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의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취재진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김용국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나와 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농1동 지역구 복지건설위원회 서창문의원입니다. 동대문신문에 본 의원이 8회에 걸쳐서 29가지 구정질문을 했다라고 기재가 됐었습니다. 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쉼 없이 구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전농7구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일곱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제시도 했고 나름 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 있기로는 문화부지 타당성 용역검사 진행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당성 용역검사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시작된 지 근 1년이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아직까지 안 떨어져서 입주민들이 재산 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도 구정질문에 있어서 준공검사가 잘 마무리 돼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아파트 준공검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측에서는 조합장 해임으로 인해서 공백 때문에 준공검사가 지연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대위 측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에서 지도를 할 때 지연 사유를 정확히 지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공원관리가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도 공원 내에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청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2,400세대 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좌회전 요구를 끊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와 문화부지에 대해서 임시 활용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3억이 확보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임시 활용방안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농시장과 한성실업 사이에 버스승강장 신설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농·답십리18구역 재개발 지역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여기에도 구에서 문화회관 부지로 매입하겠다 라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합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이 부지를 조합에서 건축하는 게 맞겠다 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구에서는 이 문화부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산 유래비 설치에 따른, 물론 지금 예산은 1억이 서울시로부터 확보가 됐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민간인 설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제막할 건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전교에서 전농로터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서울시립대에서 유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재작년부터 서울시경까지 가서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구에서 그 많은 주민들이 삼성아파트 정문까지 가서 유턴을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립대 밑이 지금 아파트로 돼 있었다면 진작 어떤 방식으로라도 유턴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함께 묶여지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만히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도 하루빨리 유턴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역 철도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1일 시장으로 박원순시장이 동대문구를 방문했을 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청량리역 광장에 대한 없어짐에 대해서 박원순시장도 정말 안타깝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량리역 철도 복개공사를 할 때 저희 전농1동이 2개 동으로 나누어진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은 지금은 좀 소음이 적지만 수십년 간 철도운행으로 인해서 소음·분진·먼지 그러한 피해를 안고 살아왔던 주민들입니다. 청량리역 철도 복개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전농1동 주민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단순히 영업이익만을 내는 그런 개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에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구청에서도 개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와 상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서울시와 철도청과 민간자본 3자가 합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다 보면 저희 구의 의견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 아무런 보탬도 없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서부터 우리 구도 방안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청량리역 철도 복개공사 시에는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크게 여섯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본 의원이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을 6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대문구의회 의정에 애정을 갖고 방문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문1·2동 지역구를 둔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의원입니다. 구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기대 속에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구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내어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었는지,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구민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면서 구민들이 낸 혈세가 구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는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3년 3월부터 시행한 우리 구 개발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의 안마치료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님께서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였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96명 지원 가능 인원으로 예산 1억 1,904만원이 배정되었고, 올해는 83명 지원 가능 인원으로 1월 27일 현재 204명이 신청하여 대기자가 12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방문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안마 바우처 신청을 하러 갔는데 벌써 끝났다고 하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1월이 시작되자마자 대기인원 121명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2013년부터 우리 구 제공 기관이 아닌 타 구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기관이 우리 구에 와서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셔가서 진단서를 받게 하고 동 주민센터에 가서 바우처 신청까지 대응을 하고 본인부담금 1만 2,000원은 받지 않고 정부지원금 12만 4,000원만 받고 대상자 집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사업장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의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우리 구 소재 제공 기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작 꼭 안마 바우처가 필요한 어르신들과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감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관리·감독과 예산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13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은 면적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대략 경로당 운영비가 65만원 지원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첫 번째로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경로당마다 운영현황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경로당은 점심식사를 20, 30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하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주 2일, 주 3일 5, 6명의 어르신이 식사를 하시거나 또 다른 경로당은 아예 동절기 3개월은 노인일자리로 밥 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경로당 문을 잠그는 바람에 어르신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회장이 독선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어르신들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운영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나 주관 부서에서는 어떤 관리나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 경로당의 운영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65만원을 지원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 이문동 e-편한세상 아파트 19개동에 65세 이상 어르신 507명이 이용하는 이문 e-편한세상 아파트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임대아파트 1개동 75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e-편한세상 임대아파트 경로당 운영비가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 18개소 경로당을 봐도 이러는데 동대문구 전체 130개소 경로당을 놓고 볼 때 불합리한 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해결할 고민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잃지 마시고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관계자 및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기·휘경 구의원 이동옥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구민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대문구 관내 경희대학교 주변에 있는 산을 천장산 또는 고황산이라고 합니다. 