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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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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금년 7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의사담당과 의안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희수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봉규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다른 분들은 지난 회의 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진행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제7대 의회가 개회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소관 업무를 직접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와 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복지건설 위원과 구청 집행부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심도 있는 업무보고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므로 간단하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고 이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7대 구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정삼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김미영 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최창범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우제옥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이강희 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맑은환경과 박숙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이원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묻고 바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서 내용 범위에 한해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렬 희망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석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감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앞면에 보면 정원이 21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과는 17명으로 돼 있네요. 그 이유가 뭐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정원하고 현원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직 인사이동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가면 사회복지 직렬로 해서 인원이 더 보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환경국 전체 인원을 보면 정원 보다 현원이 다 모자란 걸로 돼 있는데 과의 특수성을 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충인력이 기간이 안 돼서 정원이 안 된 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과별로 조금 특색은 있는데, 저희 복지환경국 같으면 행정직렬하고 복지직렬이 있는데 행정직렬은 먼저 인사이동을 했고 복지직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이나 8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다시 보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3번에 보듬누리 사업 추진에 가서 동희망복지 위원회 가면 동희망복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전체 흐름을 보면 그 당시는 많이 활성화 될 거 같고 취지도 좋고 그랬는데 요즘 동희망복지위원들 구성되고 그분들 활동하는 걸 보면 회비나 이런 부분에 부담들을 많이 가지셔서 원래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조금 다르게 부진한 거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구성인원 486명 되어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되는 부분인지, 현재 1년이 지난 지금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는 2013년도 3월 달에 방침을 받아서 2013년 5월 달에 발대식을 하고 희망복지위원회가 가동이 됐습니다. 가동이 돼서 1년이 지나갔는데 작년 연말에도 동희망복지위원회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연말에 2층 강당에서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금년 11월 달에도 금년 1월부터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희망복지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별도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희망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각 분기별로 아니면 동희망복지위원장 그 다음에 동 담당이나 동장이나 연속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위원에 대해서 본인들의 사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갖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작업은 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가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선 6기가 시작됩니다. 그에 발 맞춰서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과장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데 보면 저희가 지난 5월에 구성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활동사항을 지난 연말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발표회가 정말 무리가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올해 또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 지적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구성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타동에 어떤 모범 수범사례처럼 발표한 건이 시간적으로 별로 맞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날 활동사항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발표회를 희망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나서서 타동이랑 겹치지 않는 어떤 수범사례 같은 것을 발표해 주셔야 되는데 거의 직원들이 많이 하셨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서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타동의 수범사례를 서로 접목시켜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그거 반영 좀 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느라 모르는 게 많아서 문의를 드릴 내용이 많은데 보듬누리사업에서 직원 1:1 결연으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고, 지금 현실적으로 원하는 만큼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북이 걷기대회하고 이 사업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1:1 결연사업은 유덕열 구청장님 민선2기 시절에도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민선5기 들어와서 2010년부터 다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약 3,500여 가구의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약 1,300명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1:1 결연을 해서 주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해서 안부 묻기, 아니면 방문이 힘들면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생활 실태라든가 현재 겪고 있는 사항 중에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청취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저희가 예산은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자기 호주머니 돈을 조금이라도 해서 음료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지참해서 방문해서 상담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의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금 확대해서 기업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들하고 약 2,080가구가 별도로 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연돼 있는 가구는 3,378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 걷기 대회는 휘경동에 보면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랑천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거북이, 그러니까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금년 초에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참 뉴스에 화젯거리가 됐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더한 복지 상담사’ 라 해서 250명을 기간제로 해서 금년 9월 말까지 각 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0명을 배치 받아서 9개 동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을 직접 발굴해서, 1:1 상담이라든가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란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 통·반장님도 복지 통·반장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화 했고 더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발굴돼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1회 지원입니다. 1회 지원인데 1회 지원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지만 더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1회에 한해서 더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 출범식을 갖고 지금까지 각 동에서 희망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뽑고 그 다음에 위원들을 뽑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로 봉사를 위주로 생계비 지원, 특화사업, 집수리,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까지 여러, 각 동에 구청에 봉사 일을 희망복지위원회에서 관련돼서 다 하는데 지금 희망복지위원회 같은 봉사단체가 또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는 동희망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희망복지위원회 외에 자원봉사센터라는 단체도 각 동에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봉사단체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봉사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단체라든가 기관을 연결해서 순수한 자원봉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각 동에 이런 단체들이 자치행정과 또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봉사를 하는, 나름대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과가 별도로 있고. 이런 모든 중복되는 봉사단체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물론 구를 위해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중복된 봉사단체를 계속 만들 이유가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정승환위원

