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위원회 소관 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과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보다 13.74%인 265억 1,061만 5,000원이 증가된 2,194억 3,66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작년보다 15.9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28.38%가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예산의 47.15%인 1,034억 7,161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예산은 23.2%가 증가된 993억 4,836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2.37%가 증가된 41억 2,324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5.93% 증가한 2,125억 8,362만원이며, 지방세가 11.69%, 세외수입이 15.28%, 지방교부세가 17.67%, 지방양여금 8.2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79%, 국·도비보조금이 17.72%가 증가되었으며, 대다수 세입과목이 작년보다 10%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실과별 예산총액은 23.20%가 증가한 993억 4,836만 9,000원이며, 실과소별 예산은 지역경제과 46.87%, 교통행정과 115.6%, 농축산과 42.42%, 산림과 37.55%, 건설과 22.67%, 도시과 15.01%, 지역개발과 22.23%가 증가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3.9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보다 28.38%가 감소된 68억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실과소별 내역은 건설과 30.51%, 도시과 59.78%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 11.9%, 도시과 6.81% 지역개발과 35.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중간부분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담배소비세, 주행세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중앙지원 예산이 금년보다 크게 증가되어 2001년도에 비해 265억 1,000만원(13.7%)이 증가된 2,194억 4,000만원입니다. 본위원회소관 세출부문 예산안은 지역 SOC사업, 논농업직접지불제,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등의 본격 추진과 경상경비등 불요 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중앙로 확·포장사업, 국도 3호선우회도로 확·포장사업,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봄마무리및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읍면지역 군도정비사업등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2001년도 예산액 보다 194억 6,332만 4,000원(23.16%)이 증액된 1,034억 7,16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도록 건정성 제고 차원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운수업계 보조금중 특히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추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의 경상적경비중 필름구입의 경우는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조달청에서 구입 할 시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산 편성시 2002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보수,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상여금,조정수당, 피복비등)등으로 구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괄편성한 바 추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과년도분 미수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실정으로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여 이자지급을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 또는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추후 재원 필요시 다시 전입 받아 사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등 하수도 사용료의 세입판단시 적정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의 운수업체 보조금의 경우 주행세가 당초 3.2%에서 2001년 7월 1일부터 11.5%로 대폭 인상된 재원중 4.4%의 재원으로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유류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운수업계의 유류대 차액분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2002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내년도 저희 산림과 예산요구액은 56억 1,33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억 3,24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먼저 100항, 경상예산은 일반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200, 사업예산 16억 24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10항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목에 임도감시원 인부임 449만 8,000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고, 307항 민간이전사업에 임산물표준출하지원사업은 곶감포장상자지원에 국·도비보조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20ha분 국비 1억 8,208만 7,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1,667만원은 조림사업 35ha분 7,710만 9,000원을 계상하고 육림사업 500ha분 5억 412만 6,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보수비 5km분 1,978만 4,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예산 5억 4,2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임산물건조시설 사업으로 곶감건조시설 10개소분 4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곶감사업에 임산물 자동포장 및 박피기 13개소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2억 1,498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위탁비 2ha분 1,000만원, 곶감소비촉진행사 위탁비 1,000만원, 곶감식품개발전시회 위탁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임도편입용지보상에 1,000만원, 수목정비사업 20ha분 1,494만원, 기설임도 보강사업에 포장 500m에 6,000만원, 배수관 2개소 300만원, 환경조림사업 3ha에 4,500만원,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사업 60ha분 2,640만원, 기타 대묘조림사후관리, 식목일 기념조림지 사후관리, 환경조림지 사후관리등의 예산을 요구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지사방과 야계사방, 다음장입니다. 사방댐, 사방지 비료주기, 임도 신설사업, 임도 구조개량사업, 산림지리정보관리시스템 개발사업 등은 도 직할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 1억 822만 5,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 11억 3,025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5,407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로써 다음장입니다. 사각깃발 등 산불예방홍보물 17종과 삽등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5종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73페이지 산지정화 홍보사업비로 사각깃발외 2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산불예방사업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과 산림해충구제 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를 무선국유지비 등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1,053만 5,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지정화감시원 인건비 588만원, 산불뒷불정리 인부임 그리고 산불예방간이소화선 설치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일반보상금 1,325만원은 산불감시원 교육급식비 150명분과 주민자율감시원 교육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실화범 및 산림사범신고자 보상금 150만원과 산불방지유공자시상용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우수기관 포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업예산 10억 4,999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1,320만원은 산불진화 급식비 5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4억, 산불감시근무복 760만원, 수렵장운영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60만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677페이지 재료비 3억 9,815만 3,000원은 산불감시탑 설치비 200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100만원, 산림해충방제 약제대로 포스팜액 등등해서 1,618만 5,000원 등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해충구제 예찰조사원 인부임 618만 3,000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30명분해서 3억 4,020만원, 논밭두렁소각 인부임 270만원, 수렵장 조수보호 인건비 2명분 371만원, 야생조수보호감시원 인건비 1명분 618만 4,000원, 산림해충방제 인부임으로 지효성방제 30ha분 262만 4,000원 계상을 하고 다음 장입니다 . 속효성 방제사업비 160ha분 1,357만 9,000원, 다음 일반보상금 1억 1,078만 8,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 978만 8,000원과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8,684만 1,000원은 산림해충 방제사업에 따른 수간조사 100ha분 1,232만 6,000원과, 위생간벌 100ha분 7,451만 5,000원, 다음 자산취득비 2,74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 장비인 무전기 8대, 펌프 50대, 개인진화장비 진화안전장비셋트 구입비, 다음 자체사업 450만원은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시 민간인 동원인력에 지급되는 산불진화 급식비, 다음장입니다 . 녹지관리 12억 3,822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고지절단기외 4종의 조경수목 관리 등 자재구입비와 자동전정기 기계톱 유류대외 2종의 가로수 및 수벽 등 관리장비 유지비와 잔디깎기 제초기 유지비입니다. 다음 재료비 4,377만 4,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비료구입비, 북천시민공원 유채, 메밀단지, 야생화, 목화밭 비료구입비, 그리고 약제 구입비, 보수관리, 지주구입비 등 일시사역인부임 3,987만 4,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 시비관리 인부임과 다음장입니다 . 684페이지 보호수관리인부임 2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 녹지관리 및 수벽정비 관리인부임 300만원, 북천자전거도로변등 조경수관리인부임외 2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 다음 사업예산 11억 9,183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960만원은 산림조합 운영비로서 보조금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다음 685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 보호수관리 2개소에 791만 3,000원과 조공제복원사업비 3억 7,729만 2,000원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 5,280만원은 표고재배 시설사업비 5,997㎡분 5,280만원과 표고, 곶감 등 임산물 저장시설 3개소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자체사업 3억 4,140만 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덕지 진입로 가로수 식재 600만원, 상주여고에서부터 화개교 가로수 식재 536만원, 연원교 임란북천전적지 가로수 식재 2,210만원, 다음장입니다 . 남적∼외서가곡간 가로수 식재 3,430만원, 시가지 진입 및 우회도로 감나무거리조성 2,000만원, 그리고 외답인터체인지에서부터 화개교까지 조경사업비 1억 5,000만원, 은척남곡휴양림 진입로변 조경 5,0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산림관리의 풀베기,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등 사업예산과 가로수 전정사업으로 등등 3개소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8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960만원은 표고생산자에 대한 냉동차 한 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산림경영관리 13억 9,402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소모용품 구입비외 13종에 대한 소요예산이며, 다음장입니다 . 690페이지 하단에 산촌종합개발 등기수수료 20만원과 시직영양묘장 관리사업의 비닐멀칭등 4종의 예산이고, 다음장입니다. 691페이지입니다. 휴양림과 직영양묘장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 4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 그리고 성주봉 자연휴양림 근무복, 시직영양묘장 임차료, 양묘장 장비임차료, 성주봉자연휴양림 취사용 가스구입 등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성주봉자연휴양림 관리 유류대등 4종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 3,892만 6,000원은 휴양림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 해충예방용 백반구입, 조경수용 비료구입비 등이고 시직영양묘장 농약 비료 종묘구입비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휴양림내 관리인부임 130일분 4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청소인부임 2인분 294만원, 시직영양묘장 보통인부 300일분 관리인부임 180일분, 조경수 굴취 및 상차인부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2억 6,014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관리사무소 국기대 설치 500만원, 산림휴양관외 3개시설 피뢰침 설치 3개소, 그리고 휴양림 건축물 도색 1,000만원, 물놀이장 보완공사 5,000만원, 음수대설치 5개소에 4,000만원, 다음 694페이지 쓰레기통 설치 8개소에 800만원, 안전불판설치 30개에 450만원, 취사장 설치 2개소에 5,000만원, 화장실 설치 3개소에 7,500만원, 탈의실 및 샤워장 설치 2개소에 4,000만원, 상수관로 설치하는데 8,000만원, 그리고 4내지 500여명에 이르는 다수인의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련관 신축에 6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련관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1,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경시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입니다. 관리사무소 및 창고 신축하는데 5,000만원, 수련관 신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사업비 2,000만원, (구) 관리사무소의 수선비 2,000만원, 30평정도 되는 찜질방 설치사업비 약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 1,16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겠으나 원안대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편성하고 관계있는 임도개설비가 결과적으로 산림조합으로 보편적으로 공사는 이행을 시키고 있죠?

