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개요와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인 76억 6,459만 9,000원이 증가된 1,287억 6,90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6% 증가한 1,200억 4,4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3% 증가한 87억 2,386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 10억 8,4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 4,200만원, 중앙지원금중 지방교부세 202억 5,900만원, 보조금등이 56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60억원으로 자체 예산의 90.2%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우리시 재정규모가 지극히 영세하고 국가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3.2%인 288억 2,600만원이 증가한 2,470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8% 증가한 17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26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일반회계 예산의 83.1%인 1,996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31.2%인 13억 3,500만원이 증가한 56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3억 2,900만원이 증가한 1,200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경상적경비는 사업시기가 지난후 예산계상하였는 바, 이는 추경사유와 시기의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향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자체사업 시설비의 경우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추경에 계상함으로서 공사설계, 공사계약, 공사발주등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향후 사업준비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에 계상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업무소홀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액의 규모는 87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3%인 13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은 56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8%인 1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21억 3,988만 9,000원으로 예산과목변경 300만원이 있으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회에는 추경이 없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변경이 주요 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비례하여 보다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의 규모와 내역,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억 6,200만원이 증가된 116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상수도사업수익 4억 6,200만원, 자본적수입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재정여건입니다. 순수한 상수도사업수익은 37억 3,300만원으로 예산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받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채무가 약 68억원 정도이며 현재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769원이며 판매단가는 544원으로 현실화율은 70.7% 정도입니다. 수도요금은 가능한한 원가생산 비용이 인상될때마다 자동적, 연동적으로 적기에 조정하여 경영의 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수익 4억 1,500만원, 영업외수입 4,700만원, 타회계전입금 10억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의 규모는 11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300만원이 감액되고 물건비 3,300만원, 이전경비 1억 500만원, 주요사업비 13억 5,000만원, 예비비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초산배수관 확장 10억원, 모동 상수도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2,000만원, 초산배수관 기본 및 실시설계 8,000만원 등 1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94억 5,563만 1,000원 보다 9,798만 4,000원이 증액된 195억 5,36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공무원등 필수경비 및 예비비가 증가되어서 연중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절감예산을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였고 마지막 부분에 월중 업무계획서는 행정전산화 조기실시로 인해서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88쪽입니다. 시정구호현판제작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남성청사와 무양청사에 구호가 게시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도정구호가 게시되어 있던 것을 우리 시정구호로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백서 홍보광고료 250만원은 한국언론인협회에서 지난 7월에 의뢰해서 전국적으로 제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 운영과 성과 및 홍보, 지방의회와 관련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현황, 의정활동, 개인별로 의원설명과 사진이 게재되고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각자치단체별로 250만원씩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 법률자문변호사비는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협약서 작성에 따른 자문비용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쪽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저장용 CD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캐릭터 상표출원에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캐릭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정이 되면 등록을 하는데 8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수당 관계 봉급조정수당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 관계는 읍면동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본청직원이 증가됨에 따른 예산증가가 되겠습니다. 93쪽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94쪽은 전액 감액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내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가 당초 8개월 편성되어 있던 것을 12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250만원은 사무실 집기위치변경에 따른 LAN카드 포설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신품은 잘 기증이 되지 않고 중고가 기증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하드웨어 수리비라든지, 소프트웨어 수리비로서 예산을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정보이용시설 설치는 현재 화남면 면장실 옆에 인터넷프라자를 구축하는 것인데 700만원, 국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구입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사업비 장비구입비로 도비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7쪽에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 장비구입비로서 도와 시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1,2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쪽 하단부에 상주시직장협의회 사무실용 다기능사무기 구입비로 480만원, 프린트기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8쪽은 감액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예비비는 1억 4,203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예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읍면동 예산은 당초 239억 4,833만 5,000원에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8억 1,215만 9,000원이 증가한 257억 6,049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감액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사해 보니까 현시기에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든지 아니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했는지 그런 부분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액 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다해 놓고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수립할때는 그런 부분은 좀 심사를 하셔 가지고 미리 수립 안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전액 감시킨 부분은 앞으로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직장협의회가 생겨 가지고 사무실과 관련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프린터기 4대 정도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프린터기를 보통 일반 상주시청 사무실에서 A4로 거의다 사용하는데 꼭 A3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어제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연중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는 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본청, 보건소, 최근에 기술센터가 발족을 했는데 근무시간에는 자기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일과시간후에 9시까지 현재 남성청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활용되는 컴퓨터가 본청에 2대, 보건소, 지도소 이렇게 하기 위해서 4대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린터기 관계는 오늘 이 장소에 저희들 행자부하고 도에서 점검을 해서 담당이 안나와서 이 관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임성호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본청에 2대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대 그렇게....

예. 보건소와 기술센터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다시 그러면 새로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관리중에서 기획통계관리가 증가요인을 보니까 27%가 넘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점이 있게 된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통계관리 분야가 증감이 27.20%인데 크게 계획대 실행관계가 차이점이 크게 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 다시 좀....

