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대민서비스 개선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금년도 3월 28일 법률 제6439호로 제정을 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구현, 행정관리의 전자화, 대민서비스 혁신, 문서업무의 감축으로 지방행정혁신 및 지식기반 경제화사회 실현수단으로 우리시에서도 지역정보화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전자정보의 개념은 일하는 방법을 정보화에 맞게 쇄신하여 모든 업무처리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간 또 행정기관과 국민, 기업간의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빠르고 투명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보의 비젼은 우리 공무원들이 PC 한 대로 문서를 기안, 결재, 유통, 보관하고 기관내부 및 기관상호간에 정보화 자료를 공동 활용하며, 행정내부 업무와 국민 및 기업간의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작고 경쟁력있는 정부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은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번의 클릭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으며 행정기관과의 계약거래, 결재를 하고 각종 세금을 신고 납부하며, 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와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으며, 전자정보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장기 전자정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정부법 제45조 3항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전자정부사업수립시에 포함될 사항으로서는 종이문서 등의 감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또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표준화사업, 행정기관간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전자정부구현 및 운영에 관련된 정보사항을 광역, 기초단체의 통보를 받아서 우리시에서도 상부기관에 통보된 것과 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정보화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 정보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보급은 19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일반업무용, 주민관리용, 교육용해서 전체 1,330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및 공무원 무료 컴퓨터교육은 1996년 9월부터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전체 500기에 1만 4,11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거리통신망 LAN설치는 1996년부터 시작을 해서 본청, 읍면, 사업소까지 1,200노드에 2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설치는 1998년 1월에 전산화를 완료해서 예산, 자금, 지출 등은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3회 개편을 했습니다. 7개분야 119개 항목에 대해서 구축을 했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및 전자결재 시행은 현재 우리시에는 전자결재율이 27%입니다. 과거에는 거의 문서위주로 결재를 하다가 지금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전자결재율을 높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간에 영상회의 운영은 137회 운영을 하였고, 특히 2000년 12월에는 1단계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적, 보건복지를 비롯해서 10개 분야는 이미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성청사와 무양청사, 여성회관에는 인터넷정보검색기 5대를 설치하였고, 특히 금년도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424명 위촉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는 어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체 제작을 해서 지난 11월에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는 현재 우리 무양청사 종합민원실내에 지난 11월 30일 설치해서 연말까지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컴퓨터교육은 금년도 들어와서는 노인, 장애인, 여성단체 방학때는 학생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민반, 공무원, 각종단체 임원 등 약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외 8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를 9월경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이미 10개 분야에 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등 전체 16개 업무에 대해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가 5,600만원, 시비 8,400만원해서 전체 1억 4,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컴퓨터관계는 내구연수가 도래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용, 주민관리용해서 250대, 프린트 110대를 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은 금년도에 처음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산화 교육은 인터넷새마을지도자 정보화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고,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실시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도비 1,500만원과 시비 6,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보화마인드가 높은 마을 1개소를 지정을 해서 대상은 젊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또 현재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마을을 1개소 지정을 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포털사이트 구축입니다. 내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지금있는 홈페이지를 확장해서 영문홈페이지를 재구축한다든지,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6,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은 지금까지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만, 과거 386, 486,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586급 이상으로 PC를 보급하도록 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 가능한 컴퓨터를 기증을 받아서 수리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화 전자사업이 추진이 되면 지역정보센터, 전자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 등 시민편익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NON-STOP대민 정보시스템구축으로서 민원서비스 수준이 가일층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앞으로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화마인드 향상으로 정보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은 생산성있는 정부와 시정이 될 것이고,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우리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한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오늘까지 금년도 업무보고실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 하루를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어제까지 일정을 빡빡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들 고생을 하신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물론 시장님 시정연설도 있고, 어떤 내년도 시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간다 하는 부분을 대략 청취를 하지만 세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주요 변화된 부분이라든지, 추가된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미리 알고 갔을 때 더 원활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시의 내년도 계획이 먼저 보고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현 제도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보고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일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의원들이 다음에 또 내년되면 바뀌는 분들도 있고 하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이 뭔지 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 24명밖에 안되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임시회 중에 보고를 통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지난 실적부터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인터넷 새마을운동하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이것은 인터넷 새마을운동 한 계획내에 들어가는 정보화시범마을조성이 혹시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은 경상북도가 창안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를 위촉하는 그 근거는 새마을조직을 통해서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해보니까 기존있는 지도자들 명단이 올라와서 그래서 사실은 도가 바라는 방향, 또 우리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락 리동단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주시청이나 다른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나는 예를 들어서 화동에 어느 부락을 한다. 하면 그 부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새마을지도자인데, 당초 취지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새로이 위촉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청이나, 상주대학교나 공공도서관이나 또 여성회관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일반지도자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정보화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사업 관계는 별개입니다. 별도로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우리 상주지역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락이 있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한부락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약 한달 정도전에 상주대학교에서 농업정보화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참석을 해서 들었었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내용 인것 같습니다. 도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것이

예. 종합적으로 전자상거래 위주로 젊은 사람이 많은데 그 부락을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새마을지도자는 그냥 새마을지도자는 분명히 안되고요.

중복해도 됩니다.

인터넷을 하더라도 물론 중복 가능하죠.

예.

