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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39회 제75차 행정기획위원회2014-01-21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동준입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14년을 맞이하여 새해 기획재정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있어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길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하인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철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수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4년도 저희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명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에 모든 예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써가지고 동대문구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제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 위원회 정비같은 것도 항상 보면 말로 하고 실현되는 게 없어요. 80개 위원회에 945명 되어 있는데 큰 예산 절감은 안 되지만 이런 것은 내가 의원을 8년째 하고 있지만 8년 내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현된 게 없어. 이런 것은 올해 만큼은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에서 시도를 한 번 해 볼수 있지 않느냐, 올해만큼이라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내실 있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대문 비전 2018’ 해가지고 매년 공약으로만 하고, 5대부터 지금까지 장기 계획으로 나온 게 많아요. 5대도 못하고 6대도 못하고 7대도, 항상 계획으로만 하고 마는데 이것도 방대한 게 아닌가, 우리가 관리공단 쪽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계속 말로만 나오다 지금까지 실현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이나 누구나 선거 때만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이용한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조금 수정하는 게 좋지 않나 싶으니까 과장님 특별한 답은 없고, 올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위원회 관계를 얘기해 주셨는데 위원회 관계 정비는, 물론 위원회를 통합하게 되면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쓸 것이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 부분은 전체 여성 비율, 지금 여성이 차지하는 게 많다 보니까 여성 비율을 40%이상 높이라는 권고사항도 계속 있고 해서 그 쪽 부분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이 40.8%인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비슷한 것은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통합하다 보면 아무래도 위원들 참여 수당 관계도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만큼 예산절감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사한데.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합쳐가지고 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쪽은 여성 비율 부분도 가급적 많이 조정할 거고, 또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토록 하고, 그리고 만들어져 있지만 1년에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는 부분들은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비전 2018’ 계획 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의 연동화 계획이다 보니까 그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세부 계획을 입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세부 계획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공약사항 관리인데요. 6개 분야 85개 사업인데 동대문구청장이 매니페스토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공약 등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방대한 예산도 수반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6개 분야 85개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아직 있을 것이고, 또 완료되는 사업도 있을 텐데 해당 과장이 알고 계신 대로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분야 85개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지금 부진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건이 보류사업인데 그게 뭐냐 하면, 경전철, 산 밑에 다가 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 그것은 경전철 사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회관을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용신동에 하고 있는 글로컬타워가 건립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릉에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경제연구원 사업이 끝나야 되고, 삼천리연탄 공장 이전 관계 그 부분도 지금 , 이번에 서울시하고 저게 돼가지고 서울시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4개만 저거 되고 나머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 중이고 아직 완결 안 된 것이 연탄공장 이전 문제…….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4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다음에 경전철 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연탄공장 이전 문제하고요, 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것은 글로컬 타워에 들어간다면서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글로컬 타워 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 자리에 하나 뭐…….
희득

황보희득위원

농촌경제연구원 자리에 원래 공약이 뭐였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홍릉밸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홍릉클러스터 조성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어떤 단계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전부 다 같이 연계된 사업이니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게 전체가 우리 동대문구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연탄공장 이전도 아직 안 됐고, 장애인 복지관은 글로컬 타워에 입점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 문제는 진행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문제가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이문제1구역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부지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릉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게 홍릉클러스터하고 전체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경전철 역세권 특화 상권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전철 개통 시기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실 그런 것은 공공의 약속인 ‘공약’이 아니라 빌 ‘공’자 공약이야. 사실 되지도 않은 것을 방대한 예산과 사실 기초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경전철을 한다 이런 문제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국가적인 사업하고 서울시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국책사업에 기초자치단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공약을 하기에는 맞지 않은, 공약 실천이 예산이나 규모가 적은 것도 있겠고, 큼직큼직한 공약 사업 수를 보면 90% 이상 실적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우리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금 현재 농촌경제연구소는 서울시에서 지역 위원장님과 계획을 현재 짜고 있는데 우리구가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뭐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견 타진을 하고 있는지.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농촌경제연구원 관계 이 사업은 정책담당관에서 뭘 했으면 좋은지, 어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들어 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 위원장님인 국회의원님께도 그런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 참작해서, 우리구만 빠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 정책담당관에서 주관해서 계속적으로 주위에 여론 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창규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이문동 삼천리ENC, 그것은 현재 발표만 했지 삼천리ENC 사장님과 그 분들 말하면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추진된 게 없어요. 사유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쉽게 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쪽에서도 당초에는 종상향만 해 주면 토지값이 그 만큼 오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얼마전에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종상향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죠.

김창규위원

삼천리ENC에서는 부지를 해달라는데 부지 선정이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전혀 추진되는 게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특별하게 국비를 가지고 상반기에 사용할 사업이나 프로젝트같은 게 있는지?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재작년에 와가지고 예산팀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없는 만큼 우리 국·시비를 많이 따오자해서 저희들이 시비같은 경우는, 예년같은 경우는 8월달부터 시작했었는데 시비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전부 과에다 자료를 받고 준비하고 또 시의원님도 만나고 또 국회의원님 사무실 가서 만나고 해서 자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국비같은 경우도 이번에 광특회계 신청하는 게 시장 부분 쪽에 있습니다. 국비는 지방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사업이 많은데 서울시같은 경우는 해당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 적당한 사업이 있는지를 저희 예산 파트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침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사업 발굴에도 소관 부서하고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규위원

