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356억 3,279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80억 9,234만 5,000원이 증가편성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시설 응급복구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분뇨투입구시설 통로개조공사는 입찰 잔액을 감시키겠습니다. 다음 가장오수관설치 수로관 설치에 6,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포기조 입찰잔액 1억 3,500만원 감시키고 분뇨처리장 분뇨투입구 탈취설비공사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함창오사하수도 2,000만원, 청리원장하수도 1,000만원, 공성옥산하수도 2,000만원, 만산 너추리하수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택사업에 시설비로서 외서개곡리 패키지마을 안길포장 및 설치공사 마무리공사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42동에서 금년 신청이 67동 들어와서 25동 추가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화서도시계획도제작 용역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시의 시도정비사업으로 중앙로확포장사업에 시비 5억을 감시켰습니다. 충혼탑진입도로 확포장은 시비 3억원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분 특별교부세사업 성동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문시장에서 성동아파트까지 9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낙양∼상서문도로는 적십자병원앞 통로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양중로 적십자병원에서 중앙초등학교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양사거리 무양청사앞 확장포장에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주농협에서 남천교사이 철길건널목 확장사업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양소로 확장포장사업은 국도3호선에서 낙양동 마을회관 연결도로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3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서신봉 시장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천시민공원조성에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상앞에 잔디와 조명등, 분수대 등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냉림동 확장공사사업 3억 계상했습니다. 상주예식장앞에서 상산초교앞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다음 귀빈예식장에서 사벌통로 연결도로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양교에서 경희아파트 제방도로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양소로확포장에 9,000만원, 중앙로에서 한성장여관 골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72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입금 국도25호선 우회도로와 중앙로 차입금 상환 40억 상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8.5%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동지역에 하수도준설인부임 6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추진용역비는 감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 공기업이 계획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대장관리용 전산프로그램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양하수도 공사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변전소뒤에 사택 28세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소조치입니다. 다음 예비비 2,759만 2,000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7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시사용금 6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자수입 상환을 350만원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시상환금 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문제는 박과장님 혼자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 다 같이 공히 유의하셔야 될 문제인데 지금 포장하는데 포장도로가 수평이 안 맞아서 도로에 물이 고입니다. 여러군데 지금 있는데 물이 고여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포장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할 때 그 부분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615페이지요. 북천시민공원조성 이것이 뭐를 하는 것입니까?

여상앞에 옹벽한 후에 여상고수부지에 잔디를 심고 조명등을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하고 현재 갈수기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상앞에 보에서 양수시설을 해서 항상 물이 흐르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자전거도로옆에서 가면서 보니까 게이트볼장 있죠? 그 너머 고수부지 해 놓은 것 있죠?

예.

거기에 무슨 자전거운전면허장 같은 것 그것이 뭡니까? T코스, S코스 이런 것 해 놓고 보도블럭 깔고 있던데...

현재 그것은 애들 자전거 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그 여상앞에 맞은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자전거연습장 그런 것이 뭐 필요합니까? 그것 헛돈들이지 싶고 모두 보고 쓸데없는 돈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지금 이거 3억 하는 것이 그런 것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 것 하면 욕먹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 보고 한번 가 보세요. 안 보신분들 그것이 자전거운전면허시험장처럼 S코스, T코스해 놓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투입시키는 것인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그 시설은 초등학생들과 중고학생들이 와서 상당히 많이 탈수 있고 놀이시설입니다.

자전거는 거기 가서 누가 연습을 하고 애들 거기에 가지도 않을 것 같고 자전거야 운동장, 사방에 다니면서 자전거를 배우는데 예산낭비지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북천시민공원에는 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3억이라는 돈을 1,000㎡면 평당 90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하는데 시민들 여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전거축제때에도 잘 활용을 하고 활용은 많이 되고 있으나 금년도에 워낙 가물어서 그렇지 비가 만약에 200∼300㎜만 와도 위에 시설을 해 놨을 때 거의가 떠내려간다. 거기다 보도블럭을 깔고 여러 가지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3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새로 해 주십시오.

금년 추경사업으로 여상앞에 잔디 보식을 하고 현재 분수대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더 확보해야 되겠고 현재 가뭄시에는 사실 물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상앞에 양수시설을 해서 항상 북천교 밑에 물을 떨추면 계속 물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막연하게 1,000㎡ 이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1,000㎡에 대해서 평탄작업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얼마, 양수시설하는데 얼마, 좀 구체적으로 예산세울 때 나온 수치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는 안했습니다.