하더라도 그냥 인터넷 볼트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웹마스터라고 해서 거기에 각종 자료들을 올리고 삭제하고 그런 부분을 다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지역포털사이트 구축에 있어서 내용에 보니까 지역커뮤니티 홈페이지 구성하고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의 통합관계, 이런 관계를 죽 해 놨는데 지역커뮤니티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서 저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하다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 지역커뮤니티하는 그런 분야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분야하고 일반민간인들이 인터넷 매니아들이 죽 와서 봤을 때 하는 그런 것 하고 어떤 마인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현재 임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정보화교육 상반기에 먼저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좀 유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지역포털사이트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고 정보관리계에 있는 우리 그 분야에서 하는 일이 되어서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어느 것이 좋다. 안좋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고 추후에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 담당하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컴퓨터는 많이 보급할수록 지금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랑의 컴퓨터보내기운동해서 586급 이상 프린트까지 주는 모양인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과장님 책상위에 컴퓨터 뭐가 있습니까? 어떤 컴퓨터 있습니까?

예.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관계는 지금까지....

아니 그것 답변하실 것 없고, 과장님 책상위에 컴퓨터가....

486 있습니다.

예?

예.

486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책상위에는 무슨 컴퓨터 있습니까?

국장님실에는 산업건설국장 같은 경우에는 휴대하는 것, 노트북이 있고요. 그런데 국장급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보급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있는 컴퓨터 아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실 말씀입니까?

의원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언제 나온 컴퓨터이며 지금 그 기종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년도별로 보급된 것이 되어서 .....

제가 말씀드리기, 이것은 교육용 컴퓨터보다 더 수준이 낮은 아주 형편없는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급 이상의 컴퓨터를 우리 의원들 앞에 한 대씩 책상위에 얹어 주십시오. 앞으로 컴퓨터 없이는 아무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지금 10만원짜리도 안됩니다. 저것은, 저런 컴퓨터를 누가 쓰던 것을 그런 컴퓨터를 가져다 놔서 한번 인터넷 뜰려고 하면 10분 걸리고, 또 떠가지고는 전부 고장나고 이런 컴퓨터를 의원들한테 주고 컴퓨터 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 과장님 컴퓨터 최신형으로 의원들 24명앞에 하나씩 프린트까지 포함해서 예산 세우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김영걸 의원님께서 조금 상황을 정확하게, 저도 방금 담당자한테 들어 보니까 의회사무실에 작년도에 586이 3대 들어가고 재작년도에 3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당관이 각 사무실에 기종까지 계수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집행부하고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뭐 의원을 경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현재는 이렇습니다. 연차적으로 '93년도에는 386, 486을 보급을 했는데 30대하고 년도별로 기종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목에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정수책정을 해서 하는데 2000년도에 253대, 금년도에 315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상시 계속 근무를 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택에 돌아가시면 컴퓨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과장님 저보고 뭘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의원사무실에 낡은 기종이 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담당자 이야기가 작년도, 재작년도 3대씩 신기종이 보급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신기종을 가져다 놨다. 이것입니까? 내가 아는 것은 전부 중고입니다. 사무실에 쓰던 것을 가져다 놨지 신품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성능이, 산지가 2년되었는데요, 성능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속도에서 열배나 더 빨리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를 하니까 화면도 적은데다가 늦지, 지금 이런 컴퓨터를 의원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컴퓨터 하라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모니터도 액정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액정모니터도 돈 몇 푼 안합니다. 그런 것 의원들한테도 다 해서 의원들이 컴퓨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종을 말입니다. 지금 저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과장님들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시고 과장님들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여튼 점검을 해서

그리고 분명히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국장님방에 가 보니까 액정모니터해서 멋진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사무실에는 없더라고요.

예. 앞으로 그 관계를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제가 24명 의원님 중에서 컴퓨터를 직접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인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의원반을 해서 첫째 컴퓨터 능력이 있어야만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이 맞고 제가 알기로는 김영걸 의원님이나 임성호 의원님은 수준급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들은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것이 필요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는 연습용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그 분야를 점검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컴퓨터를 수준급 있는 사람은 좋은 것 하고 배우는 사람은 나쁜 것하고, 지금 그러면 과장님들은 컴퓨터 다 수준이 있어서....

저희들 실제 하는 것은요, 과장들이 하는 것은 결재밖에 못합니다. 또 잘하는 분도....

그러면 결재 밖에 못하면 아주 싼 컴퓨터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대우를 잘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의원들 컴퓨터 못한다고, 지금 가져다 놓으면 다합니다. 앞에 책상위에 있으면, 없으니까 못하죠? 컴퓨터 예산 좀 세워서 24대 프린트까지 합쳐서 액정모니터로 해서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민정기 의원님.

아주 좋은 착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용어 자체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현황에 있어서 도비보조 가내시 예산확보에 가내시라는 뜻이 뭡니까?

예산은 확정이 되어서 주기는 주는데 아직 돈은 안 주고 일단 공문으로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가내시입니다.

아! 돈은 아직 받지 않고 주기로 약속을 한 내용이다.

예.

