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제239회 제7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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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및 안전건설교통국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한 해에도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오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최경진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계준성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박호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능재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이태원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김문재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팀 나병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4년도 재정현황, 셋째,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모든 동대문 구민에게 쾌적한 문화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시설공단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다는 거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12쪽에 봐주시면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수탁·운영에 가서 기본적으로 인접한 도로, 저희가 160여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에 인근에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나 해소가 되고 있는지, 공간에 월 얼마의 금액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신청들을 해놓은 상태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78면과 85면으로 163면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3면 중에서 어제까지 80면이 배정돼서 50%가 배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근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단속과 배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복자

신복자위원

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4만원이고요. 시간 당 1,000원으로 해서 1일 최대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간당 1,000원이고 최대가 5,000원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의 80면 배정 받는 분은 면까지는 아니고 일단 아무 쪽이나 세우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20쪽으로 넘어가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나눔주차장 운영해서 '14년도 1월부터 한다 라고 하셨는데 전일제, 그러니까 1구획 당 2대의 차량 배정인데, 일반적인 때는 시간대를 어떻게 두실 거며, 어떻게 운영하실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가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또 하나 문제점은 상가 쪽이요. 한 면을 주차 받고 상가 쪽들은 본인 차도 세웠다가 일반적으로 자기네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맞교대 하기를 원하는데 이럴 때도 이 부분을 적용하실 건지, 운영을 기본적으로 항간에 민원들 많이 제기하는 게 일종의 미장원 같은 경우도 손님들을 위해서 주차면을 받아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낮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차는 다른 쪽으로 빼버리고 거기를 둘 때 이거를 그렇게 적용하실 건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나눔주차장 유형을 보면 구간배정이라든가, 방문주차, 다음에 주차커플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차면수하고 차량 보유대수를 보면, 공식적으로 보면 차량 보유대수 보다도 주차면수는 실제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도 현재 불구하고 그러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타구에서 사업자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차장 문제를, 주차장 유형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가 쪽에서 그러한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저희 공단의 목적이 수익적인 측면이라든가 공익적인 측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고 도로교통법 상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부합된다면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실제로 저희가 보면 9시에서 7시까지거든요, 한다라고 할 때. 개개인들이 사정이 다 다르니까 이 시간을 준수하기에는 어려운데 주간에 하든 야간에 하든 양쪽 다 20%씩을 감액해 주겠다 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주차 나눔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건이 몇 건이나 되던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하주차장 근린공원 주차장 하면서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도 지하1층에서 바깥쪽으로 나올 때 반경이 여성분들이 불편하다 소리도 많은데 저희가 현장 주차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어떤 문제점들은 없던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과에다 이러한 것이 해소가 되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반경이, 여성 분들이 들어갔다가 운전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나올 때, 출차 할 때 반경이 차가 왠지 긁힐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위로 끌어 안든지 어떻게 뭔가 달리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하고 절충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회기동에 청량초등학교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 입구에 보면 오거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쪽 이문동 쪽으로 빠지는 거, 대로로 빠지는 거, 새로 나서 그쪽으로 빠지는 거, 시장 안으로 빠지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인정시장이 저기 돼서 작년도에 인정 허가가 나서, 인정시장은 원래 시장으로 들어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 오리집 옆에다가 잠깐 대봤자 2, 3분, 그리고 물건 내려주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서 보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놓고 나면 거기다 주차 딱지를 붙여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볼 때 주차 딱지가 5분 정도나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 사람들이 5분도 안 돼서 떼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했지만 그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외지 사람들이 혹시 개인의 CCTV 이런 것들을 고쳐주러 오고, 세콤 같은 데 고쳐주러 왔을 때 그 앞에다 주차를 하면 앞에서 바로 대놓으면 차가 비켜가기 힘들어요. 인정시장 골목이 좁으니까. 그래서 오리집 옆에 오거리 쪽에 대놨더니 딱지를 뗐다 해서 상인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이거를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했지만 거기에 5분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주차장 입구기 때문에 낮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걸 유도해서 안에다 넣어서 10분 정도는 대고 나와도 거기에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딱지, 스티커를 10분이나 이런 것들은 유예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쪽에는 주차구획이 100면이 돼 있고, 신복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나눔주차를 유형별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초과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면을, 20% 더 늘려서 120면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단속의 문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5분이냐, 어떤 경우는 30분이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30분 정도는 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나눔주차장 운영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요구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나눔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주차장이 많은, 주차난이 해소가 되리라고 봐지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은 아니고 동네 골목길에 보면 예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었던 것들을 삭선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삭선을 했으면 거기에 주차가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선 후에 무단주차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삭선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방차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경찰차가 112 신고를 받고 긴급하게 출동을 위해서 삭선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삭선이 됐으면 그곳에는 분명히 주차가 안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소형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을 싣고 다닌다든지 음료수 싣고 다니는 탑차들이 주차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하는 거보다도 더 잘못된 불법주차가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공단에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 주차행정과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단에서는 거주차우선주차장 구획선 안에만 단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밖에, 삭선된 부분은 사실은 단속이 되어야 삭선이 계속 안 늘어날 건데 삭선해 놓고 주차를 해도 무방하니까 자기집 앞에 거주차우선주차장을 요구했다가, 그분도 삭선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삭선이 돼 버려요. 그러면 계속 불법주차는 늘어나는 것이고, 구의 세수는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데 그 부분을 세밀하게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없애야 되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선을 그어놨다가, 삭선하면 그 표시가 다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가 돼 있어요. 지금 유치원이나 이 부근도 마찬가지에요. 삭선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주차가 안 돼 있느냐? 주차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등·하교라든지 유치원 등·하교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서울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가 안 되어 있어야 돼요. 삭선해 놓고 나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14년에는 좀 더 잘 협의해서 이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4쪽에 창의·성과경영이라고 해서 트렌드 변화에 맞춘 문화프로그램을 개편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먼저 번에 프로그램을 거의 어느 정도는 개편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의 적자가 전년도에는 16억 9,000에서 올해는 17억 9,000, 또 답십리도서관이 넘어오면 거기가 9억 정도니까 올해 적자 예상이 27억 정도는 될 겁니다. 물론 작년에 17억 정도에서 올해 결산을 16억 9,000이 예상됐었습니다만 결산을 하면 올해 1억 8,000 정도의 적자가 줄어들 걸로 봅니다. 물론 17억에서 1억 8,000으로 적자폭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고부가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만 개발을 하는데 전체의 생애를 나누었을 적에 연령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누어서 이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적자가 덜 나는 걸로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너무 그런 거로만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 흑자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청소년이 꼭 필요하고, 아동한테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자만 생각하다 보면 꼭 필요한 걸 유지를 안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한 거니까 그것도 고려를 많이 하셔서 진짜 개편할 적에는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익프로그램 운영이 돼 있는데 보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 3회로 돼 있습니다. 3회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대상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며, 1회 개최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며칠 할 건지, 아니면 몇 시간 하는 건지 그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좀 더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이문체육센터하고 체육관에서 테니스하고 댄스교실이라든가 배드민턴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주기별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1주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기별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테니스하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댄스, 배드민턴.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중증 장애인은 안 되고 좀 가벼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장애인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그 협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사업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책에 대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많이 면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련 그런 사업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전보다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올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확대하고 있는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정보화도서관이나 위탁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운영하기 때문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장서는 한정이 되어 있지만 욕구를 충족시킬 건가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책파발'이라든가 '책바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책파발 등 서비스사업을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보화도서관에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우리 구립 정보화도서관에서…….

김학두위원

정보화도서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대표도서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늘리려면 인적구성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여기 인원은 부족하더라고요, 현원은. 그런 상태에서 이게 원만하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155명에 업무보고 때 8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면 조직진단을 받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는 정원이 현재 155명이었는데 이 155명이 적정하겠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7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인건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지난 번 의회 때 우리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라든가 복리후생 쪽에서 힘써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 관련도 전문직 아니겠어요. 사서라든가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런 것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도서 관련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들의 보충이 되고 있냐,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제대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인적구성원이 사서라든지 전문직 요원이 필요로 할 거 같아요. 필요로 해야지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공단에 있는 인적 구성원들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없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사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정보화도서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사서입니다.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분들이 이 많은 프로그램을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할 수가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여기 보니까 19페이지에도 책과 문화 나눔이 함께하는 독서마케팅 해서 사업이 죽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작품과 저자의 문학적, 문학탐방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에는 문제가 없나요?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예산이 전체적인 사업을 할 적에 9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강사료고요. 다음에 운영비 식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올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진행에 문제가 없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의원님께서 도와…….