구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직접 지역 주민들하고 동장님들한테 저희가 지역사업 국비하는 것을 직접 돌아 다녀요. 실질적으로 지난 해 도시계획과에서, 이문·휘경 도로 확장 공사를 작년 4월에 저희가 직접 서울시 도시계획과 갔다 오고 안전행정부에 직접 올리고 서류를 다 했는데 그 예산이 7월달하고 11월에, 10월 7일날 돈이 들어 오고 확정됐다는 발표가 왔는데도 정작 일을 본 데는 돈이 들어 왔다는 말씀도 없어요. 신이문역 5번 출구 화장실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고 예산을 국회의원님께서 3억을, 12월 24일날 돈이 들어 왔는데도 정작 저희들한테는 돈 들어 왔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서울시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준 것인데 78억이 들어 왔으면, 최소한 동료위원님들에게는 지역사업에 예산이 들어 왔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다음에 일을 보는 사람들도 신이 나서 하는 거지, 서울시 기조실장이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 와서 연말에 전화를 해 보니까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행정과에서 행정과장이 직접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예산팀장하고 그 쪽에 포장마차하고, 소위 얘기하는 토끼굴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들어가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특별교부금이 공문으로 나와 가지고 바로 위원님한테, 가장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때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처 시간차때문에 얘기를 못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시간차가 24일 날 들어 왔는데 30일 날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시간차는 1주일 이상 걸렸는데, 그리고 이문동 같은 경우 국비 22억 8,000이 들어 왔는데 3개월 후에 제가 안 거예요. 너무 우리구에서 소극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국·시비 확보 사항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상반기에 국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도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행정신뢰 확보를 위한 송무수행 강화를 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83건입니다. 그리고 승소율이 90%,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0%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 1개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은 합의나 협의를 해서 끝내도 되는데 이것이 다수의 사건으로 연계되는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세수의 약화로 오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게 된다면 판례가 돼서 많은 연계된 사건에서 계속 패소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세수가 줄어 들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지금 현재 90%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승소율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5%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세수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보면 교육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 비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구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꼭 승소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볼 때 영업정지 처분하는 음식점이나 노래방, 게임장같은 데 보면 경찰에게 단속돼서 넘어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30%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실지 생계와 관련돼서 소송에서 꼭 승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해서,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직원들 교육도 하고 또 관련 협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음식점이나 노래방이나 게임장협회 이런 데 얘기해서 제재하는, 단속하는 규정이 틀려지는 것들이 있으면 협회에 얘기를 하고, 또 그 협회에서는 업소에 지도·점검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 줘서 가능한 그런 경우를 줄이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패소한 중에 보면 주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청의, 가령 도로를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하면, 옛날같은 경우는 행정청의 손을 많이 들어 줬는데 최근에 와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보면 토지수용자가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행정청의 손을 들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민 쪽의 손을 많이 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소하는 건이 많고, 그렇게 패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골목에 있는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걸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판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철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재무과가 감사받는 거 알고 계세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 감사를 받으면 뭐 특별히 과에서 달라져요? 긴장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저희가 2월 10일부터 일정이 있고요. 3년치를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구성원을 가지고 서류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4개 과가 있으면 감사담당관 말로는 2년에서 2년 반에 걸쳐서 과가 한 번씩 돌아 온다고 그래요, 순차적으로.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많이 안 걸리는 과장님들도 계시겠네요, 과를 다니시면?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청에 들어 와서 주차행정과에 있을 때 한 번 받았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안 받고, 재무과 온 후에 작년 말에 한 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는 제가 와서 수감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에서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같은 동료들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어디서 받죠, 구청 내에서?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별도의 감사장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하에 있는 거?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하2층에 감사장이 있어서 각 과에 감사기관의 서류를 사전 감사 식으로 해서 관리기관 조서라든가, 서류 뭉치를 이동합니다. 거기에 갖다 놓으면 감사과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죽 서류를 보다가 그때그때 해당 담당자, 현재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자초를 여쭤보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말미를 주고 이해를 구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2월 10일부터 자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서류에 대해서 한 번씩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재무과가 감사 해당이 됐다, 그래서 감사 자료를 일일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년 치를 한다니까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서류철이 1권, 2권, 3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보는 거죠. 혹시나 일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죽 보시고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하는 직원이 뭔가 의문나거나 잘 못된 게 있으면 담당직원을 불러서 물어 본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3년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아니라 또 다른 직원이 올 거 아니에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면 자리 이동을 하드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좋든 나쁘든, 좋은 것도 승계하고 나쁜 것도 승계해서 제가 처리 안 한 거지만 성심성의를 다해서 수감에 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지적이 나오면 해당 직원하고 별도로 통화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홍길동’ 처리했다는 것을 이번에 보셨는데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요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해서 듣고 마무리할 때, 이를 테면 마무리할 때는 현직에 있는 직원이 최종적으로 확인서면 확인서, 경위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예산 속에 118억의 적자에서, 제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시·구유지 가지고 있는 것을 매매를 해서 한 5, 60억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충당을 하겠다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한 적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금액이 얼마에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2014년도 재개발 구역 쪽에 공유지를 매각해서 세입은 예산서에 보면 49억 1,473만 4,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약 50억 되네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 뉴타운이 실행되는 곳이 불가사의에요, 거의 다 없어요.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답십리14구역, 18구역, 휘경1, 2구역에 49억은 저희가 잡아서 세입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사업시행 인가가 돼 있고 조합이 구성돼서 추진하는데 참고로 설명하기에 앞서 18구역은 전농초등학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농2동과 답십리1동 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답십리 공영주차장 건물 매각만 세입을 잡았는데 예결위가 끝나고 18구역 조합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총 10억 9,546만 3,000원의 매각대금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10%를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2월 15일까지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49억 중에 우선 10억은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5%정도는 됐고요. 나머지는 사업진행에 따라서 추진이 되지 않겠나…….
세찬