공문으로 왔으면 확정된 내용일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좋은 착상을 하셔 가지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때도 시에서 담당하는 체육분야 종목을 변경하실 의향도 앞으로 갖고 계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난가 그런 생각도 염두해 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봉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2002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은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된 박물관으로서 자전거 문화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또 전시공간으로서 되기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전거축제와 연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그러므로 해서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개요로서는 남장동 남장분교 폐교부지에 국비 3억 7,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을 합해서 총 4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시적 구조물로서 150평 정도 개장을 하고 향후에 전용관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행정자치부 등에 자전거정책 관련자료를 협조하고 자전거관련 단체를 통해서 이색자전거를 수집 또는 구입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1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물관에 전시할 최초 자전거라든지, 옛날자전거 등 모형제작물과 이색자전거 및 사진 등 각종 소품을 무상 기증과 구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건립 후 기대효과로서는 전국 제일의 자전거 메카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내방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전거 박물관은 자전거 관련단체와 시민들이 염원하는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남장폐교부지 전체중에서 150평만 사용해서 일단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50평 정도를 임대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시적 구조물인데 상당히 이 사업비는 다른 보관되는 물품구입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 예산에 보면 미진공예단지 활성화 대책해서 상주 남장 예술촌조성 3,000만원 지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물론 면적이 150평밖에 되지 않지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먼저 남장분교를 선정한 배경으로서는 전번에 5월 14일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할 곳은 남장분교 교문에서 안쪽으로 마을쪽으로 지금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150평 정도로 함으로써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진공예하고 연계하면 같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시구조물로 해서 얼마동안 거기에 있을 예정입니까?

지금 총 예산해서 국비와 시비가 4억 5,000만원....

아니요, 얼마 기간동안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지금 건물을 판넬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판넬도 더 영구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주에 자전거, 상주박물관이라든지, 경천대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할 때에 옮기는 것도 한번....

상주박물관, 그러니까 임시구조물로 하고 향후 계획은 아직 없는 그런 상태이겠네요?

예. 그런 것을 추진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입지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예?

남장분교로 누가했어요? 입지선정을 자전거 박물관...

그것은 우리가 지난 5월 14일에 보고할 때 4개 안을 가지고 보고를 일단 했습니다만, 지난 8월에 자전거축제추진위원중에서 별도로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된 것이....

예. 알겠습니다. 되었고요, 화령에 정재수기념관 여기 우리 민정기 의원이 적극적으로 공로자가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물론 살던 곳이 정재수가 살던 곳이 그곳이고 또 다니던 학교가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했다. 맞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경천대로 옮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람도 일부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것마냥 이 위락시설이나 볼거리는 한군데로 몰쳐놔야 된다. 동대문상가에 가면 고물상은 고물상끼리 있듯이, 그러면 경천대를 개발한다면 박물관 겸하고 자전거박물관 거기에 같이 위락시설을 합해 놓으면 모두 볼거리 보러 왔던 사람들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또 자전거 박물관도 보고 이러면 되는데 자전거박물관 보러 거기로 가야 되고 경천대는 저리 가야 되고 하는 것 보다, 경천대에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안 나을까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경천대는 상주박물관을 하도록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 섰는데 자전거박물관 세우면 안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급히 서두른 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매 자전거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가 세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빨리 상주에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4월 20일에 급하게 서두르기 시작해서 국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천대에 한다고 하면 땅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렇다면 상주박물관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장분교를 왜 선택을 했느냐 하면 금년도 자전거축제를 북천시민공원에서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나 반응이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남장분교는 여기서 4k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도 한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장소이고, 또 남장마을이 곶감마을이고, 또 그 위에 관광지로서의 남장사가 있고, 또 MTB코스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장분교는 새로 부지를 매입을 안해도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90% 정도가 남장분교가 좋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있어서 전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남장분교로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저도 동감으로 여겨서 실제 150평을 가지고 설립을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판넬로 한다고 하면 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것 아닙니까?

예.

뜯을 수도 있고, 또 금방 맞추어서 할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해 놓고 보면 잘못되었다. 당초에 계획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 이런 것을 들어봐도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있죠, 소각장, 자리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들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우리가 아까도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군데 집중적으로 가져다 놓고 곶감마을 4km 거리, MTB코스가 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나중에 후한이 안되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아주 잘하셔야 되지, 나중에 가서 이것을 옮기지도 못하고 저리 옮기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생각하는 것도 안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장분교에 하는 것은 사실 임시적 박물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경천대에다가 연계한 상주박물관이라든지, 되면 그때는, 현재는 판넬로 하지만 그때는 같이 정상적인 박물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장분교하고 남장사하고 MTB코스 거리도 가깝고 이래서 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래서 남장분교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자원이 국고든, 시비든간에 4억 5,000만원 투자가 된다는 것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옮길려고 또 나중에 계획을 임시로 해서는 안되죠?

예. 하여간 남장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새마을과장님 남장분교는 원래 목각공예품을 만드는 장소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교육청과 같이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남장분교에다가 150평의 간이집을 지어서 그리 전시품을 우리가 본다면 목각공예품 그 양반과 같은 동업적인 일밖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각했는 나무도 우리가 구경을 하고, 또 이런 자전거 박물관 비슷하게 그것도 구경을 하고 그래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남장목각마을, 남장사, MTB코스, 거리가 가깝다. 또 부지활용하기가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계약은 목각사주하고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하고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남장분교 미진공예라는 곳에 임대를 주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진공예에....