잠깐만요. 또 새마을도 있고, 지금 각 동에 모든 단체가 거의 다 봉사단체에요, 기존에 유관단체들도. 그런데 이런 단체들을 자꾸 만들어서 구 예산을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많이 중복돼 있어요. 각 과마다, 또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주민자치센터니, 그리고 우리가 과거부터 보면 새마을이라는 그런 좋은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르신들도 관리하고 또 때 되면 봉사단체 다 하고 또 적십자 단체도 있잖아요. 적십자 단체도 있고 다 그런, 반찬배달하고 어려운 사람 단체 다 있는데 과마다 봉사단체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예산낭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중복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각 과마다,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 복지환경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취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중복되는 봉사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가 저희 관내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50여개 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각 정관이라든가 관련법이라든가 지원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틀립니다. 단체의 활동이 다 있기 때문에 단체의 특색이 있습니다. 단체가 성립된 이유는 개별법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라든가에 근거해서 탄생한 단체가 있겠지만 그 외에 동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희망복지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순수한 목적은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 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그런 취지에서 희망복지위원회가 조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도 있었지만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전에는 개별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방향으로 도와갔지만 앞으로 사례관리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까지 깊이 진행되는 과정이 저희 동희망복지위원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다른 단체하고 구별되리라 생각되고요. 동희망복지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조직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도 희망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 출범시켰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취지는 좋아요. 또 근거 없이 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출범 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희망복지위원회를 만드는 건 좋은데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된 동도 많고 또 잘 돼 나가는 데도 있어요. 저희 같은 동을 봐도 이문1동은 완전히 답보 상태에 있고 위원장만 선출돼 있고 이문2동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더구만요. 제가 그 단체를 가보니까 목사님을 위주로 위원장으로 해서 어려운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선풍기도 제공하고 여름 이불도 제공하고 그런 활성화가 좋은 방면으로 일을 하시길래 제가 회의에 나가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새로 오신 동장님하고 이런 식으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비로 봉사활동 하시는 거 보고 이런 순수한 면에서 이런 분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또 각 동에 다른 단체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또 희망복지위원회가 잘 되는 걸 보면 아주 괜찮은 사업이면서 좋은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취지가 그 상태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단체 지금 순수하게 이문2동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봉사단체만 다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과장님이 나중에 파악해서 이게 1년 밖에 안됐습니다만 관심 있게 제가 볼 거예요.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대해서 어디는 어떻게 되고 활성화가 되고 인원이 얼마고 이런 부분도 점검 잘 하셔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또 위원장은 누구고 다 파악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지가 올바른 봉사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단체로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그점 이해하시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단체) 문화, 체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가 동대문구에 총 몇 개가 있으며, 또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그제는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청량리 떡전교에 있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발달장애 대표라고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라고 물어 보니까 사무실이 “없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육아보육지원센터 같이 그러한 센터가 있는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각자 명함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행세를 해도 되나 그것을 한 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한 18개가 됩니다. 18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아직 단체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이 없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 전체 등록현황을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하고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이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 단체를 등록취소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또 하나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대개 보면 주로 하는 일들이 장애인 본인들이 지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증장애 중에서도 자폐라든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무실을 개소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는 일이 자기들 단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공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기들 공익을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그 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체, 발달, 중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 업체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정보협회, 기능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그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 관리할 의향은 없어요?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장애인 관제센터라고 할까요, 총 복지센터라고 할까요? 구에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해서 장애인협회 회장을 하나로 두고, 각자가 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도나도 명함을 뿌리면서 어느 단체에 가서 손을 벌리고 어느 단체에 가서는 그런 행세를 하는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구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용두동에 장애인복지관 식으로 해서 글로컬타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건립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공정률이 3, 40% 정도 되는데요. 내년 7월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흩어져 있는 단체가 글로컬타워에 입주하게 되고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아마 그리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장애인 권익이라든가 그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의회라든가 구성되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 중에 지원 받고 있는 단체가 18개 단체 중에 4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4개 단체에 지원받고 있는 금액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동대문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등록 장애인은 약 16,400명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16,400명이면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저희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발달장애로 해서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지금…….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저희 동대문구에 추정되는 발달장애인, 자폐증이라든지 직접 장애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된다 라는 게 발달장애인 학부모 부모님들 모임에서 나오는 수치거든요. 정말 많은 수치에요. 그리고 거의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유아도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누군가 자폐증이라든지 지적발달 장애아들을 누군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가, 지금 말씀하시듯 16,000명 장애인 중에 2,000명 정도가 거기에 해당된다 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고 이분들은 스스로 혼자 전혀 거동할 수 없는, 누군가 보호를 받아야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능력되시는 과장께서 추후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아마 노원이나 다른 쪽들 그게 조례도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복지 쪽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안인데 제가 급하게 보는 부분은 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모여서, 매달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씩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동문장애인복지관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장소 제공이 매끄럽게 되고 있지 않아서 늘 여기저기 동사무소 문 두드리고 장소 좀 할애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니시는데 일단 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실 수 있는 이런 장소 제공이라도 미리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발달장애인 부모들 모임이라서 장애인단체로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장애인단체라는 것은 본인들, 당사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런 단체들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지하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것을 현판인가 설치된 것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중에 뇌병변이라든가 자폐성장애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해서 그 인원수가 2,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령대가 좀 높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연령대별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만 인원만 해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활동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이라든가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활동보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 주시면 활동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아까 지나간 건데 앞서 정승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희망복지사업 부분이요. 물론 조그맣게라도 효과는 있겠지요. 새로운 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볼 때는 과장님 아무래도 행정 쪽 안에서만 보시니까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못 느끼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번에 6대 의원님들도 동희망복지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는 저희도 이의를 많이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됐던 부분이 정말 현실로 보여지는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가 엄청 많은데 그 단체가 동시에 다 새롭게 한 단체가 생겨서 그만큼 효과가 더 늘어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마치 풍선효과처럼 이 단체가 생기면 기존에 지원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쏠려지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오히려 활동도 약화되고 아주 무용지물처럼 있으나마나 한 단체로 되어지는 부분이 거의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찬조를 하고 내 주시는 분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내는 금액을 많이 초과해서 단체가 더 늘었다고 해서 더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 열심히 활동하던 단체 지원했던 분들이 동희망복지위원회 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은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노력 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물질적으로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될 때 그분들이 중복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이어서 하시면서 내가 동희망복지에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지원을 하냐면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각 과마다 관리하는 단체가 다르긴 하지만 폼나게, 복지위원회다 뭐다 이 구성만이 새롭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기존 단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도 집행부 몫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더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는 원래 구성할 때 취지가 각 동에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배제를 하고 순수 자금 능력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사회봉사를 하겠다, 공헌을 하겠다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활동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노력봉사를 하겠다 해서 두 가지 부류의 위원들을 영입하라고 처음에 지시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방침에 대해선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배제를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손이 안 닿았다든가 그런 분들을 새로이 발굴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력봉사를 하신다는 것은 사실 동에 보면 이웃돕기상품이라든가 물품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웃돕기에서 연말 같으면 쌀 20㎏이 나오면 직접 와서 끌고 가고 아니면 찻길이 닿는 데는 동 행정차로 배달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에 쌓아 놓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동희망복지위원들이 자기가 노력 봉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수요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 맞아요. 원 취지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그 현실이 100%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력 봉사부분 말씀하시면 노력봉사에 들어가 있는 명단 각 동에 제가 받아 볼까요? 거기에 실제 보면 기존에 봉사하고 있던 자원봉사 팀 내지는 통장님, 아니면 새마을 쪽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쪽으로 엮어두지 않아도 그분들 지역에 봉사하셨던 분들이고요. 지금 원래 지역에 물질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었던 분들, 물론 구성으로 해서 어떠한 울타리 안으로 그분들을 같이 모여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아닌 분들을 발굴한 게 아니고 지역에 단체 소속만 안 된 것이지, 어차피 지역에서 자원봉사팀이 됐던 어느 팀이 됐던 그분들이 할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100% 다 그분이 그분이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로 구성이 된 멤버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그런 상황들, 도왔던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관이 동대문구에 두 군데 위탁으로 경영을 하는데 감사라든가 실적, 경영보고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1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은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라든가 이거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담담직원이 배정이 되어 있겠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담당 직원은 1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양쪽 복지관을 거의 꿰뚫고 있다시피 그렇게 많은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수시로 서로 연락이 되고 있고요. 필요시 서로 공람으로 협조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직원이 복지관에 방문을 했다. 그러면 그 직원 자체 내에서 모든 업무가 복지관장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복지관에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복지관별로 30명 이상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거기도 사업파트별로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하고 연계되는 지원관련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문종합복지관이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감사 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꼬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금년 1년 만이라도 해당 직원이 성실히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능보강에서 노후시설 개선이 10월 달에 예정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모르는 사항 같은데 2개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뭐 뭐죠? 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대문사회복지관이 수영장 바닥 타일공사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담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위원들 다 모르니까 자료로 깔아주시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타일 바닥공사는 구민회관 거기는 아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대문사회복지관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바닥에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영장 바닥 타일들이 물속에 365일 있다 보니까 공사되는 내용이 하도 많다 보니까 또 한 번 여쭙게 되네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활동 지원금 이거 소요예산이 전체 구비로 진행을 해야 됩니까? 100%인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것을 업무보고시간에 어떤 이유로, 이거 마치 행사성 소요되는 경비로뿐이 안 보이는데 국비·시비나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은데요.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체적으로 구에서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반영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해마다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소비성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도 보면 동대문구 예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 맸다는데 이쪽에는 예산이 절감되거나 축소된 행사 내용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전년 대비해서 상향은 안 되고 그 수준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변함없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시의원 네 분이 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주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칭사업으로 바꾸실, 시의원님들하고 한 번 업무 상담을 해 보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6월 달이었나요? 마지막 6대 의원님들 있을 때 제가 자료요구했던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 장애인주차구역 10대 이상 경우에 의무적으로 3% 장애인주차구역을 긋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질의하다 보니까 알았던 내용이 장애인주차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행정과, 주차단속을 주차행정과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애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정책과 쪽에서 나가고 있는 사안이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도 단속이 전화나 민원이 있으면, 5급 정도의 지체장애면 어느 정도인가요? 거동은 괜찮으신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동은 가능…….

신복자위원

거동 가능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이분 두 분이 그것도 단속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신고가 있으면 단속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선 내에 단속은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5, 6급 두 분이 전화가 오면 행정동 두 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단속을 한다라고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하고 있는 분들은 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해서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섭하지요. 지금 이 사람들 놀러 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가 뭐에요? 민원인들, 장애인들이 자기가 주차해야 될 자리에 일반사람들이 불법으로 차를 세워 놔서 세울 자리가 없고 이러니까 다급해서 전화를 했는데 5, 6급 지체장애 있는 분들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서 단속 나간다 이거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단속하시는 두 분은 그렇게 활동에 지장이 있고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분 상태는 제가 여쭤 봤지요. 그분들이 걸어서 다닐만 하시다니까, 그분들 탓하는 게 아니고 단속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동력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도 그분들이 나가서 연락 받고 이동하시려면 시간 얼마 걸린다고 보세요? 단속 나올 때까지 불법차들이 기다려 주고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거 갖고 제가 시간 끌 수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동력 있는, 지금 타구 사례를 봐도 자료에 보면 한 8개 구가 주차행정과 쪽에서 기동력 있는 과 쪽에서 단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애인 부분이라고 단속주차를 5, 6급 지체장애 있으신 분들이 따로 나와서 단속할 수 있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버스 타고 가서 단속해라, 정말 이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과장께서 그분들이 능력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기동력에도 문제 있으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전년도 상반기를 비교할 때 긴급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긴급복지 관련 대상자는 그때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이거는 그때 그때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업이고 의료비가 없어서 의료비가 필요할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이거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더함복지상담사를 배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받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4페이지하고…….