천장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건의 되어온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장산은 성북구 의릉에 있던 중앙정보부의 이전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동대문구 쪽, 우리구 쪽으로는 약 3.8km, 그리고 높이가 120m 정도 천장산에 대한 둘레길은 제대로 조성 및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동대문구 관내에서 가장 큰 산인 천장산에 제대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성북구 의릉 천장산 산책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리고 잠시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이것은 회기동에 위치한 연화사 전경입니다. 이것은 연화사의 연혁이고 이것은 연화사에 있는 유형문화재 6점입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1497년 창건 이래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 시켜온 전통사찰인 연화사와 연화사 내에 소장된 천수관음도 등 유형문화재 6점에 대하여 철저한 보존과 더불어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바, 특히 우리 구 소식지에도 게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휘경동 동양아파트 옆에 위치한 (구)재활용선별장이 이전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후 동부간선도로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진입로 중랑교 부근 합류지점이 진입로 폭이 좁고 지형이 높아서 진입하는 차의 속력에 건널목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조사 삼거리에서 중랑교까지 유턴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7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숙자의원입니다. 그간의 활동으로 수렴한 주민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인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벽보 전단지, 성인 광고 등 유해 광고물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구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현수막의 예방과 단속, 그리고 철거를 보다 철저히 진행하여야 할 텐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셋째, 동대문구 내 재개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인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 실제 실태조사를 진행한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요? 만약 아직도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지역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짓 정보로 인해 지역 내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다섯째, 동대문구 내 파손된 도로의 재포장 공사에 대해, 물론 파손이 심한 지역은 당연히 재포장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손이 경미하거나 거의 파손이 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재포장 공사를 진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한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청량리동 668-496호간 콘크리트 포장과 제기동 137-345번지 골목도로 포장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언제쯤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저희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또 우리가 항상 구정질문에 많이 나왔던 사항들이 되풀이 되지 않고 주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워서 오늘 몇 말씀 드리고, 저는 건의사항이지, 지금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우리 재정이 좀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전농1동 남궁역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출범한 제6대 동대문구의 임기도 어느덧 세 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돌이켜 보면 주민의 기대는 훨씬 미치지 못 한듯하여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전농7구역 내 문화부지와 학교부지 5,000여평에 3억을 들여 텃밭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 설왕설래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민들 뵙기가 난감한 사항입니다. 놀고 있는 땅을 주민들에게 텃밭을 조성해 드린다는데 누가 감히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회자되는 텃밭 조성사업이 박원순 시장과 일부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든 아니든 6·4지방선거를 불과 80일 앞둔 시점에 고려하여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우선 텃밭 조성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혹은 일회성 행사로 접근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 혈세 3억을 투입하여 특정 정치집단과 특정 정치인들의 선심성 행사로 주민들께 비춰서는 곤란하고 염치없는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학교를 건립하느니, 강북 제일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느니 여러 가지 그럴싸한 약속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제쳐놓고 불쑥 텃밭을 조성해 분양비를 받고 무, 배추 등을 심는다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부지와 문화부지에 시립대학교 기숙사 건설을 했으면 하는 일부 제안도 주민들이 반대하여 좌초되었음을 벌써 잊었습니까? 텃밭 조성 주민들을 가볍게 보고 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평하게 조성되어 있는 학교부지와 문화부지 밑에는 건축폐기물 등과 중금속 오염 덩어리들이 묻혀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텃밭을 조성하여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이 땅에 대한 중금속 오염 조사는 해 보았는지, 본 의원 생각에는 적어도 텃밭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1m 쯤은 현재보다 높게 성토하고 또한 다음에 공사할 때는 흙을 퍼 내야 하는 등 지방재정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선심성 행사에 많이 들어가는 세금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는 잘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전농7구역 주민들께서 텃밭 조성에 대하여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아 드러내고 말씀은 안 하지만 어이 없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부지 매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손 놓고 있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면 최소한의 이자라도 우선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전농7구역 학교부지와 문화부지를 이용한 텃밭 조성사업은 재고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고미술전시장 조성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저런 목적으로 설립된 박물관이 694곳이나 돼 그 개수로는 세계 8등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100명도 찾지 않는 곳이 120여 곳으로 지자체당 2.6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 2, 3명도 찾지 않는 박물관, 전시관 등도 부지기수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세금 1조 7,000억을 쏟아 부어 만든 공립박물관이 2005년에는 25군데, 10년 만에 300여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지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운영비만 들어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설립 당시 추후 들어가는 운영비 등과 건물, 전시용품, 유치비 등을 간과함으로써 이는 고스란히 지방재정 부담을 높여 세 곳 중 한 곳은 결국 지자체의 세금 먹는 하마 꼴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한의약박물관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초 시비 22억 7,000만원, 구비 41억 7,000만원, 민자 2억원 등 건립비용만 약 66억 5,000만원이 투입 되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 숫자가 겨우 100명에 월 운영비는 2,800만원 들어가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건립 당시 평당 2,000만원을 주고 200평을 사서 남는 25억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지금쯤 100억이나 되는 동대문구 내 큰 재산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미술전시관의 경우도 서울 시비 180억 예산에 추가로 10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7억을 들여 신답로터리 건물 4층을 고미술전시장으로 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고미술전시관 임대보증금 17억, 또 나중에 모든 돈을 물려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현재 임대한 전시관은 고미술상가와 꽤 떨어져 관람객들의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 2층도 3층도 아닌 4층에 향후 정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한의약박물관과 유사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이든지 전시관이든지 전시 되는 내용물 등에 의해 관람객 숫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전시물품이 고가인지라 보험료도 적지 않겠고 도난방지시설을 갖추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의약박물관을 위에서 예를 들어 봤습니다. 고미술상가도 인근에 건물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독립건물을 갖는 방안은 당초부터 불가능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저 또한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동대문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구 재정이 3년 연속 100억원 이상의 재정결손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를 걱정하는 주민이 적지 않습니다. 