김학두위원

문학탐방 이런 건 처음 하는 거죠? 올해 하려고 하는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했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언제부터 이걸 시행 했어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전에는 재단 쪽에서 할 적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는데요. 우리 공단이 수탁한 이후로 모든 전국의 도서관 중에서 잘 되고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3년 전부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이게 처음 접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홍보를, 저희 의원들도 처음 보면 일반 주민들이야 아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동참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하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입니다. 9쪽에 보면 예산수지에 있어서 정보화도서관 해서 경영목표하고 세출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답십리 문화청소년 정보화하고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을 합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답십리 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인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 것은 현재 9억 700 정도 되는데 현재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감 때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에 개인택시 주차 여부 때문에 항상 지적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별표를 보면 구청장은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 개별 화물 및 마을버스라고 해서 일반차량,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택시도 여타 다른 화물들하고 같이 묶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예전에 만들어 질 때는 개인택시가 차고지가 의무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고지 확보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영업용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일반 주민 차량으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다음 달 중에라도 빨리 하셔서 주민이 개인택시를 운행한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주차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덕기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범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하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홍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신임으로 왔습니다. 김성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상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과 건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은 저게 없네. 조직구성에 대해서 정원 현원이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표에. 그냥 직급별로만 구분되어 있네요. 그러면 각 과별 과부족 인원이라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덕기 좌석에서 - 세부적인 현황은 다시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인 사) 우리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채수명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장서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매번 이런 보고할 때마다 회기동에 대해서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회기동에 LG25시 앞 뿐만 아니라 경희대 주변 그 일대가 국제적인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0년 내지 50년이 낙후지역이에요. 그래서 도로도 늘어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음식점, 상가 그 외 여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학생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지역인데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로, 그러니까 보도블록에다 상인들이 여러 가지 물건대 같은 거, 그 외 리어카, 쓰레기, 박스 줍는 리어카 이런 것들을, 거기 차선이 2개 차선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차선에다 리어카 1대를 대놓고 오전부터 수거하는 사람이 주워서 차곡차곡 한 쪽에 대 놓고 거기다 실으면 괜찮은데 우선 급하니까 그 뒤에다 던져서 2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수하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질의를 했어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만 나갔다 하고 스티커 발부나 그 사람 조치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도 지금까지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한다면 주민들을 믿고 거기 하는 본 위원이 일 않는다고 보통 주민들의 원성이 저기한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과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께서 매 지적마다 누적된 지적사항인데 앞으로는 계속 매일 그쪽으로다가 순찰을 실시해서 바로바로 지도·점검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제가 말이죠. 어느 요소요소 다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그거를 과장님께서 각서를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이건 말로만 하지 이때만 ‘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끝이고 스티커 발부한 것을 갖다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이제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께서 항상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일 그쪽으로 단속 나가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상인들과 리어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도 아니에요. 또 저도 그렇게 파악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행정이, 이건 참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이 문제는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4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계속 유야무야하고 국제적인 대학이 거기서 생존하고 있고 또 외국학생들이 거기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이 정도로 지역을 더럽히고 또 거기에 문제점하고, 차 한 대가 비켜 가려면 그 리어카 때문에 한 대는 한쪽에 서 있고, 죽 저쪽에 영안실까지 서 있고, 또 이쪽에서는 돌질을 못해서 온 사거리가 다 막히고. 이건 말로만 해서 그때만 넘기고 그러는데 상인들과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나는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아무튼 회기동 문제가 아니라 회기역, 그 다음에 인정시장 옆에 새로 신 도로까지 점유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고, 내가 이건 담당자들한테 무수히 이야기 했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역하고 경희대 입구 쪽에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앞으로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순찰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리고 회기역 1번 출구, 2번 출구에 과일 이거는 교통에 굉장히 불편드리고 저쪽 이부자리 거기에 보면 토스트, 튀김장수 이 사람들이 단속 왔을 때는 전부 다 들여놔요, 잠깐. 가고 나면 딱 보고 있다가 다시 거기다 설치하고 포장으로 해서 버스 지나가는 앞에까지 의자를 놓고 도로를 점유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 버스가 서면 택시가 못 들어와요, 거기도. 지속적으로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수 십차례 구정하면 항상 그 문제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CCTV 같은 것을 달아 놓으면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단속을 나가면 치웠다가 단속이 좀 저거 되면 또 벌려 놓고 그렇게 되면 24시간을 인력이 거기를 지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CCTV 같은 거를 하나 달아 놓으면 그거는 여하튼 간에 ‘아, 여기는 CCTV가 있어서 안 되겠구나.’ 하고서 방지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동시장을 가다 보면 차선을 완전히 막아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를 못해요. 그러면 일단 도로를 완전히 상인한테 반을 내 줬으면 차선은 침범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어떤 때는 차선 하나를 전부다, 복잡한데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쪽에 자기네 점포가 있다 하더라도 앞에 내 놓은 것이 더 많은 점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지 않게끔 어느 정도 그런 것은 단속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점포를 안 갖고 노점에서만 장사를 한다면 여하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점포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보행을 못하게 될 정도로 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많이, 굉장히 힘드신 줄 알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것을 해야지만 어디가 과연 정말 불법이 많구나 그런 것을 아는 데는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보다도. 거기 24시간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CCTV 같은 것을 설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좀 나을 거 같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적사항이지만 앞으로 CCTV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고, 현재 경동시장 쪽에 노점상인들에 의해서 1개 차선을 잡아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설날 특별대책으로 해서 계속 거기를 설 끝날 때까지 순찰하고 지도단속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 연휴다 보니까, 대목 때문에 그런가 본데, 제가 어제도 나가 봤지만 좀 지나치게 상품도 적치되어 있고 또 한 차선을 오토바이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완전 차선을 잡아서 사람 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설날을 갖다가 명절을 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인원이 왕래하고 인파가 들끓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일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설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설날은 어쩔 수 없이 왕래가 많다 보니까 이해를 한다지만 평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좀 단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적극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한숙자위원께서 지금 CCTV 이야기 했는데요. 회기역 2번 출구에도 2013년도에 CCTV를 단 줄로 알고 있어요. 또 경희대 앞에도 마찬가지고. 대로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다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점검해 봤는지 점검표를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CCTV는 저희 노점단속이라든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주차위반 단속이라든가 무단투기, 범죄행위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서랑 협의를 봐야 되지, 현재까지는 그걸로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보든 어쩌든 일단은 우리 구 재정 때문에 못한다면 협의 봐서 같은 구청 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명확히 해야지, 그쪽이라고 해서 거기 업무가 따로 라고 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주세요. 답변 필요 없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건설관리과는 아마 과장님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과일 거 같아요. 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일단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 우리 실제로 지금 앞서 말하신 위원님들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통사인 거 같아요. 지금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루에 몇 시간 나가고 있는지 일단 그것 좀 알려줘 보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반이 2개조…….

복자

신복자위원

2개조가?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2개조 2명씩 해서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서 1조, 2조 해서 선거구역으로 나누어서 ‘갑’구 ‘을’구 나갑니다. 아침에 9시에 출발해서 저희한테 그 전날 민원사항 뜬 거 '구청장에 바란다.', '120' 이런 걸로 인해서 한 2, 30건을 가져 와서 현장정리를 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오후에도 또 나가고 그리고 나서 요즘은 경동시장 주변에 차량 소통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단 나가시면 계도만 하고 오시는 건가요, 부과를 하시나요?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은 일회성입니다. 잠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도를 위주로 하고, 현재 답십리 황물상가 쪽에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청량리처럼 고정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경고를 몇 번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LG25시라든가 편의점이요. 그런 경우는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떤 부분이 해소가 안 되냐면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 경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규모고 붙박이니까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격이 거의 나홀로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일의 양은 많긴 하셔도 의지만 가지시면 제가 볼 때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봐요. 그게 같은 맥락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이 앞에다가 거리가게 차리듯 다 내놓고 있거든요. 제가 그 건을 진짜 정말 많이 했어요.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경동시장처럼 대규모로 움직이는 쪽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못하신다고 치면 적어도 지역에 보행하는데 불편하다고 했던 건들은 그건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건 일회성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매번 내놓고 있어요. 지역에도 지금 말씀하시듯 파지 줍는 분들 어려우니까 일단 그걸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봐드리긴 하지만 그분들 솔직히 리어카 같은 거 한 차선 다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계도 나가면 어느 쪽으로 하시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어느 한 켠에 구석진 곳에 불편해도 끌어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선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 회기동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대문구 여기 저기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눈으로 봐도 전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과장께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저희가 계속 질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 지역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답십리사거리에 슈퍼마켓에서 계속 내놓고, 제가 이따 주차행정과도 하겠지만 항상 거기에 차가 그 슈퍼마켓 때문에 세 네 대 세우고 있어서 좌회전 신호나 우회전 때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주차행정과에 물어볼 일인데, 건설관리과요.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금 그 건일 거예요. 일단 현장 나오시면 현장 나와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간다고 좀 알려 주세요. 저희가 민원 넣는 쪽이요. 저희 지역은 답십리 사거리인데 그때 나올 때 오늘 왔다 가고 어떻게 조치했다를 좀 알려 주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저거 왜 해결 안 됐냐?” 할 때 왔다는 갔는데 어떻게 됐다 라고 저희라도 알려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담당들이, 그래봐야 의원님들 18명 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해당 안 되는 쪽도 있으실 테니까 현장 나와서 의원님들께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고질적이다" 하는 지역은 현장 나올 때 좀 유선으로 알려 드리세요. 이동옥위원님한테도 현장 봤고, 지금 이 사람한테 했고 다음에 안 되면 부과를 하겠다든지, 하면 이동옥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시죠. 저희 지역 알려 주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민원 들어오시면, 알려 주시면 바로 나가면서 현장에서 철거, 지도·단속했든가, 철거를 했다든가, 과태료 부과를 했다든가 해서 바로 의원님한테 현장에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부과가 됐음에도 그 사람이 계속 나온다든지 내용을 저희가 알고라도 있어야 ‘건설관리과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단속반들한테 의원님들 핸드폰…….

복자

신복자위원

알려 주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는 바로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무단점유해서 점포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업무가 과하다 보니까 수고했다 라는 위로의 말씀도 받지만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거 같아요. 답십리 황물로길 보면 고미술상가만 운영을 하면 혼잡하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 양편으로 고미술상가 보다는 건축업에 들어가는 자재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오시게 되는데 다 차를 갖고 와서 매입을 해가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보통 30분 이내에 출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포주가 창고에서 가게로 물건을 가져오려고 차를 대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복잡한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안내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안내 서한을 보내서 주인들이 차를 안 갖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상시 단속을 한다는 안내방송도 하면서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만 단속을 한다면 저는 해결되리라고 봐지고요. 그거는 물론 주차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래서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하면 좀 해결되지 않겠나 싶고, 단속에도 물론 원칙이 있겠지만 정말 보면 그래요.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여기는 진짜 어느 분이 “동대문구는 노점상의 천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동네에도 이렇게 단속이 한 번씩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동네에 보면 교통을 혼잡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단속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오시는지 아니면 단속조가 지나가다 보고 단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가보니까 그렇게 교통에 혼잡을 주고 앞에 상가에 영업방해를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가서 우리가 지도는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분한테도 좀 더 적은 부피로 장사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오면 좋은데 그런 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앞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량리나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라고 거의 반 승인 정도 해주면서 전농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두서너분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까지 단속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많은 밀집된 곳은 왜 단속을 못 하면서 몇 사람이 하는 데까지 단속을 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지만, 명확한 답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보행자에게 좀 더 많은 배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을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8페이지에 보면 불법 거리가게 정비라고 지금 현재 표현을 했는데 거리가게 노점을 표현한 거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불법 거리가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는 거리가게라는 용어를 안 썼잖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초에 서울시장님께서 지시해서 “노점 보다 표현이 좋지 않냐.” 그래서 “거리가게로 일단 통일하자.”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거리가게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울시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하게 됐나요? 강제사항이에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시달돼서 노점 보다도 거리가게로 부르자 해서 저희도 거리가게로 따르게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거리가게라고 하면 참 표현적으로 그래요, 듣기에. 듣기에는 노점, 국어사전 용어에는 노점이 분명한데 이걸 다듬어서 표현하는 게 거리가게라고 표현하잖아요, 길가게라고도 표현하고. 그런데 가게라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마치 허용된, 뭔가 거리에서 우리가 가판대처럼, 가판대를 거리가게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불법으로 노점하는 것을 가게라고, 거리가게 표현해 주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건 좋지만 허용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꼭 이렇게 구에서 거리가게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것은 서울시의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노점을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거리가게를 단속하겠습니다.” 이거 표현이 웃기잖아요. “거리가게 단속하겠습니다.” 가게라는 표현 자체가 업장을 뜻하는 걸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게는 가판대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데 이거는 전혀 문구 표현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노점에 뭔가 부드러운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거리가게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는 가능하면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거리가게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던 행감을 하던 “거리가게 단속 좀 해주십시오.” 이거 좀 말에 어패가 있어요. 그리고 정식 용어 자체가 노점이라고 이미 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그리고 매번 건설관리과가 참 아이러니해요. 본 위원장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제일 아이러니한 게 참 의회에서나 주민들은 노점단속을 해 달라고 너무나 많은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안 줘요.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몇 억 주고 그리고 나서 왜 집행을 안 했느냐 라고 오히려 질책을 한다면 집행부가 할 말이 없을 텐데 단속하면 다 인력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에 대한 예산은 안 주면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연말에 예산할 때 충분히 올리세요. 3, 4억 이상 올려요. 그래서 예산편성안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자르고 엉뚱한 예산에다 갖다 붙여 놓고 하면 충분히 의회 탓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 왜 계속해서 지적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천막?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환경정비 일환으로 시작한 노점상 환경정비사업이, 제가 우선 실시한 게 잘못됐다 사과 드리고요. 그게 현재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환경정비 차원에서 실시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6월 말경에 2회에 거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현재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그건 좀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설치를 안 하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서창문위원님께서도 반 승인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1, 2년도 안 지나서, 노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뜯는다는 것은 큰 마찰이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설치 안 하도록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동의보감, 경동시장 사거리에도 보면 신발생 노점 있잖아요. 그 노점들 보면 천막으로 그냥 일제히 다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가다 보면 그 뒤에 건물 자체가 안 보여요, 시야가 다 가려서. 그런 건 다 걷으라고 하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저번에도 단체에서 와서 했는데 참 저희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물론 점포주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어느 샘플을 갖다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묵인했던 게 큰 잘못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게 포장 친 게 어느 정도 낡으면 걷는 쪽으로 협상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낡을 때 되면 과장님 안 계실 텐데요. 낡으면…….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는 있을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다.