미진공예하고 계약을 해야죠?

아닙니다. 미진공예에 승락을 받고 또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장분교에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관광효과는 더 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디 뚝 떨어져 있으면 그것만 보고 나오면 썰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남장분교에는 미진공예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상당히 목장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열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 주변을 전부다 조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만 보고 나오면 좀 뭔가 섭섭한 그것이 있습니다만 기다리는 동안이라든지, 또 나와서 둘러 볼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것으로 봐서는 아주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 남장에 폐교부지에 박물관이 설치된다면 자전거타는 사람만 가서 본다.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시민들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수부지라든지 그런데 만드는 것이 낫지, 남장분교에 해 놓으면 과연 몇사람이 가겠느냐? 이것입니다.

전번에 임란북천전적지 옆에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매입비가 5억씩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 가지고는 사실 지금 설치하기는 그렇고 당초 말씀드린 자산입구 다리옆에 할려고 하니까 공터가 있어서 할려고 하니까 거기는 하천부지로서 하는데 4차선이 곧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땅을 매입해서 진짜로 이것을 임시적 박물관을 설치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했습니다.

남장분교 관계는 재고좀 할만 합니다. 연구를 다시 해 볼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김동배 의원님.

과장님 미진공예하고 교육청하고 임대차 계약이 몇 년되어 있습니까?

2년씩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지가 들어가야 될 장소에 임차인하고 지주하고의 어떤 계약사항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미진공예하고 임대계약을 연간 300인가 얼마 주기로 했답니다. 그렇지만 미진공예에서....

과장님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를 어디에서 얻어야 되요? 그 사용권을 누구한테 득해야 되느냐고, 우리시에서...

교육청에서 얻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미진공예로 되어 있는데 미진공예하고 계약기간 자체가 없어, 소멸이 되면 몰라도 지금 현재 임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미진공예에 우리가 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진공예는 2년인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미진공예에서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는 그거를 받아 놨습니다. 승락을, 그리고....

미진공예에 사용권만 득하면 교육청에 우리가 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쓸려면은...

임차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 기간내 쓰는데는 우리가 교육청에 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청에 가서 득하든지, 이미 미진공예하고 사용권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에서 미진공예에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기간내에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임차를 할려고 하면 미진공예에 가야 되지, 교육청에 뭐할려고 가요?

미진공예도 득해 놨습니다.

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내용을 잘 모르신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 과정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지가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 미진공예 이것 어떤 남장분교가 누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향후 몇 년 있을 것인데, 세밀히 알아 보시면 지금 답변은 그렇게 소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미진공예에서도 사용해도 좋다는 그것을 받아 놨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것 공공적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승인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미진공예에다가 150평은 미진공예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향후 몇 년간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상주자전거박물관이 된다면 될 때까지는 5년이 될는지, 10년이 될런지,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자전거박물건립전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

예. 계속...

저는 그러면 미진공예하고 교육청하고 관계 계약이 어느 정도인가? 그 기간을 알고 계시는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미진공예와 교육청에서 계속 2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업무파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는데 미진공예와 상주시가 공동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나무뿌리 구경하러 가는 것이지, 자전거박물관 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라요. 운동장에 전부 나무뿌리입니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동배 의원 말씀마다나 미진공예가 포기할 당시에 우리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문제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 두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우선 이 장소가 입지선정 문제가 가하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로 우리시의 중요한 시설물을 대체할 때에 볼거리 차원에서 이야기될 때는 주로 경천대관광지 이쪽에다가 시각을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볼거리만 제공하는 문제냐? 아니면 중요시설물이 역사성이나 시의성이나, 현장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에 또 도시계획 차원에서 또 도시시설물 배치, 또 읍면간 지역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의 중요한 시설물 배치, 이런 면을 고려해서 중요한 시설물을 배치할 때에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자전거박물관을 단순 볼거리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남장분교가 가하냐? 아니면 경천대 지역이 가하냐? 이런 문제가 명료해 진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많은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에서는 남장분교에 자전거박물관이 설치가 되었을 때 미진공예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교육청에서 임차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미진공예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일부의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장소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역사성이라든지, 지리적이라든지, 자전거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굳이 상주에 볼거리를 본다고 하면 사실 경천대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새로이 매입을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도에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남장분교는 일단은 기존에 국가시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을 했고, 장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특혜라기 보다는 아까 볼거리를 말씀하셨는데 MTB코스도 참여행사도 올해 거기서 했습니다. 남장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참여와 볼거리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자전거박물관을 보고 나오면 앞서 말씀드린 너무 쓸쓸한 다시 찾지 않는 거기 될 수 있습니다만, 국도에서 진입이 바로 용이하고 보고 나서도 여러 가지를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 해서 찾는 이가 외떨어지게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미진공예도 볼거리가 되고, 자전거박물관도 볼거리가 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주박물관이 된다면 경천대로 장소를 옮겨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에서 합당성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은 사석에서 일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박물관 장소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장소선정을 불가 150평 하지만 물론 주차시설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지가 필요하겠지만, 또 상주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부지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같이 써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아무리 선정위원회가 했다고 해도, 한번 더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좀 심사숙고해서 장소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임성호 의원님.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아니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전거축제 이후에 축제결과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을 종합평가해서 보고했다든지 만든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실적보고할 때 어제 설명을 드렸고.....

