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 예산에 191억 1,9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예산보다 5억 4,4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이번에 전부 정리를 했고 국·도비 보조분 변경내시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0만 5,000원은 수질검사용 채수병을 사고 남은 돈이고, 가스총은 전액 반납조치를 감을 했습니다. 밑에 보상금 20만원은 모범자율감시원 감사패 제작에서 35만원을 감을 해서 뒷장에 명예감시원 감사패 제작하고 감을 해서 심야퇴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6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신고되면 한건에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금 예산을 다 사용하고 지급해야 될 건이 2건이 추가로 더 들어와 있습니다. 15만원이고 앞으로 12월말까지 더 신고될 것으로 봐서 6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부분하고 감액을 해서 중증장애인 나들이 차량 임차료를 3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혼탑 주변정비를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감액해서 뒷장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기변경해서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장애인경기대회 참가한 것하고 미혼장애인 맞선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12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시자활후견기관이 새로 생겨서 수당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1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662만 9,000원을 증액시켜 놨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인의료비하고, 장애인자녀교육비가 국·도비 변경보조내시분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 밑에 131만원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으로 해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증액시켜 놨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274만 8,000원을 감액시켰는데 뒷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국도비 보조변경내시가 되어서 변경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1,600만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총혼탑 계단손잡이 설치공사에 800만원, 화령전적지 주변 전적지에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전적비가 계단이 깨지고 이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800만원 증액시켜 놨고 제일 밑에 장애인체육관 건립부지 매입비 1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을 지을려고 국도비 내년도 지원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유선상으로는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액은 확정적이 아닌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살려고 1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191쪽입니다. 생활보호란중에 재료비 3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인데 이것은 보조변경내시분을 조정할려고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4,713만 9,000원도 보장적수혜금 및 교육급여지원하고 뒷장에 나오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분을 조정하느라고 감을 시켰습니다. 19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6,90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건부수급자 지원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1,037만 9,000원 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조건부 수급자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이 부분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44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활공공근로 사업 부분에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증액 편성을 했고 193쪽에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은 1억 620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1억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국비가 10억 6,200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 부담분 1억 6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1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47만원을 감액을 했는 것은 노인회 한문교실하고 노인회 필기구 사는 것 하고 공공요금중에 승천원 전기료 부분, 한문교실 강사수당 등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감을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임차료에 공설묘지 임차료와 차량임차료 이 부분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전부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적수혜금에 234만 5,000원을 감액하는 것도 이것도 불우아동현장학습비 쓰고 남은 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밑에 233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도 노인지도자교육여비하고 어린이날 행사비하고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여비하고 시설종사자 교육여비등을 쓰고 남은 돈을 감액조치하는 부분입니다. 196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노인회분회 지원을 위해서 16개 읍면노인회 분회 30만원씩 지원할려고 480만원 증액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에 노인회 분회가 1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전부 가 보니까 우리 지금 노인들의 건강관리 하기 위해서 건강관련 시설장비를 사 주었는데 전기료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것을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중에 8억 9,92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하고 아동급식비 지원 등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으로 인해서 조정하느라고 감액조치한 부분들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1억 122만 9,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운영비하고 사회복지원종사자 수당, 수당은 감액시키고 보육시설운영비에 증액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보육시설이 28개에서 34개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9,600만원은 외서노인회 면회 면분회를 증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고 지금 현재 경로당 보수비가 모자라서 6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안면 노인회관 신축하고 모서백학2리 노인회관신축에 각각 3,500만원씩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7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하고 남은 돈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밑에 여성복지 부분에 일반보상금 60만원도 원거리 강사여비 이것도 활용한 적이 없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1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만 3,000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부분도 여성부에서 1366 전화운영체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200페이지 여비에 90만원 편성해 놓은 이것도 여성상담원 관련 교육 및 세미나참석부분인데 국·도비가 변경보조내시 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충당하기 위해서 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5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하고 아동양육비하고 저소득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하고, 저소득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이 부분들이 국·도비 변경보조내시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증액 또는 감액 조치해 놨습니다. 201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306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도 가정폭력 상담원 전문교육비하고 여성전화 1366 상담전화 운영 부분들이 국·도비 변경내시됨으로 인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71만 1,000원은 1366상담전화 운영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필요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204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세외수입 부분에 내부전입금으로 1억 620만 1,000원,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대로 의료진료비와 국비가 더 내려오면 부담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입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금이 10억 6,201만원이 진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시도비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1억 6,72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13억 3,550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국·도비 변경내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 한가지만 들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분야든 좋습니다.