숙자

한숙자위원

진짜 인원이 너무 적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어, 4명이 뭐를 해.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인원은, 현재 각 과마다 인원이 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까 신복자위원님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예결위원장이셨잖아요.

복자

신복자위원

안 올려줘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산을 달라 그러라고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산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복지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속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현재 1, 2억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 2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50억이라는 말을 한 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게 고양시 꽃박람회 장소를 30억, 10여년 전에 30억 들인 겁니다. 그러면 단속을 했다고 해서 거기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서, 보초 세우듯이 몇 명씩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인원 인건비가 2, 3,000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보통 10만원 됩니다, 야간에는 더 올라가고. 한 시간 당 1만원인데, 노원에서 작년 12월 24일 날 한 번 단속했는데 200명 동원했다고 합니다. 다섯시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일당 5만원씩입니다. 거기도 고등학생이 동원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타 구처럼 한다면 50억 정도가 필요한데 만일에 청량리 한 군데, 청량리역 주변 한 군데 한다면 1, 2억 정도는 되겠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보행환경개선 특별기금 이런 거 설치 못하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산 10억 만들어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데 자금 확보해 놓고 아예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렇게는 못 하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한 번 시 같은 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제일 좋을 거 같은데.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위생과라든가 안전치수과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데 현재 건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그런 기금 말고 보행환경, 우리가 보행환경 개선 계획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금설치가 명시돼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를 만약에 기금이 가능하다 하면, 기금 설치가 가능하다 하면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서 한 10억 정도 됐을 때 일제히 그때부터 계속 적립한 돈을 가지고 불법노점을 정비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꾸준하게. 이게 매년 노점정비를, 보행환경 정비를 하는데 결국은 올해는 1억, 내년에는 1,000만원, 그 다음 년에는, 예산이 항상 불균형 하면 정비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금설치가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행환경 쪽으로 한 번 찾아보시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나 반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 해놓으면,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청량리 홍릉사거리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2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릴 텐데요. 제가 '전철수'의원님이랑 서울 시비 5억원을 확보한 게 있어요, 보행로 확장 관련해서. 확장사업해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그게 아마 보상을 빨리 전이라도, 지금 보상팀 뒤에 있나요? 소유자들이랑 접촉을 해서 보상절차 과정,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시비는 확보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상기간 때문에 늦춰지지 않도록, 그래서 상반기에 바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팀장님이 누구에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권경달’ 팀장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메모 하셨나요? 아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제가 먼저 작년에, 연말에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내용.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산이 확보됐다면 토목과인가요, 주관 부서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관 부서 토목과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토목과에서 협의해 오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협의하기 전에.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협의하기 전에 예산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심의 지금 하고 있으니까, 2월 달에 심의위원회 열려서 거기서 결정되면 바로 건설관리과 넘어갈 거예요. 그 전에 소유자랑 만나서 보상이라는 거는 몇 번을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을 먼저 하시라고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넘어오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현장 가서 물건지 조사부터 해야 되니까, 공고가 난 다음에 물건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지는 놀리면 안 되더라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빨리 좀 해봐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집인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맞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바로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세입자들도 있고 하니까 확인 좀.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데, 혹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 가서 이동옥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교육을 가르치시고, 또 도시계획에서 나왔지만 회기동에 종3종 이거 용역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십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건 도시계획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그쪽에 용역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옥의원님만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제가 교육을 시켰고 우리 직원들이 일반 계약직 직원들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아침조회 때마다 야단을 쳤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했더니 그 직원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바로 이런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글쎄요, 그 정보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은 항상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인이 진정을 내든가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계속 지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토목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 자로 송파구에서 전입한 토목팀장 권태선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관리팀장 이희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굴착팀장 편병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조명팀장 곽재덕팀장입니다. (인 사)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횡단보도라든지 인도에 보면 우측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페인트가 우측, 좌측 두 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경계석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시립대 사거리 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던데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경계석 높이가 너무 높아서 연세드신 분들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상 염려가 있다. 그래서 경계석을 자연스럽게 경사로 만들어 주는데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은 휠체어나 전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만큼만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페인트 넓이만큼 경계석 넓이도 경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원 내에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그것도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공원녹지과, 그래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경사로는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상태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폭을 넓히는 겁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좁히는 거죠.

창문

서창문위원

더 좁힌다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차량에 타가지고, 차량에 타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타니까 그걸 못 타게 해서 기둥처럼 생긴 프렉시블로 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고 넓혀줘야지, 그걸 좁히면 지금도 넘어질 염려가 있다 라고 주민들은 얘기하시는데 그걸 더 좁혀 놓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같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넓혀져야지 좁혀지는 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현장에 민원의 소리를 안 듣고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가 진입을 하는 부분은 장치가 있잖아요. 차가 진입을 못하게끔, 오토바이도 못 다니게끔 해놓잖아요. 그랬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도로폭을 좁히…….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서울시 지침이 폭을 1.5m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참고로 아셨으면. 저희들이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을.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주민이 보행하는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을 해서 도로를 다시 해달라, 도로포장을 제대로 해 달라고 건의사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하면 안전치수과에서 하수도를 해야지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서로 의논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와 같이 이거는 이러이러 해서 이거를 해 달라는데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해줘라 여기서는 못 합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까 홍릉시장 말씀이죠?

숙자

한숙자위원

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저희들이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걸 떠나서 상인들하고 사전조율이 되고 나서 후속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를 먼저 거쳐서 그렇게 나중에 해준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상인들하고 합의가 됐을 때, 그거는 저희들이 완전한 조사를 해서 하수도를 정비할 건지 이런 것을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일단은 상인들하고 상인회에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행, 횡단보도 경계석 낮춰주는 거, 규정이 그래도 그렇게 좁히지 마세요. 그게 아마 진풍경이 생길 거예요. 먼저 볼 때 자전거 끌고 가시는 분이 내려서 자전거 붙잡고 서 있으니까 뒤에 유모차가 섰더라고요. 왜 유모차 끄는 분이 저 뒤에 섰나 보니까 그리로밖에 못 내려가니까 줄줄이 서는 현상이 생겨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규정이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동대문구는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궁금해서요.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제설작업을 하는데 인도에 상점들 앞에 각자 집 앞은 치우라니까 상가에 있는 분들이 눈을 걷어서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다 던졌나봐요. 그랬더니 환경미화원들이 오더니 차도로 내려보내면 안 된다고 그 눈을 다시 다 걷어서 인도 턱에다 다 얹었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해서,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어제 모임에 갔더니 어떤 단체장이 물으시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했어요. 저도 일반적으로 차도로 던지면 차가 다니면 눈이 빨리 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환경미화원 말씀은 가에 있다 보니까 빨리 안 녹을 때 오토바이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쪽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던 건인지, 왜 그랬는지 우선 그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없어요? 그런데 왜 못하게 했을까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설작업 하다 보면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하니까요. 그런 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없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했는데 다 내려 보낸 걸 다시 걷어서 인도 턱에다 쌓아놨다고, 왜 차도로 못 버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토목과 쪽 보안등이나 나간 거 정말 속전속결로 잘 해주시고 연락 잘 주셔요. 그런데 어디에서 토목과가 놓치고 있냐면, 저희가 지역 다니다 보면 의원님들이 정말 잘 아셔요, 발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역에 도로가 훼손됐다거나 이런 데에 저희가 긴급보수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전에 하시던 실력으로 봐서 금세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뒤에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제발 도로 긴급보수도 저희가, 의원들이 일단 이런 건에 대해서 민원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넣으면 그 건이 “해결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있다”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당연히 늘 하시던 실력대로 빨리 해결이 됐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진짜 이게 첨예하게 돼서 한참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부분도 연락을 안 줘서 어느 날 보면 돼 있어서 저희가 뻘쭘한 경우도 있는데 좀 민원에 의해서 의원님들 의견 이의제기 하신 부분은 그때마다 그 건은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하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거 토목과 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가구들, 단독들 많은 데 보면 지금 전선줄이 지하 지층으로 들어가는 데도 연결돼서 진짜 사람 가다가도 키 큰 사람 목에 걸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뚝 끊고 새로 깔고, 케이블 선에다 뒷골목 들어가면 정말 형편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토목과 목 맞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건설관리과가, 건설관리과는 그거 아니어도 일이 너무 많은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도 일이 많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거기는 해결 안 된, 그거 건설관리과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선들이 쳐져서, 눈 오고 이러니까 더 처지고, 얽혀지고 끊어진 끈에다 형편없는데 건설관리과가 또 그걸 해야 돼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공중선 정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도로개설이 이문동에 3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305번지는 보상절차고, 309번지는 철거를 했지요? 건물 철거가 완료됐더라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김학두위원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것도 좀 신경 쓰셔서 마무리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326번지도 역시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도 좀, 저하고 얘기할 때는 12월 달까지 임시포장 해가지고 교행할 수 있게끔 한다고 지난 12월 달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326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두위원

예, 326번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토담집, 그 집이 자꾸 이렇게, 부분철거거든요. 그게 지연돼서 그런데 그거만 철거하면, 날씨가 지금 춥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골재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그 집 한 집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전주 옮기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전주 다 이설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설했고, 전선만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전 측에 빨리 독촉을 해야 돼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독촉을 해서 빨리 전선도 옮기고 전선도 뽑아버리게끔 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마무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지난 예산 때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증액을 해 줬는데 예결위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많이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올해 예산 넉넉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민원성이 제일 많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올해는 특히 선거도 있으니까,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시 들어오셔서 같이 보는 게 낫지요, 서로 바뀌는 거 보다. 그러니까 우선 시로 해서 그런 민원은 바로 바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설제 투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지금 차에도 싣고 삽으로 뿌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뿌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제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대형 살포기가 있습니다. 차에다 실어서 제설제가 내려와서 돌리는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선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좁은 도로는 구에 행정차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소형살포기가 있습니다. 한 대씩 다 나줘 줬습니다. 동에도 구에 하는 식과 똑같이 뒷골목을 하고 그 다음에 보도 같은 데는 차가 못하니까 그거는 인력으로 이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인력으로 하는 것은 정말 미끄러운데 제설제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 좋은데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 놨는데 대부분이, 물론 추우니까 고생하니까 아무렇게나 뿌리는지는 몰라도 삽으로 뿌리는 거하고 또 장갑을 끼고 손으로 뿌리는 거하고 가면서 삽으로 해서 벽쪽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보도도 없는 뒷골목 거기에요. 거기다가 탁 치면 그게 흩어지면서 바로 집 처마 밑 거기에 전부 다 쌓아져 있는데 그것은 한 삽씩 해서 계속 그렇게 뿌려놔요, 이게 죽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뿌리는 사람들의 고초를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설제를 뿌리는 건지, 무슨 흙으로 하는지 뭉뚱뭉뚱 해가지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참고로 무슨 동입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물론 우리 지역이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전화 해서 주의토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도블록이면 거기 민원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골고루 뿌리면 되는데 한 삽으로 뚝뚝 뜨면 사람이 그거 발로 차고 다니는지 몰라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렇게 뿌리면 안 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또 차도는 차가 다니는 중간 외에 양쪽 발통 있는 데나 그 밑에라도 정성스럽게 뿌려야 되는데 그냥 푹 떠서 흩이면 차도는 안 뿌려지고, 지금 물 배수구 쪽으로 해서 전부 좍 뿌려졌어요. 이거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동장님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거 좀, 내가 동장한테 이야기하기도 뭐하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좀 지적해 주셔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러면 어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할 텐데.