임도개설은 발주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해서 산림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임도시설 자체가 유지관리 보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뒤에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설 자체는 도 직영 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시의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에 납부해서 같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관계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시내 사거리에 조경수 소나무 자체가 한 그루당 좋은 나무가 얼마나 갑니까?

100만원 정도 이상 가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백만원 가고....

수백만원 가죠? 조경공사가 끝나고 준공 후에 준공과정의 사진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현재 식재해 놓은 상태에서

찍습니다.

찍어요?

예.

다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습니까?

나무마다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30만원의 수목이 준공 이후에 나무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 못 해 보셨어요? 뭐냐 업자가 나무를 식재해 놓고 준공 이후에 다시 다른 나무로 가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내 지역에 상당히 가까운데가 있었는데 어느날 나무가 바뀌었어요. 내가 죽 다니다 보다가 그 나무가 상당히 좋았는데 바뀌었더라니까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보니까 분명히 나무가.... 되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한번 오든지, 나중에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내가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은척 휴양림관계요, 산림과에서 금년도에 전체적인 예산 항목별말고 전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투자한 것 말씀입니까?

금년도, 예.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총 그냥 포괄적으로 1,000만원 단위로만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말씀이죠?

예. 2001년도에 1,000만원 단위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것은 총 은척휴양림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 한 10억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말이죠?

내년에, 예.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죠.

예.

내년만 아니고 향후 상당기간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야 안되겠느냐?

당분간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고 나면 거의다 되겠는데 조금 더 보완할 것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찜질방 설치가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그것은 등산로가 잘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찜질방하고 겸하게 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일단은 관리사무소 옆에 가급적이면 옆에 지어서 관리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찜질방 가동은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손님이 있던 없던 계속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수기에...

