건정책과, 인력운영비, 보수,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289만 2,000원 일부 삭감, 인력운영비, 보수, 기타직 보수, 전임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중 가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403만원 일부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구의회, 대내외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방문기념품 제작 300만원 증액, 의정활동상황 홍보, 사무관리비, 신문광고료 680만원 증액, 총무과, 지역방위(예비군)업무지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3,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1,920만 6,000원 증액,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안전 현안업무추진 1,000만원 증액,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자율방범대원운영비 660만 8,000원 증액,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만원 증액,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청룡문화제 1,000만원 증액, 경제진흥과,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회복지보조,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1,6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일반영유아복지지원, 사회복지보조, 영아간식비지원 4,32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0만원 증액, 토목과,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시설비,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 4,000만원 일부 증액, 교통행정과,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차량진입 금지봉 관리 3,180만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편성 부분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상황 홍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홍보용 카메라 1대(광각렌즈 1대 포함) 650만원 신규 편성,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동대문봄꽃축제 500만원 신규 편성, 어린이합창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어린이합창단 운영 960만원 신규 편성, 민원여권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민원상담관 운영 1,433만 1,000원 신규 편성, 노인청소년과, 청소년복지지원, 사회복지보조, 청소년한문예절교실 문화탐방 500만원 신규 편성, 청소행정과, 재활용품·음식물 수거관리, 사무관리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5,000만원 신규 편성, 도시계획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개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시설비,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원 신규 편성, 건축과,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안전관리, 주택재건축사업지원, 시설비, 정비계획수립용역(장안동95-1현대아파트) 1억 5,533만원 신규 편성,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6억 9,507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4,911만 4,000원을 증액, 4억 4,57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차액 19만 9,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으로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부군당길 공영주차장외6 환경개선 공사 1억원 일부 삭감, 차량식별용 CCTV설치 및 노후DVR 교체 700만원 일부 삭감, CO2 소화전함 교체(동답공영 주차장외 4개소) 900만원 일부 삭감, 인력운영비(주차장특별회계), 보수,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중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70만 1,000원 일부 삭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단본부2 대행사업비 1,476만원 일부 삭감, 특별회계는 총 1억 3,14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증액 없이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고, 또 당초 안에서 한방진흥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50억원이 증액되어 제4차 위원회에 상정된 명시이월 사업비의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외 13건에 대해서 2013년 12월 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에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1,400만원 전액 삭감,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의 구민걷기의 날 행사 지원 1,600만원 일부 삭감, 다양한 생활체육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행사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의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의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1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팸플릿 및 포스터 등 1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플래카드 1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동대문구체육관 샤워실 등 개선공사 2,500만원 일부 삭감, 꿈나무 선수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의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지원 5,000만원 일부 삭감하고,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이문체육문화센터 헬스장 노후운동기구 교체 1,000만원 증액,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이문체육문화센터 내 배드민턴 돔구장 바닥마루 공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끝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5,000만원 전액 삭감,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재활용센터 유지보수 1,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14개 기금 중 위의 2개 기금에서 총 1억 9,800만원을 삭감하여 6,000만원은 증액하고 차액 1억 3,800만원은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인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장시간 난상토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동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과 그리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김수규위원장님, 주정위원장님, 최경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특별히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신복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의회 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수정안 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예산안이 잘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여러 가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잘 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규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 구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하였고, 11월 28일 제58차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의견으로는 구의회 의정활동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 시 홍보지 발행 부수 조정 등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고, 의회운영 일반에 있어서 성인지에 관심을 높이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더 많은 의원님들이 중앙부처에 의정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하는 구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 현장 확인 수행 등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9일 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1월 29일 제69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에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 사항 20건, 건의 사항 10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보편적 복지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하고 선도적인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바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난제 해결에 있어서는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의 사전 확보 등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해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견일치를 본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9일 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1월 27일 제6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총 30건, 건의사항은 1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의견으로는 구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례의 재지적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긴 안목으로 세심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