동옥

이동옥위원

바로 전화하면 너무 저기하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알아야 되고 이거는 제설제 뿌리는 동사무소에 문제점이 있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거는 꼭 각 동에 하달해서, 한 번을 뿌리더라도 정성스럽게 뿌리라 이거에요, 돈 주고 산 건데. 이거는 흘러가는 물 뜨더라도 고생스러운데, 다 돈으로 가져온 건데 정확히 뿌리면, 1m 뿌릴 것을 2m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냥 바가지로 뿌려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조만간에 각 동에 제설 담당을 소집해서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그때 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이게 토목과인지 안전치수과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하수구하고 연결된 빗물받이라고 합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거기에 보면 주택가든 아파트단지 밖이든 잠깐 세워서 승차하고 가면서 문을 닫고 갈 수가 없어요. 악취가 그만큼 올라와서 그 순간에 들어오는 악취가 운전하면서 문을 열고 가야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악취발생 원인을 구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결을 못한다면 최소한 발생된 악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것은 성능이 안 좋고 새로 개량된 것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주택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선은 토목과 소관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은 안전치수과 소관인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다음 과가 안전치수과니까 안전치수과 때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염려돼서 먼저도 말씀드렸던 건이에요. 이번에 예산편성에 바람 불듯 불어서 눈 날리는 거 각 동별, 그게 제가 실은 어제 아침 새벽에도 눈이 와서 내려, 빗자루도 안 쓸리는 눈이거든요. 불어 날리겠어요? 왠지 그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요새 오는 눈이 삽자루로 밀어도 잘 안 밀릴 정도로 다 습기가 있어 내려 오는데 그게 그렇게, 그것을 송풍기라고 그러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송풍기.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로 날려서 될 사안인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초동 제설작업에 아주 적합한 송풍기입니다. 어제도 상당히 많이 동에서 사용을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밟아서 다져졌을 때는 안 좋은데요. 초동, 처음에 안 밟았을 때는 아주 좋은 것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동별로 지금 다 나가 있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동별로 2대씩 나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확인할게요. 얼마나 치워졌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그렇게 좋다라는 쪽은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밟았을 때는 안 좋습니다. 다졌을 때는 안 되는데 안 밟았을 때, 초동, 처음에는 잘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처음에만, 눈 내릴 때.

복자

신복자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 2대 나가 있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얼마나, 각 동사소마다 어느 정도,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 몇 m나 초동으로 해결을 하셨데요, 실질적으로. 그냥 마냥 좋은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다는 안 썼고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부는 안 썼지만 그래도 쓴 데서 아주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거 잘 나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몇 시간이나 썼데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많이 쓴 동이 6시간 썼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시간 쓴 동이 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요즘에 보면 바람나오는 송풍기인데 지금 시골에 가서 보니까 농약 살포기가 있더라고요, 비료살포기. 통에다 비료를 담아서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그걸 틀어서 비료양을 조절해 주면 바람으로 밀어서 비료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다 우리 제설제를 담아서 하면 바람도 나가지만 제설제가 날아가서 같이 뿌려서, 눈을 같이 한 데로 모으면서 녹여주기 때문에 효과적일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연계해서 쓸 수 있는지 한 번 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바람나오는 거니까 거기에다 위에 통을 하나 달아서, 통은 있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눈 날아갈 때 같이 안 날아갈까?

창문

서창문위원

그니까 날라 가면 모아진 데서 녹을 거 아니에요. 녹여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료살포기처럼 할 수 있다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보도에 아주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눈도 습기가 좀 많은 눈이 있고 덜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적은 눈은 아주 좋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겸해서 쓸 수 있는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번에 2014년도 예산심의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아마 전 부서 중에 우리 토목과가 가장 무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꼭 필요한 기본경비조차도 확보를 못하고 또 제설대책 보면 1억 8,800만원인데 아까 국장님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염화칼슘과 소금만을 가지고도 3억 이상의 연간 사업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억 8,800밖에 확보를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관련 직원에 대한 상당한 무능력함이 보인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다른 타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해당 과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연락이 와서, 수시로 연락이 와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수 없이 많이 했어요. 여기 저기 뛰어 다니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토목과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수억원을 증액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 가서 본 위원장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기본 제설, 이거는 재난관리비에요. 지금 재난관리비조차도 확보도 못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동대문구가 제설대책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되고 기본 예산조차도 확보 못한 곳으로 언론에까지 맞았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과장님 보셨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 관계는 못 봤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거기에 동대문구 이름이 떡 하니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먼저 해 보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일단은 제가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신복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 제가 부탁 많이 드렸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열심히 하셨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그때 예결위에 계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하고요. 또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열악한 재정이 나름 열악하고 말고가 있는 거지, 구민들 재난기금이 열악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나서 그 예산이 깎여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뭘 하셨어요? 어제도 함박눈 올 때 복지관 앞에 가니까 어린이집, 해오름 어린이집 혹시 아세요? 제기동 종합사회복지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거기 갔더니 학부모와 원장님이 나오면서 거기서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 제설제 언제 주녜요. 거기가 언덕길이에요. 왜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다니게 해요. 이런 기본 예산자체도 확보를 못해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전년도에 의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했지요, 결의까지 하고. 서울시까지 공문을 보냈지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마찰제 사용해서 아이들 건강하고 빙판길 사고, 낙상사고 예방하자고. 그러면 최소한 한 가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하려고 무슨 노력했어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 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향후에 기금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어떤 기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재난관리기금 기존 있던 거 좀 변경도 하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좀 변경이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안을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안 작성하고 있는 거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겨울 다 가고 안을 작성하실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한 3억 이상은 더…….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원래 제설제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재난관리기금에 포함되어야 되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제가 아까 왜 무능력하다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금 5,500…….

경주

최경주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오천 얼마만 포함됐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 다 포함해서 1억 8,800 아니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1억 1,700.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우리 사업비에 나와 있는 거 1억 8,800. 그렇죠?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원래 재난관리기금에 더 포함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도 없는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함돼 있고, 그 비용까지 본 위원장이 찾아 줬지요? 지금 2억 7,000이 하지 않아도 될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건축 예정지를 하수관 정비사업을 한다고 넣어 놨고, 그리고 멀쩡히 배수가 잘 되고 있는 하수관을 정비하겠다고 넣어 놨고, 그게 2억 7,000이에요. 명확하게 드러난 것만 해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뭘 노력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2014년도 예산으로 제설제에 관해서 1억 1,700이고 그 다음에 민간 제설 용역으로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설제에 대한 소요예산이 추가로 2억 6,100만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앞으로 올해 12월, 2015년 초입까지 쓸 수 있는 사용량을 보니까 염화칼슘이 올해 겨울까지, 봄까지 쓸 수 있는 게 307톤이 필요하고 2015년까지 쓸 톤이 1,0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로 2억 6,1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확보 요청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마찰제 사용할 의사 있으세요, 없으세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한정된 예산으로 친환경제설제가 일반제설제와 가격이 유사하거나 거의 비등하다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격 얘기는 저희가 전년도부터 해서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친환경제설제로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지역에 쓸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2억 6,000에다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어떻게 2억 6,000에다 추가비용이 여기서 왜 들어가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반제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 2억 6,000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친환경제설제로 구매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염화칼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 따르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보세요. 집행부가 토목과가 답변이 계속 틀려, 지금 계속 틀려요. 과장님 옆에서 들으면서 똑같아요? 지금 갑자기 염화칼슘을 쓰는데 2억 6,000이 왜 추가로 필요해요. 지금 1억 8,000이 돼 있지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4억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 보고할 때 예산심의할 때 얼마라 그랬어요, 3억이에요 3억. 그래서 1억 정도는 마찰제를 구매해서 어린이집에 반드시 뿌려주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보고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년도 것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지금 보고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이러니까 예결위에서도 삭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확보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만 됐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거짓말쟁이인 줄 알아요, 언제 뿌려 주냐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분명히 다 비치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거예요, 비치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발표회 가서, 그때도 구청장도 있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집 앞에는 최소한 아이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낙상사고 예방차원에서 마찰제를 쓰기로 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비치를 해 주기로 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약속 했어요, 안 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 관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게 무슨 약속보다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산이 지금 4억이 확보되어야 돼요? 염화칼슘이 얼마 들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목표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염화칼슘 연 예산이 얼마 드냐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염화칼슘만 해서 한…….

경주

최경주위원장

염화칼슘이 3억이 들어요? 그때 계산할 때 2억 6,000 아니었어요? 왜 계산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염화칼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 게 3억 6,000이에요. 그래서 1억 이상은 마찰제 해서 어린이집에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였어요, 그때. 그리고 염화칼슙, 소금하면 2억 6,000이었고. 근데 갑자기 염화칼슘, 소금이 4억이에요?