재정결손이 발생한 원인으로 재정수입은 줄어 들어 서울시 보조금이 상당부분 줄어 들었으나 복지예산은 이와 반대로 그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동대문구가 부담하기 어려운 국가와 서울시 매칭사업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사례를 살펴 보면 재정결손이 발생한 이유들을 세입·세출이 잘 못 됐거나 의도적 예산 부풀리기가 있거나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그동안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은 급증한 반면에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등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구 재정운영을 걱정해서 하는 제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도 집행부와 우리 구의원들이 미처 살펴 보지 못한 예산편성 사각지대와 국가와 서울시 매칭사업 등으로 우리구 재정에 미치는 주름살은 없을까 하는 노파심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일부 학계 등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바람직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건전재정운영 학습 용역을 발주하여 새로 구성된 차기 집행부와 구의회가 향후 구정운영에 참조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상임위 활동 등으로 혹여 상처 받으신 일이 있으면 본의가 아님을 또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로 전농7구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준공검사가 왜 지연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준공검사가 들어와야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 줄 텐데 들어온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 해 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구청에서 안 해 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들어 온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유가 뭐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구역 경계가 저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1월 달에 조합과 비대위 측이 분규가 생겨서 소송 중에 있어서 아무런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서류 자체도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이 정상화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잘 지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준공처리를 해야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나 청소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관리권이 구청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 공원이 조합 측에 있기 때문에 청소를 우리가 할 책임이 없다. 그 공원 소유권 자체가 조합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 허용 문제는 담당 국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인근으로부터 신호등이 430m 정도 밖에 안 돼서,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430m 밖에 안 돼서 좀 어렵다고 한다고 하고요. 좌회전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비보호 좌회전이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2,4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과 더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안이 허용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구역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래비 설치방안, 그 다음에 떡전교사거리 시립대에서의 유턴 이런 것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역 철도 복개공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2011년도 당시에 코레일 사장으로 있던 '허준영' 사장이 청량리 복개를 하겠다고 청량리역에서 당시에 정치인들과 함께 선언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복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최종적인 허가는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의 주시하고 의견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기로 했던 9,700평에 복개를 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복개를 하려면 30,000평을 다 복개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을 해야지, 9,700평을 복개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코레일 측에 당시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량리역 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코레일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복개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와 문화부지 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학교 학생 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 학교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교육청인데 교육청의 입장이어서, 학교 부지의 소유주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시장님이 여기를 방문하셨을 때도 얘기를 해서 학교 부지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우리 구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통보를 해 주십사, 물론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확실한 어떤 계획이 서고 있지 않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더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문화부지 토지대금이 214억이었는데 214억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세입으로 잡았던 87억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앞으로 부담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140여억원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토지대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교부금 27억을 교부받은 바가 있고, 금년 상반기에 특별하게 시장님께 요청을 해서 시장님께서 지난 주에 50억을 결재해서, 돈이 왔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돈이 50억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부지대금에 대해서는 마련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건축비가 자그마치 280억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으로써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부터 꾸준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주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저희가 민자유치를 해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의 재정부담을 안고 또 여러 가지 뒷 처리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 문화회관을 짓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 재정으로 문화회관을 지을 경우에 약 2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비와 시비를 약 120억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또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의 도움을 받으면 약 120억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나머지 160억에 대해서는 구 재정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건데, 아까 120여억 외에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더 논의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고 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도록 해서 국비와 시비의 비중을 더 높여 가도록 하겠고, 나머지 160억에 대해서는 구 재정으로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 구가 대단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시로부터 정상적으로 받는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5, 60억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면 2년, 아니면 늦어도 50억 내지 55억 정도 확보하면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에 설계를 의뢰해서 내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최소한도 2017년도까지는 문화회관을 완공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작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그것에 기초를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서창문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남궁역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부지와 문화부지에 있어서 텃밭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된 거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부지와 문화부지가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일부 주민들께서 아마 여기다가 텃밭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저도 들은 바가 있고, 아마 여러 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400세대나 살기 때문에 그 중에 모든 의견을 통일해 낼 수 없겠지만 일부 주민들 중에서 거기다가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공을 차거나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분도 있었고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정치인들이나 또 시에 의견이 반영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학교부지나 문화부지가 확정되어서 시공하기 전까지 빈터로 놔두지 말고 이걸 주민들에게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에다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그냥 의견만 듣고 토론을 하거나 방침을 결정한 바가 없는데 시에 다가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아마 “그러면 학교부지나 문화부지가 빨리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1년 동안 거기다가 텃밭을 조성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런 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3억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고 시로부터 저희 구청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은 연후에 주로 부구청장 주재로 아마 두 세 차례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부지나 문화부지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에 텃밭을 조성하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그러면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들어봤던 모양입니다. 들어봤는데 주민들의 대표가 대개 조합이거나 그런 기관인데 지금 조합이 분규 중에 있어서 어떤 대표성 있는 기관이 확실치가 않아서 아마 조합 측이라든지 비대위 측이라든지 이쪽의 의견을 들어 본 모양입니다. 들어봤더니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일부는 찬성하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로 뭐라 그럴까? 의견을 내시는 분 중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아직 충분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에 다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할 방법이 없다. 