오세찬위원

50억 잡더라도 10억이면 20%밖에 안 되는데 무슨 30 몇 %에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죠. 49억에 10억 9,000…….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20%밖에 안 된다고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한 20%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0 몇 %가 아니지.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답십리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한다지만 아까 말씀드린 휘경1, 2구역 같은 데에는 시공사 자체에서 지금 거부를 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분양이 안 이루어지니까 전혀 실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난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려는지 진짜 궁금하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구청의 재무과장으로서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다 드렸겠지만 2012년도 결산을 하면서 결손난 부분에 대해서는 13년도에 추경을 거치지 않고 우리 자체 절감을 통하고 또 서울시 국·시비 반납금 21억원을 반납치 않고 내부적으로 절감을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13년도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21억의 국유지, 시유지 집행잔액 반납분은 13년도 추경을 거치지 않고 14년도 본예산에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일부 반납이 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49억 중에 우선 10억이 들어오면 남겨진 30억이 제대로 수입이 실현이 안 될 때에는 현재와 똑 같은 자체 내부 예산 절감이라든가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입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예산 편성 시점에, 예정된 숫자니까 그게 다 집행이 시기가 다소 지연이 되거나 2015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는 감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예산과장이 걱정을 해야될 입장인데 재무과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들어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말씀대로 118억 중에서 약 50억 정도가 이렇게 국유지를 매매해서 이게 다 들어와도 지금 한 70억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68억이.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8억이 결손이 났다고 말씀하시는 숫자는 2012년도 결산 시에 예산을 잡았던 숫자는 예산서에는 194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 그런데 2013년도에 들어와서 2012년도 결산을 해 놓고 봤더니 77억 밖에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예산서의 194억과 실지 결산을 해보고 77억 사이가 118억이라는 숫자였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신문지상에 118억의 적자가 나왔는데 뭘.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18억이라는 수는 예산서에 잡혀 있던 수와 실제 결산했던 것의 갭인데 그 118억의 극복을 내부적인 예산절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그런 것을 다 유보를 하면서 2013년도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14년도 예산에 49억 중에 10억만 들어오고 30억이 펑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전에 경험을 수치로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을 많이 통해서 30억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년째 계속 적자인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대문구를 걱정하게 되는 마당이고, 또 금년에 예산 편성을 보면 가상치 아니냐 이거죠, 그죠? 파는 것을 전제로 가상으로 잡아 놓은 건데…….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매각 전제로 잡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단은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는 걸 가상을 했으니까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야 업무를 충실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금년에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팔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금년에 추경 없이라도 마무리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마음에 두고 저희가 모든 예산을 예산과와 협의를 거치고 또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전 구정을 잘 운영해서 펑크 안 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쪽에 구유지가 373필지로 나와 있는데 저희 이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2지역, 2구역에도 혹시 구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제가 그 책자까지는 지금 안 가져 왔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배포해 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다른 안건을 답변하는 동안에 책을 추가로 가져다가 드리도록 하고, 그 구역에 대해서는 지번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선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실지,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부지가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건립할 수 있는 부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매각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유지 매각을 5번 출구 화장실을 저희 구에서 매각을 했어요. 연도는 몇 년 됐지만,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헐값에 매각을 하고 지금 다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 있어요, 화장실 건 때문에. 그걸 심도 있게, 매각도 좋지만 심도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화장실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도 위원님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행정과하고 제가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매각을 예전에 우리 구에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헐값에 샀는데 다시 몇 배를 주고 저희가 매입을 해야, 지금 매입해야 되요,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거기 독구말 부분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창규위원

예, 좋지만 심도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매각할 때,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역시 공유재산 문제인데요. 우리 구유지가 373필지에 13,350㎡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구유지를, 물론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매각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 토지를, 구유재산을 자꾸 팔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상물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나대지로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금 노란 책자를 안 가져 왔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제가 6대 의회 초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답십리에 모 도심 주택 짓는 것을 신답역에 구유지를 매각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제가 견해를 피력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구유재산을 다 매각해 버리고, 동료위원 말씀대로 이걸 나중에 구가 필요할 때는, 이게 사유재산이 되고 나면 문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구유지를 매각하는 데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공시지가에 일 점 몇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규정은 별도로 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매각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편이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지요. 자꾸 팔아 먹으면 안 되지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첫 번째가 담장이라든가 방이라든가 이런 거와 접해 있는 게 있어요. 앉았다고 그러죠, 집으로.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고요.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평사의 평가를 거칩니다, 두 개 법인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거치고, 두 개에 의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산술평균을 내겠지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산술평균을 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동대문구 구유지는 13,350㎡이니까 약 4,000평 정도 돼요. 그리고 시유지는 평으로 말하면 6, 700평 정도 되는데 시유지는 어떻게 매각을 우리구가 할 수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이 시유지는 서울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필지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은 합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427필지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주로 공지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접한 그런 땅도 좀 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현재 동대문구청 부지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이거는 행정재산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익하거나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재산을 표기한 거고요. 이 구청사, 동청사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니시다 보면 화분을 놓는 녹지대라든가, 이게 나대지나 조그만 땅들이 많고요. 그 동안 동대문구가 생긴 이래로 373필지 중에는 공지가 엄청 많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나대지가?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아까 나대지, 별도로 매각대상은 단 몇 개에 지나지 않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물론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매각하는 것만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위원님!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 구가 공공의 목적으로 또 필요할 때는 이게 만약에 사유화가 돼 버리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둬서 매각은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에 김종필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경제팀에 정인호 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활성화팀에 이창석 팀장입니다. (인 사)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집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예방 및 유기동물 보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길고양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대문 관내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받은 거 있으십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고 계시는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길고양이 사업은, 어차피 길고양이가 번식을 많이 하고 번식에 따라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번식을 줄이고 또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예산 편성을 작년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번에 팀장님은 누구세요? 정인호 팀장님이세요? (○생활경제팀장 정인호 좌석에서 - 네.) 올해는 각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이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어떤 추진을 좀 할 것입니다.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 특별신용보증 이렇게 해서 92억을 대출했는데 1인당 각 얼마정도 입니까, 업체당?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이 범위 내에서 담보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한 업체당 2억이면 2억미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이게 2억인가요, 3억인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게 시설자금은 2억이고요. 창업자금은 1억원.
광석

송광석위원

그렇게 돼 있고, 대출 금리는 3%인데 3%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3%짜리 기금이라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 3%는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입니다, 본인 부담.
광석

송광석위원

본인 부담.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본인 부담이고요.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거는 우리구에서 1.5%에서 3%까지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광석

송광석위원

이거 아닙니까. 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1.5%에서 3%를 금리를 보조해 준다는 뜻이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자를.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3%짜리도 3%를 보조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네.) 시중은행 협력자금만 1.5%에서 3% 수준을 보조해 주는 거?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리로.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첫째 담보가 있다거나 두 번째 보증보험 증권이 있다거나…….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담보가 필요하고요. 특별신용보증은 무담보로, 담보 필요 없이…….
광석

송광석위원

그냥 신용만으로?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까지에요? 특별신용보증은 담보가 없는데 액수가…….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300만원까지 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1인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체당이나 1인당으로 했을 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특별신용보증은 3,000만원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3,000만원.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중소기업이나 시중은행 이것은 담보나 보증증권이나 신용도나 이것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 거고, 2억 이내에서?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업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금액 내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대출해 주는 거고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하인수입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서현하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마을기업에 우리 판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우리 마을기업에 우리 각 부서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생산되고 있는 판로가 어떻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각 부서에서도 많이 사주고 또 명절 때 우리 구청 앞에서 그 때도 많이 사주고 여러 군데 팔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판로를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25개구를 돌아다니면서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얘기해 봅니다. 그러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장 이런 것들을 작년에 팔아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구는 판로 같은 것이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다른 타 구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 판로를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마을기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25개구에서 우리가 상위권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적자 운영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많이 대두된 얘기인데 주로 공공근로 사업을 동이라든가 구청에 보면 내내 하던 사람만 계속하는 거 지적 받으신 적 있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신청대상이 만 18세 이상 동대문 거주자,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 이하인 사람을 동에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 일을 하는 사람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기자들은 뭐 각 우리 동료의원들, 시·구의원들한테 “나도 좀 하게 해달라, 왜 매번 하는 사람만 하느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없도록, 고루고루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각 동에 동장들하고 협의 하에, 동장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명단을 받아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은 동장한테 지시를 시켜 가지고 다른 인원으로 교체를 하라든가 또 몇 개월 이상은 장기적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답변을 원하는데.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3회 연속 참여자는 사업에서 배제를 합니다. 배제하고, 유사한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을 간소화하여 가급적 신규 참여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그 선별을, 가장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게 이겁니다. 선별을 공정하게 대상자를 다 모아놓고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아는 분들만,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그 분들만 계속해요. 그 3회가 끝나면 다른 일을 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창규위원