간단한 그런 부분외에 종합적으로 어떤 자전거축제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평가 심사분석을 안했습니까?

지난 11월 5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자전거축제 전체회의와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하여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그때 보고된 것은 다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매년 보다 더 볼거리와 개선되어야할 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개선해야 될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지금 예산으로 된 것은 다시 예산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의 보고사항은 좀 더 조목조목별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대행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만들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고, 또 다른 관점은 참여행사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같이 참석하는 그것과 또 시설면에서는 관람석을 더 확충해서 올해 사실 빌려서 청도소싸움 하던 것을 빌려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행사에 얼마가 들어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얼마가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은 없어도 되겠다. 이런식으로 만든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좀 마치고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임시회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싶었는데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시길래,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자전거축제는 큰, 상주시에서 또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난 뒤에 심사분석해서 그것을 다시 활용을 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임시회까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계획서... 김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박물관을 임시적으로나마 만들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타지역보다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그 문제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된 장·단점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깊이 있는 분석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즉 다시 이야기하면 단점이 적은, 장점이 많은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장점에 세가지 나중에 추가로 한가지 더해서 네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거리가 자전거타고 20분 거리인 약 4km 정도이다. MTB코스의 일부분이다. 구입을 하기가 아주 복잡하지 않고 쉽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국도와 인접된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가지 다는 그중에 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똑같은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내용은 장점이 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원님들 모든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급한 사정만 가지고 말씀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인정하고 또 타당성 있다라고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우리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써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전거박물관을 올해 4월에 급하게 구상하게 된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박물관을 할려고 하는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은 다 답변하신 것이고, 그 내용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답변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장애인들의 심신단련과 각종 체육행사시 공간제공과 각종 교육프로그램 공간활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만산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 990㎡부지에 660㎡의 건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비를 지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소유자와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5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와 보상가격 차이로 협의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만, 예산액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토지매입 완료후에 건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 심신단련 시설제공으로 자긍심과 재활의지를 증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페이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좌변기설치 사업입니다.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좌변기로 교체하여 줌으로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소해 주어서 좌변기를 설치해 줌으로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비위생적인 화장실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중에 70세이상 노인, 저소득장애인, 고령국가유공자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 계획인원은 200명 정도로 해서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좌변기 설치비를 보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환경개선과 생활불편 해소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노인들의 사회교육사업, 보건의료사업, 경로증진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보건의료 욕구충족 도모와 건전한 노인상 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산 75-13번지에 3,225㎡인데, 계산근린공원조성 계획지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정도로 계획중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립부지 기부 협조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건립부지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성모 성심수도회에서는 부지 기부의사가 있으나, 천주교내의 관할구역권 문제로 부지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하고 건물설계비 정도만 1억 4,9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건전한 노인상 정립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늘 업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아주 진취적으로 검토하시는 과장님 늘 존경합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 좌변기 설치가 있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금액이 가구당 3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좌변기 설치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연결해야 되고, 동파방지하는 난방시설도 되어 있어야 되고, 3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옥내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0명 정도에 해당되는 노인들 같으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들은 그저 오막살이 집에 변소 야외에 있는데 거적대기 걸치고 이런 정도로 아주 불편한 변소에 노인들이 연세가 많아서 중풍이 왔다든지, 하면 하지를 못 쓰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려고 하면 불편하니까 거기에 가서 앉아서 보는데 편리할 정도로 개선을 해 드리자는 것이지, 지금 우리 중류이상의 가정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할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면 좋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라도 전혀 한번도 안해주었는데 이것을 해 보고 그것보다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만원씩 들여서 좋은 것 할수 있는 그런 것 하면 좋습니다만 하매 그 정도 수세식을 할 정도로 있는 집들은 우리 기초생활대상자에 되지를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2급 장애자가 딸을 하나 키우는 가정이 있거든요. 가 보면 집이 다 찌그러진 집에 딸하고 둘이 있는데 연탄 하나 가는것도 굉장히 어렵게 연탄 한 장 가는데 보통 20분 정도 걸릴 정도로 천천히 이렇게, 그런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좌변기를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밖에 화장실에다가 좌변기를 설치해서 앉아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안에 보도록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방안에도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 드리고,

그러면 그 대변은 누가 치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세식 화장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이라도 불편한 사람들 돕자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 보고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실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물론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처음 사업인데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또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만원이 너무 적다.

예. 알겠습니다.