이영남위원장

과가 다르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사회복지과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첫 과장님이라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 했는데 이 정도 질의로 해서 마치도록 하죠. 이정삼 복지정책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화장실 좀 다녀오게.

이영남위원장

한 20분만 하면 점심시간을 갖기로 해서. 오늘은 지하식당에서 오찬을 갖기로 했거든요.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택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길위원님 하세요.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운영방식에 위탁운영 경희대학교가 있죠.

이영남위원장

그건 가정복지과네요. 너무 앞서 가시네요. 먼저, 이의안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써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입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2월 정도에 그 다음 해에 최저생계비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저생계비는 1인 60만 3,403원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하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저희 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동 통장님들,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려운 분들이 동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있어서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소외계층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굴을 하고요. 그분들이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사회복지과 조사팀에서 그분들에 대한 공적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금융이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상담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책정이 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문제된다 하는 부정수급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소득을 말씀을 할 때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소득으로 인정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용근로라든가 아니면 피자헛이나 이런 데에서 시간당 알바를 한다 이럴 때는 보통 소득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6개월 뒤에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래서 국세청에서 일용 소득에 대한 자료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소득이 더 많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총 수급자가 6,429가구에 8,979명입니다. 그중에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등이 있는데요.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일반수급자로 하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부분 일반수급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이면 일반수급자로 책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이대들은 보통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대부분 나이가 고령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일용소득이 조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자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2011년도에 19명, 2012년도 28, 2013년도에 35건, 지금 현재 11건이 부정수급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대부분이 재산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월 5만원 정도씩 분납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2011년도부터 부정수급자 했는데 지금 월 5만원, 실질적으로 환수조치가 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억 1,000만원 정도의 부정수급이 됐고요.

신복자위원

11년도부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전부터…….

신복자위원

그 전부터 나가 있는 금액이 총…….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3억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1억 얼마 정도가 징수가 됐고 나머지는 분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나머지는 분납처리 하고 있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건 시간 상관 없이 계속 받아지는 부분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9쪽에 봐주시면 해산, 장제급여 들어가 있어요. 해산이나 장제 쪽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전에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쪽에서도 내지만 동대문구에 한 세대에 지원 받는 금액이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세대 지금 금액이 나와 있나요? 그때 이백 얼마까지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아시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해산급여를 제공한 세대는 3세대고, 장제는 104세대입니다. 이걸로 보더라도 저희 국민기초수급자의 나이 연령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금액이 얼마씩 나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금액이 해산일 경우에는 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장제는 75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한 세대당 동대문구에 최고로 많이 받고 있는 세대 얼마나 나가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1인 가구일 때는 생계주거비가 최고로 나갈 수 있는 게 48만 8,063원이고요. 4인은 131만 9,089원입니다. 7인 가구일 때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205만 1,183원입니다. 최저생계비가 7인 가구일 경우에는 253만 5,925원이니까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의 소득인정액을 보고 그거에 차감해서 지원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복해서 나가지는 않나요? 장애라든지, 아이들 교육 이런 부분에 추가로 나가게 되면 300이 넘는다고 계산해도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 가구원 중에서 장애가 있다거나 아이가 어리다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급여가 제공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 28만원, 18세 이상 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3만원이 지급되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동대문구에 7인 가구 이상이 이백오십 얼마, 먼저 번 자료에는 7인 가구가 있었거든요. 현재도 7인 가구가 계신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신복자위원

250만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미안합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책을 보고 알려줘야 됐었는데 오늘 전체 질의를 하는 줄 알고 실수를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미안합니다. 12페이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서민들이 은행 문턱이 굉장히 높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금을 70% 이내 연 2%라고 나와 있죠. 실제 1인당 기초생활수급 대상 차상위계층한테 말씀을 한 겁니까, 아니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총 대상 가구가 월 총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인 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배가 되니까 1인 가구일 때는 120만 6,806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좀 넓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전세자금 지원 기준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이하로 보증금에 70%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8,400만원까지.

김남길위원

8,400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보증보험에다가…….

김남길위원

보증보험, 그리고 밑에 보시면 85세대 추천해서 85세대 실적이라고 나와 있죠. 100%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밑에 보시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재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동에 신청하시면 이 자료가 구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되니까 재산이라든가 차량 자료를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은행에다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 전체에서 85분이 추천했는데 85분이 100% 대출 되셨다는 말씀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인당 최고가 8,400정도요, 연 2%.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만약에 이 사람이 상환 능력이 없으면 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무리 서울시 보증보험이라도 받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에서 삭감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서울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구에서 보증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보증보험으로 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냥 추천만 해주는.

김남길위원

85세대 나가는 분들 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언제부터 나간 겁니까? 몇 년도부터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금년 1월부터, 이거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제도인데요. 금년 1월부터 실적이…….

김남길위원

2014년 1월부터 나간 거에, 그러면 지금 상반기니까 하반기 것은 앞으로 남아 있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무제한으로 나갑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에 자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해서 신용관리 대상자가 된다거나 그러면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4건 정도가 제외가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천을 하지만 은행에서는 그분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상위나 서민들이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요, 솔직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구청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높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일반 대출이나 전세자금에 대해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구에서나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십시오 라고 홍보 좀 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저소득의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한테 자활지원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국비·시비·구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주로 가장 큰 게 뭐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도 국비·시비·구비로 지원되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다 매칭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국·시비 50%씩 각각 지원이 되는 거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의료급여 같은 것도 중증장애인, 예를 들어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5년인가 얼마 지나면 면제가 되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 중에서만 한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의료급여를 하고 있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으로 하고 있고요. 또「특별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새터민이라든가 입양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새터민까지 해주신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추진실적에 보시면 ‘세차’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진입형에 보면. 그러면 세차,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건강이 안 좋다든가 그래서 근로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에 대해서 동에 자활사업을 하는 경우이고요. 한 다섯시간씩 운영을 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세차라는 업종을 3D업종으로 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세차는 지금 어디서 하냐면 동대문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있고 이분들한테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방문을 해서 세차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발굴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세차 사업단을 만들어서 가서 세차를 해주는…….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팀장은 누구에요? 김환명씨.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 숫자가 100개가 넘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관여되는 세차인원 배정된 거 있어요, 현재. 없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도 지역자활센터에서 많이 판로를 개척해서 하고 싶은데 거기에 가게 되면 내는 게 좀 있다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회장을 직접 안 되시면 저라도 연결 해드릴 테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시 말하면 세차를 하는 걸 지금 3D업종으로 안 보시고, 과장께선. 또 원하는 저소득층 인원들이 많다 하면 100개가 넘는 아파트에 단지를 찾아가서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걸 원해요. 그 아파트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에 신청을 받아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세차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아시겠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3D업종으로 보느냐고 물어보느냐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그냥 사장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쪽에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통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업을 내가 사회복지과를 1년 동안 잘 지켜볼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사실은 행정으로만 4년 있다가 복지로 온 지가 처음이고, 저도 뭐 초선위원님들하고 같은 입장인데 어떠한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제안을 과장께 거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에 대칭사업으로 제가 연결을 잘 해드릴게요. 아시겠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시간이 정회할 시간이 돼서요. 오세찬위원 수고하셨고요.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점심식사 이후에 또 뵙는 걸로 해서…….

신복자위원

아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 보고 마무리…….

이영남위원장

약속한 시간이 이미 지났거든요.

신복자위원

한 과를 정리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한 번은 물어보시고 이어서 하실지,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신복자위원

한 과라도 정리를…….

이영남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식사 후에.