조합이 모든 기능을 행사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조합이 행사를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여론을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여론에 따라서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텃밭을 조성하겠다, 안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시에 다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다가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구 예산으로 5,000만원의 모종 비용을 예산에 책정한 바가 있는데 그 예산은 중랑천 부지에 도시농업을 위한 여러 가지 모종이라든지, 작년도에 텃밭 상자를 놔 줬는데 거기에 일부 모종이 필요한, 우리 구청 옥상에도 가면 필요해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전농7구역의 텃밭 문제에 대해서 동대문구청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결정이 정해진 바가 없고, 시에서 예산이 3억이 배정됐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추후 결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대충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담당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비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이 여러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다소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지원 예산에 대해서 다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인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이 더 있는지 고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천장산 둘레길 조성에 대한 의견을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저쪽 성북구하고 이쪽하고 대비가 돼서 우리 주민들은 좀 여기다가 둘레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결국에는 소유주가 경희대기 때문에 경희대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는 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희대학이 아시다시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생들이 많고, 여학생들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희대학에서 동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와 경희대학과 다시 논의를 해서 최대한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해볼까 더 노력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조사에서 중랑교까지, 지금 종로에서부터 죽 오는 종로, 왕산로 이 길이 버스 전용차선이 있어서 거의 유턴을 안 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천상 서울시나 경찰청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구청 혼자서는 조금 어려운 범위에 있으니까 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숙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학교 주변에 광고물 단속 문제, 저희들이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저희 단속이 미처 못 따라가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실태 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신청 건수가 총 21건인데 13건은 완료가 되었고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지금 조금 준비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숙자의원님께서 전부터 말씀하셨던 청량8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뒷골목 포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중에 과도하게 재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파손된 데도 다 포장을 못하는데 쓸만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절대로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다 못해 주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농7구역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고미술 상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고민되는 부분인데, 인사동 못지 않게 더 많은 고미술 상가가 있는데 불경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마 서울시에서 순수하게, 저희가 이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18억을 배정해서 전시관을 만들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아마 서울시의 담당 팀장이 직접 내려와서 고미술 상가의 대표들과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지시된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부분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다른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고 이래서, 다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그쪽에 있는 상인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절차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한의약박물관,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가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한의약박물관이 그러한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세수가 격감되다 보니까, 보통교부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고, 또 복지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에 결손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예산을 잘 못 써 가지고 재정결손이 생긴 것이 아니고 세수의 급감으로 인한, 이를 테면 세계잉여금의 축소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을 처음부터 세계잉여금을 조금 적게 잡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예산파트에서, 자기들이 오랜 동안 예산을 세우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자기들도 이렇게까지 세금이 급감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부채를 안고 운영에 큰 결손이 많이 생긴 부분은 아닌 것이고 세입을 잡는 과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구정질문의 시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문화부지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좀 더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3년 7월 전농7구역 문화시설 부지에 어떤 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서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도시경영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시행하였으며, 총 2,081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구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수준 분석, 동북부 지역의 문화복지 시설의 분포와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부지활용 방안 도출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총 1,1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어린이 시설, 문화센터 등 총 9,700㎡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올해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행한 후 중앙 투자심사를 받고 내년 초에 설계를 완료한 후 2015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 마련은 국·시비 보조금 119억원과 특별교부금 및 구비 약 161억원, 총 280억원을 3개년에 걸쳐 확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동준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과 남궁역의원님께서 전농7구역 학교·문화부지에 대한 임시 텃밭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 오전에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궁역의원님께서 지난 5대, 6대 의회의 의원 생활을 돌아보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그 다음에 결손 발생 등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우려 반, 건전재정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우선 재정문제로 의원님께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그리고 결손 문제 등이 발생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세입과 세출 불균형에 따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구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교부금 규모가 2009년에는 약 800억원에서 2011년에는 약 634억원으로 약 20% 정도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세출에 있어서는 무료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비용이 2009년도에는 약 836억원에서 2011년에는 1,007억원으로 약 2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은 20% 줄고 세출은 20% 정도 늘어나는 관계로 일시적인 자금 문제가 발생,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전출, 그리고 결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그리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자금 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구에서도 나름대로 선심성과 전시성 예산 금지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결산 전망도 전년도 약 110억 정도 마이너스에서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 문제를 짚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그리 우려할 사항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오문숙입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제공하여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업체가 경로당 등에서 무료 체험행사를 하면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은 안마 서비스 대상자가 많이 있는 경로당 등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무료 체험행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아 보시고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공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지만 타구 업체들이 우리구 경로당 등에서 행하고 있는 홍보 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해당 업체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 발행에 있어 위법사항 여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가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제공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확인해 본 결과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하셨고, 제공업체로부터 전년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받아 대조 작업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제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재가서비스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마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고 대기자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로 배정된 금년 예산은 1억 2,400만원입니다. 