예. 김재복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읍면동이 금번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방침에 의해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관리비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으로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홍보책자 소책자 증판 2,000만원은 지난해 제작한 시홍보 화보가 각종 행사와 회의 및 우리시를 알리는데 크게 활용을 해서 현재 남은 물량이 거의 없어서 증판을 하여 시홍보를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분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담당 소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북천시민공원의 야외음악당 전기사용료로써 이는 도시과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으며 연료비아래 민간실비보상금은 우리시에서 미스경북 출전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제3회 전국민요경창대회는 도비 500만원을 행사주최측으로 지급을 하면서 시비지급요청이 있었으나 예산이 없어서 문화원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번 추경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주민요합창단 운영사업은 상주문화원에서 지난 4월 상주민요합창단을 창단한후 운영예산 지원요청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상주문화제시 상주문화제 축등과 축전깃발을 제작하기 위해서 축등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유도회 지원육성은 청년유도회 각종 집기가 부족하고 또한 노후가 되어서 집기구입비조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재현은 매년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금년 풀예산이 없어서 타시군지원국비를 우리시가 500만원 지원받고 부족분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사업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액 국도비로서 2001년도 공연예술단체 실태조사인부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제10회 경상북도농악경연대회 개최 보조비로서 지난해까지는 1일 개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박 2일로 행사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시비 2,000만원을 부담하여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효자 정재수기념관 주변정비 사업으로써 화서면의 지원요청이 있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특별회계전출금은 전액 국비로서 상주도서관에 도서자료구입비 보조금 3,90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담당 소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은 박물관건립 토지매입을 하고 있어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한 위원회 참석보상금 138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시설비중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중 동학교당과 정비사업은 부기변경, 진입로 확포장을 하지말라는 문화재청 지침변경으로 주차장 및 건물 보수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도비보조사업은 수암종택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문화유적 보전관리를 위해서 동해사에 삼선각 난재채수선생 사당, 전사벌왕릉 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 문화재 정비사업 신청은 있었으나 예산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112페이지 체육지원담당 소관입니다. 체육지원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지난 9월 도씨름왕선발대회 준결선에서 발목인대부상자 1명이 발생해서 그 치료비와 또한 제49회 시민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 훈련 및 대회시 부상선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치료비조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사업예산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생활체육지구단 배치를 당초 5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국비보조 1명이 감이되어 1,090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의 시설비는 모서면과 화동면에 체육시설이 노후되어 정비 및 보수가 시급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금돌성 관광안내판 제작비는 백화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등 홍보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종합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지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반환금 6,60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면에 체육시설 보수공사 뭡니까?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 보수입니다.

테니스장요?

예.

모서에는 1,500만원이고, 새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서면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민간인들이 당초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테니스장을 설치한지 13년 이상되어서 바닥면이 다 씻겨 나가고....

이런 것은 면체육회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인데 왜 해줘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면이라도 뭔가 해줘야 될 판인데 이러면 배겨나겠어요? 이런 꼬라지는 처음 봤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문화제, 특히 20회 문화제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경상감사도임행사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총 경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것이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총 경비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예.

4,000만원의 내용이 그러면 도비가 얼마되죠?

몇페이지입니까?

106페이지에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재현해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하면 당초에 도에서 도지사님 판공비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민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록회에서 그런 내분관계가 있어서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래서 도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소송까지 도에서까지 서류제출하라고 법원으로 불려다니고 이러는 바람에 1,000만원 지원해 줄려는 것이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사정을 했더니 영양군에 있는 국비가 500만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정을 해서 일단 도비 5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로타리클럽에서 주관을 했는데 로타리클럽에서 부담금이 얼마였죠?

로타리에서 부담금이 거기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록회가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의원이 문화제 관련 행사에 관련해서 행사에 참여한 사람중 한사람으로서 느낀바인데 시민들도 똑같이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하면 순력행사가 다해서 로타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보러온 시민들은 계속해서 연계행사가 문화제 관련되어서 연계행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공무원표창패를 주고, 이런 내용 자체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화제와 동떨어지는 행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시에서 시민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시민상수상자, 같은날 같은 시간대에 준비된 공로패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런 것을 보니까 문화제 다른 행사 같으면 행사의 밑에 부수적인 행사의 개막식이라든지, 시민상 같은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모일때에 프로그램중에서도 로타리 같은 이런 곳에서는 금년과 다르게 예를 든다면 거기서 이번에 한시백일장에 장원급제한 사람을 한복을 멋있게 입혀서 시상을 하는 장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행사를 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보고 느낀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상감사하고 상주성탈환 많이 수정이되고 보완이 되어서 흥미진진하고 실감나게 좀 앞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보신분들은 보셨겠지만 상영초등학교인가 상주성 탈환할 때 일본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선 사람들은 총 없이 창만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전투가 붙어서 대여섯번 죽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총 한번 안 쏘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다 죽었다고,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가서 딱 한 사람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서 자기집으로 되돌아 가더라고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고쳐야되지, 아무리 저쪽에 70명 죽었으면 이쪽은 한 30명살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일본사람은 한명도 없이 다 죽고, 조선사람은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 들어가고,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고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실감나게, 이상입니다.