3억 정도면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셨네요?

저희들 상세하게는 안해 놓고.....

상세하게 안하고 어떻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수령해서 상세하게 설계에 따라서....

3억주면 3억원어치하고 5,000만원 주면 5,000만원어치하고 이런 식으로 어디 뭐.... 그런 것 아닙니까? 해도 되고, 금방 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3억이 서면 3억에 대해서 돈에 맞추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산요구할때는 무조건 이것이 1,000㎡ 이런 것이 아니고 양수시설하는데 얼마, 주차장하는데 얼마, 분수대를 한다면 거기에 얼마,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서는 것이지 무조건 3억,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저희들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편의상....

여기 없는데 설명을 하실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있다가 아니고요,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나야 되는데 언제 서면으로 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회의 끝나기전에 도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614페이지입니다만 충혼탑 진입로 재원변경을 하셨네요?

예.

재원변경은 하고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원변경은 알겠는데 당초 계획 주차장을 신설할려고 하다가 못....

주차장은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가 한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할려던 당초 계획은 어디로 돌렸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 향교까지 도로계획이 있다가 다시 우회도로로 돌렸습니다.

우회라고 하면....

산밑으로 해서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신봉노인회관 그리 연결되겠습니다.

신봉노인회관?

예. 구석져 있는데 앞으로 그 도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향교로 해서 한바퀴 돌수 있죠. 차가요.

아! 도시계획 도로를 따라서....

예. 맞습니다.

계획대로...

예. 도시계획 따라옵니다.

그러면 8억인가 그렇죠? 전체가....

전체가 12억이죠.

12억....

예.

아! 충혼탑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면 거기까지할 재원은 따로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현재 감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3억 9,257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개발촉진지구사업하고 온천개발업무추진비 10만원씩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자체사업비에 사벌∼함창간 도로 확포장 시설비에 9억 6,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측량수수료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사벌에서 상덕과 하덕과, 까막골, 금곡을 넘어가는 도로인데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부 보상을 해 놓고도 '98년도에 해 놓고도 여태까지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민원이 많아서 개발촉진지구 사업때에 자체사업으로 우선 시작을 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문화마을 주변에 벚꽃거리조성사업입니다.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등 보수비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후가로등 개보수사업비에 강관형으로 보수하는 것이 2,800만원, 전주부착형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가로등 설치에 2,000만원과 도시가로등 누전차단기하고 전선배선, 누전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경제개발비 관광관리에 문장대 안내간판이 없어서 인터넷이나 문장대를 찾는 손님들이 현장에서 입구에서 문장대입구를 못찾아서 민원이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문장대 입구하고 화서 삼거리에 간판을 2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동 셋트장에 사진전시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셋트장 화재보험가입비 7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셋트장 관리인부임입니다. 공휴일날 인부임 60일을 계상해서 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상1리 안길포장 암거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트장 소방용수 확보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셋트장 진입도로가 불비해서 교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일부분만이라도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억 4,8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하 시설부대비는 32만 4,000원과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쭈어봅시다. 634쪽에 시설비에 사벌∼함창간 확포장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매입은 시도입니까? 아니면 군도입니까? 지방도로입니까?

군도입니다.

군도입니까? 군도포장 같으면 건설과에서 해야될 사업 아니에요?

도로사업을 개발촉진지구 사업이전에 '98년도에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을 할려고 보상을 했습니다. 일부분, 그렇게 해 놓고 바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저희 개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5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계획을 해 놓으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이 재원이 없어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배정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설계만 해 놓고, 그래서 민원이 3개 동네, 4개 동네에 민원이 워낙 많아서 또 이것 자체가 시비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하지만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계상해서 도로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시비를 전액 시비 아닙니까? 이것, 100% 다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비사업이 돈이 안내려와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안 내려오면 무조건 시에서 다 부담해서 합니까?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전체에서 저희 시비사업이 250억이 시비사업비로 있습니다. 부담분외에....

그런데 부담분내에 있는 것이지....

내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요?

부담분외에 30%외에 25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25억인가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일부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비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재원 자체가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비부담이 시비 자체 부담말입니다.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이 아니고 자체 부담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체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고 나서 자체 부담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 아니에요?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고 난뒤에 30%이면 30%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지만 부담비율이 설계 이것은 금액이 250억입니다. 250억 이상되는 것은 시비부담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예.