신복자위원

그래도 한 과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이영남위원장

질의가 계속 나올 거 같아서. 대신 원래 우리가 2시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반 시간을 당기기로 했습니다, 1시 반부터. 수고스럽더라도 오후에 한 번 더 뵙는 걸로.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에 뵙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구청 밥이 맛있네요. 저는 구청에 와서 밥을 먹어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평상시에 구청밥 별거 아니라서 밖에 나가서 직원들이 먹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그걸로 보면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소외계층, 그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래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도 못해요. 그런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됐든 어려운 분들한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가볍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은 H공사나 SH공사에서 모집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모집을 받는데요.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63건이 신청이 됐는데 126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보통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데를 신청하다 보니까 중랑구라든가 이런 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내지구 같은 데. 그런데 강남 같은 데는 대수가 낮고요. 그런데 살던 주거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낮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동에다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고요. 동에서 홍보하고 그래서 모집자를 모집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틈새계층이라고 있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틈새가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존에 틈새계층이 166가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보호 받고 있는 세대는 196가구에 220명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하고 틈새계층의 차이는 조금 있고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80% 이하의 가구로써 재산이라든가 금융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은 1억원 이하 금융은 1,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조건도 있고요. 기존에 틈새계층은 재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였습니다. 모두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들을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생기면서 이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유입을 하다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대비 5%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

사실은 오늘 상견례하는 자리라고 보는데요. 과장님들 힘들게 하는 거 같아서. 임대주택은 사실 점수가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점수가 되는 사람만 임대주택 들어간다고 보면 어렵게 사는 분들 임대주택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막 넣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걸, 그분들만 별도로 지원하러 갈 때 임대주택 신청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 좀 설명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부양가족수라든가 거주기간이라든가 세대주가 장애인인지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요.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일 때는 점수가 높고요. 그냥 단순히 독거, 가족일 때는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또 영구임대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고자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못 맞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잘 수 있는 곳, 편안하게. 조금 있으면 세 올려 달라 하고 그렇게 못 견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잘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어렵게 사시면서. 좀 더 살펴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과장님, 좀 힘들게 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이현주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에 추가로 여쭤보면 실질적으로 요새 지역에 보면 임대아파트를 받고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신청을 했는데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얼마나 있는 건지요?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반기 현재 1,16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26명이 당첨이 됐는데요. 그렇게 보면 1,163명.

신복자위원

1,163명 신청한 분들이 다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인가요?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그분 중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격요건을 갖췄는데 거기에 점수가…….

신복자위원

점수 순서대로 가지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분들이 거의 보면 경기권까지도 권장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듯이 자기 연고 있는 지역에 그냥 있기를 원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답십리 쪽은 의외로 200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임대아파트가 좀 많아요. 그쪽지역으로, 다른 데보다. 그런데 그쪽에도, 그러면 현재 전체 신청자 126명이 들어가서 공실이 전혀 없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분들 말씀이 “비어있는 데가 있는데 왜 입주를 안 시키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셨을 때 1,163명이 신청을 해서 126명이 영구임대아파트, 126명은 동대문구에 들어가신 분만인가요, 아니면 전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신복자위원

전체가 경기권 넘어서까지도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LH나 SH공사에서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신복자위원

지방도 있을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126명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 쪽에 공실은 지금 없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LH나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그렇고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영구임대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 지역에 돌다 보면 임대로 가고 싶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LH나 SH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현황을 지금 안 갖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공실이 있는 부분은 구에서도 그쪽에다 얘기를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가고자 하는 분들이 그래도 동대문구 쪽에 있는 임대 쪽은 가능한 한 동대문구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답십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 임대…….

신복자위원

당시에는 그때 많았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기존 세입자라든가 주택 청약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영구임대하고는 조금 차이는…….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이 거기에 이번에 받아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소리에요. 일반적으로 영구임대는 답십리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 임대아파트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번에 신청해서 대상이 됐다 라고들 말씀을 하셔서 한 번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어차피 구에서 입주시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혹시 구에서 매입해서 해 주는 연립주택도 있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매입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H나 LH에서 매입을 해서 시중 임대료의 50%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몇 가구나 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임현숙위원

나중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등원을 축하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맞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1구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석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설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초선인데 몰라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알아 듣지 못하는 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장과 민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0명 이하 가정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가정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나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있으면 내 줍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어린이집이라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구립이라 하고 20인 이상의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이라 하며 20인 이하에서 5인 이상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종교, 직장, 방과후교실 이렇게 구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가 구립, 민간, 가정 등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의 자료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14번과 17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체가 전부다 위탁이 경희대학교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경희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위탁을, 한 업체에서 독점을 줍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계약해서 운영을 해서 다른 업체 하청을 줍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경희대학교에서 독점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두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답십리점과 제기점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에 생기게 된 이유는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상담 등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 양육 보육에 대한 맞춤지원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위탁을 할 때 공개 공모를 해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경희대학교에서 위탁업체로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만료기간이 끝나면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다른 곳, 자격이 되는 곳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계약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하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5년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아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3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3년을 하는데 이게 예산을 알아 볼 수 있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얘기하면 많은…….

김남길위원

육아 이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같아요.

김남길위원

육아하고요. 다문화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도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업체로 여기도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 독점을 주다 보면 아무래도 모든 게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 경쟁상대 업체가 치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혼자, 경희대학교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경희대학교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처음부터요? 업체선정 한 번도 안 했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김남길위원

어린이 육아…….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해서 경희대에서 계속 선정이 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그러한 사무소라든가 이걸 개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한 데가 경희대학교라 경쟁에 있어서 선점을 지휘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글로컬센터라든가 이런 게 다 완공이 되면 그때는 조건이 달리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그런 면에서는 뒤지지 않고 같이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육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업체도 같이 들어와서 경쟁상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문화는 저희 시설이 없고, 아니 육아종합센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는 그런 사무실을 제공하면서까지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학교가 좀 유리했다.

김남길위원

사무실은 여기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사무실은 지원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남길위원

그런데 다문화센터에 소요예산을, 지금 꽤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 돈 지원 안 해 줍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고 사무소 임대료라든가 임차료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넘겨 받을 수 있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께서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새 파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저는 동료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경희대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이 이제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소가 없다 라는 이유로 계속 위탁하는 것 보다는 지금 바깥에서, 지역에서 늘 보고 관심 갖고 계시다 지금 초선의원으로 들어오셨을 때 지역에서 이 현황들을 많이 피부에 와 닿게 문제가 있다 라고 보셨던 사항 같아요. 이제 일문일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있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5,3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등록상에 외국인 동록은 한 15,000이 되어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은 5,300명 정도.

신복자위원

5,300정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신복자위원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일정한 %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숫자는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숫자는 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경희대가 잘 하고는 계시지만 좀 더 구도, 이게 6억, 7억 가까운 예산이 나가잖아요. 아무래도 국·시비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고 쳐도 그런 부분은 어느 한쪽에만 위탁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초선위원님이 발 빠르게 어린이집현황까지 자료를 받으셨는데 지금 현원보다, 구립으로 오면 구립에 지금, 배속에 있는 애들부터 이미 등록을 해 놔야 들어간다 할 만큼 구립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데 지금 정원보다 현원들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적어요. 이 현황은 왜 그럴까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다는 것은 민간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신복자위원

아니, 구립이요. 정원보다 현원들이 적게 있다 소리지요. 구립을 많이 들어가기 원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구립은 정원 충족률이 넘기 때문에 부족한 데가 지금 없는데요.