예.

문화제 축제라면 원래 주관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의식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로타리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로타리회장이 감사패를 주고 이것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 모든 행사는 민위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문화원에서 다 주관을 합니다만 그 행사를 문화원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행사를 맡기다 보니까 경상감사행차는 사실상 문화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600명 동원이 되고 예산도 자부담을 1,000만원 이상 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각 기관단체별로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원 주최로 해서 모든 것을 일임해서 거기서 하도록 그래,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원장 이름으로 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문화원에서 일을 다 해야 됩니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행사를 한꺼번에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주문화제 시에서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산으로 돌아가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아까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에 나오는 민간이전에 대한 관계인데요, 전국민요경창대회하고 상주문화제축등 제작비 이것은 이미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전에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없이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우선에 대납을 이 자리에서 할소리는 아닙니다만 문화원에서 일단 행사는 해야 되겠고 시비는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대납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대납을 했던지, 외상을 했던지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줄거라고 보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일단 답변을 하시기 거북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상주민요합창단 운영사업하고 청년유도회지원 육성 이부분은 500만원, 100만원이 연간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일시적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민요합창단 운영비는 문화원에서 금년 4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해서 연습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활동비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유도회는 향교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집기가 다 낡고 이래서 집기 100만원....

이 금액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청년유도회 이것은 내년도에는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민요합창단 이것은 문화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요합창단 같은 경우는 5월에 추경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 줄려면 그때 해 주어야되지, 지금 10월에 와서 확정이 되면 11월이 되는데 지금 추경을 해 주면 500만원이 1년사이에 남은 두달사이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문화원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이 좀 늦게해서 이번 3회 추경에 할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올라온 부분은 연간 전체 금액의 반, 4/4분기 같으면 4분의 1정도 해서 올해는 이것만 받아라. 그리고 내년부터는 증액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이 부분은 금년도에 행사한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되는 부분아닙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를 당초에 1,000만원 해 줄려고 하다가 상록회에서 형사적인 문제까지 소송이 걸려서

작년도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도비지원을 1,000만원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죠. 우리 시비 당초에 1,000만원 본예산 세운것밖에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관련된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행사를 로타리에서 안했습니까?

상록회에서 안할려고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큰 행사가 되다 보니까 봉사단체에서 맡을려고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쫓아 다니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당초 예산이 1,000만원 있었는데에서 500만원 추가된

500만원이 왜 그런가 하면 도비 1,000만원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이번에 인상이.....

그리고 김의정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동성동 동해사 보수해서 있는데 동해사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해야될 대상입니까?

동해사는 문화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상주시에 12개로 되어 있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지원법에 의해서 삼성각 보수를 하는데 사실상 돈이 1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나머지것은 동해사에서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금돌성 관광안내판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돌성 관광안내판이고 109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안내판정비해서 157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문화재안내판정비는 정비하는 부분입니까? 새로 설치가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내용이 틀리는 것이요. 지금 앞에 109페이지는 국비가 5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50만원 지원을 하는데 뭔가하면 상주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보물급 문화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보물급 문화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114페이지 금돌성은 원래 모동이 백화산금돌성 사실상 그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입니다만 모동 수봉이라든지, 백화산 주변에 금돌성 이런 것을 시민들이 여름이 되면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상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항이 조금 틀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안내판인데 앞에 것은 한 개당 157만 2,000원이고

예?

7개소해서 한 개소당 157만 2,000원 단가가 되어 있고요. 금돌성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보급 문화재를 하는 것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나오는 규격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해서 색깔까지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요. 뒤에 것은 상주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격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여름에 물도 좋고, 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입니다.

설치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예?

금돌성 관광안내판 설치위치는요?