설계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으며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로 묶어 놓은 것은 형식적으로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돈이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이것이 지금 군도같으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개발촉진지구 사업 자체를 금년에 2001년도에 일반회계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중앙에서부터 일반회계로 재원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전부다를 개발촉진지구 도계지구있는 것을 다 건설과에서 할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당장 올해 이 사업 예산을 세워 놔도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합니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할수 있습니까?

예. 설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는 금년에 안 되겠지만 사고이월은 되겠지만 착공은 됩니다.

보통 공사 몇월달까지 합니까? 12월 초순....

토공이기 때문에....

확포장이잖아요? 토공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포장 되어 있잖아요?

우선 확장만 하면 지장이 없기 때문에

1월 될려면 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뭐 그렇게 급해서 이것을 추경에 집어 넣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의문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동 셋트장 진입도로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38쪽에....

600...

638쪽까지요. 1억 4,800되어 있죠?

예.

중동 셋트장 그것이 촬영이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내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언제까지....

정확하게 그것은 모릅니다. MBC에서....

MBC에서 보통 몇회분 정도 상영한다. 하는 보통 그런 것이 있거든요. 계획은 있거든요.

40회입니다. 40회이기 때문에 저희 상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산하고 어제도 지리산에 갔습니다만 지리산하고

제주도도 나오고 하데요, 보니까...

제주도는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가서 했기 때문에 일부 나오는 것이 상주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주도 장면하고 중국장면이 조금씩 나왔습니다만 이 촬영을 금산에서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금산에서 지금 안되어서 상주에 더 많이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런지는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계획한 40회 정도 방영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 40회까지

40회 정도 계획을 해서 하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 며칠됩니까? 140일 총 따지면 140일 정도면 끝난다고 보는데 진입로 포장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통과되면 보상도 주어야 될 것이고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결국은 사업이 집행되겠네요?

이것은 동절기에 바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용지협의를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받아 놨습니다.

한 사람것입니까? 땅이, 진입로가....

산은 한사람 것입니다.

한사람거에요?

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빨리 속전속결로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시작하고 겨울도 없고

아니 이것은 현장여건이 너무 오시는 손님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동의를 받고 그래 했습니다.

중동셋트장의 진입로 포장을 하면 돈이 1억 5,000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활용도나 이런 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현재도 평일에도 차량이 50대씩 하루에 들어오고

아니요.

휴일에는 한150대

차량이 어떤 차량이 들어옵니까?

숭용차입니다.

승용차인데 셋트장촬영에 필요한 차량들이냐? 아니면 관광객들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관광객입니다.

관광객이 하루에 차량이 한 50대씩 이렇게.....

예.

그만큼 관광객이 많습니까?

지난주에는 150대가 들어왔습니다. 휴일날...

주로 어디분들입니까?

예?

어디 계시는 분들이에요?

상주, 구미, 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대구에서...

예.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분한테 일지를 주어서 체크를 바를정자를 그어서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만 그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천대에 가서 물었더니 경천대에도 이것 때문에 50% 작년 대비 더 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구에서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올 정도로.....

예. 어제도 제가 거기에 가서 대구교대 학생들 4명을 태워서 왔는데요, 학생들도 오고 많이 옵니다.

어느 대학생....

대구교대 학생들이....

대구교대 학생들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동셋트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확포장공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내년에 더할 계획입니까? 중동셋트장 진입로 말입니다.

진입로 윗부분 산부분을 다 2차선 확장을 못합니다.

아니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냐? 내년에 더 확포장을 하느냐?

아니 이것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아! 이것으로 이만큼만 하고 마치고....

예. 이만큼만 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더 투자해서는 저거하기 때문에 농로겸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 봤지만 셋트장이 다 집이 대여섯채 있는데 아까 하루에 50대씩 온다는데 다른 편의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편의시설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더 이상 투자할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손님이 많다고 하면 먼 장래에....

드라마 촬영하고 방영할 때 안오는데 먼 장래에 그렇게....

아니죠, 그것을 놔두게 되면 그 옆에다가 양반촌을 하나더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감액되는 예산이고 소액예산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은 당초 47억 9,300만원에서 437만 3,000원이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47억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 기본급 및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집행잔액 및 경상예산절감분 10%에 대한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항목도 경상비용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76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63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재료비도 절감분과 집행잔액을 합해서 1,1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감액 1,18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2,9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쌀전업농 및 후계농업인 교육비가 전액 국비로 사전편성 되어서 9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의 항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체 3,89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시설비에서 감액된 3,89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7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축사 무인경비시스템 보급시범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000만원으로서 1,0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및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축사방역 분무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에 축사무인경비시스템 보급시범 5개소 시에서 어떤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해 보겠다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축사가 전부 가정주택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난방지라든지, 급여시설이라든지, 여기에 경보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세콤장치와 비슷한 경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해 주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은 업이죠. 축산업이 자영업자가 경비시스템을 시행정에서 해준다는 것은 자기가 관리감독을 해야되지, 예를 들면 우리가 전부 자부담이고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경비, 사람사서 보초세워주는 그런 식이잖아요?

