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중동면 신암시장과 화남면 평온시장의 용도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의원입니다. 쌀값안정및농협수매량확대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값안정 및 농협수매량 확대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추곡수매가와, 추곡수매량의 축소는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협수매가격 인상과 수매량의 확대를 통하여 농촌경제의 회생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농촌경제의 회생과 식량안보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농협수매가 인상과 수매량을 늘려줄 것, 계절진폭이 15%까지 보장될때까지 정부양곡 공매를 중단하기 바람. 농협·RPC 자체 수매가격을 전년도 정부수매가격(5만 8,000원) 이상 되도록 하기 바람. 농협중앙회의 매입물량 400만석은 전년도 정부수매 가격기준으로 조기 수매하고 이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바람.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지원한 벼 매입자금에 대한 금리를 무이자로 인하하기 바람. 농가소득보장과 식량자급을 위한 현실적 논농업직불제(ha당 50만원)를 실시하고 쌀산업 중장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이러한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피폐한 농촌을 다시 살리고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국가경제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쌀값안정및농협수매량확대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