신복자위원

그거 하나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 전농2동에 가서 일종에 여기 민간이고 ‘도담’이 제일 인기가 좋은 거 같은데 도담 어린이집이 지금 99명이 정원이지요, 그런데 현원은 93명.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어린이집에 나이별로 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는 한두 명 정도가 결원이 생기는 정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어린이집에 대기를 하는 것은 3세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5세 이상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크게 대기를 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3세 반이 없는 거고 5세 이상 반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현원이 더 적게 책정됐다라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영상에 이점을 살리고자 한 둘 정도 결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큰 틀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세세히 들어가면 복잡하실 테고. 저희가 현재 각 동마다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하신 거 같더라고요.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을 3개로 확충하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내 거셨는데 실질적으로 새롭게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도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들 들어가려고 지역에 영아들부터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명칭만 바꿔지는 거 아닌가, 거기에는 별로 선호도가 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민간들을 구립으로 바꿔가면서 전환하고 구립으로 확충됐다 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해서 매년 일정규모의 어린이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립어린이집은 저희가 땅을 사서 신축을 하고 그렇게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어린이집 하나가 구립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많은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해서 구립의 수준에 대하는 대우를 해주고 또 시설도 그와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에 근사치에 가까운 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는 민간어린이집 때문에 순수한 구립어린이집 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거론할 일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제대로 된 구립들은 가보면 아이들 이 뛰어 놀만한 공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 차원에서 명칭만 바꾸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만한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타이틀만 구립으로 바뀐 거 아니냐, 뭐가 달라졌느냐고 할 때 저희가 답변이 궁색해 지더라고요. 물론 앞서 말씀하시듯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구립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들이 많으신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훗날 민간이 구립으로 확충하면서 바뀌어 지면서 어떤 시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근자에 민간으로 저희 답십리도 바뀌어졌어요. 민간이 구립으로 갔는데 구립으로 바뀌어진 그 사유에 대해서 하나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저희 지역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건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 소재 오로라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의 돌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며 사인이나 보상이나 이런 게 일체 현재는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현재 어린이집은 운영이 되고 있고, 어린아이 돌연사 부분에 책임이 어느 쪽인지 규명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내 주셨는데, 저희 이번에 마지막날 보면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를 이렇게 명칭하신 거 맞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에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플라자 명칭 바꾸는 거 조례 개정하는 거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이게 이렇게 명칭을, 지금 간판까지 다 바꿔놓으신 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런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게 도리인 줄 아오나 일찍이 지침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은 지금 현재 영유아플라자하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합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지침이 떨어졌다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미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조례 올리실 일 없지요. 임의대로 그냥 하셔도 되지. 그렇지요? 이건 왠지 순서가 뒤 바뀌어도 한참 바뀌는 거 같아요. 개정하겠다고 조례는 올려놓고 이 명칭으로 이렇게 가지는 부분은 너무 순서에 안 맞는, 임의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육에 우선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절차가 다소 그렇게 된 바가 있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복자위원

훗날이라도 표기를 초선의원님들 계시니까 보육정보센터 내지는 영유아플라자가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괄호 치고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개정안 지금 조례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현재 보면 전체로 포괄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육정보센터 현재 답십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영유아플라자가 제기동인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기동.

신복자위원

영유아플라자가 제기동이고 보육정보센터가 답십리동 맞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쪽에 1일 이용하는 인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에 있어서 내용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보육정보지나 보육교사 교육, 어린이집 교육 상담, 방문교육, 장난감대여, 도서대여 그래서 좀 역할이 컸습니다. 그 반면에 제기점에 있던 영유아플라자는 영유아 및 부모강좌, 장난감 유아용품 대여, 도서대여, 육아상담, 발달검사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답십리점이 역할이 컸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에 가지지 않았던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시설보육지원이었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지원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방송에서 많이 접했을 거라 믿는데 일시보육서비스라든가 영유아의 처음 놀이에 공간제공, 보호자 상담 등 이러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역할이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진실적은 일일이 열거하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자료로 대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추진실적 여쭤 본 건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다고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일’로 어려우면 ‘월’로라도 이용현황만 알려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진실적 내용에서 장애아 순회(치료)지원이 있거든요, 106건. 이거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건이죠? 그게 어떤 일인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장애아 순회지원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신복자위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106건인데 장애아들 가정으로 가서 어떠한 순회(치료) 지원을 한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고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장애아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애기를 하면 여기에 보육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가서 순회해서 상담하고 같이 케어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106건이어도 실제로 대상은 몇 명 안 되겠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보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아가 전체적으로 몇이나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이 집이 장애아입니다.” 해서 찾아가는…….

신복자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106건 해서 265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106건이 같은 대상이 겹치기 건수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이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겹치기 있을 수 있지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건수라든지, 충분히가 아니고 엄청 많겠는데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용하시는 분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나중에 해당 팀장님 이거 하나만 자료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구립어린이집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구립어린이집에 적체현상에 대해서, 제가 전농2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도담어린이집’을 한두 번 방문해 봤어요. 방문해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적체되어 있더라고요. 600명이 적체되어 있으면 600명이 그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다 커서 학교를 갈 정도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31개 구립어린이집이 다 같은 현상인지, 그런데 거기도 많이 줄어서 600명이랍니다. 한 1,000명 정도 됐었데요. 그런 걸 보면 어린이집이 실제로 어려운 주민들한테는 어린이집이 아무 필요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31개소나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집이 대기가 3, 4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대기를 올려놔서 중복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서너 군데 올려놔서 중복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그러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타개책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의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시설이라든가 보육교사의 일정한 지위, 위치 때문에 더욱더 선호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구립화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도 하고 현재의 시설이 민간어린이집은 구립이 요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요건이 맞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립 확충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예산에 9:1 매칭사업인데 시비 90%, 구비 10% 해서 부단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희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을, 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다가 그냥 어린이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많은 어린이집을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찾아가 보기도 하고 설득도 해봤는데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하고 방과후 어린이집 명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구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정원은 43명인데 현원은 39명입니다. 교직원은 7명이 있고 저희 직원 자녀가 11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급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점검을 하고 기관에서 수시점검을 할 뿐 아니라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또 자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원장이 게을러서 그런지 무관심인지 그건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는데요. 간혹 그러한 일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서 꼭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업무를 과거에도 해보셨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이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요 전에는 동장으로 계셨다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장안1동장으로 있다가 올 1월 1일 자로 가정복지과로 발령이 나서 지금 7개월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정복지과에 어떠한 업무실적이라든가 다른 때 보다는 2014년도가 좀 높이 평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장이나 구청장께서의 공약이 각 동에 구립어린이집을 2개소 이상 만들겠다. 알고 계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몇 대 몇인가 알고 계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9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가 90%, 구비 10%.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휘경1동에 학교 하나 없는 곳에 어린이집 하나 없다. 바로 추진이 돼서 지금 한창 20억을 들여서 시비가 18억, 구비 2억, 이런 업무를 난 기대를 했었어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동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전년 대비 해서 거의 복사판이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진급해서 앉아 계시지만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신다 하면 국·과장님들이 좀 앉아서 토론을 하고 뭔가 동대문구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동대문구 예산이 없으면 시비를 좀 많이 끌어 들이는 그런 매칭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개요 내지는, 추진실적 이건 뭐죠? 전년 대비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지금 전년대비, 그렇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보고형식으로만 이루어지니까 어떠한 업무보고라고는 할 수 없다. 저는 이 책자 내용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2개 이상의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물론 근처에 또 들어오는 걸 싫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향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립어린이집을 함에 있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게 원칙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일부는 좋아하는 반면 일부는 또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무상임차를 10년 동안 내가 내놓는 그 자체가 기분 나빠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싫은 사람을 어거지로 시키라는 얘기는 내가 안 꺼냈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거의 다 해드립니다. 단지, 문제가 없다면 다 해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문제가 없다? 규격이 뭐 까다롭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아서 구로 넘기고 싶은 그런 마음, 예를 들자면 정원 충족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정원 충족률이 안 돼 있고 자기 운영이 잘못, 부실한 운영을 했는데 이걸 구립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사는 꼴이 되잖아요.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는 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는 건 시비로 할 거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별 이견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세찬

오세찬위원

요구하는 사람을 규격에 맞아서 매치가 된다고 하면 시비 90%를 끌어다가 우리 동대문구 자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사업을 원한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 여기 지금 구립어린이집 31개소가 있는데 이문2동에 보면 정원이 40명인데 현 인원은 27명뿐이 안 돼요. 여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문2동, 어느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송어린이집’. 다른 데는 정원, 현원이 몇 명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의 반뿐이 안 되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언제 건지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번에 자료 깔아 놓은 건데, 오늘 아침에.