수용인원도 한정된 인원을 쓸 수가 있고, 계절에 따라 안할 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은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시로서는 이런 것을 처음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운영에 대해서 어떻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은 하면 상당한 운영의 보탬은 되는 것으로 저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적자 요인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런 감을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연료비하고 30평 정도 지어서 12개월 가동하면 연료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것이 찜질방의 개념은 한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돌려야지 돈이 나오기 때문에 24시간 고열을 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한여름 비수기에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문제이고, 지금 휴양림내에 전국에 찜질방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전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무리 전국에 있어도 우리가 수용할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평수가 적기 때문에 목욕탕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런데 지금 시내 가까이 있어서 무슨 목욕탕 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이러는 것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업을 안 해 봐서 산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찜질방으로 인해서 등산은 훨씬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관 신축관계에 대해서 수련관을 어떤 의도에서 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예. 이것은 꼭 있어야겠습니다. 전국에 휴양림중에 수련관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집합인원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거나 무슨 동아리 모임을 하거나 혹은 무슨 교회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수백명 와서 그야말로 교육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군데 제가 전국에 다녀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수입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휴양림은 집합인원 교육장소가 없으므로 해서 벌써 30명 40∼50명만 되어도 수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대학생들 큰 모임같은 것을 유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으로 인한 수입이 상당히 차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수련관 이전에 전체적으로 휴양림에 투자된 예산이 사업성에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속 투입해 놓으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시비가 향후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가 지금 집행으로 끝나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는 계속 시비가 아마 투입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되었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몇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봅시다. 678쪽에 수렵장조수보호 인건비하고, 야생조류 보호감시원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감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 수렵장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에 따른 조수보호 인건비는 엽사들이 나와서 지정된 안 잡을 짐승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감시입니다.

누구에게 지급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감시원을 사역합니다.

감시원, 지금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 두사람이 매일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올가미 같은 것도 수거를 하고....

예. 어디 혹시 단체에서 하고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해서....

예.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어요?

올가미 같은 경우에 덧 같은 것 수거한 것이 수 십점 됩니다.

수 십점됩니까?

예.

예.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685쪽에 조공제 복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복용동에 조공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예산에도 예산을 올려서 1억 6,000만원 해서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산림청에 저희들이 아주 극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예산을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조공제는 우리 상주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러한 문화유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옛날에 바로 여고 못 가서 350m 정도 제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종때 조병로라는 목사께서 상주가 동쪽이 허하고, 서쪽 산지형이 오목 입지형이라고 해서 지네 형상이 되어서 지네와 상극인 밤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한 전설에 따라서 그래서 해 놓은 것이 350m 됩니다. 거기에 밤나무가 있는 것이 지금 많이 죽고 또 상당히 관리가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그쪽에 주거단지가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시민휴양공간으로서 조성을 하고 조경을 좀 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밤나무 관리를 더욱 잘하고 이런 것을 할려고 세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95쪽에 찜질방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성 검토를 끝낸 것입니까? 끝내고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니까 수익타산면에서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겠네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여쭈어 봅시다. 휴양림내 찜질방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사실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은 편리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인데 30평이죠?

예.

30평이면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검토를 했습니까?

다른데 한번 저희들이 견학을 시켜 봤습니다만 한 50명 정도는 안에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50명...

예.

꽉 찼을 때 50명입니까?

예. 뭐 한 50명 정도....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50명 정도는....

그러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면 50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되겠죠?

다른데 한곳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가니까 50명 정도 들어가도 여유있더라, 여유있게 50명을 수용합니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50명 저희들이 30평을 갔다놓고 검토해 볼 때 화장실 있어야 되죠?

예.

샤워장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찜질방에 샤워장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샤워장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방이 아주 고온있는데 있을 것이고, 중간열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방이 3개나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휴식공간 조금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5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그것이 말이 되었는데요, 그 구조를 아주 복잡하게 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화장실, 탈의장만 있고 나머지는 방 하나로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을 여러 칸을 해 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방을 한칸으로 해서 아무래도 휴식공간도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찜질방 더운 속에서 사람이 계속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찜질방 이용을 해 보셨으리라고, 이런 것을 하실려고 하면 이용해 보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 더운 상태에서 30평 속에서 더운데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 두칸 정도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두칸 정도 휴식공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30평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비, 전기료 총 관리비 이런 것이 1일 운영했을 때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검토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대강...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이것이 서면으로 받기에는 사실 예산심의가 몇일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런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이 우리 상주시에 이것을 운영해서 과연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 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는 30평 정도의 사실 따지면 30평은 작은 평수거든요. 대중이 이용하기에는 큰 평수가 아닐 것입니다. 작은 평수를 가지고 이용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성주봉을 찾는 시민들이나 시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민들이 그것을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해 주겠느냐? 조금전에 모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해 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좀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사업성 검토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수익사업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사업성 검토를 해 봐도 좀 차질이 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볼 때 30평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나중에 처음에 좀 해 놨다가 나중에 운영이 되지 않고 보기 흉한 흉물로 남을 수도 있고 이래서 잘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검토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회로 좀 주시면 한번 더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성이나 이래 전부 입찰해서 어째보면 우리 의회 책임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승인은 다 해 줘 놓고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니까 저 자신이 상당히 부끄럽고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가 집행과정에 검토를 해서 예산승인을 안 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텐데 다 해주고 지금와서 잘했니 못했니 저 자신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은 사업성 예산 자체는 정말로 심의 검토를 한 효율성, 경제성 접목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어떤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성 검토 자체는 우리 기업이 하는 논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관료사회에서 조직에 항상 먼저 예산의 편성에 맞추어 나가는 방법하고, 또한 1억 1,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1억 1,000을 이러이러해서 1억 1,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수긍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대충하니까 사업성 자체가 문제가 오고 너무 장시간 질타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연휴양림 관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이 상당히 많았고, 또 궁금한 사항도 많았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계획된 것에 의해서 했다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피뢰침 같은 것은 원래 건물준공하기 전에 같이 되었어야 되고, 수련관 신축을 한다고 하면 2001년도에 벌써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끝났어야 될 부분이고, 물놀이장 이것 툭하면 5,000만원, 8,000만원 막 올라와 있는데 물놀이장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완공사하는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이것 안될 줄 알았거든요. 지금 한두명 가서 이 사람들이 와서, "아, 이것 해야된다. " 이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이것해야 된다 하면 이러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사무소 창고신축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관리사무소 수선 이래서 2,000만원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옮기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금 기존 관리사무소는 조금 손질을 더 해서 앞으로 거기에 손님을 받고 밑에 매표소에 조그만한 것을 좀 더 지어서 그리....