숙자

한숙자위원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확보를 하세요. 지금…….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거 예산 기금 계획 변경하는 거 2억 7,000 본 위원장이 찾아 줬어요. 그거 찾아준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기금 확보하는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것도 노력 못 하시면 그건 진짜 무능하신 거예요. 해결 안 되면 회기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국장님도 이거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고 기본적인 4억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그러면 허위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성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염규엽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홍석양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안전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입니다. 빗물받이라고 그러죠. 하수구하고 연결된 관에 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주택가든 아파트 주변이든 간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정화가 잘 안 돼서 나와 가지고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화가 잘 되고도 나가는데 생활하수에서 그렇게 악취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원인은 뭐고, 그 다음에 냄새, 비가 왔을 때 빗물은 흘러 들어가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닦여서 냄새가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보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설치 안 된 데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상가주변에 보면 헌 비닐장판을 잘라서 가려 놓거든요. 그랬을 때 비가 오면 막히기도 하고, 본인들이 열어 놨을 때는 물이 내려 가는데. 그래서 빗물받이 설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하수도에서 냄새나는 주 원인은 아무래도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도이기 때문에 생활하수라든지 노면수가 들어 가면 정화가 안 된 노면수이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게 그게 원활하게 하수관 안에서 흘러서 재생센터로 먼저 빨리빨리 흘러가면 냄새가 적게 나는데 그게 고여 있다든지, 천천히 흘러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준설토가 있으므로 해서 냄새가 나는 게 빗물받이에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금년도에 그런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동대문 관내에 23,000여 개의 빗물받이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한 650개 정도는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양호한 것도 있고 좀 불량한 것도 있어서 그게 냄새가 더 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양호한 제품으로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봐라.” 해서 올해 8,000만원을 가지고 1,500개 설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제품으로는 이미 양호한 제품으로 조달청에 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선별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하수가 흐르는 자체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는데 얼마만큼 심하냐면 하수구 주변에서 한 사람이 승차를 했어요. 문 열고 탔는데 문을 닫고 출발해서 가다 보면 이미 그 순간에 들어온 냄새가 문을 열지 않으면 운전을 못할 정도로까지 심하게 나더라고요. 나는데 그게 그 정도로 심하게 나면 단지 생활하수만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어떤 공동주택에 정화조에서 나온 물도 거기에 같이 흡입이 안 됐겠느냐. 그 정도의 악취가 발생한다면 정화가 잘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안전치수과하고 정화조하고 관련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 발생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우선일 거 같고, 그 다음에 올해 1,500개를 한다고 하는데 먼저 주택가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고요. 빗물받이도 설치하다 보면 어떤 분은 설치해야 된다 라는 주민이 있고, 어떤 분은 거기 막아 달라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냄새가 난다고 막아달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울릉도 가니까 울릉도도 돼 있더라고요. 냄새 안 나게끔 빗물받이가 설치 돼 있더라고요. 그 섬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수도 서울에는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섬에도 설치하는 그런 건데 우리 구도 23,000개에서 1,500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개수는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주택가 순으로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게요. 저는 빗물받이, 냄새 악취방지용 설치가 기존에 많이 돼 있잖아요. 또 올해 1,500개를 새롭게 설치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지적했어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악취방지용 제품의 문제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바로 설치했을 때는 새제품이니까 작동이 되잖아요. 비가 오면 벌어져서 빗물이 하수구로 내려가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악취 냄새가 안 올라오는 건데 작동을 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용 그걸 설치하는 건데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부러지고 낙엽 이물질로 해서 항시 벌어져 있어요, 닫혀져 있어야 정상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관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현장파악을 정확히 못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2,300개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 악취방지를 설치한 게 650개 설치돼 있는데 그 제품들이 옛날에는 스프링식으로 돼 있어서 약간의, 아무래도 집 안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하물며 몇 년 지나면 그런데 노상에서 설치 해놓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애지중지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 자체도 그럴뿐더러 관리하는 여건도 그래가지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장 실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 1,500개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에 설치한 그 제품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거, 조달청에 등록돼 있고 누구나 자타가 안전하고 양호한 제품이라고 한 제품만을 선별해서 될 수 있으면 설치함으로 해서 냄새가 적게, 저감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만이 설치를 함으로 해서 과연 그 냄새가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감해지는데 그런 부분이, 냄새 때문에 의원님들이 생활하시는데, 주민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지역은 특별하게 그 지역은 준설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부수적인 빗물받이 설치를 양호한 제품으로 선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기존에 제품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봤는데 제품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품 상태도. 또 제품도 제품이지만 더 큰 문제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에요. 설치만 했지 전혀 관리하지 않았어요, 지금 껏. 아무리 좋은 제품을 설치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관리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새로 나온 제품 샘플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책자라도 자료를 보여줘 보세요.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작년에 올해 예산 통과된 것이 이문동에 어울림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저지대가 일부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침수가 되고 했던 지역인데 근본적인, 서울시에서도 대책을 하려고 작년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빗물펌프장을 증설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수관로를 새롭게 설치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작년에 편성돼서 통과가 됐어요.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게 답십리…….

김학두위원

이문동 어울림 아파트 앞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이문동 257번지 금호아파트 주변이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가 더 피해를, 저지대라서…….

김학두위원

거기가 저지대에요, 저지대.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국철 1호선이 횡단해서 하수암거가 설치돼 있는데 아무래도 국철이 횡단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지대 물이 신속하게 차집이 안 돼서 빨리빨리 빠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14억이 소요된다, 본청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 달라.” 해서 올해 우리 구비로 7,000만원 책정해서 일대를 조사해서 기술적으로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부족해서 침수가 되는 것이고 관경은 어떤지 주민 여론은 어떤지 그런 제반적인 기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본청에다 요구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서울시에는 돈을 안 들이고 하려면 임시방편으로 하려면 앞에 있는 빗물 간이펌프장을 증설하면 돼요. 그게 완전 침수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펌프장 조금 증설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사안이.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돈이 조금 들 거 같으니까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전혀 해결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하수관로를 묻는 방법 밖에 없어요, 해결 방법은.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신이문3 간이펌프장이 있는데요. 거기 가지고는 도저히…….

김학두위원

안 돼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확장할 건지, 확장해서 재활용 할 건지, 아니면 관로를 더 확장해서 관로로 해서 수습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술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7,000만원 책정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신속히 하셔서 다시 여름 돌아오면 비가 많이 와서 수해 입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라든지 실시해서 해결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과장님, 저희 구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부탁 드릴게요. 대충 업무파악이 조금씩 되어 가고 계실 텐데 답십리1동에 16구역이 올해 하반기에 입주계획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에 저지대에 계신 분들 하수관로 연결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웃 간에 사이가 좋았던 분들이 그 관로 때문에 서로들 얼굴 붉히고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인심들이 흉흉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셔서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실에 온 민원인들 다음 주에 가기로 했으니까요. 꼭 시간을 내셔서.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십리 253, 254번지 일대 거기를 가서 일단 구청에서 한 것 보다 과장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이런 구청의 마음을 한 번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을 만나…….

복자

신복자위원

그분들 얘기를 많이 경청해 들어주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낯설은, 경력이 동대문구에서 근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 걸 환영합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빗물펌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 빗물받이 그게 스프링이 늘어져서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보수를 안 하면 있으나 마나한 형태를,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은 보통 도로 가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중앙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내가 지난번에도 청소과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 회기동이나 휘경동 지역은 영업하는 영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점들이. 밤에 모르게, 그것도 음식찌꺼기를, 빗물펌프장에다 부어서, 그러니까 비 내려가게끔 해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입구에 네모 반듯해서 거기에 터진 데에다가 비가 흐르면 거기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악취방지제가 묻혀 있는데, 없는 데도 많아요. 간선도로 옆이나 대부분이 설치 안 하고 좀 높으면 내려가 버리는데 그것을 떠들고 거기다가 밤 되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음식 찌꺼기요.

