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5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위원 여러분께서는 무척이나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분발하시어 좋은 결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학두 부위원장이 2014년 3월 25일 자로 사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 수가 ‘9명’에서 ‘8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및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의 구정질문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관련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안마원을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하였고, 민원이 제기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감면 및 영수증 부적정 처리에 대한 제공기관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공기관의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수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고품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창규의원 구정질문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 문제점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매월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을 경로당 내에 부착·공개토록 2014년 3월 30일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정기총회 시 경로당 회장님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이 제기된 경로당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합리적 지원을 위하여 타구 사례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식사도우미가 없는 시기에는 이용 어르신이 적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또는 늦게 여는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독려하였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이 연중 계속 실시되도록 권유하는 등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가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바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왜 안 들어가시느냐?” 그랬더니 “저는 여기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요. 안에서 식사제공을 하는데 바깥에 계신 분은 안에 있는 아는 사람 만나려고 바깥에서 식사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생각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입되고 회비를 꼭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 출입할 수 있다 하면 저소득층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경로당에 가서 발도 못 디딜 거 아닙니까. 그런 실정을 볼 적에 제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그걸 쳐다보는 마음이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내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것은 노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경로당은. 만일에 회비라든가 그거는 내부에서의 문제점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가 홍릉경로당이거든요. 어르신이 쪼그려 앉아 계시더라고요. 특히 구립 같은 경우는 회비를 안 내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한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체크 한 번 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아마 국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회비들 다 받고 운영을 100%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인 거 같아요. 어린이집 사망·사고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인가요, 그때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한 달 이상 된 거 같은데 아직 부검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부검 결과가 안 나왔고요. 엊그제 경찰서에 어느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고 계시나요, 부검 결과만?

어린이집 부모님은 지금 연락을 취하려고 어린이집 입장에서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그냥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어린이집은 그냥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운영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지요.

어느 부분이 염려스럽냐면, 물론 자체적으로 어린이, 유아 2살인가요, 3살인가요? 사망한 어린이가.

4세요.

그러면 실제로 어린이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느 쪽도 판명이 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그냥 운영되는 부분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는지요.

현재는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행동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다녔고 병원에서 처방된, 일주일 전에 있던 약을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쯤 부검 결과가 나온다는 그건 없나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나오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운영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각 경로당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용내역을 매달 정산해서 공개토록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권장을 죽 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착하는 데가 있어요?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어요.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는지, 아니면 우리 구 노인청소년과에서만 지원되는지 하고요. 지금 가입비는 원래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월 2, 3,000원 정도 받는데 그거는 회원 상호 간에 애경사라든지 운영비를 목적으로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게는 몇 천만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사실 몇 백만원, 백만원 이하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야유회를 가시는 데가 있고 야유회도 못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나마 경로당에 오신 분들은 좀 나아요. 생활 형편도 낫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정말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던지 질병이 있다든지 해서 경로당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그런 분들도 보듬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경로당만 관리할 게 아니라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정말 못 나오신 분들에게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로당만 챙겨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전농 크레시티 아파트 준공검사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30일 입주를 시작한 전농 크레시티 아파트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시 국·공유지 점유자 소유권 이전 등 네 가지 조건을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조합에서 국·공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조합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총회의 결의와 교통규제 관련 사항 등 세 가지 조건은 이행하였으나 구역경계에 저촉된 건물에 대한 조건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0월 28일 조합에서 조건이행을 위하여 구역경계에 저촉된 건물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구청에 예치하는 방안과 구역경계를 변경하는 방안 및 저촉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의 처리방안을 우리 구에 제시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예치하는 방안은 기존 현황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님으로 추후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불가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 방안은 최소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서울시와 구역경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구역경계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나, 구역변경을 위하여는 조합에서 정비계획 및 구역변경과 분할측량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2013년 11월 16일 조합총회에서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되고 조합총회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현재 조합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구역변경 신청 및 조합인가 신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정상화 되고 미준공 사유가 정리되어 조합으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농7구역 내 조성된 공원의 관리 및 청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내 공원은 사업시행인가 시 조합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구에 무상 귀속토록 조건이 부여되었으나 토지이전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무상귀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에서 무상귀속 시까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 투기 및 소음발생 등으로 공원 이용객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4년 3월 3일 이후 기간제근로자 3명을 활용하여 주 1회 청소 실시 및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우리마을 클린도우미 사업으로 주 5회 공원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질서유지를 위해 금연 및 반려동물 동반 안내 현수막 각 2점을 게첨하였으며, 담당 직원이 주 1회 공원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등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공원이 하루빨리 무상귀속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18구역 관리처분에 따른 문화시설부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8구역 내 문화시설 부지는 2005년 1월 15일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 시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써, 면적은 2,989㎡이며, 토지매입비 약 130억원 전액 구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재정여건 상 토지매입비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6월 13일 조합에 문화부지 활용방안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2013년 9월 28일 조합원 총회에서 문화시설 부지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가능한 택지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2월 3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 문화시설 부지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을 우리 구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위와는 별도로 공동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합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포함한 변경 방안에 대하여 조합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를 저렇게 하도록 할게요. 배경은 빼시고 결과만, 끝에 결과만 간단간단하게, 어차피 다 나와 있으니까 처리결과만 얘기 해주세요.