5,000만원은 거기에 지을 예정이고, 2,000만원은 들여서 손님을 받다니요, 무슨 손님을요?

거기에 시설개선을 조금 더 해서 방을 대여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상수도관로설치 8,000만원, 차라리 그위에 물을 잘 개발했으면 돈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없겠고, 또 조경에 5,000만원, 이래 다니다가 이것도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다니다가 "아 여기에 나무 몇그루 심어서 좋겠다." 이러면 5,000만원, 그런 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했으면 돈이 여러 가지가 절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찜질방도 전부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30평에 1억 500만원, 다른데는 5,000만원, 8,000만원 많은데 왜 여기는 규모를 이렇게 작게 했는지? 아까 지적했다시피 탈의실, 휴게실, 샤워실 빼고 나면 한 가족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30평에, 그런 시설을 다 빼고 나면, 아무 계획도 없이 한다. 제가 볼때는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고 새로 고장나면 또 하고 부족하면 새로 짓고, 애초에 밑에 지었어야 되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돈이 자꾸 들어갑니다.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은 2001년도 보다 9억 5,790만 7,000원이 많은 30억 14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65쪽부터 569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국비가 40%인 3억 7,479만 4,000원이며 도비가 6%인 5,621만 9,000원이며, 시비가 54%인 5억 597만 3,000원을 포함하여 9억 3,69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인부임 등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상주대학교에 지역개발혁신센터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001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동안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4쪽 상공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시설비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에 스프링쿨러 보수, 방범등 설치, 비상소화물탱크 교체 등 정비예산을 7,8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76쪽과 577쪽의 에너지관리 예산도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예산 시설비는 탄광지역 개발을 위한 국비 80% 보조사업으로 은척 하흘지구 농로포장 700m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12호선인 은척∼외서간 도로 1,600m 확·포장사업비로 11억 7,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은 광산지역 공해방지를 위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관내 태맥탄광의 위험시설인 옹벽설치사업비 총 8,100만원중 회사자부담금 2,430만원을 제외한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79쪽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체적거래설치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58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시책으로 이차보전금 9,000만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 출연금 1억 32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1억 7,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복지회관 2개소 사용료수입으로 549만 7,000원, 각종 이자수입 4,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1쪽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는 관내 농공단지 5개소 모두가 조성된지 10년이상 경과되어 도로, 근로자복지 이용시설부지, 상수도관로, 사면, 배수로등이 노후화된데 따른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차입금 원금과 이자로 2억 8,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하면 모든 융자금이 상환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정비사업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그것은 부지는 상주시장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중앙시장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부지 자체가 시장번영회라든지, 어떤 법인설립이 된 상태에서 건물이 시하고 임차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시에서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회수를 했는데요, 이중에 잔금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못 넘겨주고 상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건물 자체는 법인으로 중앙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예.

이것이 상당히 오래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자체 시설보완에 8,000 얼마 들어가죠?

예.

이 기능이 지금 상주시 지하주차장에 쿨러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소방설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느냐?

타지역에 말입니까? 예. 우리 상주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스프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번영회라든지, 시장법인이 경제여건이 열악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부담은 좀 없어요?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재산 관리니까 일부분 자기가 수용할 그런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산이 느는 쪽이고 관리시설이 현대화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시비 전체가 지하주차장을 보수해 주었을 때 사실 금액 8,800만원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아주 취약합니다. 혐오시설로 되어 있어요,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보수를 시키고 왜, 그 법인의 일부 부담을 해야 되냐 논리는 관리측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쪽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도 지난번에 지하주차장에 가보고 또 번영회 임원들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관리부분에 대해서 시장번영회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우리는 거금을 번영회쪽에 어찌보면 보조를 해 주는 과정이라면 사후 주차장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중소기업의 이자보전관계, 이차가 아니고 이자보전이죠?

예. 그것이 이자인데 행정용어로는 이차보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차보전요?

예.

이자보전 아니에요?

이자보조가 맞는데 우리 행정용어로는 이차보전으로 용어를 씁니다. 이자차액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8,500 집행이 아직 덜 나갔습니까?

예. 덜 나갔습니다.

이용업체가 30개 업체죠?

예.

이자보전율이 3%죠?

예.

타지역에 예를 든다면 구미같은데는 이자보전이 중소기업 자체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의 목적도 있고, 또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정상태를 조금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자보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구미 같은데는 한5% 지금 지원이 되죠?

예.

이자보전은 지금 30개 업체인데 앞으로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라든지, 어떤 특수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지방자치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개념이 이자보전의 일부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저희들 이자보전해 주는 것을 전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구미시에서 지난 '9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5%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구미시쪽에 의견은 '98년도 조례 개정 5%로 인상할 때는 그 당시는 대출금에 대한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8%, 20%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래서 기업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돈 빌리는데 이자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5%로 인상을 시켜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또 여건이 상당히 바뀌어서 지금은 은행에 대출 금리가 내려 갔기 때문에 부담이 기업에서 조금 덜 든다. 이래서 구미에서도 인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타지역에는 하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4,500만원이 30개 업체가 나누어서 150만원 정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150만원 정도다. 이런데 우리가 다른 분야, 농업분야가 취약해서 그 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수십억 정도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종간에 앞으로 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경제과의 주무부서인 기업을 생각할때는 그 어느 부분에 다른 어떤 지원책이 상당히 강구되어야지 지역에 기업들이 유치가 될 것이다. 이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연구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거의 다되어있죠?