정말로 서울시나 남산 같은 데는 공으로 추첨 돌려서, 뽑기, 주택복권 뽑듯이 그런 방법도, 그게 가장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인철입니다.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운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흥태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학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세무1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세무1과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 징수목표가 537억 5,600만원이요?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과년도, 2013년도보다 몇 % 증액된 거예요?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2014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013년보다?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2013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2013년는 555억정도 됐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가격이 인하되는 관계가 있어서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토지 공시지가는 약간 오른 것 아닙니까?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토지 공시지가 관계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처리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산정이 돼서 최종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가격이 좀 인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세액은 좀 줄었고요. 과년도에 교부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세액은 좀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과년도 징수율이 몇 %에요?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98.4%였습니다, 징수율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98.4%?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결손은 어떤 부분에서 결손이 났습니까?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결손이 아니고요, 98%의 징수고요. 현년도에 체납같은 경우에는 9억 정도 체납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납부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내잖아요?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균등분할 징수합니까?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7월, 9월 두 번 부과가 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는 1/2씩 각각 나눠서 부과되고요. 7월달에는 주택 이외 건축물, 상가라든지,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같은 것들이 같이 부과되고요. 9월분에는 주택 부속 토지 외 나머지 토지들, 나대지라든지 이런 토지들이 같이 9월달에는 부과가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징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하여튼 체납자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흥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모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세무1·2과가 특정 감사에 속해 있는데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 만에 돌아 오는 자체 감사에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전략 감사라고 해서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만에 돌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무과는 수시로 전략 감사가 있기 때문에 도래하면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죽 하시다 인원 현황에 보니까 세무1·2과가 7급 공무원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7급이면 공무원 생활을 15년, 20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로 이뤄졌을텐데 그것은 세무과정에서 특정 비리라든가 이런 게 물론 없어야 겠지만 징수를 잘 하라는 그런 뜻의 직원들 배치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전문직이다 보니까 한 군데 오래 있고, 또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배려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세무1·2과에는 세금징수하다 보면 포상금이 많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받는 목표보다는 징수를 많이 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게 우선이겠지만 이런 진급에 대한 근평같은 것도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겠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외수입은 원래 현년도, 과년도 구분하지 않고 당해 부서에서 체납을 관리하다가 2012년 연말에, 10월 경에 과년도 분을 전부 세무2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전까지는 연 평균 29억 정도 징수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계받아서 1년간 징수해서 금년 결산까지 43억 정도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구 재정에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3쪽에 보시면 과년도 보다는 현년도에 징수 목표액을 많이 잡으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세외수입 부과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현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34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거기에 현년도 목표가 340억이고, 지난 년도는 46억입니다, 징수 목표가 46억 4,000만원. 그래서 작년도 결산하면 4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좀 더 보태서 금년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 정도로 한 번 징수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 구의원으로서 관내를 돌아 다니다보면 자동차 앞 번호판을 떼어 가 버리는 차들을 간혹 볼 수 있어요. 그거 세무2과에서 하는 거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역에서 하기 때문에 꼭 우리 세무1·2라고 보지않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자기 세금 체납되어 있으면 영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같은 데도 가고…….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경우에 앞 번호판을 떼어가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세금징수, 자동차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자.
세찬

오세찬위원

세외수입?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안 내니까, 미 징수하니까 번호판을 떼어가는 경우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취합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우리가 올해 뗀 게 작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된 자동차 422대를 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47, 8% 차지하고, 나머지는 관외, 타 시·도인데 지금 현재 60%는 납부하고 40%는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자동차 세금 몇 십만원 정도 안 낼 정도 같으면 신용불량자까지 갈 위기의 상황들일텐데 주로 보면,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방치된 차량을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라든가, 주차행정과하고 해서 차를 어디에 보관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은 하지 않나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은 없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과하고 연계 사업은 없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생각에는 번호판을 떼는 것도 좋은데 그 차가 계속 그 동네 그 자리에 먼지가 하얗게 쌓일 정도로 방치되어 있으면 과연 다른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눈으로 보겠냐 이거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글쎄요. 자동차 번호판이 없으면「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 부서에서 체납으로 가져 온 것은 그런 사항은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세무1과보다는 세무2과에서 징수를 많이 해서 구청에 어려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일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부지런히 하셔 가지고 징수를 많이 하시고 포상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과장님께서도 행정직이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세무2과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고생은 많이 하고, 아마 6, 7급이 최고 많은 과가 세무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직원들 진급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도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고, 공무원은 진급이 꽃인데 고생은 많이 하는데 보직도 못 받아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 같은데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진급 문제는…….)

김창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위원님들께서 분위기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결국 해결 방안은 사무관 승진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항상 세무직이 홀대도 많이 받습니다. “승진할 적에 세무직도 해 줘라”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급은) 국장님이 챙겨주셔야지. (○기획재정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제가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웃음소리

주정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런 분위기를,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장도 한 번 힘 써보겠습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각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장승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장은 오늘 오전에 급한 일로 오전 반가를 냈습니다. 업무보고가 오후에 잡혀 있어서 오전 반가 결재를 했는데, 오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한주원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정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복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남순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수고하십시오.

주정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저희 팀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보건팀 박세민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팀 김유리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팀 이영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어느 과나 구청 살림이 어렵지만 거의 시·군·구 사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우리 주민 혈세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거동 불편 환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혼자 밥을 할 수 없다든가, 거동은 불편하지 않지만 어렵다든가 해서 대상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데 이것을 조금 벗어나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약간의, 과에서 보고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어느 일정부분 있더라도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방문진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됩니다.