다음은 배봉산 유래비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유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선농대제 보존위원회와 동대문 문화원, 문화재청 등에 정확한 사료 확인과 유래비 설치에 대한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래비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구 역사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봉산 유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봉산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량리역 후면 차량 정비고 부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레일에서 전농동 587번지 일대 차량정비고 부지 32,000㎡에 대해서는 현재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지역 주민들의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원녹지 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청량리역 주변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릉 등 문화재가 많은 천장산 둘레길 및 연화사 탐방 활성화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회기동 동정보고회 시 천장산 둘레길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경희대 개방과 관련해서 경희대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2013년 5월 27일 연화사에서 주지스님과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자연생태과장, 우리 구 공원녹지과장, 회기동장 등이 참석해서 둘레길 관련 의견을 협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2013년 5월 30일과 2013년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경희대 사무처장을 면담한 결과, 둘레길 조성 대상지 대부분이 경희대 부지로써 화재 및 범죄발생 예방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에 동의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제시해서 서울시에서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고, 조성대상지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길을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히려 숲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현장여건 상 둘레길 조성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종합적인 서울시 검토의견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경희대하고 서울시에 둘레길 조성을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숙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2월 말 현재 총 4,900여건을 정비해서 공공현수막을 제외한 총 1,200여 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유동광고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단속이 취약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말 또는 공휴일에 게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자 금년에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야간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원인자를 색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실태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건수는 총 21건으로 이중 13개 구역은 실태조사를 기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구역 해제 요청을 제출한 제기7구역과 재건축 예정구역 2개소에 대해서는 부득이 실태조사를 중단하고 구역을 해제하였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 구역이 자동 실효되는 재건축 예정구역 용두동 39번지 일대에는 실태조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실시 전에 구역 해제 요청을 하여 구역이 해제된 전농10구역과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주민 대표회의가 구성된 답십리17구역은 실태조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미 실시하였습니다. 이문1구역과 청량리8구역은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추정분담금을 통보한 후 2015년 1월 31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을 신청할 경우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태조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추정분담금을 통보한 후 주민 찬·반 의견을 조사해서 30% 이상 반대할 경우 구역해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반면,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추정분담을 통보한 후 별도의 주민 찬·반 의견 조사는 진행하지 않으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는데요. 지금 청량리역 철도복개 공사 관련해서 보면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 추진과 공원녹지시설을 확충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염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와 철도청과 GS건설이 설계를 다 했어요. 설계를 다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구에다 통보하면 구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 자체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철도청하고도 협의하고 GS건설하고도, 그러니까 사업 초기부터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시설물이나 녹지시설이나 공원 같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서울시하고 3사가 다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 나서 우리가 통보 받은 사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이 답변 말고 좀 더 우리 구에서 책임감 있게, 청량리역 철도 주변에 전농동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하나로 연결하는 효과하고 그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철도로 인해서 소음, 분진, 먼지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 차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민자사업을 끌어 들여서 철도청하고 민자사업하고만 이익을 얻어 내고 정작 주민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띄는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 구가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사업초기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해 줄 것을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는 대로 우리는 보고, 듣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구의 일이니까, 우리 구 소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농1동 아닙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좀 더 어떤 복안을 갖고 해 달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레일이나 GS건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서울시 주관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맨 먼저 전농7구역 크레시티 아파트 단지에서 좌회전 얘기인데요. 지금 35m 뒤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다고 그랬죠. 횡단보도 신호는 보면 가쪽에 있는 거거든요. 좌회전 신호는 좀 더 앞 쪽으로 나올 겁니다, 도로 중앙 쪽으로.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이 들어오지요. 정지신호가 들어 왔을 때 좌회전 신호를 주면 파란불에 좌회전 신호는 별로 없지요?