예.

상주시내로 봤을때...

예. 분양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역의 물류비용이 적게 나기 때문에 공단입주 업체가 늘어날 우려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단을 더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상주시의 지역경제과 담당자로서 앞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조성을 먼저 해 놓고 기업체를 불러 들였는데, 지금은 정부방침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먼저 들어올 업체가 3분의 2이상이 들어올 것을 확약서를 받고, 난 뒤에 신청을 해야지 국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선에 업체부터 모집을 해야 됩니다. 업체부터 예를 들어서 10만평을 조성한다고 하면 6만 6,000평 정도는 말하자면 들어올 기업 확약서를 받아서 이 확약서가 첨부되어서 신청을 해야지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방법이 좀 바뀌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유치 기획단을 운영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먼저 받고 난 뒤에, 이것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농공단지 조성 신청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농업이 70∼80% 점유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산업사회로 가는 과정에서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비젼이 있는 상주시 개발 자체에 아주 기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공단확장에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으신가?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성 공설시장 진입로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임대하고 쓰고 있죠?

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쓴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82만 7,000원입니까?

예.

그러면 3,200만원인데 지금 환율 인상되는 것 따져서 지금 것으로 따지면 이것 시에서 좀 사실 용의는 없는지? 이것 매년 올라오거든요, 전에도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절충만 하면 그분들도 별로 필요없는 땅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거기에 신경을 써서 적은 돈 같으면, 우리가 사 들이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2년도 총 예산편성은 17억 74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운수업계, 그러니까 버스, 택시, 화물, 유류인상 LPG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8억 7,007만원과 모범택시운전자 해외여비 400만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5,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00%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법정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과 주·정차 단속요원 휴일근무수당은 4,66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총 4,799만 8,000원으로써 기타소규모 수용비 및 수용비등 관서운영경비에 1,005만 2,000원, 일반수용비에 2,25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825만 6,000원,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 수당에 25만원, 급양비에 540만원, 차량등록 및 책임보험 전산기시설 장비유지비에 15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568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관리 및 운수업체 점검과 차량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8억 7,669만원은 사업용 차량인 택시, 화물, 버스에 대한 유류 및 LPG인상 차액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 4,320만원은 점멸등과 신호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해외여비 400만원은 내년도에 신설된 과목으로서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모범운전자회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3억 5,950만원은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10개소에 7,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유지보수 10개소에 500만원, 원형표지판 설치보수 30개소에 600만원, 차선도색 110km에 1억 2,400만원외 경보기설치, 신호등 교체, 교통표지판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67만 9,000원은 교통안전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억 3,000만원은 오지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조금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15일부터 5일간 61개 전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평균 승차인원이 8.27명으로서 승차기준인 14명 보다도 5.73명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결손보조금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실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3,977만 5,000원은 주차단속 필름구입, 과태료관리 우편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여비중 국내여비 1,002만원은 법규위반차량 단속여비와 시·군교체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12만 9,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상여금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만원은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관계인데, 시내버스, 법인택시, 지금 화물자동차가 개별 화물도 해당이 됩니까?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에는 다 됩니까?

사업용은 다 됩니다.

회사가 있죠? 화물자동차 본사가 상주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법인화물회사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보유대수가 몇대나 되요?

19개 업체에 609대....

제일 많은 회사가 어디에요?

....

되었습니다. 이것을 배분을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차량배기량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차량 대수로 해주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소모성이 달라지니까.

운수업체 보조금 유류 LPG보조금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휘발유나 등유, LPG 이런 것이 올랐으면 올랐는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현재 보조금 지급기준이 정부고시 가격입니다. 주유소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정부 고시가격을 때려서 경유는 리터당 55원 88전, LPG는 리터당 64원 20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침으로 정부 고시가격을 때려서 해 주어라.

배분을 해 주잖아요?

예. 사용량에 대해서....

사용량이 일반적으로 화물차 등록되었으면 5톤차가 있고, 10톤차, 15톤차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 배분을 어떻게 해 주느냐?

배분은 이 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것 아닙니까?

주유소 기름은 영수증 끊을 수도 있고....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확인해 주는 서류를 가져왔을 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부적합하다는, 주유소는 기름 안 넣어도 얼마든지 영수증 끊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량 한 대당 얼마이상 넘을수 없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요.

물론 각 차량, 큰 차, 적은 차에 대해서 많이 넣고, 적게 넣고 또 운행횟수에 따라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톤별로 월간보조기준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분을 해 주느냐?

배분하는 산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한도 이하로 저희들이 기준을 할려고 그랬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이상 넘지는 않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민간자본보조쪽에서 도비, 시비, 결손 2억 3,000중에 전년대비 지금 상향되었습니까? 2001년도하고 내년도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1억 8,000, 내년도 2억 3,000, 5,0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이것 상주여객에만 국한되는 것이죠?

예.

상주여객에 국한되면 상주여객의 운행노선이 상주시에만 있습니까? 문경시도 같이 병합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문경가는 노선도 있고, 문경에서 시내 들어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상주에서도 받고, 문경시에서도 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조성을 어떻게 그런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더블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오지에서 어떤 표준치를 뽑아서 상당히 결손이 많이 나서 이만큼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예.

작년도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인택시의 손익분기점은 수지타산은 법인 자체의 결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주여객의 1년의 영업실적이 대차대조표속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사에서 회사 전체 대차대조표는 세무서에 내는 것은 아마 흑자로 보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상주여객이 운송사업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사업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지노선에서 적자날 수도 있고, 호황선에서 돈을 벌어서 서로 언발런스해서 전체적인 법인의 손익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을 다 저기도 남고, 여기도 남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비논리적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체적으로 수익노선도 있고 비수익노선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것은 도저히 운영이 안되니까 그에 차고를 안 넣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계속 상향단계에요. 연년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요. 우리 버스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은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운용 차를 사 주었잖아요?