신복자위원

따끈따끈한 거예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제 자료는 한 40명 차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2014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어떠한 업무실적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기만 하면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들이 대부분 와전되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금년에,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까지 1년 간이라도, 근무를 처음 하신다 하니까 제가 별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을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을 잘 얘기를, 설득을 하셔서 시장이나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해서 충실한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또 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 예산이 없는 반면에 그냥 “돈 없다, 예산 없다” 이런 거 등등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못 받았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국비나 시비를 갖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옛날에 광고디자인과도 일을 안 하고 1년을 보냈길래 그걸 발췌해서 다시 한 적도 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마다 동네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안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익히 업무보고 시간이 지나서라도 내년 업무보고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최선의 일을 해주십사 하는 걸로 질의 마칠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14년도에 구립으로 국·공립 확충위원회에 올려서 세 군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전농동에 있는 빛과진리교회, 회기동에 있는 신현대아파트, 답십리16구역에는 신축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답십리10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진리교회도 한 2억, 구립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오세찬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요. 내용은 다 익히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고, 제가 보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구립어린이집이 31군데 있고 지금 말씀드리면 내년에 하실 곳이 세 군데 있으면 34곳인데,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어느 곳에는 다섯 군데, 어느 동은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왕이면 새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가능하면 인구나 동 형평성에 맞춰서 그런 거를 좀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이나 구립이나 첫 번째는 정원 충족률이 어느 정도 맞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적은데 어린이집을 더 확충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건이, 저희 보고 자꾸 여건 여건 그러는데 여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저희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는 구립어린이집이 한 군데밖에 없는 곳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없는 곳을 우선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서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더욱 더 노력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추가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24시간 돌봄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군데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아니, 2개소. 구립에 2개소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구립 같은 경우요. 몇 시에 애들을 데리고 가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보통 등교시간이 일정하지 않는데요. 일찍 오는 사람은 아침 일찍…….

김남길위원

아침 일찍…….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8시에서 9시 정도면 거의…….

김남길위원

아니, 퇴근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퇴근은 보통 4시부터 6시 사이.

김남길위원

4시면 학부모들이 전부 다 직장 다니는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원하는 부모만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김남길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학부모들이 보통 7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그러면 7시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구에서 주장하는 게 24시간 돌보미 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4시간 하는 데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답십리에 있는 ‘초롱’ 어린이집하고 회기동에 있는 ‘회기동’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거의…….

김남길위원

없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없으며, 또한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시 이후 이래도 실질적으로 많은 편의성을 봐서 저녁 7시에서 8시까지는 원장님들하고 교사들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장 비리가 많은 게 요즘에 아시겠지만 숫자 불리기, 학생 숫자 불리기에 매스컴을 많이 타죠. 많이 불려 다니고 하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혹, 외국출장이라든가 해외여행 이런 경우 한두 건 1년에 있을 정도인데 지금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거의 없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김남길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민간업체와 구립, 유아 보육교사,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질이 낮고 높고 그 차이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원장님들 의견 들어보니까 구립에서 교사들의 봉급이 좀 높다, 민간보다, 직장보다. 직장이 좀 낮다 라고 하더라고요, 구립하고. 그 부분은 여기 구에서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교사들의 호봉제를 실시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봉급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민간이나 가정은 아무래도 적습니다. 보육교사의 질이 어디가 좋냐 하는 건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운영 상태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애들을 돌봄에 있어서 급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들 수준이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또 아무래도 애들을 성의껏, 정성껏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보편적으로 들어보니까. 그것을 형평성 있게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정복지과에 와서 7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밖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분들을 만나보면 나름대로 사명감이 철저합니다. 단지, 저희가 여건이 어려워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함에 있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꼭 그런 걸 가지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부모의 편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김남길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지 않으면 민간을 구립에서 통합을 하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 자꾸 수준이 낮아지고 학생들 애들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까, 구에서 통합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면 그만한 시설과 인원과 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선뜻 통합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내가 자유스럽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니, 구에서 니네들이 왜 자꾸 이걸 우리한테 운영권, 니네들이 내 운영권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립이 우선이다 이렇게 꼭 생각할 건 아닌 거 같기도 해요. 많은 지원을 골고루 해주면 거기도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아지고 좋은 교사가, 아무래도 돈이 많이 지원되면 교사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여건은 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애들 0세 급여가요. 지금 정부지원이 직장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릅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이니까 다 똑같죠.

김남길위원

정부가 얼마, 39만원 준다 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0세가 구립 종교어린이집이 39만 4,000원이요.

김남길위원

5세는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5세는 22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구립하고 가정이나 20세 미만을 아무리 보육교사가 똑똑하고 재능이 좋은들 숫자가 적어서 그 보육교사는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연령에 따라 맞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는 3 대 1, 5세 이상은 20 대 1.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서 많이 맞고 적게 보고 이런 건 아닌 거 같고, 아무래도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느낌의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질의하실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시간이 오래되면 질의하지 말아요?

이영남위원장

옆방은 벌써 3개 과인데 우리는 벌써 시간이 다 지나고 있어서, 마지막 질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궁금한 건 짧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센터를 경희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과장께서는 “누구 위원님 질의” 빼세요. 일문일답인데 그렇게 하시냐고, 진행을.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바로 하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경희대학교에 위탁하고 계시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순간부터 센터장들이 자꾸 수시로 바뀌는데 이유가 뭐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경희대에서 센터장은 저희하고 처음에 공개모집 할 때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하듯이 센터장을 선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보고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경희대 자체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희대 사정하고 구청하고의 관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을 나중에 나한테 보내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물어보게. 옛날에 ‘오윤자’ 센터장이라는 사람은 6, 7년 간을 계속…….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굉장히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그 오윤자 센터장 이후로는 불과 1년도 안 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 이후에 후임자였던 분이 미국에 연수를 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센터장이…….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누구죠, 센터장이?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장경은’이라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앞 전에 ‘이현정’씨였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정씨가 지금 미국 연수를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 수가 얼마죠? 다문화가족 세대수.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세대수, 저희가 다문화 인원은 아마 5,300명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금 15,000으로 알고 있고, 세대는 다문화가족 세대가 2,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문화 세대는 2,000세대, 인구수는 5,300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지금 팀을 보니까, 제가 다문화가족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상당한, 뭐라 그럴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질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 쪽이 위원회 자체 같은 게 하나 없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문화 위원회, 위원회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걸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문화가족이 주로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거나 취업을 오거나 이렇게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두면 남편하고의 나이 차이가 보통 배 이상 차이나는 데도 많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여성 분이 5년 더 산다 그러지만 그 차이는 거기에는 합당하지도 않아. 그러면 나중에 다문화, 이제 불과 10년 이후면, 지금 다문화가정 시작한 지가 우리나라가 근 20년 돼 가죠?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다문화가족 애들이.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애들의 어떠한 불합리한 사회생활 적응 능력이라든가 취업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회 같은 것을 둔다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족 수에 대한 상담실 같은 걸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일정하게 상담과 이런 걸 좀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하고 이런 데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기본사업도 하고 특성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측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조언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걸 깊이 검토해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얘기치 않는 일이 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문화가족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알죠, 국가별로.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세찬

오세찬위원

모이는 자리가 있잖아. 안산에 가면 중국사람들 촌 있고 인천에 가면 어디 사람 촌이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우리 내국인들이 발을 못 붙여요. 그 정도는 과장께서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고…….
세찬

오세찬위원

간혹 우리가 뉴스에 접해 보면 무슨 피치 못할 사건 같은 게 뉴스에 많이 뜨잖아요. 그게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접해 있어. 그 확률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동대문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 얘기고, 우리 다문화가족 쪽에 담당하는 팀장은 출산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겸해져 있는데 담당직원은 몇 명이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담당직원은 팀장 빼고 3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명 중에 다문화 쪽은 1명 정도 뿐이 안 되겠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문화에 1명하고 업무가 많으면 약간 분리해서 같이 보고 하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어떤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위원회 같은 것을 개설해서 저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 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위원회에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힘든 과정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 노인들하고 매칭사업하는 거 있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들도 다문화가족하고 매칭사업을 1대1로 결연을 맺어서라도 그 가정을 돕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가정복지과가 한결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조언 참고로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 유병택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지원팀 이승용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 나성남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팀 조혜경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8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번에 이걸 공약을 걸었는데 우리 경로당이 128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월 평균 65만원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당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 정도 인상 시킬 계획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에는 구립은 6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사립은 57만 5,000원에서 6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는 2018년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10만원을 인상해서 90만원까지 인상하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해서 18개소가 있어요. 그 18개소 대상은 어디 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개소는 저희 구립 35개소하고 아파트 단지 외에 있는 6개소 해서 4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41개소 중에 18개소에 대해서 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답변하실 때 성함은 빼고 하시는 게 시간이 단축될 거 같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20페이지 보면 꿈나무카드라고 있어요. 꿈나무카드가 있는데 1인당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인당 1식에 4,000원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식에 4,000원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식에 4,000원이면 그 대상아이를 월로 지원하나요, 1년치를 지원하고 있나요? 금액이 얼마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월 26일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2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방학 중에는 2식에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8,000원 해서 26일로 보면 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꿈나무카드는 가입이 되어 있는 식당만 가능한가요, 동대문구 어디든 관내면 다 쓸 수 있는 건지요, 사용처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제과점, 편의점, 한식, 중식 등 283개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다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본 거 저 궁금한 거 있어서요. 18쪽 봐 주시면 지금 현재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라고 보시는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약 4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약 5,9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별로 약 3, 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 지역에 인구 대비 한 10%가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보면 되는가요? 10% 조금 넘긴 하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5,9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 구의원들께서 지역 활동하실 때 제일 많이 접하는 게 경로당 어른들이세요. 그런데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해서 지금 과장이 답변하실 때 매년 5만원 마지막에 가서 1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훗날 저희 구의원들 예산에 부딪힐 사항 같아서 미리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이거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동대문구에 노인 인구 대비 10% 약간 넘게 경로당만 이용하시고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65만원이 25개구 중에서 1위인 거 알고 계시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강남, 서초가 45만원에서 50만원대 알고 계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몇 위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13, 14위 정도.