동옥

이동옥위원

찌꺼기를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니까, 어니까 거기다 부어놨던 것이, 남은 것이 밖으로 나와서, 또 어니까 이것을 떠 들어서 해놓고 그 옆에 주위가 얼어버리니까 그게 안 맞을 거 아닙니까. 떠 들어 놨던 것이 음식찌꺼기를 부우니까 그 옆에 묻어서 얼음이 어니까 안 맞으니까 살짝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튿날 보니까 또 열어놨어요. 그래서 속으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거기다가 아주 고질적으로 들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소과장을 불러서 그걸 했는데, 예를 들어 치수과하고 저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방범을 하든가 아무튼 인원을 파악해서 그걸 조사하겠다는데 그게 어느 때 나와서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를 보더 식으로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 거 아닙니까. 그게 보더 식은 얼어서 안 떨어지니까 그걸 붓고 나서 거기에 찌꺼기를 어떻게 못하고 물이라도 부으면 해서 내려가는데 거기다 박스를 덮어서 깔아 놓는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밑에 아무리 붓고 해서 얼어서 안 내려가니까 열어 놓고 거기다 쑤셔서, 물 붓고 얼어서, 이런 지역이 우리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나 청소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수구는 과장님 소관이고 또 청소는 청소과 소관이니까 이거를 해서 단속을 해서 무슨 부과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할 수 있는 저기는 없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법적으로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현장을 한 번 조사해서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개별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조용하게 제가 사진도 다 찍어 놨어요. 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음식 찌꺼기까지 전부 다 찍어 놨어요. 하루 이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금방 버려서 물이라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주변, 이거 뜯고 나면 그 주변이 아주 너덜너덜 붙어서, 한 20㎝ 이상이 띄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 줄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에서 해결해 줄지 두 분이 연계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연락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관망 특별기금 있죠? 재난관리기금.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수관망 조사 8개소, 8개소 사업. 예정대로 8개소 다 하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제기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제기동 외 7개소 있잖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제가 올해 안전치수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의결되고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치가 부적절하게 돼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시정을, 계획변경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대농·신안 재건축 구역 2개소, 그리고 청량리동에 하수관 확장하는, 관 확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청량리동에 관 확장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본 위원 지역구인데. 들어본 적이 없고, 흘러오는 하수관을 상부에 있는 하수관과 밑에를 맞춰야 된다라는, 이게 어차피 굴곡이 져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배수가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태가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사진으로만 봐도,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교체한다면 그건 명백한 예산낭비니까 심의를 할 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 예정지역이고 하수관을 재건축에 따라서 만약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다는데 거기를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대농·신안 2개소 같은 경우는 올 연말,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났다고 했거든요. 사업시행인가 협의 중이라 했어요. 그래서 거의 결론이 나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있는데 빠르면 연말에도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체 해놓고 1년도 안 됐는데 이거를 다시 또 부순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아마 안전치수과도 도시계획과에서 전년도 12월 말 정도에 통보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통보 받았나요? 뒤에 팀장님, 통보 받았나요? ( 『통보는 받지를 못했고요, 우리가…….』하는 이 있음) 내용 파악은 하고 있나요? (『 1월 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연락을 취해서 그 구역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1월 초에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건축. (『네』하는 이 있음) 대농·신안 얘기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이 맞죠?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죠? 몇 달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정도라고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를 하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기금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되는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는 꼭 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정말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도 동감인데요. 작년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된 사업들이 책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월 8일 자로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아직 자세히 모르시나?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치 및 선정은, 공사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떠한 공사, 단위사업이 되면 한 장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장소는 재개발 근처이고 재개발 구역으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재개발이 아니고 정확히 재건축이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쪽으로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세부적으로 더, 이미 작년에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서를 받아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재난관리기금 때문에 하수관망 조사 및 정비 예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다 뒤죽박죽 됐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수관망 정비하는 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 라고 질의·회신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그것도 심의 지나고 나서도 받았고 심의 하기 전에도 구두 상으로 질의·회신을 했었어요. 그리고나서 서면으로도 받아 놨어요. 본 위원장이 정회를 하고 가서 서류를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 회신 내용을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온 회신이에요. 회신 내용을 보면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다.” 하수관은. “다만,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재해나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돼서 복구를 하는 경우”, 정말 긴급하게 뭐가 폭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복구해야 되는 경우, "이런 선에 한해서 외에는 모든 건 다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을 회신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건 “부적절하다.” 라고 계속 의견을 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안전치수과에서 많이 밀어 붙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구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개진이 없었어요,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갔으니까. 다만,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 1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하수관을 다시 재건축 지역에서 판다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 예산에 아까 토목과에서도 했듯이 제설제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설제는 원래 재난관리기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빠지고 지금 엉뚱한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도 기금계획 변경 신청을 하거나 안전치수과에 요청을 하면 원활하게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재난에 발생되는 위험에 처하지 않게끔 잘 협조를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파악 하셔서.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차후에 8개소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8개소를 그대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본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3개소를 제외하고 재건축 지역과 전혀 정상으로 배수가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외하고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밀어 부쳐서 할 건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금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주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전농1동에 청량리에서 답십리 쪽으로 가시다 보면 선로 밑에 굴다리가 있어요. 신호등이 일반도로에 높이 설치돼 있으니까 굴다리 속에 있거나 그 뒤쪽에 있는 분들은 신호등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구에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같이 연동되게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서울시립대로 사거리에서, 떡전교에서 올라오다 보면 시립대 사거리에 유턴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가 많은 주민들이 삼성아파트까지 내려가서 유턴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다가 휘경동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서울시립대로 들어갔다가 주차하는 사람들하고 시비하고 나와서 다시 내려와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턴을 받으려고 하는데, 폭이 지금 30㎝가 모자란대요. 그래서 방법으로 5번 마을버스 노선을 밑으로 연장, 옮기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아마 ‘심선화’주임이라고 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 심선화 주임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014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립대 사거리하고 전곡초등학교 정문하고 횡단보도가 2개가 있어요, 한 군데씩. 그런데 삼성아파트에서 나오시다 보면 전곡초등학교 정문 쪽은 괜찮은데 시립대 사거리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확률도 많고, 나이를 떠나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무단횡단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횡단보도를 서울시에 요구해서 준비 중인데 거기가 지금 삼성아파트 정문에 나와서 시립대 쪽으로 가시다 보면 버스를 탈 수 있게끔 승강대 폭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쯤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되고, 버스가 거기서 내려오셔서 동부교육청까지 내려가거나 시립대까지 올라와야 돼요, 버스를 타시려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답십리 사거리에서 오는 버스 한 대하고 배봉사거리 쪽에서 오는 버스 한 대가 횡단보도 뒤편에 승강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버스는 시립대 사거리에서 안 내리고 시립대 밑으로 내려가서 떡전교 부근에서 승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업무에, 2014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신호등에 대해서 설치 건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성동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신호등은 구도로나 시도로 모두 성동 도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숙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턴 문제도 마찬가지 신호등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다시 내용을 파악해서 공문시행을 해서 조치 결과를, 가능성 여부를 받아서 별도로 서창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면요. 지금 시립대 앞에서 유턴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경까지 올라 갔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시경에서 나와서 보고 도로폭이 25㎝ 정도가 모자라다고 해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데 가서 보면 4차선인데도 유턴 준 데가 있는데 중랑구 용마공원 앞에 가면 4차선인데도 유턴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서울시경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자기네들이 심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우리 구에서 다시 한 번 올려줘야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올려주고요. 그래서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 “마을버스 승강장을 옮기면 약간 길이가 조정이 되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 그렇게라도 한 번 해보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올해도 그 부분을 서울시로 올려야 서울시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아파트 정문 앞의 횡단보도도 사실 작년에 올렸었는데 작년에 더 급한 데가 있어서, 20군데를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 동대문구는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좀 부탁을 한다.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 번 더 올려 주면 참고가 될 거니까 이번에 꼭 좀 올려서 그게 되도록 해주고요. 또 하나는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전농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 한쪽만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도로 오지 않고 50대 50으로 인도가 없는 차도로 내려 와요, 편의상. 우측으로 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그러면 너무 위험하니까, 차선은 충분하니까 1m 정도로만 해서 유도봉을 세워서 인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로 "거기는 좀 어렵다, 구청에서 인도를 만들어 준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눈여겨서 조사를 해 보셔서, 주민들이 일단은 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주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단순하게 제가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별도로 위원님을 뵙고 소상히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유턴 부분 같은 것을 이야기 했는데 우리 회기동에도 보면 인정시장에서, 인정시장으로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오셔서 지리 파악을 못했으니까 옆에 계장님들은 다 알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가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는 이쪽 사거리에서 가다 보면 끊겨서 신호가 됐을 때 비보호로 해서 들어가고 또 그게 인정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돌아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밑으로 땡기면 그것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현장에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같이 설명하기로 하고, 회기동 건은. 그 다음에 휘경동에 소방서가 있어요. 지금 시조사에서 중랑교 다리 넘어까지 유턴지역이 없어요. P턴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하려면 소방서 옆으로 해서 들어가서 다시 거기가 무슨 아파트인가? 거기에서 비보호를 받아서 휘경웨딩홀에서 다시 직진과 동시에 청량리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또 중랑교까지 들어가서, 중랑교 거기에서도 한참 내려가서 유턴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유턴지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내리는, 타는 것은 거기가 무슨 김씨 종친회 건물 바로 앞에 중랑교에서 올라오면 버스정류소가 있고 또 내리는 정류소는 바로 주유소 앞에 있어요. 그런데 주유소 앞에 버스정류장 신호를 건널목하고 똑같이 끊어 놓으니까 신호가 바뀌면, 그 위에 조금만 뒤로 물리면 신호 바뀜과 동시에 그렇게 하면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그거를 동시에 주니까 여기서는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뒤에서라도 이미 턴하고 있거나 직진신호가 나왔을 때 거기서 턴을 하게 되면 바로 위생병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휘경2동 그쪽으로 들어가든가 1동으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서 역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저쪽 소방서 뒤길로 해서 다시 비보호 때 돌아서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랑교 저 밑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걸 나와서 언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들 의견사항이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할 거며,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공약을 걸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어요, 둑방 옆에가. 그런데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우리 아파트 쪽에서 냄새와 분진과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치워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걸 치웠는데 예산이 없어서 용역회사 차들을 거기다 임시주차장을 2년만 하기로 했는데 또 이번에 그것을 않고, 예산이 없으니까 1년을 더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쪽 간선도로에서 청량리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있어요. 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랑교 다리 붙어서 간선도로에서 청량리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쓰레기, 옛날 하치장이고 지금은 용역차가 하는 차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밑으로 깎아서 거기 차도를 돌게끔 만들면, 거기가 중랑교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요. 밑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또 차가 올라오고,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여기서는 사람이 지나가지, 거기서 올라와서 청량리 쪽으로 돌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차는 언덕이니까 속력을 내서 계속 올라오지, 사람들은 그 밑에 낭떠러지니까 안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용역차, 하치장 부분을 조금 더 깎아서, 우리 동대문 간판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중랑교에서 건너 오면. 그러니까 그 간판은 상관없지만 거기 용역장을 조금 밑으로 더 들어가게끔 해서 거기 도로를 다시 좀 넓혀 주면 사고도 없고 올라가는 차들도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검토해서 해 주시고, 또 어디냐면 휘경여고 있지 않습니까? 휘경여자 중·고등학교 버스 서는데 그 주변도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턴을 해가지고, 동대문체육관까지 올라가요, 거기 턴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왜냐 하면 휘경여고에서 동시신호일 때 거기에서 끊어서 주공 1, 2단지 아파트로 들어가게끔 하고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 사항이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제가 바로 다 스크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안전시설물로써 서울시경과 협의하고 여러 가지 제반 현장검증, 모니터링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할 복합적인 업무라서 제가 즉답으로 답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어렵고요. 서창문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동옥위원님을 찾아 뵙고 전반적인 교통흐름이라든가 지형 이런 사항을 제가 듣고 현장을 보고 종합 정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 지역에 버스 승강대가 새롭게 설치가 다 돼서 설치 당시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라들 하셨어요. 이번에 추위에 대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쪽에 날개가 있는 승강대가 몇 건이 없어요. 거의 다 없이 있다 보니까, 허름했어도 기존에는 날개 한쪽에 바람막이가 있어서 버스 기다리는 동안 바람을 막아 줄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먼저 것만도 못하다. 오히려 그 승강대가 바람막이도 안 되고, 비가 와도 높이 때문에 들이치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 승강대 있는 데 가보면 오히려 그 뒷 건물에 들어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게 버스광고조합에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훗날 무슨 어디 광고업자 좋자고 설치대, 뒤에 점포들은 앞이 가려서 난리들을 치는데 민원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 좋자고 세우냐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라는 쪽인데, 타구까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구에는 어떻게 바람막이 날개를 세울 계획이라도 잡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저희들이 104개 승차대 설치를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A형에 대해서는 A, B, C, D형이 있는데 A형은 바람막이 날개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A형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A형이 지금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다 없다라고 봐야 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B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다해서, 교수들이 참여한 그 디자인을 단일화 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변형해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추가 설치할 것까지 예상해서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보완사항이 있는 사항을 총 분석해서 종합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먼저 올린 것은 있지만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딱히 설치한다. 또 비예산사업이지만 시공업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그 기능에 맞추고 해서 주민편리도 좋고 또 제가 현장에 가서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림막이 광고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A형에서.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최대한 보도 폭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광고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큰 것을 설치해서 간판이 가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바람막이 역할도 못 하는데다가 지금 웬만한 점포들, 기존에 그쪽에 차 노선이 많지도 않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 정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강대를 너무 크게 설치를 해서 뒤에 점포들만, 가뜩이나 경기가 없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전면이 다 가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 민원만 더 많아진 거 같아요. 이럴 경우에 이게 어차피 주민들 편익을 의해서 하는 거지, 시공업자 광고하기 좋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기준이 주민편익이에요. 그게 먼저 우선 돼야 되니까 그럴 때 기존에 그 근방에 있는 건물주들, 그분들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광고업자 기준 잡아서 광고를 많은 칸을 넣으려고 너무 거하게, 제가 봐도 거기 두쪽 정도 들어가도 과분할 만큼 클 거예요. 버스를 이용하고 내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정류소에도 너무 큰 것을 설치해 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점포주들 반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민원이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얘기하셔서 손해가 나더라도 교체 해 주셔야지요. 자기네들 좋자고, 그 여건에 맞게 해 주셔야지요. 바람막이 역할도 안 되고 덩그라니 사람은 버스 내릴 때 한 사람도 제대로 안 내리는 경우가 더 많은 그 뜸한 버스정류소에다 크게 가려서 뒤에 장사도 안 되는데 점포는 딱 막아 버리고 이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이 상충되어 있는 부분은 과장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희 지역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고 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하면 아마 담당자들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전농2동에 배봉사거리지요. 엘리트 학생복 판매점 앞인데 거기가 예전에 마을버스가 섰던 자리인데 슬금슬금 시내버스까지 서나 봐요. 그런데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은 50m 정도 배봉사거리 쪽으로 옮겨서 공원은 아니지만 정자가 한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장안동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현대아파트에서 오셔서 길 건너서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번거로우니까 현 위치를 고집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횡단보도에서 한참 와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동대문경찰서에 넣은 거지요. “50m를 옮겨 달라.” 이러니까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안 옮기려고 하는 거죠.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옮기기를 반대한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장안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급격하게 진행하다 보면 후미차들하고의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러면 그거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이전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 다 된 것은 아니고 하절기에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 동절기는 안 하고요. 그런데 정말 보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점포 전체가 다 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옮긴 시점에 다시 협의한다 하더라도 현수막이라도 걸어 놔라. 그러면 내가 우리 과에다 얘기해서 “그 현수막은 놓으라고 얘기를 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마 우리 관내에 버스 승강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승강대를 설치하려면 그 주변 상가에 의견을 물어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견 개진도 없이 설치했는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일단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한다든지 그대로 놔둔다든지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양쪽 모두가 공감하는 쪽으로 이동했으면 싶은데, 제 생각 같아서 오히려 횡단보도 더 쪽으로 같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든지, 원래는 사거리 쪽으로 가게 보면 좌회전 받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장안아파트에서 건너오셔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조금 횡단보도 쪽으로 옮기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전농동 분들은 “사거리 쪽으로 옮겨달라.” 이래요. 그런데 사거리로 옮기는 것은 경찰서에서 반대하고 있고, 장안 현대아파트 반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변에, 사실은 주변 분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사거리 쪽으로 옮기면 횡단보도를 하나 거기 둬도 돼요, 연계해서. 왜냐 하면 거기도 보니까 주민들이 마구 뛰더라고요.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요, 횡단보도가 없는 데도. 그래서 차선책으로 사거리 쪽으로 버스승강장을 옮긴다면 거기에 다가 같이 앞뒤 신호하고 같이 맞물려서 횡단보도 하나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업무, 현업하시는 분들이 잘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주문사항이 많다 보니까 하나 빠뜨렸네요. 지금 시조사에서 휘경2동과 1동에 연결되는 육교가 있어요. 시조사도 있고 휘경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육교, 이게 지금 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나와서 철거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않고 있어요. 또 청량리에서 휘경동 쪽으로 내려오는 데 중앙차선이 설치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않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주민공청회까지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신현대아파트 지금 담장허물기 하는데 교통에 대한 그것도 저기하니까 언제쯤 끝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양도 많고 제가 소화를 다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육교는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철거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지연되는 거 같고요.