예. 공용버스

그런데 보니까 한 3년간 계속 상향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원인이 저는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시 보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 상향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구도 줄고 있는데 계속 늘고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실제로 승객수는 점차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니까 자꾸 경영적자는 더 많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조사한 것하고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전번에 조사할때는 41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61개 전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행정에 최대한 어떤 보조를 받을려고 할겁니다. 아무리 수익이 나도 받을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객회사 사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행정지원이라도 최대한 어떤 보조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내가 기업체라도 그래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타당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회사가 어렵다. 어렵다. 맞습니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연년이 5,000, 5,000, 1억 자꾸 증액이 되니까 과장님 전년 한번 보세요. 계속 상향되어 5,000만원,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면 회사가 정말 어렵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그 법인의 결산서 밖에 알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으로는 그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사 전체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61개 노선에 대해서 경영적자 나는 분야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논리가 조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회사 전체가 흑자를 낸다고 하면 전혀 보조를 해 주지 마라는 뜻이 되고, 또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적자가 난다고 하면 10억에 대한 보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61개 노선 전체에 조사를 하니까 약 18억원이 지금 손실금이 왔습니다. 아까 기준치 14명인데 평균이 8. 얼마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줄려고 하는 것이지, 전체는 저희가 따지기가 좀...

손실이 얼마가 나왔다고 했어요?

약 18억, 잠정적으로 18억 나왔습니다.

그 회사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만....

아니, 18억의 손실이 왔다. 이런 이야기죠?

예. 61개 노선에 대해서...

그러면 61개 노선은 그 회사에 자본금에서 작년도 매입매출이 얼마나 되요? 18억이 결손이 났다니까 그 회사 전체적인 외형, 한마디로 운전수입 전체가 얼마나 되요?

글쎄,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자꾸 같은 이야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18억이라고 하면 1년에 18억이 모자란다고 하면 회사는 존속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꾸 이것을 인상을 해 줄 것인가? 어느 정도 해 줄 것인가?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되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18억이 결손이 나니까, 우리가 2억 3,000 해 줘도 얼마 안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요?

예. 결론은 뭐....

잘못된 생각입니다. 18억의 결손은 과장님의 어떤 사견으로 18억 결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요? 18억 결손났다는 것을 뭘로 알았어요?

회사 전체에 18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주여객...

여객이 14명 기준했을 때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14명이 안되고 전체 보니까 8. 얼마가 나온 것입니다. 평균, 그에 대한 손실금이 18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8억이라는 손실은 어디서 발췌를 했어요?

교통량 조사를 이번에 안했습니까?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 나온 것이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좋습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결산서 있을 것이죠?

회사 전체 결산서 말입니까?

예.

예.

거기에 나와 있으면 외인이 얼마나 됩니까? 총 작년 총 외인이...

글쎄...

18억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외형거래액이 총 자산이 24억이고요, 부채가 29억 5,800만원이고 자본금이 5억 3,000이 지금 잠정적으로....

결손이 18억 같으면 훨씬 더 많이 났죠? 18억이 결손이 났다면, 회사가 날라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18억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4명 기준이 기준치인데....

되었습니다. 대차대조표 하나를 뽑아주세요.

예?

상주여객의 대차대조표를, 금년 결산서가 나와 있을 것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603페이지에 시내 승강장 말입니다.

예.

참 저희 면을 봐도 할 곳이 한정없이 많은데 타지역에도 많을 것입니다. 2002년도에 10개소만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10개소 이것, 사실 저희들 예산파트하고 절충할 때 이것 보다 더 많은 숫자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체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우선 10개소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10개소를 책정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2002년도에 10개소만 설치하겠다는 추경은 두고도 본예산에 10개 얹었다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위원들이 가서 어디 승강장을 해 달라. 뭐 해달라. 이야기를 여러번 했지만 아직까지 성립이 안되고 있는 상태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예산이 올라올 때 좀 더 올리든지, 10개씩 이것, 아 장난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교통 비수익노선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량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 시점이 언제입니까?

15일부터 했습니다. 11월 15일부터 5일간 했습니다.

이것이 비수익 노선은 농촌지역에 많이 그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농촌에 농사일이 바쁠 때와 안 바쁠 때하고, 타고 다니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해서 이것이 정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오지노선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전부다...

예.

예를 들면 2년 전보다 노선이 많이 줄었죠?

노선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노선 전체율은....

그러면 오지에 횟수가 줄은 것은 그것을 빼다가 다른 지역에 했네요?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까?