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변경된 부분이 경로연금 부분에 8억 9,92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하고 아동급식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액된 것은 현재 우리가 당초 편성할때는 보고할때는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실제로 주어야 될 인구가 25,000명이라고 계산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줘 보니까 노인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도에서 보고를 받아서 변경해 주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199쪽중에 하나 부탁합니다.

199쪽 그 부분은 1366 상담전화운영이 그동안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를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키폰장치라든지 모든 부분을 지금 현재 영천에다가 경상북도는 영천에 센터를 한군데로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낮에만 전화를 받고 그쪽에서는 밤낮없이 24시간 전화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그쪽으로 이동되어 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197쪽에 교육시설운영비에 지금 28개에서 34개로 늘어나면서 이것은 그러면 지나간 것까지 추가로 생긴 업체가 그전에 생겼더라도 돈이 지금 계상되어서 지금 전에 있는 것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기예산편성되어 있는 돈 가지고 연초에 편성되어 있는 돈 가지고 신고를 5월달에도 받고 7월달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일단 신고 받는 날로부터 여기에 주는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아이들 가르키는 부분만 주니까 일단 지급을 해 주고 모자라니까 이 부분을 12월에 나머지 주기 위해서 편성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고 도에 보고는 되어 있는데 연말 12월 정리추경에 가면 국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안에 이것이 편성이 안되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의문점이 뭐냐하면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에 생겼던 1월에 생겼던 똑같이 12개월로 계산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까지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수가 수시로 변합니다. 이것은 그냥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학원에 예를 들어서 한학원에 1년에 100만원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학생수에 따라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수당에 있어서 아젠다21회의참석수당하고 환경기술지원센터 참석수당을 일부 감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 시설물조사 인부임 이것은 읍면동 자치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일용인부임을 쓸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기능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인건비에 미화원퇴직금 일부, 잔액을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다음 213쪽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소각장 홍보영상물 제작비용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검사수수료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화서매립장을 안전진단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종료시한이 내년 2∼3월경에 끝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습니다.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금년도 날씨관계로 발생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감을 시키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복용동에 매립장을 시에서 매립할려고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 매립장 임차에 있어서 잔액을 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침출수 처리시설 비용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침출수 1차처리시설 설치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폐쇄한 매립장,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복용하수처리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결과 원수를 그대로 투입하니까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집어 넣어야만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각로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SCR, TMS설치에 대한 부족예산과 소각로 굴뚝높이 30m를 50m로 변경하는 예산, 소각로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진입로입니다. 부대시설공사 부족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숙원사업으로서는 이것은 위치변경입니다. 화서 3리 하수도설치를 화동에 있는 세월교로 예산을 감시키고 다시 위치변경을 시켰습니다. 동문동에 지금 소각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긴박한 숙원사업 4건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감리비에 있어서 소각로민간투자사업 책임감리비 부족분하고 소각로 SCR, TMS설치에 따른 책임감리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사업예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뒷장에 배상금이 업무보고시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오매립장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배상금, 피해보상비 6,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 함창 나한천에 오염하천 정화사업해서 5억 예산 계상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나한천은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 측량을 하니까 부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서 또 환경부 예산은 환경부만 투자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8월 2일 나름대로 주민들과 관계주민들을 모아 놓고 함창읍에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폭을 빈도를 5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낮추고 홍수위 계산수위를 60cm정도 높여서 부지폭을 4내지 8m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확정해서 진행중에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을 해 보니까 총 당초는 약 57억 7,800만원이었습니다만 토지 감시키고 일부 보완공정을 과거의 콘크리트 블록에서 친환경적으로 돌을 이용한 공법으로 바꾸어 보니까 약 6억 2,6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환경부 친환경지침으로 보면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상비가 9억 5,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조정을 하니까 한 5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가 덜가는데요, 여러 가지 보완으로 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상금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애당초 이 보상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번에 세운 예산에....

당초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예 안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지 때문에 이의를 하고 이래서 그것을 상당히 연장을 시키면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부지폭을 4내지 8m 정도 줄이고 제방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줄어드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 설명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부지폭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이 원래 보상금을 최종 확정을 해서 당초에는 9억 5,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지폭을 줄이니까 한 5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다 섰는데 보상금 9억 5,400만원 빼놓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당초에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내시된 그 내용만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거기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면 설계를 하면 부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지에 보상부터 먼저 되어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억 5,400만원인가? 이 금액이 확보되지 않은채 시설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5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원래 이것을 사실은 미리 계상을 해야 되는데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자꾸 논란이 있고 이래서 주민들하고 최종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고 나서 부지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예산 올린 것 그것은 그것 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연차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3년도 연차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 끝나고 새로 할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진행되는데 기존에 끝난 부분외에 지금 새로 새로운 구간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새로운 보상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확정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못 지었습니다. 못 지었는데 이제 협의가 되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은 줄어드는데 돈은 왜 더 늘어나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보상금에 대한 확정을 못짓고 이제 협의가 되어서 확정을 지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예산은 환경부만 투자하라 이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요, 이 오염하천 나한천에 대한 정화사업 이 자체가 환경부분 하고 문제가 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요?