남궁역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가 자차로 방문이 가능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문진료 대상자 중에도 소득이 건강보험 20% 이하는 아닐지라도 크게 부자가 아니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보건소에 오시기 어려웠던 분들을 대상으로 저도 직접 진료를 해 봤고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 일정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대상이 말하자면 거동이 불편하면서, 여기 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장애 몇 급 이런 게 있어요. 장애자들이 처음에는 건강한데 나이가 들면서는 거동이 불편한 쪽으로 힘들어 하더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면 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위주로 매년 똑같이 바뀌는 확률이, 일문일답이니까요. 여기 보면 년 20,000회를 방문했다고 써있잖아요. 그럼 방문하는 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상이 많으니까 해가 바뀌면 바뀔 수가 있는지, 보통 어느 정도 변동이 있어요, 방문 횟수가? 또 방문하면 같은 사람만 거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바뀌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소득수준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 수급자일지라도 그 다음 해에는 사정이 나아진다든가, 아니면 의료수급자가 아닐지라도 사정이 나빠져서 그 쪽으로 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현재 방문 건강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태가 좋아지시거나 서비스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확인하지는 못 했지만 꼭 받았던 사람들만 받는다든지,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아주 적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예방접종 관리에서도 우리가 가서 많은 인원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주소는 장안동에 있는데 사업장은 전농동에 있어. 이런 분들이 여기도 계시네, 보면. 와서 해야 되는데 주소가 틀리다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사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데 꼭 동네 가서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는 그걸 해 주는 쪽으로 지침을 내리든가 해야지, 틀에 박히게 이 동네 사람은 해야 된다 이런 게 많더라고. 그런 것은 예방접종 관리에서 작년에 하다가 조금 잘 못 되고 미비한 것은, 계장님들 와서 해 봐서 아니까 이런 것을 나름대로 바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나이 드신 분이 전농동 사람들이 장안동 가서 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대책을 나눠 본 게 있는지, 있으면 답변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출장 접종 시에 저희가 분산 접종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궁역위원님 말씀대로 적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하며, 차후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다시 출장나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사항을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구의원은 항상 주민 편이잖아요. 구청이 뭐라든 주민이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구의원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런 행사를 치루고 난 다음에 같이 대화를 해서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보완해서 주민 불편 없이 하는 게 임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전부 다. 그런 것을 대책을 개선해서, 꼭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항상 마련하는 게 옳고 또 항상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도 뭔가 우리가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많이 참여하고 또 호응을 받겠다 이런 대책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메모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런 게 낫더라, 작년에도 개선점을 찾아 본 거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전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하고는 딱히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독감 출장접종 시행할 시에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강 서비스 제공 등 사업들이 있는데, 의료비 지원도 해 주고.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 알고 있는 범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취해 지고 있는 조치를 물어보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난임 치료와 진료비 지원이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싶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이거나 환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겠지만 저희들은 기존에 임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린다든지, 어떤 출산교실이라든지, 모유 수유교실과 같은 교실을 운영해서 임신·출산에 따른 여성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건강 상의 이유로 임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기 위한 예비 또는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좀 자세히 물어 보자면 임산부라든가, 가임기 여성에 대한 가족이라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탈북가정에 대해 별도 관리하거나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방문건강관리에서 탈북자 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시행하면서 그 분들이 특히 임신하셨거나 또는 출산한 직후거나 하실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행했던 미숙아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올해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동대문구에서 뭔가 구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이나 탈북가정들은 소외된 거 같이 느껴지지요, 그렇죠? 일반 우리 구민들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식지가 전달이 된다거나, 실제적으로 지역보건과에서 다문화가정이나 탈북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1에서부터 5까지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이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다문화가정이나 탈북가정 쪽에는 좀 신경을 쓰고 어떤 인맥 관리를 충실히 하셔 가지고 이억만리 여기로 결혼 와 가지고 미숙아라든가 저능아 같이 출산과정에서 잘 못돼 가지고 그런 장애아를 안 하도록, 그거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17쪽에 보면 결핵이 요즘 상당히 전염병 관리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이것도 뉴스가 자꾸 나오는데 왜 하필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2학년생만 검진을 한다고 돼 있어요? 1·3학년은 안 걸리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동검진으로는 흉부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이 있는지의 여부만 봐 드리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혹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에는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건강검진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엑스레이를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 보니까 고교 2학년생이 취약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2학년생은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거의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전부 집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결핵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퍼지기가 아주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특히 고교 2학년생을 타깃으로 이동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동검진을 약 3,800명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107명 했습니다. 2013년도 실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107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학교는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관내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중학교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대상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휘경공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감염이 되더라도 우회적으로 확산이 확 빨리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 남녀공학 같은 경우에. 그런 쪽으로는 포커스를 두고서 맞춰져 있는 데는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느 학교를 특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고등학교 2학년생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고등학교 2학년은 전체 다 한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전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역보건과가 하여튼, 이제 1년 넘으셨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 답변도 잘 하시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도 하여튼 폭 넓은 보건활동을 펼치셔 가지고 지역보건과가 많은 성과를 이루기 바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정신장애등급이 5급인데, 80된 노모하고 50대 중반에 정신장애 5급에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급을 했더라고요, ’95년도에. 그런데 딸이 28세, 올해가 29세 되나 본데 외관상으로는 전혀 멀쩡한데 정신장애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전혀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슨 구제방법이 있는지, 이 분이 동사무소에 신원조회나 이런 것을 하면 노모 앞으로 따님이 별도로 저축을 1, 2,000만원 넣어 놓은 게 있나봐요. 그것 때문에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진단서를 끊어 오라는데 정신장애 누가, 그렇다고 해서 모를 데리고 가서 그럴 상황도 아니고, 외관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 봐요. 그 딸도 직장생활을 하면 3, 4일이면 다시 나온데요. 보조 같은 게 전혀 없는데 그런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안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지역보건과 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을 통·반장이라든가, 의원님들처럼 사정을 알고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실태 조사를 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구나 동 복지지원팀에 다가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겨우 도와주는 거라고는 연말에 쌀 몇 포, 김치나 아무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기업체에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다 지원을 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기업체에서 별도로 하다 보면 소득공제 영수증 같은 것을 뗄 수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말하자면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하니까, 그 장정을 우리 동에 여직원들이 가서 병원에다 입원시켜서 진단서를 뗄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런 애로점이 많으니까 참조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문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호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정말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질의가 별로 없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웅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박노익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한주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근무하셨나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하면 돼요. 어디서, 지금 행정인데 원래 행정 T/O는 아니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보건직입니다.