각종 화재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급이 안되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시범효과를 거두어보자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할려면 우리 자체에다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축사라든지 그런데 설치를 해 놔서 이렇게 하면 도난방지용으로도 적합하다. 이래 이해를 하겠는데 축산업자한테 시스템을 넣어서 준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 사항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는데 기술보급과장이 나오셨는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무인방재시스템이 하우스에는 30개소에 했는데 하우스에 설치한 이유가 뭐냐하면 겨울철에 저희 지역에서 함창도 그렇고 상주도 그래서 매년 4개소내지 5개소의 하우스에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재산적으로 오이작물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하우스 손해도 가고 이래서 1년에 5억 이상 피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하우스내에 경보장치를 해서 그것이 전화선이 아니고 휴대폰에 연결되어서 그안에 온도가 급강하한다든지,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던지, 도난의 문제가 있다던지 이랬을 경우에 연결되어서 바로 경보음이 전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에도 지금 요즘 어제 텔레비젼에도 나왔습니다만 축사에 도둑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비를 좀 도와주어서 반정도 도와주어서 해놓으면 1년에 전체적인 농촌 전체적인 경영으로 봐서는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생각이, 화재라든지, 잃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해서 보험을 권장해 그렇게 재난을 방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에서 어떤 시스템 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상주에 축산업자가 엄청날 것인데 다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나요?

저희들 하는 사업은 5개소 책정되어 있는 사업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파급효과를 일반농민들에게 파급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해주는

5개 업체는 지역축산업자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지역업체 선정을 해서 5개업체에 시범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축산업자들하고, 제 생각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재난이 있다면 보험이나 다른 어떤 기능을 알려주어서 가입을 해서 재난을 방지하도록 해야되지 행정이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경비시스템을 해준다는 것은 농업이 아무리 특수하다고 해도 업종간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농업 부분이 지금 제일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이런 면도 있고

아니죠. 취약하고 관리시스템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농업자체가 경쟁력이 없는 것 하고 재난방지시스템을 해주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이것은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내지 다른 것으로 해도 주민들은 충분히 선도하고 앞으로 앞서갈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개소는 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다른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현지 시설된 것을 한번 견학을 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자체내에 그런 기능을 갖추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모든 것을 가져다 놓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 와서 보도록하는 교육 다 있잖아요?

이것이 5개소를 선정한 것은 왜 그런가하면 양돈분야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우관계 조직도 있고 이 분야에 하나씩 넣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아이디어가 잘 개발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좋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문샘플의 화면을 만들어서 스크린가지고 충분히 이렇게하면 된다는 이야기이지, 저는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김위원 말씀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

알겠습니다.

651쪽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51쪽에 사무용집기구입에 보면 회의용탁자 하나에 150만원씩하는데 비싼 것을 굳이 구입하셔야 되는지, 또 한가지는 652쪽에 회의용 의자가 25만원 이랬는데 회의용 의자가 회계과에서 요구된 것은 11만원입니다. 그래서 비싼 것을 앉으면 훨씬 농촌지도사업이 잘되는지, 특별히 이렇게 시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 회의용탁자 150만원짜리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센터로 이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새건물에 좋은 집기를 들여 놓으려는 줄도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보면 2만원, 3만원짜리 앉아서 하는데 굳이 150만원씩 주고 비싼데 앉아야지 지도사업이 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앞에 소회의실하고 소장실에 회의를 할수 있는 앞에 탁자 그것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하나에 150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 간다고 해서

적당한 것으로 견적을 받으면 안 그럴텐데요.

이것도 집행상에 가서 감안을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회계과에는 한 개에 11만원씩 똑같은 회의용 의자인데 회계과는 11만원 적어 놨는데 기술센터는 어디가서 사오길래 25만원씩 이렇게 줘야지 사오는지?

예. 그것은 집행할 때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은 좋은 집기를 가져다 놓는다고 지도사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존경받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농민들을 아낄 때 존경받고 사업이 잘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집행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걸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