단 20가구를 해 주더라도 완벽한 좌변기 설치를 해 주어야지 30만원 가지고 밖에 지금 추운데 옥외화장실에서 그것을 사용할 그런 장애인이 과연 있겠느냐? 그것이 염려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정과정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저소득층은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안 많겠느냐? 세입자의 형편이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가 3,376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자기집을 갖고 있고 밖에 재래식 화장실을 갖고 있는 계시면서 지금 연세가 많아서 화장실을 가면 누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로 어려운 사람만 하기 때문에 200명 정도입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376가구를 다 대상으로 했으면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지만 지금 예산도 그렇지 못하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2002년도 저희과 중에서 중요한 사항 두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중점육성 지원계획입니다. WTO협상이후 우리 농산물의 타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쟁력있는 상주형 10대 소득구심작목을 선정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경영종합자금 및 농어촌발전기금을 지원받는 농가에 대출금리를 이차 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실적을 보면 약 21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영자금이 약 16억, 발전기금이 5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혜농가는 약 70농가로서 이율은 보통 2.5%에서 5%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과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사업별 종류에 따라서 있겠습니다. 작년도 농가에서 이자를 총 상환한 것이 약 8,8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대 구심작목을 육성해서 2002년도부터 농업경영조합자금 및 농어촌발전기금을 지원받는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농협에 이자 회수시기에 즉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이자를 대납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자지원은 거치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해서 투자한 작목에 수익성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에 있는대로 입니다. 다음 쌀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입니다.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수확기 쌀값안정 및 차액보전 차원에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쌀생산비 지원계획으로서 총 대상농가는 전체 농가로 해서 1만 9,000여 농가가 되고, 사업비는 약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협단체들과 여러 농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겠습니다만, 생산비를 절감해 주는데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모판용 비닐하우스 자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친환경 기능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해서 쌀값하락에 따른 생산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쌀값하락에 따른 직접 지불제 지원준비입니다. 아직 4회 추경이 안되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쌀값하락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접지불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가 30% 부담을 하고, 시가 70% 부담을 해서 우리시에는 총 시부담이 10억 344만 3,000원 정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직접 지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돈은 약 4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쌀값하락은 더 우려됩니다. 광역단체의 지원기준과 쌀값하락 폭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만 우선 3억원 정도를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년도 사업계획 3억 지원관계 융자금 60억은 재원 어떤 기금이죠?

시비입니다.

예?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60억을 시비로....

아! 60억 말입니까? 60억은 이것이 기존에 정부 자금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자금하고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지금 현재 이자율이....

2%에서 5% 사이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이자율을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대출이 2.5% 그런데 몇 % 적용할려고 그래요?

예. 이것은 5% 받는 사람은 5%해주고, 2.5% 받는 사람은 2.5% 그래, 전액 이자를 10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자를 다 막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종하고 형평성은 고려 안하시나요?

다른 업종하고 형평성 고려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농업 경쟁력이 다른 업종보다도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더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지금하는 이 사업은 새로운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예,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작목중에서 몇 개 작목을 특별히 좀 지원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쌀값이 더욱 하락하고 또 농지에 대해서 보존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뀜으로서 상대농지를 진흥지역외 농지가 쌀을 재배 안하고 여타 기타작목이나 다른 것으로 작목전환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설투자비를 농가가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빌리더라도 이자만큼은 좀 지원해서 다른 작목과 같이 경쟁력을 좀 가져보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의 일부분이 농업일 뿐이고 지금 이자 자체를 시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수혜자가 농업인인데 그중에도 품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10대 품목만 한다고 해서 시에서 전액 이자보전을 해 준다면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냐? 다른 분야에도 똑같은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시에서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이나 지원은 100% 대상은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도 있는 것이고, 또 효과가 큰 것부터 먼저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경쟁력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여타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다른 어떤 특수작목을 하는데 거기는 이자를 다 자기들이 내고 있는데 이 부분만 시에서 전액 다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의 농업, 과장님께서는 각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왔을 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예. 이것이 저희들도 그것도 판단해 봤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가 나갔는데 내년에는 60억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년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이자가 약 9억여원, 10억원 미만입니다.

저는 9억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고 작목을 카버하는 것도 10대 작목이면 사과, 배, 포도, 감, 버섯, 산채, 한우, 양돈, 양계, 시설채소 이래서 우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가 다 망나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농가인구가 약 45% 정도 되기 때문에 시의 절반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농업분야에는 모든 것을 시에서 다 떠 맡을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같은 농업분야에서도 어떤 품목간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어느 분야는 100% 시에서 다 맡고 비가림같은 것은 1.5%를 우리가 맡고 있고, 여러 가지가 어떤 경우는 포도비가림 같은 경우는 이자율 자체가 6%, 7%인데 시, 농협 같이해서 한 3% 보전해 주고, 이런 과제, 자기부담이 4%나 이래되는데 이런 분야는 완전히 시에서 다 부담을 한다면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과장님 상주형 10대 소득구심작목을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10대 소득구심작목 이외는 농어촌발전기금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발전기금은 받을 수 있는데 이자보전은 이 10대 구심작목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10대 구심작목이 뭐뭐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과, 배, 포도, 감, 버섯, 산채, 한우, 양돈, 양계, 시설채소입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산채도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득작목으로 된 것은 거의 커버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쌀수급 가격 안정대책으로서 제가 알기는 뉴라운드가 협약이 발효가 되면 직접지불제외에는 대안이 없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쌀생산비 지원계획에서 지원대상 사업이 비료지원, 자재지원, 기타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뉴라운드 협약 위배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원할 수 있는 항목과 지원할 수 없는 항목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직접 지원해 준다든지, 수출보조금을 직접 준다든지, 하는 것은 뉴라운드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고,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드린 것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료나 자재지원은 해당이 안된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역특화작목 중점 육성지원 계획을 지금 금년도에 김인훈 과장님이 오셔서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경시에서 3년간 제목은 다릅니다만 비슷한 사업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또 우리 문경시하고 접해 있는 옆에 면에서는 불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제목은 틀립니다만 이런 지원제도를 제정하고자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할려고 집행부에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돈이 1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거절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절로 되는 것이고, 또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특히 또 이것이 필요한 것은 지금 뉴라운드가 새로 됩니다만, WTO협정 등으로 참말로 어려운 사정이었는데 지금 하는 것을 2년전에 했으면 효과가 훨씬더 2년간 더 빠르고, 지금 성공을 한 농가들이 많이 안 나왔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유능한 과장님이 와서 사업이 이렇게 되는지?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발상 자체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윗선에서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시각의 차이를 달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농민이 별로 안 어려워 보였고, 지금은 농민이 더 어려워 보이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당시보다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외의 부분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내년도 예산중에 미진공예단지 활성화대책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요? 다음에 여름철 퇴비생산해서 7,400만원정도 상사업비까지 합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퇴비생산을 정말로 하는지? 저는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퇴비는 잘 안한다고 보거든요.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추곡수매 자체 매입자금에 1억 5,000만원 2개소해서 3억원이 있고, 농정관련 종합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해서 2개소해서 5억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