모동 수봉, 위치는 추후에 모동면하고 수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만큼 좀 영구적으로 되고 내용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잘해서 예산에 대한 낭비사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하고는 관련없는 분야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거론되어야할 부분이고 또 발전이 되어야되는 여건으로써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쨌든간에 한 분야를 맡아서 정구라는 한 분야를 맡아서 지금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분야를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냐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한종목을 만든 것은 크게 두가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쩔수 없이 한 종목을 맡아야 된다는 어떤 책임의무성, 두 번째는 그 어떤 종목을 맡아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상주를 홍보하고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의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꼭 정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수차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 분야 때문에 다각도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 상주지역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외부에 봤을 때 좀 좋지 않게 보는 좋지않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좋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수영분야인데 각 다른 타지역에서도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실력도 전국대회 내지는 도대회에 가서 우승에 가까운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나라에도 이름 석자대면 알수 있는 사람이 우리 상주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꼭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해서 종목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업팀 정구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 우리시의 입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정구부를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 못한다 여기서 답변을 할 입장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되고 이런 관계를 위에 어른들하고 수의를 해서 다음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에도 바로 포함이 되어야될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좀 심도깊은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의 예산은 예산특성상 거의 일반증감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증감분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이번 3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과의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이 10억 1,309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10억 1,309만 8,000원중에 3,560만 2,000원을 절감을 해서 이번 예산편성에는 9억 7,749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767만 2,000원이 절감되었고 사회개발비 2,33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경제개발비에 458만 4,000원을 합쳐서 3,560만 2,000원이 감액된 추경예산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증액된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지적분야 전산화에 따른 출장여비가 1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123페이지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따른 용역비가 3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1만원중에는 저희 시비가 165만 5,000원, 국비 165만 5,000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50%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에 기부체납비에 대한 등기수수료가 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541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는 전액 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어떤 예측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팩스민원발급재료구입에 있어서 팩스용지에서 부기에 보면 당초 32대분을 계상했다가 14대로 바꾸면서 금액이 줄었는데 팩스대수가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팩스대수가 14대, 32대로 할려다가 이것은 32대로 했지만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10%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10% 이상을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하다 보니 259만 2,000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10% 절감같으면 차라리 1만 2,000원 곱하기 1대를 곱하기 32대 곱하기 12월해서 거기서 10% 절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팩스 기계대수는 32대에서 14대로 바뀐 이유가 구입할 것을 안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동에 것을 자체 구입하도록 전환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예산세울때는 이것이 용지를 썼는데 기계로 하던 것을 중간에 필름기계로 필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필름으로 바뀌니까

필름요?

예.

필름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필름기계로 바뀐 것입니다. 용지기계에서 필름기계로 바뀌는데 따라서 259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이 상세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민원봉투같은 것도 6만매를 예상했다가 4만매로 3분의 1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당초예산 수립하실 때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도 예산할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당초 기부행위제한과 관련한 일부 단속경비만을 금년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관리경비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잔여경비를 추가로 1,7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절감분이며 중간부분에 있는 시장·군수 협의회는 당초 예산보다 인상분에 대해서만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업무추진비 역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로써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역군부대요청에 의해서 동일 금액 범위내에서 부기만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고 금액에 대한 부기만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사용역비 삭감분은 입찰잔액분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항목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 및 읍면동행정지도여비를 12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추세에 따라서 이통장들의 중고생 자녀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예산삭감분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역시 10월 문화예술의달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각급 학교의 표창의뢰와 같이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 예산은 신규 및 대외발급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2,000만원은 주민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각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의 고객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의뢰조사하고자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서비스헌장 실천관계는 우리시가 금년에 경상북도 우수시로 선정이이 되어서 현재 행자부에 추천이 되어서 11월중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소득층 중고생의 급식비로서 지원학생수 및 비율이 감소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정부의 두뇌한국21 사업지원을 위한 지역소재 상주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인사관리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서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위한 현수막, 현판, 운영비 등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역시 공무원의 하반기 교육인원 축소와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분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위한 참석자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자가 적어서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도 의료보험 요율변경에 따른 부담금 감소로 인한 삭감분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항목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당초 국·도비 보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19억 2,000만원을 시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모두 삭감조치를 해서 부기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13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6개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보다 세분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4억 계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시에 읍에 1억 6,000만원, 동에 5,000만원씩해서 3억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로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31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 항목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징병검사통지서와 입영통지서 우송을 위한 공공요금은 금년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입영장정 지원비 역시 계획보다 인원이 줄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방문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은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게 되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주대학교 BK21대응작업해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만 과 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BK21의 주요사업은 산학공동과 제경비로서 실험실습재료비, 기자재확충, 또 학생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써 대학자체에서 2,6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가 3,500만원, 시가 2,5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체에서 5,100만원 부담을 해서 총 국고지원금 3억 8,300만원해서 5억 5,700만원을 상주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상주대학교가 산학공동과제 수행을 위한 실험실습재료비, 기자재확충, 또는 각종 학생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연합교류지원관계, 세미나초청강사료, 자격증취득 및 특강료, 산업체 견학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 상주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와 상주대학교하고 합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합쳐서 5억 5,700만원입니다.

5억....

5억 5,0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 밑에 줄에 시정추진유공자표창이 있는데 100명하던 것을 50명, 3분의 1 더 추가해서 150명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긴 많다. 그런데 유공자 선정은 누가하고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인원이 좀 늘어난 것은 각급 학교에서 표창 의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유공자표창 저희시에 추천이 들어오면 시에는 저희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적심사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시상자가 표창장 대상되는 것을 심사하도록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만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36쪽 행정서비스헌장 관계인데요, 참 타지역보다도 활발하게 활 동하는 부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실제 면단위나 이런 곳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138쪽 공무원교육훈련여비 관계인데요,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공무원들이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견학을 해서 타지역보다도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삭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할 판에 삭감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사항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훈련을 해서 좋은 결과가 진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의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4년에 한번 견학가는 것을 연수교육을 하는 것을 문제시 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많이 알아야만 일도 많이하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하여튼 저희 가 공무원 교육관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기 보다는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고 많은 인원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육을 받아서 대국민서비스, 대시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속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규칙개정으로 잔여 경비를 추가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지원해서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자금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도 이 경비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해서 내년 선거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규칙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예비군부대에 물품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으로 바로 줍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2회 추경때도 다시 변경되었습니다만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군부대에 예산을 주어서 군부대가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군부대 요청도 자기들이 물품을 사기 보다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주는 것이니까 자치단체에서 사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전기라든지, 모사전송기라든지,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것을 군부대에 주어서 관리전환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자산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것을 사서 다시

군부대에 주어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추후에 확인과정같은 것은 필요없겠네요. 그리고 시정추진유공자표창에 김의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00명했다가 150명 하면 하반기에 지금 현재 100명 예상되어 있는 것 다 집행안했죠?