남궁역위원

보건직이죠? 여기서 근무하셨어요? 옛날에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해 봤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급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12월말에 사무관 승진을 해서 관악으로 가서 지역보건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을 역임하고 올해 1월 8일자로 동대문으로 왔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의원 들어와서는 위생과가 굉장히 선호 대상이고 힘도 많고 그 때는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요새 보면 위생과가 어떻게 찾는 사람도 없고 옛날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위생과가 조금 한 직이라고 그럴까? 선호 대상이 안 됐지?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그 때나 지금이나 식품안전과 공중위생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 진 것 같아요. 굉장히 검열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주민 편에서 많은 게 이루어지지 않나, 업무가. 저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바람직한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축산물 같은 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축산물 원산지 표시 해 가지고, 특히 경동시장 같은 데 보면 노점으로 해서 파는 게 많잖아요. 일문일답이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많죠? 리어커에서 팔고 내 놓고 팔고, 냉동없이 파는 게 많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런 업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있는 정도가 아니지, 거의 그래.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구정질문도 해 봤지만 전혀 개선되는 게 없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위생적이고 그런 것을 냉장고 아닌 밖에서 파는데 이런 게 전혀,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돈 내고 파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이런 게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업무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업무는 어떻게 개선될 방안이 없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업무의 개선보다는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주들이 인식을 전환하고 또 소비자 분들이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어떻게 싼데 구입을 안 해, 싼데.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싼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그런 안전한 식품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것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조금 반영이 돼서 조금씩이라도 없어지는, 줄어드는 추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대로 주민들은 싸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향도 이제는 짚어 볼 때가 아닌가…….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무신고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고발도 병행하는 그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는 시일이 좀 걸리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런 시일을 단축하기 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것을 올해 업무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원산지 표시 있잖아요. 원산지 표시도 식당별로 잘 돼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게 식당도 그렇고 매장이나 조금만 데도 정확히 어디 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조금 이것도, 옛날에 예산 줄 때 보면 표시하는 예산 다 줬어요, 표시하는 가격표 하라고. 그런데 이런 거는 전혀 구청에서, 보이지가 않아. 분명히 예산 반영을 해 줬으면 그런 것이 어느 업소나 어디 가면 보여야 되는데, 식당을 가든지 매장을 가서 보면 구청에서 나온 게 일괄적으로 통일된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 표지판 같은 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만들어서 보급할 때는 업소마다 사용을 하는 빈도가 높은 데 해가 지나면서 관련 규정도 바뀌고 해서 표시하는 품목도 늘어나고, 또 업소의 업주들이 바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매년 예산이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남궁역위원

매년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내가 동대문구에서 일괄적으로 줘서 표시된 걸 한 번도 본적이 없어.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주로 많이 보급되는 데는 재래시장 쪽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제가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눠줬는지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게 눈에 잘 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업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짚어 보고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월자로 오셨으면 지금 업무보고 인쇄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오셨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1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이미 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네 번째 보다 보니까 아주 외우겠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100개가 넘을 거예요,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이런 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외식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영업장만 대상으로 한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상 가정 쪽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에도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 줄이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탁소도 다 관리를 하시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맨 나중에 탈수를 한다고 그러나? 탈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길이나 이런 데로 버리게 되면 아스팔트 같은 게 다 망가집디다. 그 약품이 뭐에요?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난 다음에 탈수를 하고 그걸 버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약품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게 환경 관련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만약에 그런 세탁소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조치를 해서라도 고치셔야 될 거 아니야.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유기용제를 통칭하는 내용인데요. 확인을 해 보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맑은환경과하고 매치를 해서라도 그런 업소가 있다면, 관내에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탁업이나 숙박업, 미용업까지도 다 관리 대상에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세탁업소 같은 데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경동시장 노점상에서 축산물을 파는 건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전혀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 상태가 없는 걸로 눈에 많이 띄던데, 여전히 그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신이문역 1번 출구 앞 포장마차, 치킨 파는 거 업무파악 하셨나 모르겠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고발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언제 나가셨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연말에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여전히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영업을.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우리「식품위생법」에 의해서는 그게 어떤 건축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 외에는 특별하게 강제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경동시장 축산물 파는 것도 똑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분들이나? 별 다른 게 없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현재로써는 고발이 가장 강력한 행정처벌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시장 쪽에 저희가 가다 보면 그 분들도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그 분들은 임대료를 내면서, 똑 같은 바로 앞 집이에요. 물건이 아무래도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계산서와 같은, 카드 결제나 이런 거, 그렇지만 노점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똑 같은 물건을 팔면서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거 업무해서 아까 오세찬위원도 똑 같은 걸 써 가지고 우리가 보다 보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고 똑 같은 걸, 아까 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거의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말 어휘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온 게 많아요, 우리 과장님은 처음 봤겠지만. 우리 과장님 일본에 가봤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여행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거기서 식사해 보셨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남궁역위원

우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해 가지고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일본에 가서 먹으면 거의 음식물 쓰레기는 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 문화가 그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 보다는 많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쓰레기 전쟁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도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달아만 줄 게 아니고 줄일 수 있게 앞으로 개선을 해서 찬도 덜 나오고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동대문구가 타구보다 앞서 가는 그런 행정 한 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개선사업 추진해서, 뭘 추진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이게 없잖아요. 이런 것을 업무를 추진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사업 구상이라든지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노하우 좀 없어요? 동대문구 한 번 생각해 봐서 반찬이 지금 열 가지 올라오고, 거의 한 번 안 가는 게 많다고, 우리가 식당 가봐도. 그런 걸 우리가 식당 가서 개선하고 아니면 정해서 대충 몇 가지 이상은, 식당마다 세 가지만 놔라, 네 가지만 놔라 이걸 음식점연합회든가 뭐 있잖아.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외식업중앙회.