환경부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환경부예산은 환경분야에만 투자하라. 그렇게....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환경부 관련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 그 아닌 부분에도 투자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환경부에서 받아 와서 지금 입찰을 봐 놓고 집행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마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홍보영상물제작 2,500만원 이 부분은 소각장이 가동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 견학오는 주민이라든지,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홍보할려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혹시 지금 현재 소각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굴뚝 높이 변경에 있어서 기존 설계 굴뚝높이와 지금 현재 변경된 굴뚝높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높다고 해서 갖출 것이 뭐 있습니까? 기존 높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굴뚝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30m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봐서 불어 올려서 높이 불어올려서 확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래서 지금 50m로 조정한 것입니다.

기준은 어땠어요?

30m...

30m로......알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저도 건설과에서 있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소하천정비 예산이나 이런 것,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소하천을 하면서 동시에 해결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55%하고, 거기에 나머지 45%를 가지고 도비가 2분의 1, 시비가 2분의 1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다른 소각장에 죽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당초 설계보다 시행과정에서 대부분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m하다가 70m, 100m 올라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높이 올라가서 확산을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서 220쪽입니다. 인건비중 기타보수는 공성봉산진료소 개소에 따른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220쪽 하단에서 22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쪽 중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투약환자의 현저한 감소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하단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검진사업비 7,0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40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폐결핵, 간장질환 등을 검진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동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사업비 4,000만원은 도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으로 시비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하단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개선사업비 5,000만원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와 내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여 확장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북면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3,150만원은 교육청에서 부지매각 통보에 따라 향후 재산관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225쪽 상단에 화동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구조변경사업비 4,000만원은 물리치료실 개설을 위해 일부 건물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중간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화북보건지소 부지매입에 따른 등기수수료 10만원, 측량수수료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공검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에 심야전기온수기설치사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화북보건지소지구가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신축할려고....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90년도인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사무소옆에 있다가 작아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부지가 없어서 화북중학교, 화북초등학교것을 학교장 동의를 맡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현재 와서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교육청 부지니까 매각을 하겠다. 이래서 통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부지가 우리 부지가 아닙니다. 시부지가 아니고 교육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동보건지소 물리치료 40만원 아닙니까?

예.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물리치료사는 없습니다.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으면서 왜 물리치료실을 신설을 할려고 하느냐?

도에서 주요업무 사업으로서 도비가 나와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물리치료사 관계는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화서보건지소에 있고 공성보건지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못 시켜도 순회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물리치료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올라왔느냐?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화동에는 이렇게 특혜를 주었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저희들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요사업으로서 도비가 내려와서....

화동에서 도비를 갔다가 많이 했구만요

그래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했다. 구조조정하는 판인데 어떻게 물리치료사를 다시 줄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

화서도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한해사업대책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국·도비분에 대해서 사전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서 가곡 간이급수시설에 국비 2,5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3,500만원 계상했고요, 외서이천 간이급수시설공사에 국비 2,000만원, 2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비 8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외서가곡지구에 2,870만원, 외서이천에 2,8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동양지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함창 하갈 배수지보수공사부터 다음쪽 공성영오 간이상수도보수공사까지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분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벌목가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교체공사 210만원과 화북상오 배수지 교체공사 110만원, 사벌덕가 배수지정비공사 93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조금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한 예산중에서 조정을 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상주상수도확장사업 특별교부세분 5억을 계상했고요, 초산 하림닭공장 배수관 확장사업비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4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세입원은 급수수입과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쪽 세출예산 역시 14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주 세출내역은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5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함창정수장 토지보상비로 1,315만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축물 시설비에 초산 배수관확장비로 9억 9,640만원을 계상했고요, 무양취수장 퇴수관 설치비로 300만원, 모동 상수관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2,000만원, 초산배수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000만원, 송배수관 확장사업은 당초 대비 7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냉림동 진주맨션외 1개소에 급수관 교체비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동 정수장 건물보수비는 당초 대비 500만원 감액을 시키고요, 펌프조작반 이설비도 7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 다음 부대비로 초산배수관 확장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함창에 콘테이너제작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고요, 모동에 가스렌지 구입비로 8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고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프린터 구입비가 당초 300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나서 수정을 했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11일자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장으로 온 전상호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생략을 하고 238쪽에 재료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소요약품 구입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줄어들었고, 작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형입제하고 유기형입제는 서로 조정을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23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많은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해서 가동은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자갈과 모래로 뒷편이 많이 덮혀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과 잔디를 식재를 좀 해야될 필요를 많이 느끼고 바로 또 경계지점에 옛날에 지금 쓰레기장이 화서로 옮기기 전에는 쓰레기장을 했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해서 수목과 잡초가 많이 우거져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지도 하고 잔디를 식재하기 위해서 1,000만원하고 1,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욕실 및 화장실 보수라든지 조금 해야됩니다. 재사시설은 모래를 제거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래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액상부식조 보완공사 750만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마을 낙동면 분황리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오기전에 공약을 군이나 시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도로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마을진입로 포장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안해준다는 여론이 계속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해서 바로 인근 마을에 마을진입로를 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새로 가셔서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목 및 잡초제거 인부임해서 되어 있는데 부기 내용을 보면서 10일간 5명해서 2회해야될 그만큼의 양이 많이 있습니까?