신복자위원

13위 정도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타구보다 저희가, 타구를 저희가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재정자립도 13위인데 25개구 중에 저희가 최고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5만원씩 해서 매년 올려 드리고 마지막에 1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저희 재정상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65세 인구가 13.7% 입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이 11.6% 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노인인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14% 이상 되면 고령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인구가 점차 더 늘어나면 아마 경로당 이용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면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상도 요인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수고스럽더라도 타구 경로당이용 %와 노인인구 자료로 다 내주십시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19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1,274명이 지금 저희 동대문구 전체 21개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이 있는데 우리마을 클린도우미는 동네 청소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탁사업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탁사업은 저희가 두 군데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7개 사업, 그리고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에 6개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도 꽤 되는 모양인데 이거 어르신들이 어려운 저소득을 위한 일자리 창출 같은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목표보다도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주는 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도 가만히 제가 동네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어느 노인이 일을 하고 싶은데, 진짜 어렵게 사는 노인인데 꼭 하던 분들만 일자리를 얼마, 돈으로 따지면 어쨌든 어르신들이 저희 같은 동네야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한 번도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과장님이 각 동에서, 이거 동에서 추천하는 거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서 구청에서 선발하시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저희가 1월 달에서 2월 초에 하는데 구 자체사업은 저희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위탁 준 데는 위탁 받은 업체에서 같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는데 1월 달에 한 번 하시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년을…….
승환

정승환위원

1년 동안?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일하시고 싶은 노인이 기다려서 하고 싶어도 1년 있다 안 되면 2년을 기다리고 그러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약 300명 정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 전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하면 대기자 중에서 선정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자기가 지원한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공개해서 구청에서 뽑는다 이거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동사무소하고는 상관이 없네.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하나?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구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내용이 일반 우리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를, 물론 하시겠지만 동사무소에다 홍보도 해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일을 돌아가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우리 과장께서, 안한 사람들도 한번 해서 또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시고, 나도 구청에서 이런 일하는 사업을 해서 용돈을 벌어 쓴다. 꼭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어떻게 방안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65세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라기보다는 기초노령연금, 지금은 기초연금입니다만 기초연금을 받은 자 중에서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조건이 맞는 분에 한해서 일자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 말은 하던 분이, 이것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 무슨 일이라도 편파적으로 하는 거 보다 계속 하시는 분이, 물론 그분이 건강하시고 또 그분도 어려우시겠지만 대기자 중에도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자 중에서도 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면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늘려 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고 어차피 이것도 구청장 공약이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은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만 하게 되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나, 그래서 내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먼저 한 말씀…….

신복자위원

이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하나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기가 300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보다보면 자체사업 쪽에 수급대상자 신청을 해놓고 이분들이 전년도에 했으면 올해는 쉬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안 됐을 때 어느 쪽에다 의뢰를 하시냐면 위탁사업 쪽으로 해서 재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길을 모르는 분들은 이번에 형편이 어려운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계시는데 나름 위탁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쪽에 해당돼서 일을 하셔서 다수의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형평에 안 맞지 않냐 라는 볼멘소리를 하시니까 지금 저희 자체사업 8개하고 위탁사업 13개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도 연동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한 3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저희 저역에도 시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요청해서 우리 지역은 타 지역보다 전통시장이 많고 또 어르신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비를 좀 따올 수 있도록 노인청소년과 팀장님과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같이 노력을 해서 시 예산을 따서 전체가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매칭사업입니다.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1쪽을 보시면 드림스타트사업추진인데 이 사업이 연계성을 계속 가진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시범사업으로 4개 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작년 시작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사업지역을 보면 물론 ‘갑’ ‘을’로 두동씩은 나누어 놓았는데 한 지역구별로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이해 됐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0세~12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들이 제기동하고 전농1, 2동, 청량리동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일 많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우선 그리로 배정을 한 것이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이원기 국장님! 이게 천단위로 안 하고 만 단위로 해 놨어요? 금년부터 바뀌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원기 좌석에서 - 의원님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더 불편하신가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갑자기 보기가 어눌해. (○복지환경국장 이원기 좌석에서 - 더 불편하신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질의한 거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하는 거야. 은행을 다녀 가지고 천단위로 했었는데 이게 별안간에 만 단위니까 헷갈려요. (○복지환경국장 이원기 좌석에서 -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처음 백만원 단위로 했는데 오히려 그게…….)

신복자위원

천원이 콤마가 위에 있어서 천원이 보기가 편한 거 같아. 이게 갑자기 숫자를 보려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우제옥과장께서는 동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노인청소년과로 오셨는데 지금 128개소에 노인정을 보면 TV라든가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등 이 비품들이 천태만상이겠지요. 새 걸로 해 준데 있고 어디는 쓰다 쓰다 안 나와서 아파트에 어떤 주민이 기증을 한 것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급하게 한다고, 예산은 없는데 다 해 줄 수는 없고 무슨 보완대책이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기금으로 약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1억은 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상당히 노력하셨네. 그러면 초선위원님들도 많으니까 제가 얘기한 즉슨 사실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노인정 아니에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부탁의 말씀이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이것 좀 바꿔줘’ 이건데 어떠한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형평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구립경로당 얘기하시는…….
세찬