남궁역위원

외식업조합 여기에도 강력히 주문해서 이런 것 좀 한 번 펼쳐 가지고 쓰레기 줄일 방법 그런 거 연구해 본 거 없어,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일단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주된 요지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가장 큰 주된 요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당 업주분들, 영업주들의 어떤 자각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국민들이, 개인들이 식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낭비적인 식생활 음식문화 습관을 줄여야 되는 게 가장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고 인지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그런 위생교육이나 음식문화 개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 교육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동대문구에서는 모범업소 해 가지고 무궁화 몇 개지, 달아 주는 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냥 모범업소 타이틀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라는 것은 어느 규정으로 모범업소라고 달아주는 겁니까? 규정이 뭐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선정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추가해 가지고, 이런 음식쓰레기 많이 나오는데 모범업소가, 어떻게 보면 지정한 게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 만큼 모범업소라고 그 집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그 사람들 줄이고 안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모범업소라고 일반업소하고 똑 같고, 모범업소만 붙여주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게 안 될 때는 모범업소를 다시 반납하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한 번 달아주면 영원히 달아주는 거야.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년마다 재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저희가 보면 그런 거 같아요. 계속 그 집은 모범업소에요, 가 보면. 잘해서 모범업소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벌칙 규정을 해서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모범업소가 될 수 없다든지 이런 업무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항상 똑 같은 것만 답습하다 보면 변화가 없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이 연구 좀 해 봐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부탁하고자 하는, 우리 과장께서 타구에서 계시다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일본 갔다 오셨느냐고 물은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사실 일본에는 쓰레기 공장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해서 소각을 하든데 그 만큼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유통 과정에서 정말 일본 국민성을 배워야 될 부분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나온 것 부터 먼저 먹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이 그렇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한 대리점에서 1년에 상품을 소각하는게 1억 넘게 든답니다, 물건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음식물이나 공산품 소각하는 게 몇 조가 된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들어 봤습니다.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주정위원장