이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비율로 1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마서비스를 기 사용 중인 인원이 현재 204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이 예산 부족으로 연초부터 대기자로 관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안마서비스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 중 우리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선정한 대상자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기간은 10개월로 서비스 기간이 경과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대기자에게 수혜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적시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기자 분들에 대해서는 시·군·구 개발형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간 예산 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장소인 경로당이 구립 35개소, 아파트 단지 외 사립이 6개소, 단지 내 사립이 86개소 등 총 127개소가 있으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에는 구립경로당은 월 65만원, 사립경로당은 월 57만 5,000원에서 63만 5,000원까지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의 경우 구립경로당과 아파트 단지 외 경로당에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경로당 운영비에 면적별 차등지원, 목적외 사용 등에 투명성 문제, 경로당의 개방 관련 등으로 민원 발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경로당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해당 경로당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분양 아파트 경로당은 면적이 148.5㎡로 63만 5,000원, 임대 아파트 경로당은 면적이 67㎡로 60만 5,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면적에 차등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이용 어르신의 숫자 등을 감안하여 경로당 운영비가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매월 정산을 실시하고 사용내용을 경로당 내에 부착 공개토록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방 시간이 일정치 않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식사도우미가 없는 시기인 12월, 1월, 2월에는 이용 어르신이 적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늦게 여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이는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와 협조하여 경로당 운영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이 연중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전농크레시티 아파트 준공검사 지연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30일 입주를 시작한 전농크레시티 아파트는 사업 시행 인가 조건인 국·공유지의 소유권 이전 등 네 가지 조건이 미이행 되어 아직 준공인가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국·공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합원 추가분담금에 대한 총회 결의 및 교통 규제 관련 사항 등의 조건은 이행하였으나 구역 경계에 저촉된 건물에 대한 조건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구역 경계에 저촉된 건물주와 협의 보상하는 방안과 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었으나 2013년 11월 16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되고 조합 총회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현재 조합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정상화되고 미준공 사유가 정리되어 조합으로부터 준공인가가 우리구에 신청되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농7구역 내 조성된 공원의 관리 및 청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 제7구역 내 공원은 사업시행 인가 시 조합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구에 무상 귀속토록 조건이 부여되었으나 토지 이전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무상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에서 무상 귀속 시까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 투기 및 소음 발생 등으로 공원 이용객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무상 귀속 이전이라도 공원 내 청소를 실시하고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순찰하는 등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18구역 관리처분에 따른 문화시설부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18구역 내 문화시설부지는 2005년 1월 15일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승인 시 우리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써 면적은 2,989㎡이며, 토지매입비 약 135억원 전액 구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재정 여건 상 토지매입비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6월 13일 조합에 문화부지 활용방안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2013년 9월 28일 조합원 총회에서 문화시설 부지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건립이 가능한 택지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2월 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문화시설 부지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을 우리구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합에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포함한 변경방안에 대하여 조합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산 유래비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대표하는 배봉산은 연간 약 500,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배봉산에 대한 유래를 알지 못해 통행이 많은 전농동 방향 배봉산 입구에 유래비를 설치하여 배봉산을 알리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봉산은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선친이신 사도세자의 초장지로써 이곳을 아는 행인들은 한성 장안을 출입하면서 산봉우리에 절을 하고 지나감으로 배봉산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여졌다고 전합니다. 사도세자의 묘가 수원 화성으로 이장하기 전까지 휘경동 삼육병원 에덴동산 주변에 묻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묘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배봉산 유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선농대제보존위원회와 동대문문화원, 문화재청 등에 정확한 사료 확인과 유래비 설치에 대한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래비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구 역사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봉산 유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봉산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량리역 후면 차량정비고 부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레일에서 전농동 587번지 일대 차량정비고 부지 32,000㎡를 개발하여 광장 조성 및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숙사, 호텔, 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0년 11월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통하여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말까지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원녹지 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릉 등 문화재가 많은 천장산 둘레길 및 연화사 탐방 활성화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회기동 동정보고회 시 천장산 둘레길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경희대 개방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14일 경희대학교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경희초등학교 및 경희 여자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성범죄 및 도난사고 발생, 산불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2013년 5월 27일 연화사에서 주지스님과 회기동 주민자치위원장, 서울시 자연생태과장, 우리구 공원녹지과장, 회기동장 등이 참석하여 둘레길 관련 의견을 협의하였으며,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2013년 5월 30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경희대 사무처장을 면담한 결과, 둘레길 조성 대상지 대부분이 경희대 부지로써 화재 및 범죄 발생 예방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에 동의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고, 조성 대상지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길을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히려 숲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현장 여건 상 둘레길 조성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종합적인 서울시 검토의견에 따라 현재로써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계속하여 경희대와 서울시에 둘레길 조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숙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2월말 현재 상업용 현수막,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등 총 4,9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주소 불명 및 공공 현수막을 제외한 총 1,200여 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개조 6명으로 단속조를 편성하여 매일 순찰과 정비를 병행하고 있으나 불법 유동광고물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단속이 취약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또는 공휴일에 게첨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자 금년에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주말에 집중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야간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음란성 전단지 등에 대하여는 월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원인자를 색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실태 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건수는 총 21건으로 이 중 13개 구역은 실태 조사를 기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구역 