세가지를...

예. 미진공예단지 활성화...

그것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퇴비장까지는 알아 들으셨죠?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에서 추곡수매 자체 매입자금 지원해서 1억 5,000만원 곱하기 2개소, 3억이 있고요, 농정관련 종합지원사업해서 2억 5,000만원 곱하기 2개소해서 5억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싶습니다. 지금 모르시면 기억 안 나시면 따로 설명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위의 두건에 대해서는 미진공예사에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우리가 지역특산단지로서 함창에 지정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 남장분교 폐교된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그동안에 융자보조를 받아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융자와 제반 상환을 완료하고 남장분교에 와서 새로이 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원목을 제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보통 느티나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제재시설이 없어서 나무 한토막을 들고 켤 때마다 대구에 가서 켜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함창명주단지하고 목공예단지를 지정해서...

특산단지로 지정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비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비에 대해서....

예. 퇴비는 농정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인데, 물론 투자하는 금액대 나오는 것이 좀 환산하면 틀릴 수도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상사업비와 추진비를 약 4억원까지 세우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없으면 퇴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퇴비를 환가해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의 돈의 가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2억원을 들여서 퇴비를 생산해서 지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비를 사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도 제가 '86년도에 공무원을 할 당시에 보니까 퇴비 실제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개인이 과수원 이런데에서 받아서 가져다 놓은 것을 사진 찍어서 생산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퇴비생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빨리 많이해서 지력을 증대시키고 또 환원도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섰다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가지는 답변되었습니까?

두가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예산상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추곡수매 자체 매입자금 지원 3억, 이것이 쌀수급 및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군데는 어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장소를 그렇게 예산상에 편성을 해 놔서 부기상에 해 놔서 그렇지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1억 5,000만원해서 두군데 해서 그러면 예산서에 부기내용에 대해서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수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장소는 부기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 놨는데 전체를 커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

제가 보기는 직불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줄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직불제가 아니고 딴데 같은데요. 이것 지금 갑자기 자료없는 질문을 드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3억원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정관련 종합지원 사업해서 2억 5,000만원씩 2개소 5억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위에 쌀생산비 지원계획에 5억하는 그것이 예산 편성분입니다.

쌀생산지원계획 5억....

예.

위에 것....

예.

여기도 사업대상농가는 1만 9,000농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2억 5,000만원 곱하기 2개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착오가 생긴 모양인데

착오는 없고요, 이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우리가 농민단체하고 계속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계속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 한도내에서 하기 위해서 일단 100이라는 것을 주면 또 110을 원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상의 문제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재복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추곡수매에서 예를 든다면 가격부분이라든가, 포대지원 관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추곡수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곡수매는 저희들 일반 정부수매는 45만 6,000가마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31만 가마가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농협하고 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나면 정부차원에서 하는 수매는 없습니다. 없고 지원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격지지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지불제로 우리가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님 여러분한테 심의를 얻겠습니다만 거기에 약 10억 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도비사업과 해서 ha당 10만원을 더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해 주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생산비 지원대책이라든지, 여타 지원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 계약상에 서로 농민들하고 한 내용 있죠? 그것은 그냥 백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는 것이고, 상주농협 RPC하고 17만 가마에 대해서는 상주농협에서 5만 6,000원에 사들이기로 합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함창 RPC는 12만 가마에 대해서 5만 6,000원씩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대지원도 전혀 없고요?

내년도 포대지원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추가 추곡수매에 대해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관계.......

예. 수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양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쌀생산비 지원계획에 자재지원이 5억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3억은 직접지불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3억이다. 그런 것입니까?

예. 3억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데 올해 10억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지원 또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4억을 했습니다.

4억....

예.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 같은 수준으로 하면 한 10억정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금년도 보면 직접지불제를 지금 농협장들은 얼마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ha당 60만원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5억하는데 결정적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금년에는 ha당 20만원에서 25만원, 진흥지구외에는 20만원, 진흥지구에는 25만원 주고, 거기서 지방비로 10만원을 더 보태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타는 사람은 70만원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6,000평까지 지급을 하니까 그러면 7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올해 나가는 것이 시비까지 더하면 35만원밖에 안되었죠. 그러나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금년도 쌀값하락분이 ha당 5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 봉급쟁이로 말하면 봉급을 깎인택이죠. 사실상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10만원밖에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가서는 이것이 직불금액이 늘어나지 싶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 최소한 50만원 이상은....