정말 몇 조가 든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아마 마트나 슈퍼에 종류가 3,000가지 내지 4,000가지가 됩니다. 물론, 요즘 날짜 지난 것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000가지, 4,000가지 되다 보니까 주인이 그것을 못 걸러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전 국민적인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나오는 것 부터 먼저 먹자, 먼저 사 가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조성되어야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트에 먼저 생산된 것 부터 먼저 먹자 이렇게 표어 하나 부칠 용의는 없습니까? 또 그런 부분하고 주인이 고의적으로 판매하는 것하고, 선의적으로 팔다가 못 치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선처를 해 주는 그런 아량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도 유통업을 하고 저도 유통 업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것은 악질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선의적으로 한 것인가 판단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계장님들도 알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감사 때 이 문제가 나와서, 반찬을 많이 담아 놓지 말고 처음에 조금만 주고 자율 배식으로 해서 갖다 먹게끔 유도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한 번 했어. 과장님들은 들었을거야. 그런데 어차피 계장들은 들었을텐데 과장 새로 왔으니까, 행정감사 때 그거 우리가 제안했어요. 쓰레기 줄이는 방법 하나 해가지고, 한 군데에 네 가지를 놓는다든가 해서 한 번 주면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것은 추가로 갖다 먹어라, 자율 배식해라 이런 것을 유도하면 반찬 쓰레기가 덜 나오지 않느냐, 한 가지를 2명 있든, 3명 있든 많이들 갖다 놓잖어, 우리 습성이. 조금 놓으면, 상이 비면 잘 못되는 것처럼 많이 갖다 놓잖아요. 그것을 조금만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갖다 먹는 자율배식, ‘반찬은 자율 배식합니다’ 이렇게 써 붙이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주문했어. 그런데 지금 처음 듣는 소리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온 차림, 또는 반 차림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업주 분들은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영업 방식을 그렇게 하면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귀찮다, 그냥 한 꺼번에 갖다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을 향한 홍보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과 공급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런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원들과 잘 하는 식당을 한 번 데려 가서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바람직한 게 뭐냐 하면요. 조금만 식당은 지금도 많이 나와. 그런데 잘 나가는 것 외에는 거의 버려. 한 번 나온 것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또 말이 많아. 다 재활용이야. 이거 버리지도 않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먹는 소비자만 손해 보지, 그 사람은 손해 안 봐. 아까 말대로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이런 것은 올해 업무에 한 번, 잘 되고 하는 데는 같은 식당 조합이나 이런 데서 같이 가서 보고 배우는, 그런 것을 직원들 교육할 때, 그런 모범 업소를 찾아서 같이 가서 이런 업소는 이렇게 하는데 잘 된다 이런 것을 칭찬도 해 주고 권장도 해서 그런 것을 하게끔해서, 올해 우리가 이 업무가 그 만큼 심도 있게 감사실에서 얘기한 것을 실행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6대 의원들 했으니까 한 번 실행해 보자 하는 뜻에서, 그냥 메아리로 흘리지 말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한 해에도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능재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은 답십리 도서관 개관과 관련한 벤치마킹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4년도 재정현황, 셋째,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전문직이 11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볼 때 11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떤 분야에서 11명씩 전문직이 부족하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문직이라고 하면 체육, 전산 이런 분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문직들이 부족해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크게 잘 못되는 것은 없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왜냐 하면 지난 번 행감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는 공단의 예산편성이 예산 수지 상 17억 정도가 적자가 예상됐었고, 올해는 18억이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답십리 도서관이 수탁이 됐으니까 오면 금년도에는 28억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수입을 더 늘렸고, 지출은 감소하고 이러한 것까지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고 부가가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현재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직의 고 임금에 대해서는 배제하셨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22쪽에 보시면 오히려 전산정보과보다 문구가 상당히 매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불시 단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산실 운영을 UPS 장비 설치를 해서 하신다 하면 현재 우리가 장비가 있습니까, 앞으로 설치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UPS장비를?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 번에 보면, 어제도 전산정보과에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대 국가로서 해킹 당하고 서버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쓰고 있고, 2012년인가「전자통신법」이 통과돼 가지고 금융기관이라든가, 대형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정보 유출에 대해서 감시체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보다 오히려 여기는 서버에 대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답십리도서관이 개관되면 그 도서관에서 전산장비를 새로 설치하니까 그와 연계해서 우리 도서관 것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한 개 통합, 공단 전자결재라든가, 거주자, 체육시설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습니다마는 한 개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중화 작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다음에 두 대의 서버가 전산 장애 발생 시 상호 보완적인 기능 수행을 통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소요예산이 3,600정도가 들어 가는데 이러한 것은 답십리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관리공단에서 정보 보안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 전체의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사용하고 있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체.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그 인원들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만 갖고 계시겠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큰 문제는 아니네.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3-1’하고 ‘3-2’ 답십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수탁 운영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월 6일자로 수탁이 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디에서 수탁이 된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부터 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구청에서부터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다음에 뒤에 보면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수탁 운영은 어떻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1월 1일부로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았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163대 차량이 접수됐는데 지금 현재 접수는 어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80면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지역주민들 위주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장안1동에 보면 지역에 주차를 해 놨는데 그냥 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잡죠? 지난 주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기 카톡이 하나 와 있어서 보는데 그냥 이렇게 긁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설물 설치의 관리 하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주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블랙박스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장착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그 쪽에 따로 CCTV가 있긴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고, 개인 차량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상이냐 보상이냐 하는 말은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입증 책임이…….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골목, 삼거리에 대면 주차를 아파트 옆에 담벼락에 해 놓잖아요? 거기에 CCTV가 있는데 그게 고정식인지 회전식인지 모르겠는데 잡을 수 없을까요, 상황 판독을 해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골목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게 발생 안했다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저희 주차장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CCTV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자체를 서버로 확인해야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CCTV 관제탑에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러나 우리 공영주차장은 우리 자체의 CCTV가 별도로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말고 일반 주차장.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달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총무과에서 접수하는 거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안CCTV라고 해가지고 방범CCTV하고 주차관리하는 CCTV하고는 별개입니다, 관리하는 주체가.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동대문구관리공단이 현재는 18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답십리 정보화도서관이 되면 28억이나 27억 된다고 그랬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올해 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위해서 업무계획에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주차장에 주·야간으로 대는 것 그것 외에, 20쪽에 나눔주차장 운영 해가지고 새롭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하고요. 구청에서 관리공단에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사업을 위해 많이 위탁하는데 그래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직원들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관리공단은 적자 나는 것만 있으니까 적자 나도 특별한 구청에 있어서 손해 보는 게 없다 이런 마인드는 안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아는대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저 20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나눔주차장 입니다. 나눔주차장의 유형은 구간 배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주차제, 그 다음에 주차 커플제 이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커플제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주차 커플제는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안 올라 왔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나눔 주차장의 유형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것은 기 시행했던 것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간 배정하고 방문 주차제는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간 배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면수가 100면이 있다면 거기에 20%를 더 배정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방문 주차는 비어 있는 공간에 항상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으니까 비어 있으면 방문 주차 그 시간대에 들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방문 주차는 주민들이 그냥 세우지, 누가 방문 주차한다고 돈 내고 세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익사업이니까요.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구간 배정이라든가, 방문 주차제라든가, 주차 커플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은 아까 저희들이 수익을 105% 올리고 지출을 7%를 더 줄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에서.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고 부가가치 사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다음에 민간사업과 우리가 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 데에서, 설비를 하지 않는 데에서 민간인과 같이 연계된 사업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문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에듀인 교육이라고 블럭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만 제공했지, 모든 설치 비용은 그 쪽에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공간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피닝을 지금 현재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문체육센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스피닝을 대여하려면 기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자전거가 고가인데 저희들은 구입하지 않고 민간인이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 공단이 수익과 공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이 이렇게 17억, 18억이 적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전년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의 적자를 봤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 전망하면 1억 8,000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8억에서 1억 8,000이면 적어도 저희들이 16억은 커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정 받아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우수 공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료는 파악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원이 지금 현재 155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147명으로 8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직원을 받을 때 몇 명정도 됐었죠? 물론, 다른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시도 이 정도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9페이지 이문체육문화센터 보면 2억 7,600만원이 적자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적자 나는 것은 뭔가 경영에, 물론 서울시에서는 잘 한다고 포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뭘 보고 포상을 받았는지, 경영이 적자가 났는데도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물론 정보화도서관도 있고 이런 부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8억이라는, 앞으로 더 늘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적자 날 것 같으면 차라리 경쟁입찰을 시켜서 줘 버리면 수익이라도 오히려 더 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을 계속 잡고 있을 것인지,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적자 난다, 한의약박물관 적자 난다 큰소리 치는데 아우성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문체육문화센터의 요금이 싸냐, 요금 싼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임대료나 모든 것을 다 구청에서 다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똔똔이는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까지 적자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제로 이문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예산수지 상 2억 7,600이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영을 해 봤더니 4억 400만원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당시 모든 것을 3개년을 고려해서 수입과 세출을 다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단이 18억이 적자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8,300의 적자를 줄였다는 얘기는, 16억을 줄였다는 얘기는 이문체육센터처럼 이렇게 해서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4억을 더 벌었잖습니까. 흑자로 전환을 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억 적자를 메꿔 줬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센터가 팀에서 우리 팀장과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예컨데,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적에는 과연 공단이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어떤 경우는 민간에 위탁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마는 어떤 게 더 수익이 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민간 수탁보다도 공단 직영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하면「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 설립하는 것은 구청이 하지 못했던 것을 대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틈새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의 복지라든가, 정서 함양이라든가 이런 트렌드를 맞춰서 공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적자가 경영본부장님께서 구청에 계실 때나 또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뛰어나고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영이 좋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좋고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수치상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또한 실제적으로 본 위원장이 볼 때 철도 노조가 파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실정을 모두 알았습니다. 17억 부채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알았고, 또한 삼성전자의 직원이나 우리 철도의 직원들 월급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다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그것을 운영을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의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모든 것이 뜻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정이,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년도에는 한 400만원 정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의 주된 원인이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사업을 수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 도서관이라든가 답십리 도서관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런 데에서 보통 적자폭이 한 27억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정보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공단은 항상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도서관을 공단이 수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적자 요인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공단이 타 인근에 민간시설보다 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을 하면서도 그 주된 요인이 강사의 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조금 그래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시설, 문화시설과 인근의 문화체육의 모든 강사료를 비교해서 요금이 적절하게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봐라 해서 그것을 올해부터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부가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계속 하고자 합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보면 구민체육센터에도 보면 1억 9,000,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구민체육센터에 직원들이 4명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에 어떤 직원입니까?

주정위원장

동대문체육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장

동대문체육관도 지금 현재 2억 9,800만원이 적자인데 동대문체육관이 지금 현재 노는 날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대문체육관도 지금 현재 2억 9,000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4명 정도, 5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10억 정도의 흑자요인이 발생하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적자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3,700이 흑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산하게 되면.

주정위원장

그러면 예상치가 적자난다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는 적자 요인이 발생했지만 실제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흑자로 돌아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수지와 결산수지는 또 별개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결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산을 하게 되면 별도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주정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제가 연말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을 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재무구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께서 항상 우리 공단을 염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