90% 이상 집행된 상태입니다.

약 그러면 50∼60명 정도를 하반기에 집행한다는 이야기죠?

예.

아까 하신 말씀중에서 각급학교에서 추천의뢰가 많이 들어왔다.

예.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인데요, 한두달전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V에서 서울지역의 구청장들이 관내 학교에 특히 고3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졸업을 하면 유권자가 되니까 무차별적으로 아주 수백명씩 표창을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하고 우리 상주시와 관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나중에 표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모범학생을 지난번에 학교측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49명을 시민의날에 시상을 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고3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1,2,3을 균분해서 학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함으로 해서 특히 관내 일부 학교에서는 타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등학생들이 시장님의 상이라도 받으면 대학교 진학하는데 가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3위주로 하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싶어서 고1, 고2도 중점적으로 현재 표창을 학교에서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대학교 입시 전형에 있어서 시장님표창이 상당히 점수를 많이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점수와 관련되어서 나중에 사회적인 물의가 생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김재복 위원님 질문하신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모양인데 그 부분을 공문을 복사해 주시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조례도 아직 심의를 안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개인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예산에 대한, 앞으로 조례에 대한 입장을 좀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관계는 저희가 방 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모레 조례안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조례안때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 주셔서 현재 타시군도 보면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게 나누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운영조례가 통과된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상정중에 있어서 심의중에 있는 곳이 8개 시군이 있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체를 유보시킨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자치센터 설치예산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곳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포항이 유일하게 예산을 내 놨다가 포항만은 예산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보시면 저희와 같이 이달 20일까지 의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배려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부 저희가 부기변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조례만큼은 타시군에서도 현재 유보냐, 부결이냐 상당히 논란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때는 나중에 아마 의장님께서 각시군하고 보조를 안 맞추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타시군에 하는 추세를 봐서 타시군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도 통과를 시켜주시고 타시군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상주시만 유독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을 통과시켜 주시고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재량권을 두신다면 나중에 조례가 통과 안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셔도 십원 하나도 쓸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을 경우에 지금 예산을 깎으시면 또 그 당시에 다음 회기에 이건만 가지고 집회요구를 또 해야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고 조례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수당은 지급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72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부기별 감액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47쪽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 자체예산에 의거 제초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자연보호교육연수여비는 절감액 여비 100만원은 자전거박물관 건립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시범포운영에 따른 성토구입을 해서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교에 가로화분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방치될 경우에 관리라든지, 미관조성에 기여하고자 조화구입비로 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시내도로변 진열용사각화분에 대해서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 예산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새마을지도자선포식에 따른 참석여비 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는 부기변경이 다음 페이지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재료비입니다. 무궁화심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인부사역비로 부기를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비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설치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함창복지회관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꽃길조성과 이안 국도 3호선에 대해서는 북천자전거도로변을 조성하기 위해서 야생화를 식재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후천교 화분급수용으로 소형관정설치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박물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 시설, 장식 5,000만원 전액 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속(목각)입간판설치비를 1,000만원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 19건에 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포괄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자전거박물관건립 감리비로 60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자전거박물관과 주민숙원사업 소요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마을회관 개축 10동에 대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쪽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15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쪽 청소년복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인부임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58쪽 도비보조로 인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도비 1,280만원과 시비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9쪽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35만 2,000원 예산절감액입니다. 160쪽 부기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시설비에 대해서 전액 도비증가분으로써 도비증가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민방독면 구입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62쪽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877만 8,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회수할 상환도래 융자금 연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농협시지부의 자금취급수수료 지급이 증가되어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65쪽 자금취급수수료 지급해서 300만원 증가됨으로 해서 동일 재원 융자금 3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번 자전거축제 전국행사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성대히 잘 치루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고 148페이지 후천교다단화분 겨울단장 조화구입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다단화로 해서 꽃을 양쪽으로 설치해 놓은 것 보기 좋고 참 누구 아이디어인가 표창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것은 겨울이니까 이것을 없애고 조화를 건다. 이말입니까?