동옥

이동옥위원

중앙차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버스 중앙차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버스 중앙차로는 망우로쪽에는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옥

이동옥위원

망우로 쪽에 휘경초등학교 들어가는 육교 바로 밑에 또 하나, 망우로 쪽으로 가는 중앙차선이 또 하나 생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단되어 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동옥

이동옥위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을 뵙고…….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추가로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창문

서창문위원

시조사 앞에 있는 육교 철거는 그 누구도 반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조사 삼거리 지나서 망우로 쪽으로 가다 보면 육교가 하나 있는데 그 육교 철거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휘경동 현대아파트 쪽 주민하고 전농1동 주민들이 특히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육교가 생기기 전에 시립대생이 거기서 사고가 나서 아마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사망사고가 난 이후에 육교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중앙차로를 만들다 보니까 육교를 없애겠다고 해서, 그러면 횡단보도를 어디다 둘 거냐. 지금 현 육교 있는 위치에다가 전농1동하고 현대아파트 쪽 주민들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중앙차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만들려면. 저쪽 위생병원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육교를 없애면서 횡단보도 자체를 더 밑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공청회에 참석해서 들어 봤는데, 내가 전농1동이다 보니까 대표로 가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이동옥위원님한테 설명하실 때 저도 같이 참석해도, 저는 충분히 서울시 중앙차로 담당자하고도 통화도 해 봤고 했어요.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만약에 중앙차로가 만들어 진다 하더라도 “시조사 앞에 전농1동 쪽에 대는 버스를 3분의1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 줘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중앙차로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길 건너서 올라오면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차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몇 대의 버스는 전농1동 가장자리에다 세워서 주고 다시 출발해서 중앙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육교가 없어지지 않고 시행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더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앙차선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횡단보도도 다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원래 횡단이 필요해서 육교를 만들었는데 왜 밑으로 내려 가냐 이런 거고, 밑에 주민들은 밑으로 내려가면 편리하기도 하고 자기네 상가가 살 수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이익이 맞물려서 충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공청회도 몇 번 하셔야 될 거예요.

동옥

이동옥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도 열렸는데 어떤 이유냐면 지금 현재 육교 지나가는 그 위를 끝 부분, 전면 서는 데에다가 지금 현재 올라오는 차선에 건널목을 한 번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전농동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 오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길을 조금 밑으로 넓히고 그리고 나서 다리에서 조금 올라오자마자 깜박이 하나를 달아서 주의 신호를 해서 차가 속력을 안 내게끔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뒷부분에다 건널목을 만들어 주면 지금 현재 육교 그 자리 그 부분에다 건널목을, 거기 건널목하고 밑에는 회기역에서 올라오는 건널목이거든요, 골목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거기 거리가 한 100m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100m 걷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턴해서 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신호등을 여기다 설치하면서, 깜박이를 하면서 차들이 속력을 줄여 가면서, 거기는 코너부분에서 돌아오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리 건너자마자 깜박이 신호를 놔두고 거기에서 육교를 허물고 건너게끔 만드는데, 단 그 몇 몇 사람의 자기 점포살리기 위해서 그 밑에 건널목, 지금 현재 중랑교에서 올라오는 중앙차선의 건널목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개인의 저기를 떠나서 주민들의 저기를 많이 들어서 공청회도 했었고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그 몇 몇 사람 때문에 않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원들과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또 한번 열어서 현안사항을 잘 해결해서 만들어야지, 지금 그거 때문에 않고. 하기야 서울시에서는 자금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거라도 좀, 지금 자금도 없는 이런 때에 여기다 주민의 현안사항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데 하려고 생각은 않겠지만 지금 동대문에서부터 중앙차선 망우리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중앙차선 다 해결한다고 하지만 지금 전철 위에 다리 있잖아요, 시조사에서 막 돌아서면. 다리 건너자마자 거기서부터 중앙차선 한 데까지 내려가는 중앙차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 육교 철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조해서 잘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육교를 올라갑니까? 육교 올라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한 달에 뭐, 한 열 번 올라가면 한 달별로 친다면 열 번, 하루에는 한두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보고 거기다 괜히, 서울시에서 자금이 내려 오는지 안 내려 오는지 모르겠지만 육교가 녹슬고 막 터져서, 겨울철 지나면 얼어 터서 그것도 봄철 되면 페인트하고 수리한다고 해서 돈만 들어 가니까 그런 것들은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지. 돈 들어가는 것도 업자들 어떻게 선정하는지 몰라도 페인트칠을 해 놓으면 그라인더로 해서 잘 긁어내고 빠다칠도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 그냥 묻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닥에 깔지도 않고 페인트가 다 바닥에 천지가 떨어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 놓고 감독관들도 나와 있는지 않는지, 그리고 돈을 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현장을 한 번 나가세요.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나가서 제가 파악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께서 지난 4년 동안 하실 말씀 오늘 하루에 다 하신 거 같아요.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미안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네. 사업 관련해서 관급자재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본예산에 4,980만원 예산안이 올라 왔었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때는 조정이 없었는데 예결위에서 조정이 됐나요? 이 예산이, 예결위 결과를 보니까 이게 갑자기 증액이, 이거 맞나요? 그래서 뭐가 사업이 변경이 됐나. 이동옥위원님 말씀만 하시고 또 어디 가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님, 그렇게 길게 하시고 나가시면 안 되죠, 같이 들으셔야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실 말씀만 하고 나가셨다 또 들어오시고, 다 같이 앉아서 듣고 있는데. 또 그냥 혼자 나가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최경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볼라드가 100개 설치로 예산이 책정 됐었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200개 아니에요? 200개소라고 써 있는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결위에서 100개가 더 추가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당초 여기 예산안에는 200개였거든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최종 예산은 200개지만 당초에는 100개에서 예결위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가 올렸을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총 얼마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6,360만원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총 6,360만원?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게 보수하고 관급자재 구매 다 합쳐진 건가요? 우리가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나?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여기 과에서 잘렸든지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이에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서의 원래 본예산 자체 예산편성될 때 200개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뭐를 조정했다는 거지, 200개에 6,360만원이 원래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다뤘던 거 같거든. 삭감도 안 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얼마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라드 증액되지 않았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증액됐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게 얼마에요? 6,360만원은 원래 기존이에요. 당초 예산편성 된 것이…….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당초에 200개였는데요.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개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에 200개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최종…….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우리 예산서 어디 있어요?

그럼 당초 예산이 100개였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100개가 더 추가된 거예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된 이유는 뭐예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대상, 물량이 보니까 한 400개가 넘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 본 위원장이 직접 확인했었는데, 100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더 필요 없다고 그랬었는데, 왜 이것을 확인을 하냐면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얘기 없고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결위 조정안 보니까 엉뚱한 게 200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확인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분명히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그래서 100개면 충분하냐 라고 얘기 했을 때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더 할 데 없다고. 그런데 갑자기 두 배가 돼 있어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건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숫자를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의회로 왔었는데 그때 당시 설명이 400군데 정도를 해야 되는데 100개 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100개를 더 올려주면 200개 하고 다음 해에 다 해라. 왜냐 하면 그게 석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석재로 있다 보니까 넘어지면 사고도 생기고 오토바이하고 부딪쳐도 큰 사고로 발생되니까 플렉시블로 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둥글게 키가 높은 거로.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 거로 교체한다고 해서, 그러면 위험성이 따르는 거니까 "의회에서 100개를 더 해주면 할 수 있냐." 하니까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200개로 하고 다음 차기에 마저 다 하는 것으로 하라면서 아마 200개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솔직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안 됐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거론 자체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장이 이거를 왜 확인했었냐면 이 사업이 외부에서 부탁이 들어왔었던 사항이에요. 개수를 늘려주라고, 외부에서. 외부도 아니지, 내부. 전에 국장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가 있는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직접 행정과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가 없다 그랬어. 그냥 예산 잡혀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부탁 들어온 것을 차단했어요. 차단을 하고 아예 안 했어, 예산 거론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결위 가서 엉뚱한 설명해서 이 필요도 없는 급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갑자기,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이 갑자기 확대 됐나?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런데 기존에 400개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200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그나마 대충 유지가 된다라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왜냐 하면 교체사업이 뭐가 관련이 됐는지 뭐 였는지 모르겠지만…….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을 그렇게 안 했는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창문

서창문위원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거론 자체를 안 한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결위에서 엉뚱하게 두배로 증액이 돼서 오니까 도대체 뭔 경우인가, 사업이 혹시 뭐가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겼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나는 400개라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400개는 말도 안 되지, 무슨 볼라드에 400개예요. 100개만 해도, 100개가 작은 개수인가. 그리고 석재를 다 볼라드로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예결위에서 많이 가서 집행부가 조금 많이 건드려 놓은 거 같아요. 책정해야 될 것은 책정 안 하고, 엉뚱한 것들은 다 갖다가, 관급자재 같은 경우 갖다가 쑤셔 넣고 이렇게 한 거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 내용 잘 모르시니까, 확인하셔서 200개 잡혔어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하지 마요. 제가 그 현황 다 알고 있어요. 뭘 교체할 건지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400개 석재가 있는데 그걸 다 볼라드로 교체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재정에. 그것은 순차적으로 천천히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누구 도움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잘 체크 한 번 해 보시고요. 100개에서 200개로 교체하는데 교체확장 된 사업 개소 있잖아요. 여기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자동차관리과의 특사경팀 강병우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팀 임길용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등록팀 윤귀열팀장입니다. (인 사)