대통령께서 40만원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상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정 의원님.

예. 이것은 조금 업무보고하고 틀린 이야기인데, 각종 융자금회수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농이라든가, 농작물의 가격하락등으로 또는 고위 과실로 변제능력이 없게 되어 회수불능 농가등으로 미회수 금액이 융자금액의 몇 %나 되는가? 쉽게 말하면 융자해 주고 못 받는 금액, 고질채무라고 할까, 못 갚는 것이 몇 %나 되겠습니까? 이자도 탕감해주고 융자도 해 주고 하는데 받아 들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네요. 다양한 품목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통계를 못 뽑았....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몇 % 안되고, 대다수가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면, 농협이 대행하기 때문에 그 후에 자금회수나 자금관리는 농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주고 관리는 농협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비로 융자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계정비사업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는 국도 25호선상인 화남면지역이 충북과 상대적으로 아주 주위환경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지역을 획기적으로 정비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4억을 확보해서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산책로, 광장, 포장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민자유치를 해서 휴게소를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한 50평 정도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머무는 관광코스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천연동굴 탐사입니다. 고속도로 시대를 맞아서 역 기능 현상을 막고 순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남 임곡과 평온 일대에 깊이와 폭등이 미확인된 동굴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을 동굴 탐사를 해서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가 약 5,000만원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동굴학회에 학술용역을 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매장된 천연자원개발과 상주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 증가와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화남면 평온리에 4억을 들여서 휴식공간, 산책로, 광장포장, 화장실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입니까?

아닙니다.

사유지....

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다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입을 해야만 됩니다.

매입을....

예. 도하고도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땅 주인이 그것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남주유소 소유죠?

예. 현재 이쪽편에 가면서 우측에는 화남주유소이고, 좌측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도에는 좌측에 포도밭을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 손님이 상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그 부지매입 관계가 사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저희는 1안으로 그것을 택했습니다. 안 되면 2안으로 현재 화남주유소 더 내려가서 조금 더 내려가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온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북하고 경북하고는 확연히 대비가 됩니다. 충북에서는 그쪽에 트럭계량장이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있고 또 경계에다가 여러 가지 인형도 만들어 놓고 이래서 충북에 가면 상당히 화려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데, 경북에 오면 전혀 그런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남주유소에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물 하나 있습니다.

화남주유소에....

예.

그러면 그것은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민자유치로 민자유치를 주유소에다가 시킬려고 그럽니다.

아! 주유소에...

예.

예. 그리고 동굴학회라는 것은 상주대학교에 동굴학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어느 동굴학회, 학회라는....

예. 동굴학회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협회장이 강원도에 상지대학교수가 학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선에 보고서에 없는 것을 자꾸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동굴탐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클활동하면서 동굴탐사 이 부분에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선 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의뢰하기 전에 어떤 그런 단체를 통해서 사전 탐사를 해 보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예산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용역의뢰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쪽에 관련되어서 아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의해 주시면 저도 달리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예산을 좀 적게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전통의례관 건립비 채득기선생 어필각 복원에 13억원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보면 홍보물제작해서 15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산업단지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는 것인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필각 복원에 대해서는 유교문화권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채득기선생이 정부에서 받은 어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거리를 경천대내에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청리공단에 홍보비 말입니까?

예.

이것은 한진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시비를 시로 불입을 할 때에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 남아 있는 돈을 계속해서 지금 이월시켜서 쓰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도 청리공단에 대해서 돈을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비로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수용비 성격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한진이 저쪽에서 사업이 안될 때는 저희는 법적으로 가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에 지출예산으로 150만원 잡혀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예.

그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홍보할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고요.

예.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내년도 당장에 지금 한진에서는 협약사항만 깨지면 당장에 상주에 지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것입니다.

아! 만약을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의례관 건립 및 채득기선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억원 이것이 전통의례관하고 어필각 같은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건물입니까?

예.

금액은 각 얼마씩 정도 소요되고요?

지금 제가 설계가 전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요,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장님!

김재복 의원님, 미안합니다.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만 한가지 장시간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해서, 화북개발건에 대해서 그래도 관광지하면 화북밖에 개발할데가 특수하게 생각한다면 물론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상주시 전체로 봐서 전반적으로 봐서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화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2006년도부터 용유계곡 개발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화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짧은 시간에 이야기 못 나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용유계곡 개발을 좀 앞당겨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유교문화권 사업 자체 계획을 사실 우리 박물관을 공보실에서 하는 박물관도 2004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당기고자 갖은 노력을 다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돈을 문화관광부의 다른 돈을 당겨서 추진할려고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용유계곡은 현재 2006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제가 지난번 도시과할 때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 드린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서 다른 부서에도 좀 묻고 싶은데 안 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중앙초등학교내에 휴식공간 조성 2억 5,000만원, 남산공원 주변정비에 3억원, 후천교 조각그래픽 디자인에 3,000만원, 냉림어린이공원 조성에 3억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계획에 대해서 자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과로 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중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이렇게 한번 일정을 넣었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또 산업건설위원은 총무분과위원회 예산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짧은 기간이나마 이런 일정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처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2년도 주요사업업무계획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19일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4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