예. 줄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2002년도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입니다. 2002년도 농축산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109억 262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6억 930만 1,000원과 사업예산 102억 9,33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2억 4,7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는 작년도 기정예산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농정기획관리예산은 14억 1,759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3,272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1억 8,487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5억 5,474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3쪽에서 615쪽까지는 경상예산은 시간외수당 5,707만 6,000원, 일반운영비 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에 7,222만 2,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6쪽에서 617쪽입니다. 국내여비 목은 농축산과 업무추진여비외 3종에 4,024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 비목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외 5종에 1,008만 2,000원, 행사성 실비보상금에 900만원, 기타보상금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시단위 가족수련대회 등에 2,000만원과, 상주농민회 행사 및 농활활동 경상보조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또한 국·도비 사업예산으로 농민신문 보급 구독료 5,16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저소득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결손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4억 51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업인중 우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비교견학여비 16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에 종사는 여성농업인중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선정해서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비로 2,5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과 정부지원 의존성을 탈피해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고, 농촌정보화 촉진사업 일환으로 컴퓨터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반값 컴퓨터 공급사업비 3,450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해마다 농산물 가격 하락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10대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융자한 경영조합자금 및 발전기금 사업비를 시와 농협 시비로 해서 소요되는 자금의 금리이자를 보존해 주기 위하여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21쪽입니다. '93년도에 농림부로부터 미진공예특산단지로 지정되어 작년도 현위치 남장분교 폐교부지로 이전을 한 상주교육청에서 임대를 받아서 남장사 남장곶감마을과 연계한 남장 예술촌을 조성하고 관광지구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제재시설 설치비 총 6,000만원중 일부인 3,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며, 경상북도와 농어촌발전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시·군 및 농업관련단체 기금조성 목적으로 출연금 3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소관입니다. 예산이 50억 7,67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64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22페이지에서 623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988만원중 수용비 2,658만원, 급양비 300만원, 임차료 3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로 농사업무 관리지도를 위해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4쪽부터 625쪽입니다. 재료비는 예비모판 및 종자구입비로 42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촌일손돕기 급식외 7종에 2,51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양특종자생산 장려금으로 편성했으며, 포상금은 농산시책을 종합평가 시상하고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6쪽에서 28쪽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타보상금 논농업직접지불제 32억 7,157만 9,000원을 국비로 편성했으며, 민간인의 자본보조사업의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병충해 기타특수농법 쌀재배사업, 곡물건조기 사업, 민속채소 발굴 사업 등 13개 사업에 16억 7,62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퇴비농산을 적극 추진하고자 상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친환경 벼재배농가를 확대하고자 자재지원 사업비로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소관 예산으로서 12억 3,999만 6,000원중 경상예산 1억 6,859만 6,000원과 사업예산 10억 7,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0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91만 6,000원과 국내여비 240만원, 재료비로서는 쌀생산농가 수매용 포장재 구입 등 1억 5,438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2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는 양곡관리 지원여비로 300만원, 공시료채취인부임 4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함창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쌀값하락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특색있는 상주쌀브랜드사업 및 이미지개선을 위해 포장재 개선사업 및 상표개발비로 4,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자체사업비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고통부담을 덜어주고 최대한의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WTO 농산물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추곡수매 자체 매입자금 차액보존 3억원, 농정관련종합지원에 5억원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634쪽에서 635쪽의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예산은 13억 9,582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1,757만원과 사업예산 13억 7,8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에 705만원과 여비 468만원, 일반보상금에 584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36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청정농산물 수출산업, 기타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농가수치가격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출경쟁력 생산기반조성사업에 개소당 4,000만원으로 5개소에 1억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원예특작관리 예산으로서는 8억 5,951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560만원과 사업예산이 8억 5,3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38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40만원, 여비 240만원, 행사성경비 실비보상금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9쪽까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인보조사업인 농약방제모 공급사업, 양잠농가 교육비, 애누에 공동사육비, 농가형 저온저장고,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사업 등 5종에 1억 5,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이차 보전사업으로 농협, 시와 협력사업인 포도비가림설치사업비 금리 이차보전금 1,251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포도비가림 설치, 과수원방조망 설치비, 개량부직포사업, 고추세척기 공급, 배추수출단지 농약대지원, 스프링쿨러 설치, 고추비가림설치, 과수원점적관수설치, 작목반 저온저장고 등 10종에 6억 8,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2쪽의 축산행정입니다. 2억 7,401만 3,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405만 5,000원과 사업예산이 2억 4,995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예산중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05만 5,000원이 적은 실질경비 55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3쪽에서 644쪽까지 국내여비 360만원과 재료비 비목의 수정난 이식 기자재구입 및 내수면 자원조성에 489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관련 농가교육비등에 87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축산발전 유공자 포상금에 필요한 부상구입비로 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5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젖소능력개발사업에 따른 등록비 및 심사수수료 108만원과 재료비 비목은 젖소능력개발사업 증액대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세목에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비 1,52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거세장려금 사업, 한우인공사업 등에 9,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7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사업, 월동용 양봉시설사업,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한우육질진단기 지원사업 등 5종에 6,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8쪽에서 49쪽까지 자체사업비로는 대규모 사료생산단지에 필요한 필름지원, 한우등록사업비, 신규능력 검정수수료, 상주벌꿀 브랜드사업 등에 7개 사업에 6,8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9쪽에서 650쪽까지 축산위생관리 소관입니다. 예산은 6억 2,633만 5,000원중 경상예산이 1억 308만원과 사업예산이 5억 2,32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465만 8,000원중 수용비 73만 4,000원, 운영수당 40만원, 임차료 175만원, 급양비 900만원, 소독장비유지비 61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1쪽 국내여비는 축산물유통단속 구제역 예방지도에 550만원을 편성했으며, 재료비 비목으로 폐사축처리약품구입등 14종에 6,95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전염병 이환축살처분 작업인부임으로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가축방역관계 교육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예방활동시설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사업예산인 재료비로는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 사료비지원, 구제역방역 기자재구입 및 송아지설사병 예방약구입, 가축방역약품구입 등 6종에 2억 1,0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 무료접종 시설비,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 예방접종시설비, 구제역공동방제 운영비 등 5종에 2억 2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돈사냉방기 지원사업, 원유여과기 지원사업, 구제역소독조 지원사업 등 3종에 7,4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돼지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비로 1,875만원 편성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제역 방역소독장비를 지원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쌀값 및 농산물 가격 하락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단위경영인 가족수련대회, 영농교육 1,500만원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영인들 연중 한번씩 가족동반해서 체육대회겸 단합대회를 하고 있고...

우리 농업에 관련된 민간단체가 엄청나게 많죠?

예.