먼저 자전거축제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천교 다단화분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한 것에 대해서 꽃묘를 심어서 계속 자전거축제까지 이어져서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 고무호스라든지, 파이프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꽃이 없으면 상당히 흉물로 자리잡습니다. 특히 겨울에 바람이 상당히 불 경우에는 호스가 바람에 날려서 미관상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할려고 하면 예산이 또 새로 추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울만큼은 조화로 해서 꽃은 아니더라도 상록수를 심어서 그대로 후천교가 아름답게 갖고 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다시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 하면 되는데 조화를 하기로 말하면 겨울에 눈, 바람 불고 하면 또 그렇게 햇볕에 탈색되고 내년 봄되면 못 쓴다고요. 계속 햇볕을 받으면 탈색되고 추잡해서 꽃이고 뭐고 조화는 안되는데 그러면 700만원 괜히 내버리는 것인데 조화가 햇볕 받으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조화가 잘 나온다고하고 꽃이 아니고 푸르른 상록, 그것을 통해서 내년 봄까지는 유지를 하고 내년 봄에 꽃이 나오면 새로 심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화 탈색 안되는 것을 다시 바꾸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의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화는 해 놓으면 메마른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화하는 것은, 그래서 조화로 하지말고 상록수로 대체를 해서 심는 것이 안 낫겠느냐? 겨울은 겨울 맛이 나야 되거든요. 겨울에 무슨 조화를 꼽아서 꽃이 피고 이것은 어디 절에 가서 볼수 있는 것이지,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록수를 심어서 사철 푸르다든지 그것은 몰라도 조화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분이 불과 10cm 정도밖에 안됩니다. 넓이가. 그리고 길이는 50cm 되는데 지금 나무라든지, 다른 풀을 심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조화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냥 놔 둘시에는 상당히 흉물로, 도리어 지저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기에는 불과 폭이 10cm밖에 안됩니다. 화분이 그래서 거기에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측백나무 같은 것 있데요. 노란 것 종묘상에 가면, 바꾸어 봐요?

크기가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넓이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1쪽 의용소방대지원경비인데요,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된 이유가 금액 액수가 차이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누어준 사람은 그러면 다시 보충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사람을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개월수는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들어갈 돈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사람을 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소방서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된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는 그냥 작년도 예산세운 것 가지고 썼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12월까지 겨울에 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겨울에 출동할 예산안을 가지고 앞으로 줄 사람에 대한 계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개월동안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계산을 나름대로 해서 계상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개 됩니다. 자전거축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김의정 위원님 말씀하신 다단화분 그쪽에 우리꽃시범포 운영해서 화분구입 이것이 전액 감되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요. 후천교 다단화분 겨울 이 부분은 지금 겨울은 겨울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조화를 한다. 이런 것은 오히려 조악하고 그런 분위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겨울 부분을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예?

처음에 설치할 때 겨울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측 안했었습니까?

사실 그냥 놔두기가 보통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만 거기는 나무도 있고 상주시를 통과하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겨울철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미리 예측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바로 붙이고 떼고 하는 탈착을 용이하게 했다면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사항이 다가올 것인가 그런 부분을 예측을 했었어야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전부다 조화 이것을 설치하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지 싶은데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부기변경하는 것 말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거기서 관리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활용품 경진대회 지원하고 재활용품수집 등 경비지원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부기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새마을단체에서 1년에 1∼2회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그냥 경비지원해서 했습니다. 대회 지원 이러는 것 보다는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예산금액이야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대회지원에서 경비지원으로 바뀐 것은 대회라고 하는 것은 대회에 포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수집을 많이하자는 의미로 하는 것이고, 재활용품수집 경비지원은 이것은 많이하던, 적게하던 관계없이 수집하는데 경비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맞습니까? 이것이...

대회라고 하면 보통 봄에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만 딱 하루만 하고 마는 그런 거거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부기를 바꿈으로 해서 재활용품수집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효율성입니다. 읍면에서 하루에 하다 보니까 복잡한 감도 있고 읍면에서 상당히 동원이 되고 하는데 모으면서라도 새마을지도자들한테라든지, 동민들한테 식대라도 지원할 수 있는데 대회만 딱 하고 마는, 대회에만 지원하는 것 없이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미리 식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비지원이라고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대회를 하기 위해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시상을 한다.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수집을 하기 위한 경비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평상시 이런 부분을 솔선해서 해야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꼭 포상금형태 어떤 대회경비지원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많이가고 어디는 적게 가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없애고 그냥 같이 나누어주자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줌으로 해서 재활용품수집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의식고취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하루에 일제히 하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북문동이면 북문동에서 뭘 하겠다. 했을 때에 대회당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한번 지원해 줄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당일만 딱 해서 하니까 읍면동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대라도 지원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어쨌든간에 예산은 서 있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제가 판단한 부분인데 마치고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에 있어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로 경비를 나누어주는 형태, 나누어먹기식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천 자전거도로변 야생화 식재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변에 환경미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야생화 이것을 꼭 식재를 해야 됩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경만 잘해도 깨끗하게 잘보이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 밑에 제방부분을 활용해서 야생화를 심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으로 심어놓으면 또 지고나면 지저분해 지는 그런 것 때문에 야생화를 심어서 상시 꽃이 안 피더라도 상시 풀과 같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북천자전거도로로 장소를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품종은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꼭 품종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키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다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3,000만원이라고 할 때는 어떤 품종이 얼마하고 그런 부분은 대충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자연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여간 계절을 예를 들어서 10월 자전거축제에 관계되었다하면 그때 맞는 꽃을 야생화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빠진 읍면동이 있는데 빠진 읍면동은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왕하는 김에 금액에 좀 차이가 있더라도 읍면동 빠짐없이 하나씩 해 주시면 좋은데 빠진곳이 있더라고요. 왜 빠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거의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과 마을회관 신개축을 같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이 빠지고, 주민숙원사업이 빠지면 마을회관 개축을 하는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에 함창, 사벌 이런데 안들어간 곳은 마을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거의 비슷하게 형평성을 기했습니다.