해제 요청을 제출한 제기7구역과 재건축 예정구역 2개소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중단하고 구역을 해제하였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 구역이 자동 실효되는 재건축 예정구역 용두동 39번지 일대에 대하여도 실태조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실시 전에 구역 해제 요청을 하여 구역이 해제된 전농10구역과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주민 대표회의가 구성된 답십리17구역은 실태조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미 실시하였으며, 이문1구역과 청량리8구역은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추정 분담금을 통보한 후 2015년 1월 31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을 신청할 경우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태조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추정 분담금을 통보한 후 주민 찬·반 의견을 조사하여 30% 이상 반대할 경우 구역해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반면,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추정 분담금을 통보한 후 별도의 주민 찬·반의견 조사는 진행하지 않으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전농7구역 전농크레시티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크레시티아파트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교통 흐름은 좌회전과 유턴, 그 다음에 신설되는 좌회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문의원님께서 전농시장과 한성실업 사이에 버스 승강장 신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버스정류장 설치 시 정류소 간 거리가 300m 이하일 경우에는 잦은 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므로 정류소 간 거리를 300 내지 500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농시장과 한성실업 간 거리가 450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정류장 신설은 다소 어려우므로 한성실업 앞 정류소를 약 70m 아래 쪽 '경신교회' 앞에 횡단보도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대문경찰서 협의 요청 및 전농1동 주민센터, 답십리1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조율해서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떡전교에서 전농로터리 방향 서울시립대 사거리 유턴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농1동 및 휘경동 주민들이 청량리 및 제기동에서 접근 시 시립대 내부 또는 전농 삼성아파트 앞에서 유턴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시립대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베이에서 불법 유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3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 및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시립대 교차로에서 유턴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로폭을 9m로 확장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폭이 1.5m로써 더 이상 보도 축소가 불가하여 9m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떡전사거리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유턴하여 전농1동 및 휘경동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동대문경찰서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옥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에서 청량리 방향 진입로 중랑교 부근 합류지점 도로폭 확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청량리 방향에 망우로 합류 지점은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 일시 정체되는 구역으로써 합류 지점은 현재 상당히 보도가 좁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장을 위해서는 구조 상 옹벽 구조물과 휀스, 그리고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에서 망우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구역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도로 반사경을 설치해서 우선 사전에 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시청 도시안전실과 협의하여 진입로 선형 개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조사와 중랑교 구간에 유턴 허용 관련인데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버스 전용차로에서는 유턴 허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산로에서는 지금 현재 유턴을 하지 못하고 이면도로를 이용한 P턴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에서 P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숙자의원님께서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청량리 668번지와 제기동 137번지 주변에 도로 포장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동 668번지에서 496번지 간 도로 포장은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지역 인접지로 시장 내 도로에, 시장 내 적치물과 가건물, 천막 등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 시설 철거 및 이전 후 도로포장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가건물 적치물 등에 대해서 상인 간의 철거 및 이전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포장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137번지에서 345번지 주변 도로포장은 고압블럭이 노후된 포장 상태이므로 금년에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문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농시장과 한성실업 사이에는 약 450m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정류소 간격이 300에서 500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50m라고 한다면 300m의 기준을 맞췄을 때는 150m가 초과되는 거리고요. 앞으로 답십리16구역에 재개발이 돼서 입주하게 되면 한성실업 앞에 있는 정류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류소를 70m를 내려 와서 경성교회 앞에 세운다고 한다면 앞으로 16구역의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m가 중요하냐? 사실「도로교통법」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지,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500m 기준을 맞추고자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한성실업 앞에 있는 정류소를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기존 그대로 두고 지금의 농협이 있는 데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농협 부근에 설치하면 거기 횡단보도도 있고 답십리 주민들과 전농1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성실업에 있는 정류소를 옮기기 보다는 기존대로 놔두고 지금의 농협 옆에 한 개소를 신설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시립대에서 유턴 받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 서울시경 담당자하고 언성까지 높여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대에서 떡전교 쪽으로 내려 가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주게 되면 거기가 지금도 유턴을 주지 않고 있지만, 좌회전 내지 유턴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막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좌회전을 주게 되면 한 차로가 줄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립대 사거리에 유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05’번 마을버스 대는 곳이 있는데 그 ‘05’번 마을버스를 시립대 정문까지 가서 거기서 유턴해 오면서 거기서 시립대생을 내려 주고 다시 승차시킨 다음에 우회전해서 지금의 마을버스 다니는 곳에서는 정차를 안 하고 더 밑에 내려 가면 일반버스와 마을버스가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승·하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기고, ‘05’번 마을버스 정차하는 그곳을 이용해서 유턴을 주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굳이 도로폭이 9m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중랑구에 있는 용마폭포 공원 앞에 가면 왕복 4개 차로입니다. 4개 차로인데도 거기서 유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9m가 안 되잖아요. 9m가 안 되는데도 유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나 시청에 얘기하실 때 어느 곳은 9m 안 되는데 유턴 주면서 시립대 앞에서는 9m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지나쳐서 가서 유턴 받아서 다시 내려 와서 우회로 들어 간다는 것은 교통 혼잡도 있겠지만, 유류도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연 발생도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턴을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밑으로 옮기는 부분은 안 맞고, 시립대 앞에서 유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제안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기동·휘경1·2동 지역구를 둔 이동옥의원입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연화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화사로 말할 것 같으면 1497년도 창건 이래 615년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재를 계승 발전해서 지금까지 잘 보존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절이 2개소가 있습니다, 청량사와 연화사.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민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 소식지에 기재해서 알릴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화사를 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수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문의원님께서 먼저 크레시티아파트 단지 앞에 버스정류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레시티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50m 정도 되는데 중앙에 추가로 설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신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했는데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가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떡전교에서 전농로터리 방향 서울시립대 사거리 유턴 추진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좌회전의 최소 폭을 9m로 보는 것은 거기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에는 버스가 좌회전을 하게 될 경우에 9m가 필요하게 되고, 소형차인 경우에는 그 보다 작은 회전 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도 지나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9m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 전에도 유턴 허용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형차가 유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년 간 아낌 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제기동·청량리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김용국 의장님과 이병윤 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오직 주민의 입장에 서서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3개월 간의 임기 동안에도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준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오늘 질문요지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잠시 구청장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5일 2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당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모순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 나시죠? 