경계지점에다 쓰레기매립장을 했던 지역이 되어서 수목이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도 다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하고는 쓰레기매립장 했던 곳이라 원성거리도 되고 이래서 정비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한 두 번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부분을 못 봤거든요. 쓰레기매립장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부지정비하고 잔디조경수 식재 이 부분도 크게 축폐사업소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못 느꼈는데 정확하게 어떤 위치가 됩니까?

전면에서 볼 때 들어가는 입구에는 잔디를 해 놨습니다만 뒤쪽으로 절반정도는 그냥 자갈하고 돌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정상가동 시키는데 바빠서 그것이 여유가 못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잔디도 좀 심고 자갈과 모래를 파내야할 형편입니다. 파내고 흙을 부어서 잔디를 심고 했으면 싶고 안해놓고는 사실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분황에 주변마을정비에 대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이 당초에 공약을 시에서 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럽니까?

예. 끊임없이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안해주었다고 이래서 아주 요구가 많았습니다. 전에 소장들이 아주 고단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있는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되겠나하는 이런 차원에서 바로 인근 마을입니다. 낙동 분황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안해주고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라고 볼 때 혐오시설이 있는 마을 때문에 덕을 좀 본다는 것 보다는 약속을 해 놓고 안해주나 하는....

그러면 여기도 앞으로 매년 얼마 금액씩 계속 투자를 해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구촌에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처음에 대단히 많이 해 주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이후에부터 하매 시작할때부터 계속해 주었어요.

시작할 때 죽 해주다가....

가동 안되니까 요구를 안하다가 이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계속 해주어야 됩니다.

계속 1년에 한두번쯤은 해줘야지만 좀 낫겠습니다.

마을 참 살기 좋겠네요?

살기 좋은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당초 예산 3억 1,900만원에서 1,396만원이 감액되어서 3억 500만원입니다. 251페이지 인건비는 남는 부분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경상적경비도 10%를 감을 했습니다. 253페이지도 전부 10%를 감을 했습니다. 254페이지도 10%를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0쪽 관서운영비에 298만원 증액은 직원들 당직수당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경상적경비인 시민체육관 조명시설유지비, 전광판유지관리비, 시민체력단련장 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2001년 예산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262쪽에 복리후생비 248만 5,000원은 직원들의 직급 및 호봉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시설비중에 체육관 선수대기실 출입문설치비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설치효율성을 재검토한 결과 경기진행과 선수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전액 감하고 부기를 변경하여 운동장 대회장실 출입문 교체비에 300만원, 로울러스케이트장 C형강설치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야간의 원활한 행사진행과 운영을 위하여 운동장 본부석 케노피에 조명등설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550만원 감액은 행자부지침에 의한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장 강석도입니다. 경천대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저희 경천대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편성된 예산액 3억 3,130만 3,000원 보다 216만 1,000원이 줄어든 예산요구액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예산 절감액 673만 1,000원에서 추가 편성요구한 봉급조정수당 159만원과, 재택근무비 298만원, 합계 457만원을 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78만원은 기편성된 예취기, 의자등의 구입비 600만원에서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사무실집기구입비 228만원과 각종 기자재보관을 위한 컨테이너박스구입비 180만원 등 4종의 구입을 위하여 부기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끼 잘 큽니까?

예. 아주 잘 커고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80여마리를 분양을 했고 내년도에 150여마리를 어린이날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비관찰장은 겨울에는 나비를 못 날리고 있습니다. 온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못 날리고 있습니다.

예.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715만원을, 회계과소관 재무행정항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7,7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은 가동설비자산항에서 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