그래도 빠진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읍면동당 한건은 다 있습니다.

큰데는 두건을 넣었고 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읍면 공히 비율적으로 인구수라든지, 비율적으로 할수 없는 것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거를 기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관계는 제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것인데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고루 가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전거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물품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 자전거라든지, 밀납, 음향 이것은 감이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 세웠을 때 구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인해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의뢰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자전거박물관 예산이 있는데 박물관을 짓고난 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사서 보관해 놨다가 다 짓고 나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국비로 3억 7,000만원이 와 있기 때문에 자전거박물관에 진열할 자전거는 구입에 들어가고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지금 전번에도 한번 특별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남장분교를 정해 놓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다른 곳이라도 좋은데가 있는지를 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축제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바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전거 이런 것은 한 대에 500만원씩 해 놨는데 금액이 당초는 100만원으로 했다가 알아 보니까 5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금액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할 때는 별도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물품가격 조정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느 몇 년 시대에 어떤 자전거 하면 그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금액을 적합한지 받아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당초에 옛날 자전거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20종류를 구입하실려고 하셨다가 6개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가 적게 이 정도 되면 안되겠나 했더니 그것을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까다롭고 또 옛날을 그것을 재연한다는 것이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상당히 예산액이 더 추가된다. 해서 낮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정예산 말입니다. 기정예산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알아 보지 않고 올리셨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또 다시 검증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액도 틀리고 종류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요? 이런 것, 박물관 같은 것 하실려고 하면 큰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요, 마을 안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어떤 물품,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제작이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고 예산을 올리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20종이 6종으로 줄어들고 가격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국비가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늦게 결재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추진한 것은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준비는 확실히 한 대에 얼마 하는 것은 정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자전거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시간도 없으셨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실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국민방독면 구입해서 1,100개에서 832개로 변경이 되고 금액은 좀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구입을 해서 보관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독면은 세가지 측면입니다. 시청에서 보관하는 것과, 읍면동에서 보관하는 것, 그리고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민방위대원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지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없습니다.

지금 탄저균테러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부산을 떨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방독면을 쓰고 하고 있는데 크게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생화학전, 세균전 이런쪽으로 자꾸 전쟁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한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못보고 이미 이런 사례가 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만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구입하면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방독면 지금 현재 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방위훈련을 받고 예비군 훈련받고 해도 착용 이런 부분은 국민이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보관문제는 1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점검과 정비를 하고 있고 민방위교육때라든지, 테러라든지, 집단적인 것이 있을 때 대비해서 오늘도 진주맨션에서는 민방위훈련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할 때 마다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하나 하나 개인까지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방독면 구입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내에 민방위 장비업체가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방독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혹시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미국하고 아프카니스탄 사태이후에....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는 주위에 방독면을 구입할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개인이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지만 우리시에서도 개인이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독면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사서 어떤 일이 생긴다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동단위에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12군데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가 초등학교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말고, 시민운동장것과 북천변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소독을 하는데 급수시설 소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북천시민공원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운동장도 활용하고 심지어 상주초등학교도 상당히 떠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에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운동장 것은 그렇게 이용도가 북천공원에 있는 것 보다는 덜한데 북천공원에 시민들 상당수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염소소독을 하는데 염소소독을 새마을과 민방위계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에 관리의뢰를 합니까?

관리를 우리 민방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계에서 하시면 소독을 얼마에 한번씩 하십니까? 소독 투입을....

이것은 비상용입니다. 시민들의 급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민방위 비상급수태세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연수 그대로입니다. 지하수 암반에서 나오는 자연수 그대로입니다.

다른 비상급수용도 자연수 그대로 이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1회씩 계속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예.

물탱크로 올라가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염소소독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신 답변이신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그것은 소독없이 생수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에 한번씩 검사의뢰를 합니까?

분기 1회입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예.

그러면 의뢰를 보건소에 하십니까? 아니면....

안동에 경상북도

보건연구원 안동지원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뢰한 검사서 금년도 상반기내에 했던 검사의뢰서를....

예. 결과서....

