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철위원
산업건설위원 정동철의원입니다. 이안천댐건설반대결의문 안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내 낙동강 수계에 2011년까지 6개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상주시 외서면등을 후보지로 선정,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물부족에 대비한 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7월 11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뒤 9월말까지 지역공청회 및 댐 건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댐건설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 한다. 이같은 댐 건설 계획은 2011년에 낙동강 권역에 6억 9,500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데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할 국가의 책무마저 저버리고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상주시 외서면 이안천댐건설 계획은 지역여건과 주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로서 국민화합에 역행하는 정책일뿐 만 아니라 2000년 2월 낙동강물이용조사단 구성시 대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행위로서 우리 상주시의회는 14만 시민과 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우리는 댐이 건설되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이 소몰될 뿐 아니라 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온 주민들의 평범한 꿈을 매장시키는 것으로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둘째, 상주 곶감이 상주지역 특산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때 안개등으로 다습하여 상주곶감 생산의 일익을 담당하는 이안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로써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은 농가소득원 중에서 가장 으뜸이 곶감으로 일반 미곡이나 고추등 밭작물은 생산원가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며, 지금까지 곶감 만드는 기술하나로 생계를 겨우 유지해 왔다. 감나무는 다른 과수나무와는 달리 정상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식목 후 20∼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소요되며, 다른 대체 농지를 마련해 주어 농사를 짓게 해 준다고 해도 특별한 대체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댐건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셋째, 지난 '99년말 이안천댐을 건설한다는 소문이 돌아 상주시와 지역주민들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댐건설을 반대한다는 확고한 의견을 통보한 적이 있으며,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안천댐을 확정한 바 없고, 앞으로 댐건설이 필요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이러한 회신내용을 신뢰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이안천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처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넷째 더구나 1998년 8월 사상 유례없는 수해를 당하여 페허가 된 이안천 주변에 무려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해복구비를 투입,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완벽한 개량복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제 겨우 수해의 아픔을 딛고 안정된 생활의 터전을 되찾아가는 이 시점에서 댐건설을 계획한다면 엄청난 예산 낭비는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것이다. 다섯째, 이안천 주변지역 주민들은 댐건설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이안천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안천댐 건설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심을 외면 한채 댐건설을 강행한다면 시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반대투쟁을 할 것이다. 여섯째 수몰예정지역은 지방문화재 민속자료 제31호인 우복종가 및 지방유형문화제 제156호인 대산루와 계정 등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많은 곳으로 이곳의 댐건설은 선조들의 얼을 계승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정부가 환경보존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우복종가, 대산루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지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곱째 정부는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댐건설을 계획하지 말고 기존댐의 운영, 수몰피해 주민이 없는 소류지, 확대개발, 절수정책 및 누수관교체 등 국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량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댐후보지 지역의 주민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정책에 우리지역에서는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안천댐 건설계획을 절대 반대하는 바이며, 댐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9월 3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