그렇습니다.

동시신호대만 가능하고 동시신호가 아닐 때는 빨간 불에 좌회전 신호거든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가 들어오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불빛이 2개 비춰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등 높이를 조정하면, 자동차가 다닐 때 그 높이에 범위 내에서만 벗어나서 등 높이를 2개 중에 하나만 조정하면 운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만 이유를 다 들어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왜냐 하면 35m 뒤에 길 가쪽에 있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35m 전방에 좀 더 중앙 쪽으로 나와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뒤에 신호와 이 신호가 상관없이 운전자가 불빛으로 인해서 혼란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름숲 앞에서도 좌회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5m 후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35m 전방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하는데 혼란이 야기 안 되겠지요, 본 위원 얘기 들어보면.

전방에도 좌회전 신호가 있고 또 거기 지나서 횡단신호가 2개가 되어 있는데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신호일 때 여기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혼란을 야기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피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차선변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속…….

좌회전 줄 때 2차선에 좌회전 줍니까? 아니지요?

네.

거기는 3차선 가능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3차선이니까 2개 차선은 진행을 하는 거고 1개 차선만 서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저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립대 앞에 버스, 그러니까 전농시장하고 한성실업에는 430m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m에서 500m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법을 갖다가 꼭 준용해야 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뭔 얘기냐 하면 떡전교 사거리에서 시립대로 오는 방향에 보면 떡전교에서 시립대사거리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시립대사거리 지나자마자 글터문고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게 500m 됩니까? 300m 됩니까? 불과 100m에요. 여기는 설치해 주고 여기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법을 왜 만들어 놉니까? 도로교통법이 왜 만들어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지, 규제 만들기 위해서 교통법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300m, 500m 이 적용을 꼭 시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적용시키되 정말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이, 예외는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립대 앞에 사거리는 100m에다 버스정류장 설치해 주고 한성실업하고 전농시장하고는 양 500m나 양 300m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떡전교에서 전농로터리 방향으로 오다가 시립대에서 유턴 받는데요. 그때 당시에 버스베이까지 자로 재 보니까 얼마 모자르냐면 30㎝가 모자라요. 1.5m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30㎝가 모자라고 그래서 버스베이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자, 버스베이를 옮기게 되면 지금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있지요? 거기가 1m 정도 늘어납니다,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버스베이 꺾인 부분이 1m가 늘어나요. 그러면 2m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연장선이 2m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서는 유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버스베이를 옮기기 위해서는 승강장을 옮기기 위해서 서울시립대에서 총무과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 주민들은 다 원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총학생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총학생회에다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놔두더라도 경찰하고 합의를 잘 하세요. 이거는 버스승강장만 옮기면 해 주겠다고 까지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랬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꼭 좀 추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공약사업도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많은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턴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솔선수범해서 해 줘야죠.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애타게 얘기 하는데 구청에서는 "서울시립대와 협의 중에 있다,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저 보다도 좀 더 뛰어서 하세요.

실제로 저희가 직접 판단해서 바로 재시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오랜 다양한 경찰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배봉주유소 옆에 횡단보도 설치할 때도 경찰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고요. 십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했어요. 뭔 얘기냐면 경찰하고도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얘기해서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할 거냐, 법의 잣대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편해야 되는 것이지, 법 만들어 놓고 법 지키려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냐. 그러면 뭐 하러 법을 만들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서울시 '공석호'의원하고도 얘기를 다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답변은 안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여러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우리가 그냥 공문상으로 질의 보내면 회신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와요. 기준만 정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 의원님들 모시고 동대문경찰서 관련 교통 담당자 있잖아요. 그 직원하고 우리 동대문구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전달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해결 방안이 많이 찾아지거든요. 그렇게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량리동 668번지하고 496번지 간에 시장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가건물이라는 것은 어느 시장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건물 때문에 도로포장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보느라고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너무 그것이 아주 형편없는 상태에서 폐쇄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넘어지고,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고 있는데 이 가건물을 철거해야지만 이것을 갖다 포장을 해 주겠다? 그거는 안 해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치물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그런 거는 철거를 시켜 주면 해 주겠다 하면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가건물이 거기 전체가 거의, 재래식 시장은 거의 다 가건물인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해 준다면 안 해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과연 그 가운데 통로라도 그것을 갖다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사를 다시 가서 과연 가운데만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또 거기에 하수도가 주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도에 거기를 해서, 먼저 말을 할 적에는 토목과에서 뭐라 했냐면 “하수도를 먼저 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가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루고 미루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사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저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제6조 3항에 가서요. “징수된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세외수입 계좌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닌 거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사용료 부분은 전액 다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와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계좌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조례상에는 해놓고 저희가 지침 상에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로 지침을 만드시겠다고요?