결과서를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 떠 먹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우리가 분기1회 한번씩 하는 것이고 또 현장에 가면 검사표가 결과표가 붙어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제3회 추경 저희들 세입되는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3회 추경에는 세입되는 부분이 288억이 세입이 되는데 지방세가 그중에서 10억 8,4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2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이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6억 9,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상단에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소득세액의 10%를 저희들이 소득할주민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5,200만원은 신증축 건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은 소규모 아파트가 준공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억 8,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1,000원 이상되는 갑당 460원이 51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3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행세 4억 6,200만원을 했습니다. 주행세가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자동차세가 금년 7월 1일부터는 연식을 적용해서 차등으로 적용함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전하는 측에서 정부에서 주행세의 세율을 높혔습니다. 3.2% 교부를 해 주었는데 11.5%로 인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4억 6,200만원을 증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 해서 이것은 종업원할인데 이것은 50인이상 사업장이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18개 정도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소세가 6,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이것은 체납세가 많이 안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1억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49쪽 세외수입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200만원, 이것은 신규로 임대되는 대지, 농경지, 건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주봉휴양림이 6월 29일 개장됨으로 해서 입장료수입 2,285만 8,000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 사용료로 해서 휴양관이라든지, 숲속의 집, 주차장 이런 사용료로 해서 6,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입찰참가 등록수수료할 때 증지판매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예방접종 수수료가 7,3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금년 3월부터 종전에 유료로 하던 것을 무료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입자금을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출되지 않는 그런 자금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 놔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하니까 당초에 23억 7,600만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약 37억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13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52쪽 임시적세외수입인데 국유재산매각수입해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해서 1억 7,64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시과에 시유재산매각대금, 국도25호선 평온교 시유재산 손실보상금 이것을 해서 584만원을 잡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령시장 매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9,000만원, 화동시장이 약 8,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약 66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해서 주정차 과태료를 4,000만원을 감해 놨는데 감하게된 이유는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위반차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해서 했습니다.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마치고 169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인증기 금액인증권 추가하는 프로그램 구입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 수당, 운영수당 이것을 36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이런 것이 있을 경우를 예상해서 해 놨는데 현재 이것이 한번도 개최 의뢰건수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쪽 중간에 국내여비는 세무조사활동비, 상설 세원발굴팀운영비 이것이 도비보조되는 것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이것은 체납세 징수때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프로그램을 체납세를 징수해서 단말기에 바로 체납세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현장에서 두드려 보면 바로 체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940만원이 되겠고 우측에 그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위에 고지서 자동봉합기를 한 대 구입을 하는데 현재는 고지서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같은 것만 해도 약 55,000건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수기로 읍면동직원하고 본청하고 수기로 해서 보냈는데 그런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출력해서 바로 봉합해서 납세자한테 바로 보낼수 있는 이런 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2,500만원 했습니다. 172쪽 과오납금 환부이자 이것은 세입에서 바로 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장, 임성호 간사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세한 설명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설명이 잘된 것 같습니다. 48쪽에 과년도수입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년도수입금 이것은 체납세를 받아야 하는데 과년도분은 전부 납세자 체납자가 전부 부도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야할 세금이지만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못 받는 금액만큼 이렇게 1억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치라든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가 다시 재산이 발생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압류를 한다든지, 또 찾아가서 독려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예고제 때문에 주정차위반사례가 감소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예고제를 함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현실적으로 볼때는 그런 현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는 항상 서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추경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175쪽에 일반운영비와 176쪽에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문서쇄단기는 기감실에서 신규로 요청한 사항인데 이것은 감사 분야에 중요한 사항들은 파쇄해서 버리기 때문에 요청했고요, 다음 177쪽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냉장고, 냉난방기는 저희들 직장협의회가 지난달에 창설되었습니다. 직장협의회용으로 기본적인 물품하고 각 부서에 노후된 비품 교체분입니다. 다음 가운데 온풍난방기는 축폐에 탈취창 동파방지용으로 신규로 구입하게 되고 앞서 텔레비젼 보건소 2대는 민원대기자용으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굴삭기 건설과 소관은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제설기는 폭설을 대비해서 신규로 건설과에 2대, 화동 1대, 화북 1대, 갈령제와 어산제, 제가 있는데 두군데 배치할 계획으로 건설과 요청으로 해서 모래살포기도 폭설에 대비해서 신규로 덤프차에 적재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인력으로 뿌리고 있는데 이것은 기계로 빠른 시간내에 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중기덤프트럭도 교체분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중형승용차도 저희들 회계과 소관 업무용차량 2대 교체분이고 아래쪽에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케비넷은 노후집기 교체분입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와 179쪽 재료비, 그리고 180쪽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 삭감분입니다. 다음 가운데,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지난 9월에 국공유재산관리 도내 평가시 우리시가 우수시로 평가되어서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로 시상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비를 좀 보태어가지고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을 1박 2일 정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사기를 진작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는 남성청사 공조기 동파방지용 히터설치비 200만원과 181쪽입니다. 남성청사 기계실 배수펌프 교체비 200만원, 사무실 칸막이 조정작업을 연말되면 해야 되겠습니다. 시금고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구조변경에 따라서 칸막이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예비비등 기타 내부거래에 적립금 25억은 지난 5월에 통과된 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통합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2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장, 임성호 간사 사회교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에는 인건비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10% 절감분입니다. 업무추진비나, 재료비나 일반보상금 전체가 10%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