경주

최경주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상

김진상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박명찬입니다.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김규엽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장관리팀 박효근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지도팀 김주필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과징팀 나동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요즘에 주차행정과 상당히 정신 없으시네요, 바쁘신 거 같아요.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우선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단속만이 능사나 만사는 아니죠. 계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안내를 함과 동시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느슨한 감을 제가 느껴요. 느끼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들이 예전에는 많이 신설이 돼 있었어요. 하다가 지금 차츰차츰 동네 안길이나 골목길 같은 데는 없애고 있는 추세거든요. 왜 그러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월 3만원인가 4만원인가 내죠. 내고 대시는 분이 있는데 삭선을 하고 대도 과태료를 부과시키거나 불법주차로 단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주차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들 삭선을 해요. 삭선을 했으면 이유야 어떻든 삭선된 부분에는 주차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도 삭선 해놓고 나서 버젓이 차를 대고 있어요. 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표를 보면 최고의 수익률이 어디서 나오냐면, 매출액이 체육센터인데 이번에 예상이 24억이고요. 세출예산은 얼마냐면 26억이에요. 두 번째로 갖고 있는 거주차우선주차장이 8억에 세출을 가지고 경영목표는 21억이에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업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제일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네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차츰 줄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유야 어떻든 줄였으면 거기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승용차라든지 소형차, 승합차를 대 놓을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쇄하고 나서, 삭선하고 나서 거기다가 탑차라든지, 조그마한 차에다가 조그마한 포크레인을 실어서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걸 제가 자주 봐여.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과연 주차행정력이 있는 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형차도 주차를 못하게끔 삭선을 했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삭선해 놓고 거기다가 더 큰 차, 중장비까지 실어서 주차를 해놔도 아무 단속을 않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조리 하기에는 인원이나 여건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을 확인해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인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물론 인원도 적겠죠. 의지가 있다면 인원 충원해서 쓰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구에서 무단으로 불법 차량을 양산시키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바로 시행을 못 하겠으면 이 장소는 앞으로 ‘주차단속 지역이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불법주차를 안 대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 대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내고 대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단속인원을 만들던지, 아니면 방송차량을 이용해서 방송도 하면서 “아, 여기는 언젠가부터는 단속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댈 수 있게끔 유도를 해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제 의견에 반합니까, 아니면 찬성합니까?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찬성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올해 여기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추진되는 게 2개가 나와 있어요, 약령시하고 경동시장. 주차난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심각한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구정질문을 해서 외대 뒤쪽에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있었고, 진행과정을 어떻게, 과장이 바뀌셔서 인수인계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외대 뒤에 공영주차장 주택가, 외대가 있고 경희대가 있고 이렇게 있는 데, 주택 밀집지역. 모르시나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지금 외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김학두위원

아니, 외대 뒤쪽.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김학두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과에서 그때 앞전 과장님이 서울시에 올리려면 우리 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율이 있더라고, 비율이. 서울시에서 몇 %가 돼야지만 투자심사라든지 서울시에서 심사할 수 있는, 구에서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전혀 인수인계 안 됐나 보네요? 심각한…….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6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마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내용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회의자료를 보니까 자치구 교통 관련 국장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주택에 주차난 문제로 인한 회의인데, 서울시에서도 방침이 주택가에 우선적으로 주차난 다툼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심각한 싸움까지, 큰 사고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택가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자치구에서 하라 이런 회의가 나온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협조 바람’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 학교, 공원, 도로 이런 데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건설하여 해당 지역의 주차난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발굴 등 적극적인 추진협조 바람.’ 이게 서울시 교통 관련 국장 회의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죠, 서울시비를. 60%인가…….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60%를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 보더라도 주차 근본적인 해결은 공영주차장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민원해결도 되고 주차난 해소도 되고 또 세외수입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겠다, 하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돈 크게 안 들고도 그런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이제 발령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깊은 내용의 답을 듣기는 어렵겠지만 제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김학두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외대 뒤에 공영주차장 제 지역 그거 말고라도 제 얘기를 들으면 공감대가 간다든지 그런 게, 그래도 얼마 안 됐지만, 제 얘기가 틀리지는 않았죠?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보니까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못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도와준다고 예산지원까지 해주고 있고, 또 주택가의 주차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 쪽에 공영주차를 적극 발굴해서 하라, 자치구에 그런 시달까지 내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는, 물론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이 일반회계로 돌아가서 소진됐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산도 충분히, 앞전 과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산은 문제 없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또 구청장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구정질문 시 답변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예산확보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 예산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한편으로는 이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이문동 외대 뒤편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주차수급률이 100% 이상으로 서울시에 요청 대상이 안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학두위원

100% 이상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100% 이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몇 % 나왔어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제가…….

김학두위원

서울시에서는 프로테이지 100% 좀 넘더라도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서울시에서 받아 준데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몇 % 나왔어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그러면 안 되면 안 됐다고 해야지 과장이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100% 얼마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대로 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확실히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100% 이상 나왔습니다.”, 몇 % 나왔냐고 물으면 답변도 못 하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해야지. 확실치 않은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확실히 좀 해주세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26쪽 한 번 봐주세요.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가서 점검대상이 지금 용신동, 제기동, 장안1동, 장안2동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동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대상이 아닌가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대상이지만 3년마다 점검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신동, 제기동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주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예, 3년 주기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안타깝다 라는 것은 이분들이 알아요. 그걸 다른 용도, 창고나 이런 걸로 쓰다가 연도되면 우리도 올 거다 라는 걸요. 그때 치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리죠. 주기별로 하시지 말고 몇 군데라도 그냥 불시에 해보시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그걸 하셔야 오히려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3년 만에, 여기 보니까 "3년 주기로, 건제 순으로 주기 점검을 한다.", 그러면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언제쯤 내가 조사하러 나갈 거다 알려주는 거 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일단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을, 인력이 딸리긴 해도 이런 식으로 불시에 점검을 해서 자꾸만 입소문 나서 “다른 용도로 쓰다 걸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도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팀원들하고 상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자료 주신 건이거든요. 이 건도 팀장님들이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새로 설치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모르실 거예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갖고 계세요? 그러면 무인단속 CCTV를 지금 4군데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1번에 있는 센터 빌딩 앞 해서 12월 10일 날 설치해서 133건인데 133건이 언제까지에요? 언제까지로 마감 지으신 건가요? 날짜가, 한 달인가요, 언제 만에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1월 21일 자까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월 21일 자까지. 그런데 지금 133건, 두 번째 답십리 초교 앞에는 거의 한 달 열흘 만에 200 몇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그때 구정질문 할 때 보면 한 달에 한두 건도 안 되고 이래서 제가 난리를 쳤었는데 한 달만에 200 몇 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역으로 말하면 이거 불법주차 단속에 딱지들 날아간 분들 대개 많이 화 나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몰라서 겹치기로 가지지는 않던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1번 센터 빌딩 앞도 그렇고 이렇게 100 몇 대, 거기 상시 대봤자 10대 안팎인데 이렇게 많이 단속이 됐다면 된 분이 몰라서 또 대는 건지, 지금 거기 CCTV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부탁했던 것은 부과가 안 되고 있나. 이거 지금 4만원씩이죠?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4만원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만원씩에 단속, 제가 오늘 세워서 걸렸으면 4만원 통지가 저한테 며칠 만에 오나요? 보통 며칠 걸려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일단…….

복자

신복자위원

며칠 걸려요? 뒤에서 팀장님 좀 알려 드리세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단속이 되면…….

복자

신복자위원

단속 걸리고 나서.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통보 가는 게 10일 이내에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참 걸리네요. 그러면 여기 중복해서 걸리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오늘 단속 걸리고, 저는 이틀 정도면 통보가 갈 거로 알았는데 통보가 열흘 걸리면 이분은 거기 세워도 되는지 알고 계속 세워서 걸린 분들 숫자가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 같은데요. 팀장님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246대 이거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이분들이 한 차량이 중복해서 걸린 건 있지 않나요, 단속에?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CCTV 설치하면 설치했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 안내문이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요. 과장님, 안내문 거기에 전자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단속지역입니다.” 차량을 다른 데로 하라는데 걔가 360도로 도는 안내문이 아니에요. 한쪽, 양쪽 방면만 보이고 360도로 얘는 돌면서 다 찍히는데 맞은편 쪽에 전광판 글씨가 안 보이는 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문제가. 제가 볼 때 맞은편 쪽에서 계속 찍히는 거 같아요. 센터빌딩 양쪽 옆으로는 전광판 글씨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세우세요. 그런데 그거 판에 글씨가 안 보이는 위치에서 지금 계속 찍히는 거 같아요. 얘가 360도로 찍히는 거죠? 얘가 회전하죠? 맞나요 안 맞아요, 팀장님? 세 군데에요? 그러면 이쪽 빌딩은 어차피 가려졌으니까 얘는 세 군데인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 안내판이 안 보여요. 여기 홍보 좀 해주세요. 이분들 지금 주차단속 된 거 되게 많이 속상해 하실 거예요. 단속도 참 양면성이 있어요. 단속 안 한다고 저희가 아우성을 치면서도 이거 또 단속된 사람들은 구가 이랬다고 욕을 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이요. 그 지역에 단속이 지금 상대적으로 3, 4번 다른 데는 50대 정도 밖에, 경동시장 쪽 제일학원 앞에는 30대 정도인데 246대 이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쪽 지역이 평소에 늘 대던 습관대로 세우고 계시니까 여기 홍보 좀 해주세요, 두 군데요. 단속지역 구간이라고요.

「세 군데」하는 이 있음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꼭 이렇게 하게 규정이 돼 있나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매년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 계획이 3년에 한 번씩?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동으로 따졌을 때 한…….

복자

신복자위원

1년에 한 번인데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3년 주기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3년 주기로.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매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는 매년 하지만.

경주

최경주위원장

매년 하는데, 그리고…….

창문

서창문위원

3년 주기로, 그러니까 14개 동이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는 매년 하지만 해당 되는 사람은 3년에 한 번, 의미 없다 소리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해당 되는 사람은 3년에 한 번 도는 거다, 하기는 매년 하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렇게 해도 뭐. 그리고 경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타당성조사 용역 아직 안 나왔나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이 2월 초순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직 결과, 대충 모르나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직 몰라요. 그 이상 얘기 듣고 한 건 없어요? 이 부분 나오면 바로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타당성에 적합하다 라고 하면 서울시 투자심사 가는 거죠?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서 이게 12월, 용역시행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에 추진일정 있죠?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진일정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간은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대충 추진일정을 계획을 짜서 자료로 주세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확인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기동 한솔주차장 옆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언제 들어가죠?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이미 설치계획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설치계획이 완료된 거예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예, 그리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설치는 언제 예정이에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설치는 2월 12일 경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2월 12일?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중간에 설치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설치 예정 공고를?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예, 그 정도 걸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2월 12일이면 설치 완료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도 괜찮나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괜찮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2월 12일?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방향을 주차장 옆쪽에 미주아파트, 현대아파트, 공성아파트까지 다 범위 안에 들어가죠. 어떻게 돼요? 양방향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 방향으로만 가능한가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설치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한테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 표지판도 다 홍보, CCTV 표지판이 아니라 불법주·정차에 대한 표지판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덤프트럭을 엄청나게 많이 대요, 화물차나.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장도 현대아파트가 집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면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게 화물차들 때문에 그래요, 불법주차 해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주민들 민원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 공간이 너무 넓어, 너무 공터가 있다 보니까 화물차가 지금 거기에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화단이 됐던 간에,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나만 갖다 놔도, 몇 개만 갖다 놔도 화물차가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차만 왕복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장치를 꼭 설치해서 차량,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무조건 없애야 돼요. 그래서 CCTV 설치한 이후에도 가능하면 인력이 직접 나가서 계속해서 돌아줘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