회원전체 경영인 협회의 어떤 단체 행사보조비용인가요?

연수비도, 교육비도 있고 여타 사업지원비도 있고 행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621쪽에 민간자본보조 미진공예특산단지 활성화 대책에 3,000만원, 여기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예.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특산단지로 '93년 지정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한번도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남장분교에 이전을 해서 지금 많은 자비를 투입해서 남장사하고 곶감마을과 연계해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어려움에 있는 것이 제재시설이 없습니다. 제재기계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티나무 같은 것은 굵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기자재로서는 여기에서 제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전부 대구가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기자재 정도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집을 짓고 설치하고 제반하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기자재를 우리가 지원해 줄까 합니다.

특산단지가 언제 지정이 되었죠?

'93년도에 되었습니다.

'93년 되어서 지금까지 이것이 함창에 있다가 이리로 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의 개념을 공예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그런 분야에 많은 사람을 모아서 단지의 개념을 이루는데 그 혼자하시는 분 아니라요?

기술은 공석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있습니다만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호가 구성이 되어서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단지면 그 자체는 어떤 단지에 미진공예 자체는 개인이잖아요?

아니요, 5인이 설립된 법인이...

법인이요?

예. 5인, 법인, 영농단체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습니다. 633쪽에 농정관련 종합지원사업 이래서 그 부분은 뭐 어떤 것인지? 농정관련 종합지원사업....

예.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간단하게 제가 이해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지불제외에 쌀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한 각종 자재지원을 해줄까 싶고요, 3억원은 금년에 우리가 약 10억의 시비부담이 있었습니다. 직접지불제에 도비 30%하고, 우리 70%에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3억을 확보해 놓겠다.

좋습니다. 다음에 637쪽에 민간자본보조 1억이 수출경쟁력 이것 지금 어느 품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쪽이라요?

이것은 유통단체가 원예협동조합도 있고, 사벌 상주꿀배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두릉꿀배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외서도 있습니다. 유통단지에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세워 주고 했는데, 올해는 이 정도 세워서 매년 시설을 현대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파괴 당도측정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4쪽에 내수면자원조성하는데 잉어, 붕어치어 이것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어떤 개인이, 누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 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예. 이것은 우리가 치어를 사다가 우리 관내 내수면에 방류를 해서....

예. 그 다음에 648쪽에 브랜드화 추진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죠?

예.

상주시에서 농산품 전체적으로 다 품목보다 브랜드화할 부분 반수는 안합니까?

거의다 브랜드화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 이것이 한가지 빠진데 농업경영인 사업단이 죽 우리 농산물을 외지에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장재 지원을 저희들이 계속 못해서 상표개발도 안되어서 그냥 보통 포대에 담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 줌으로서 쌀의 이미지제고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벌꿀브랜드화 계획인데요?

아! 벌꿀, 벌꿀도 우리 관내에 생산된 벌꿀은 전국의 제 1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벌꿀에 대해서 아무 지원을 못 해 주었는데, 포장이 아주 촌스럽고 이래서 상품성이 없어서 브랜드 개발을 하고 상표를 지원해 주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상주시에 산재된 농산품을 브랜드를 전부 다 할려고 하면 경비도 많이 들 뿐 더러 상주시의 어떤 고유브랜드를 부착해 주는 방법으로 써도 상당히 효율적인, 공신력 같은 것은 더 나을 것 같은데, 등록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 지원해 주는 단체를 보면 그래도 전국에 5위안에 드는 생산품이나 생산량이 많은 품목에 특히 하고 공동브랜드는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오이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포장박스를 통일을 해서 전부 상주오이에 담아서 하도록 하고 있고, 여타 작목도 유도를 합니다만 각 작목반별로 특색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좀 어렵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림천하가 지금 얼마전에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상주양계업자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되요? 상주가 양계단 지라고 그러는데....

상주가 우리가 육계가 1년에 120만수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 아! 1,200만수요. 1,200만수를 연중 생산하기 때문에 이양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호수는 70호 정도 되는데 규모화 된 것은, 적은 호수까지 하면 90호 정도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하림천하 공장이 생김으로서 양계업자나 닭에 종사하는 업종이 상당히 매립대를 좀 가질 것이다. 그래서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현재 미곡 생산이나 다른 특작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양계사업으로 유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보전 2억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일반 시설자금 회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육계기반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런 농가가 점차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3억정도의 이차보전사업비를 금년에 확보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저런 어떤 하림이라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랬을 때 미곡이나 다른 특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성이 안 맞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오는데, 행정이 결코 어떤 업종을 양성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앞서가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농민의 소득을 높혀 주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지역업체가 납품이 되면 농가소득이 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0쪽에 스프링쿨러말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스프링쿨러가 500대인데 2만원이라는 것이 뭘 표시하는 것입니까?

예. 스프링쿨러는 한 대당 2만원, 이동식 스프링쿨러입니다. 그래서....

2만원밖에 안갑니까?

예. 2만원 밖에 안합니다. 몇 개씩 세워야 되죠. 면적에 띠 라서 작년까지도 보면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논작물 벼에만 강수시설을 신경을 써왔는데 금년부터는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밭에도 특수작목에는 스피링쿨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최소한의 물량을 잡아 놨습니다 .

그런데 고추비가림같은 경우는 1ha만 했고, 과수점적관수 시설하는데 그러면 500개를 시비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50% 지원해 주는

그러면 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657쪽에 보면 돼지분뇨처리장 톱밥지원이 있는데 50%인데 절반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만 5,000포 이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영농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도 없을테고, 그렇다고 몇 포씩 나누어 주기도 그렇고...

이것은 규모이상 농가는 자력기반이 되니까 안주고

아! 일정 규모 이상은 안해주고....

돼지같으면 1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 주어서

아! 영세농가만 지원해 준다.

영세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