당시 우리 구청 각 부서별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등을 대형마트에 소비하는 사례가 많아서 오히려 우리 구청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를 살리는 그런 모순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통해 업무추진비 등을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도록 개선하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2012년도와 2013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던 업무추진비가 약 60% 이상 감소하였고,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미약하나마 우리 구청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안2동은 오히려 2012년 보다 2013년도에 대형마트에서 지출한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24% 급증했고 그리고 전체 부서 중에 대형마트에서의 지출이 전체 업무추진비 중 56%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까지도 11개 부서가 30%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전통시장이 아닌 대형마트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올해는 전통시장에서의 지출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우리 시장 상인들이 조금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최경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각 공무원들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이 정도로 개선된 것만 해도 우리 구청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말 많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비율이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보면 우리 동대문구청이 그나마 전통시장 살리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질문으로써 경동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지금 화면에 보시면 경동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위치입니다. 항공촬영 했을 때를 살펴보면 단층으로 된 여러 집들이 많고 상가들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 위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주차난 때문에 우리 시장 상인들께서 장사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방문하는 시장 방문객들도 불편이 많아 시장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난과 또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할 당시 경동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제기동 622번지 저 위치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2,500만원씩 해서 3개소를 7,500만원 예산을 그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동시장의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 심사를 의뢰해 놓고 서울시에서 아마 3월 하순 경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지금 진행이 시작됐거든요. 우리 경동시장 인근 여러 시장 상인회가 있는데 이 시장들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굉장히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2013년도에 바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진 않고 본 의원이 타당성 조사를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고 주차장 수급 계획안에 일정 부분으로 수립하는 정도로만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적법하게 해 달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통해서 지금 그나마 전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이렇게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의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긍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3월 26일 날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투자 심사가 이 공영주차장 건설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전환점에 서 있거든요. 그때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투자심사 계획이 있는데도 본 의원이 지역구인데도 본 의원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재차 확인을 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투자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아마 '전철수' 시의원님도 찾아가서 전철수 시의원님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덧 붙여서 청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서울시에서 오셨고 부구청장님도 서울시에 관계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서울 투자심사만을 의뢰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심사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로비 아닌 로비를 다각적으로 시도를 해서, 지인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라도 시도를 해서 꼭 우리 경동시장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대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 자치단체에서 로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필요성을 설명할 때 그분들이 참고는 하지만 크게 영향력은 미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무자들이나 또 책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심사에 설명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죽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주차장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대단히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이지 결정적으로 결정하는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보면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님도 계시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전철수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만 된다 하더라도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떠한 끈만 있으면 잡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숙원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박원순 시장님 방문했을 때도 많은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심사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경동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주차난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 및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하면 아마 제기동청사 신축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라는 이 사항일 텐데요. 당시 예산이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를 합쳐서 90억 정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확보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실 우리가 연간 신규사업비, 주민을 위한 신규사업비가 2013년도 기준했을 때 약 15억 정도인 것을 대비해서 봤을 때 상당히 우리 구 재정상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주정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숙자의원님, 많은 도움과 함께 이러한 90억원을 확보했고, 특히나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은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제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받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올 10월에 준공 예정을 두고 있어요. 두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조감도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5층 규모로 해서 아마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 동청사 중에는 가장 멋진 동청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청사를 짓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용도, 각 층별로 들어가는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용도가 그럼 과연 어떻게 쓰일 것이냐. 결국은 원활한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청사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상당히 빗나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청장님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1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과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 시의원의 의견 등을 다 반영해서 확정이 됐던 초기 안이에요. 안인데 주민들은 다 이 안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통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보니까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 외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변경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북카페가 2층에 있는 게 3층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또 도서관이 올라오다 보니까 5층에 있는 헬스장 운영이 조금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 지난 달에 현재 안에서 변경된 것에서 다시 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셔서 구청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게 가야되는 원칙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청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혹시 주민설명회 끝난 용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청장님?