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76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된 위임사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1호 ‘나’목에서「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인 구의회 소속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안 별표 제16호에서「약사법」개정으로 신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에 대한 사무와, 안 별표 제22호에서「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에 관한 구청장 권한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며, 보완적으로 감염병과 소독업 관련 사무 담당 부서를 ‘보건정책과’에서 ‘지역보건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간 내 업무 소관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제7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7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장안동 339-8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건은 장안동 한내어린이공원과 연접한 주택가 공영노외주차장으로 만성적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우리 구 재정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빌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관부서에서는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의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1.18로 분석되어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결과 총 정부부담액이 마이너스 19억 2,000만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3자 공고 및 실시협약 체결 시 주차장 운영, 시설보수, 적격성 조사 결과 등의 고려와 함께 사업 추진의 객관화를 위하여 공고 및 협약 내용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주차문제 해소와 열악한 구 재정 등을 감안하여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건설함이 타당하여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