예, 어차피…….

여기에 “하여야 한다.” 라고 바꾸는 부분에 무리가 있나요?

타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다섯 개 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다 살펴봤을 때 “수납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타구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서 다 보완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그러면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구립독서실 같은 경우에 지금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오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봉 꿈마루 독서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추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지침을, 저희가 타구 것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 기간이 타구는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대부분 3년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제10조에 위탁의 취소하는 명문이 나와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 위탁이 취소된 데가 있나요? 있으면 어떤 사례에 대해서 취소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타구 사례를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개최, 위원의 자격요건, 간사 수당 등의 순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각 구와 타 지방 시·군·구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인 조례를 참조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사전 검토를 거쳐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통보되었고,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 등에 대하여 공개정보 조문을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모쪼록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지적공부가 정확히 표시되어야 함에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제정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와 더불어 사유·공유 토지 소유권의 공평한 형량과 토지 관리를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인데요. 지금 지적재조사가 들어가면 틀린 곳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조사된 상태하고 다시 재조사하게 되면 조금씩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 7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재조사 할 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비는 얼마정도 들어요?

경비는 지역별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조례개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별도로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3 이상 동의가 얻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측량비라든지 제반경비는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전액 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금 경비 문제는 지역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안 사안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사유지가 들어간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걸 판명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숙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조사 대상은 국·공유지나 사유지나 구분 없이 저희들이 지역으로 설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적도 상에 토지 위치하고 현황하고 불일치 부분을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옆에 땅을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을 해주고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국·공유지에서 매각해서 정리를 해주고 이런 절차로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국·공유지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남의 사유지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걸 공명정대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명수입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문1구역은 이문동 257번지 일대 145,000㎡ 규모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상양도 기준이 변경되어 순부담률이 15.9%에서 34.3%로 크게 증가되고 문화재인 의릉과 저층 배치존 규제로 인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동대문구 현장시장실 운영 시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과를 지원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까지 공공건축과와 자문회의 총 15회를 거쳐 2013년 12월 2일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통해 변경결정안을 금번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2번 항목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높이계획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3,794㎡가 감소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3,79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 항목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면적이 변경된 사항으로 도로는 중로1-432호선 기하구조개선 및 중로2-451호선 선형 일부 조정에 따라 면적이 710㎡ 감소되었습니다. 공원은 분산된 공원을 통합하여 의릉과 연계된 신규공원 설치로 공원 기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면적이 2,108㎡ 증가되었으며, 녹지는 연결녹지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하여 보행활성화 유도 및 가로공원 기능 유지를 위하여 면적이 5,600㎡ 감소되었습니다. 공공공지는 장래에 공공부지로 활용계획이 없어 택지로 변경함에 따라 면적이 8,483㎡ 감소되었으며, 학교는 동일 학군 내 휘경동 소재 휘봉고 신설로 인하여 면적이 9,573㎡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문화시설은 도로모퉁이 정리에 따라 면적이 7㎡ 감소되었으며, 택지면적은 학교,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 축소에 따라 면적이 22,265㎡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당초 총 2,429세대에서 중·소형 규모를 확대하여 479세대가 증가한 총 2,90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2014년 5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연결녹지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하여 보행활성화 유도 및 가로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분산된 공원을 통합하여 신규 공원 설치로 공원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였고, 활용계획이 없는 공공공지를 택지로 변경, 또한 학군 내 고교신설로 인한 수요 충족으로 고등학교 폐지 요청에 따라 학교 용지를 폐지한 건입니다. 또한 민간에서 토지를 기부채납 결정되어 있던 문화·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고, 기정 2,429세대에서 2,908세대로 총 479세대가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사업성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위탁 운영은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면수가 250면 이하인 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 바,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 제4호,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5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은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5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전에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어서 주차면수가 100 이하인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그게 해당 되는 데가 몇 군데였으며, 저희가 250 이하로 조례를 바꿀 때 해당되는 노상, 노외주차장이 몇 건이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 해당 되는 시장은 동서시장 공영주차장이 해당 되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해당되는 주차장은 앞으로 주차 계획 중인 약령시 공영주차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