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주민설명회 때 최종적으로 나왔던 그 의견을 보고를 확인해 보시고요. 보고를 받아 보시고 거기에서 또 혹시라도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다시 주민들께 한 번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모르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청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동 청사가 10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신청사에 입주를 하고 나면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청량리 동청사에 소유주가 경찰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청량리 동청사에 상응하는 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동 청사를 사용 권한을 경찰서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경찰서가 청량리 동청사의 부지를,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의 반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기동 청사에 대한 부지를 경찰서에 우리가 돌려주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현재 서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입장이 어찌됐든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사에 대해서 꼭 제기동 파출소를 이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이전하는 게 맞죠, 제기동 파출소를. 그게 맞다라고 하면 주민들께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반드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기동 파출소 자리가 구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제기동 파출소 자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활용 방안도, 본 의원이 알기에 이미 구청에서는 제기파출소가 이전한 이후에 그 장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은 묻지 않고 그냥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서가 어디 있냐, 장소가. 라고 해서 의견취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차후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라는 그런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구청이 정말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뭐가 우선 급한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꼭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릉천, 여기 자료화면을 보시면 정릉천 주변에 공중화장실 위치도입니다. 이 위치도만 볼 때 되면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공중화장실 예산이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화장실이, 여기가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이고 청계천 길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용두4교 있는데 용두 4교, 청계천하고 바로 인접한 우리 동대문구의 맨 끝자락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1교부터 제기2교, 종암대교까지 이 긴 구간에는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용 화장실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정릉천을 산책하시는, 또 여기서 운동을 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께서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에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주변에 노숙자 뿐만이 아니라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분들께서는 노상방뇨도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반드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내지 개방용 화장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설치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에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아마 추진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또 주민들의 이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윗 부분에 화장실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중화장실 주민참여예산 500만원을 올렸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500만원은 삭감이 되고, 반영이 되지 않고 새해 맞이 떡국 잔치하는, 한끼 먹는 데는 1,000만원을 반영했다 라고 해서 우리 제기동 주민들이 떡국 보다 못하냐, 그래서 화장실 이용을 이렇게 힘들게 화장실도 이용 못할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러한 유머 스러운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본 의원이 알기에 여기에 제기2교가 있습니다. 이 제기2교 쪽에 가면 모래를 쌓아 놓고 적치물을 쌓아 놓았던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마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정릉천 주변에 화장실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번 장소를 물색해 봐라 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꼭 지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혹시 우리 공중화장실 수급 관련 계획 지금 수립하고 계신지,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시죠?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수급계획을 5년에 한 번씩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연도별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급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구정홍보지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반드시 고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집행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연도별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셔서 아마도 연도별 계획과 5개년, 5개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연도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아주 단초로운 계획밖에 수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5개년 계획을 반드시 법에 맞게끔 세우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돼서 2007년도에 일부 개정된 이외에는 조례가 아무런 개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도에도 전면 개정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개정되어서 2013년도 3월 23일 시행하는 개정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상위법하고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하고 맞지 않고 있어요, 내용을 살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관리조례를 정리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반드시 조례 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겠죠?

네.

다음은 청량리 청과물시장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청과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주민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가 제기동 647-11번지에 지상1층 규모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설치 후에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아직은 결정을 안 했고요. 6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니까 6월 이전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가에 위탁을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들을 준공 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조례가 상위법하고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보면 공중화장실은 지자체나 개인이 다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보면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라고 하면, 시설을 소유했다 라면 우리 구청이 되겠죠, 지금 청과물시장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장상인회가 주로 시장을,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해당하는 시장 상인회가 한 군데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량리 청과물시장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세 군데 정도, 동서시장이라든지 청량리전통시장과 청과물시장 여기를 찾는 모든 이용객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고 오히려 상인회도 부담을 덜 해 주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월에 준공이 되면 반드시 시장상인회에 위탁해서 그 화장실이 지저분하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장 내에는 있지만 우리 구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인력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그 화장실도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해서 그 시장을 이용하는,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최소한 청결상태라든지 화장실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미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상인회 의견대로 하면서 다른 공중화장실과 관리에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그 위탁에 따른 보조금 지급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만 더 늘게 되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운영·관리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뽑더라도 아마 민간위탁해서 들어가는 재정적 비용보다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비용이 더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셔서 시장상인들이 운영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구정질문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한 3개월 남은 임기동안 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일을 너무 잘 하신다는 평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