오세찬위원

구립부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상이 구립 35개소하고 아파트 단지 6개 경로당 해서 41개 경로당이 대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생각도 그겁니다. 구립이 좀 실무적으로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에요. 인원도 보면 거의 5, 60명씩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파트는 보면 실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노인 수는 신청은 다 해놓고 실제 나오시는 분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20명 미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건데 그걸 좀 감안해서, 공약에 90만원까지 올리는 것까지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형평성을 의원님들 편중에, 아니면 지역별로 완충작용을 잘 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대로 휴식을 위해 약 20분, 그러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강희입니다. 먼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임현숙 부위원장, 그리고 이의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주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문호준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선 진급과 동시에 청소행정과에 막중한 업무를 맡으신 이 과장께 축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과별로 보면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청소행정과인데 업무파악이 별로 많이 되시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에 있어서 보면 정원이 61명인데 55명 되어 있고, 더군다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그 자리를 다 메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급이나 9급이 8명, 4명 12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 청소 어떤 실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우리 서울시 대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청소 과정 상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정원은 61명이지만 현재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휴일도 없이 사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청소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소행정팀장으로 잠시 근무했을 때 타구를 제가 한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구로구를 방문했었는데 그 구로구도 저희구보다 여건이 그렇게 낫지는 않지만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지금 저희보다, 서울시에서 볼 때 아마 한 10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청소행정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청소담당 공무원의 노력만 가지고는 그런 수준까지 오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력만 가지고 저희가 논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좀 더 계도하고 홍보하고 저희 실정에 맞는 대책을 검토하고 강구해서 청소행정을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거에 업무보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무단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가 동 단위별로 카메라 하나 달려면 1,200~1,300만원씩 들어가니까 주민센터에서 카메라를 한 백만원 정도면 한다고 그래요. 그때 이용수팀장인가 누가 그거를 해서 실적을 상당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게 중간에 사장되어 버리고 없어서, 없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재차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각 동에 보면 무단쓰레기 투기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몰래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그 몰래카메라 다는 것 자체가 100만원이면 된다니까.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에 그 장비를 사 놓은 데가 꽤 많은 동이 있어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해요. 그 내용 아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구에서 지급한 카메라가 아니라 단체나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현황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이 용신동에서 시작이 된 건데 100만원 정도면 그 장비를 구입해서 어느 골목 가정집에다 설치를 해 놓고 무단투기자들을 잡아내기 시작하면 엄청 깨끗해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나는 이용수팀장이 아직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인사가 다른 데로 난 모양이구만. 그러면 그거를 다시 부활을 시키자 그 얘기에요. 업무보고에 그게 없어서 내가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각 동에 보면 준비된 동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용수팀장이 용신동에서 그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가 휘경1동으로 와서도 그거를 해서 휘경1동이 청소상태가 매우 깨끗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게 붐이 일어나서 동대문구 전체가 하다가, 그거 설치하고 그러는 거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면 사놓은 장비, 주민자치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동을 위해서 사놓은 장비를 그냥 묵힐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수집을 해서 장기적으로다 어디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갖다가 적발을 해놓고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CCTV 대수는 전체, 저희가 올해 각 동에 1대씩 해서 14대를 기존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2월 달에 10대를 추가 구입해서 총 24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동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활용을 해서 무단투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투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수량을 파악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무단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다시 활용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갖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자는 것도 동의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좋은 일입니다. 저희 관에서만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 또 지역에서 같이 합동으로 그런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가 사장됐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시켜 보자 그 얘기고요. 지금 10개가 달려 있는 무단투기 CCTV를 금년에 10개를 더 단다고 하면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장소는 각 동별로 설치 장소를 저희가 받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은 안 됐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은 드네요. 저희가 불법 쓰레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오늘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사안인데 조금 그 부분에 현황파악을 많이 안 해가지고 오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불법쓰레기들 많이 쌓여지는 부분에 이동식 카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구에서 구입한 거 아닌가요? 각 동별로 하나씩 나간 거요. 구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대가 각 점포나 무단으로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 이동식으로 한 달 주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 활용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도 안 해가지고 오시면 너무 성의가 없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건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은 아무래도 행정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연속성 부분에 조금 궁금하셔서 여쭤본 사항 같은데 지금 복지 쪽에서 그 부분에는 큰 비용 안 들어가니까 다른 거처럼 한 대 한 대 1,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만원 선이면 이동식,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에는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시라고 전 6대 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 한 대가지고, 각 동별로 한 대가 지금 원활하게 활용 잘 되고 있습니다. 부족해요. 지금 지역에 무단투기 하는 곳은 각 동별로 위원님들 현황 알고 계시겠지만 보면 여러 군데에요. 그런데 한 곳에 그걸 또 두면 한두 달, 그게 치워지고 나면 두세 달 간 그 자리에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또 버리니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각 동에 몇 개씩 더 했으면 좋겠다가 작년부터 나오고 있던 얘기고요. 저희 동만 해도 그거 지금 대기들 하고 계세요. 계속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실 때 내용을 과장께서 잘 알고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면 해당 팀장님들이 올바른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바로 이쪽에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구 지원이 맞고요, 추가로 내줬고 필요한 동마다 하나씩 그거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단체에서도 어느 동은 구입을 해서 있나 본데 좀 많은 동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 지역은 대기들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설치했다가 옮기려고들 하니까 그 부분은 해당 과장께서 좀 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용수팀장님이 바뀌셨네요. 그분 아주 청소의 달인인 거 같던데, 체질이시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잘 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신 거 같은데, 일단 청소 부분은 전보다 민원이 더 많아진 건 과장께서 아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더 지저분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청소가 지저분해졌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시민의식이 점점 더, 행정기관에서 계도도 하고 홍보해서 시민의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구, 어느 지역이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좀 더 상태가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나 계도가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물론 시민의식도 안 좋아지지 않았나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전과 같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깔끔이봉사단도 있는데 이런 쪽을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환경미화원들 지금 자연 감소되기 때문에 가로변 1인당 해야 되는 청소구역은 더 넓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릴게요. 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 보면 중랑구 쪽을 가다 보니까 그분들, 저희 지역 미화원들 보면 진짜 인사하기도 미안할 만큼 너무 바람도 안 통하는 옷 입고 비지땀 흘리고도 일 하고 계실 때 보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중랑 쪽을 가서 보니까 그물망 조끼들을 입고 계세요.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일 하실 때 옷을 조금이라도, 긴팔, 과장님 한 번 입어보셨나요? 그냥 움직일 때도 땀이 나는데, 바람 안 통하는 거 같던데 그 옷은 좀 무리인 거 같고요. 지금 타구들처럼 그물망으로 된 조끼들 그런 부분으로 일하실 때 활동하는 옷을 개선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신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느라고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CCTV가 총 5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식CCTV 28대 그 다음에 이동식CCTV 올해 10대 설치하는 거까지 합해서 총 24대 해서 총 5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거 외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시는 부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화원 복장 관계는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 미화원을 대했을 때 복장이 상당히 더워 보이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미화원 격려하는 자리에 제가 같이 참석해서 그 부분을 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 현재 미화원 복장 상태 전체를 다 현황 파악하고 또 저희 미화원 복장을 개선해서, 만약에 구입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까지 전부 파악해서 저희도 한 번 교체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현수막들 보면 걸려있죠. 분리수거 해서 각 동에서, 장안동하고 용신동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과장님, 혹시 그쪽 지역 현장 안 가보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정거장사업 말씀…….

김남길위원

제가 직접 분리수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더만요. 그 양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한달치입니까, 일주일치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한달치입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받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생활되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좀 올려줄 생각은 없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면서 홍보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일반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가져오더라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 동에 홍보부족이라고 봐야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좀 각 동에 지침을 내려서 각 동장님들한테, 아니면 통장들 반장들한테 그것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라고 있죠, 구청 앞에 환경자원센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가봤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관리 주관 업체가 어디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주 관리업체는 ‘TSKwater’입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는 담당관이 한 분이라도 나와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담당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자체 구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가지고 온 쓰레기 검열을 누가 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환경감시단이…….

김남길위원

감시단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분이 누가 감시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환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거기 감시를 하시는 분이 누가 하냐고요, 어느 분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단장은 ‘김서자’씨라고 해서 지역주민으로 돼 있고요.

김남길위원

용신동에 사는 김서자씨.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전에는 최초 7명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평균 임금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지금 한 명이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용을 해서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하고자 하는 분들도 없고 또 저희가 예산이 현재 6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6명이 하고 계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 공공근로 해서 가시는 분이 며칠 씩이나 버틴다고 봐요? 거기 안에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거는 지금 현재…….

김남길위원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저도 갔다 왔는데 사람이 숨을 쉬고 있지를 못해요. 악취나 환풍기 시설이, 거기에 하루 몇 톤이 들어오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태우는, 소각이 과연 몇 톤이 들어옵니까? 거기에 김서자씨 나이 70 먹은 할머니를 거기다 혼자, 그 양반을 감시단으로 앉혀놓고 그 큰 업체를 운영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분이 거기에 혼자 계실 수 있냐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고 공공근로 해서 와가지고 아무나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이 돈 백만원 받고 또 있다 도망가요, 나가요. 그러면 그 자리는 용역업체가 아니라 동대문구 세비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용역업체에서 그 사람을 채용하든가 아니면 용역업체를 바꾸든가, 소각을 적게 태워서 냄새를 덜 나게 하든가, 제가 지금 6.4 지방선거에 용신동에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걸 해결 안 하면 저는 4년 뒤에 출마를 안 하겠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냄새가 구청까지 날 거예요.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시지만 문을 열어놓으면 지금 구청 사내까지 냄새가 날 거예요. 그것을 청소과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지금 다 태우질 못해요. 하루에 소각을 다 못해요, 가서 보니까. 그 얘기는 애초에, 만약에 10톤을 계약하면 10톤만 받아야 되는데, 톤수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100톤,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120톤까지 할 수 있는데…….

김남길위원

몇 톤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20톤까지는 할 수…….

김남길위원

하루에 소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처리용량이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20톤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처리 가능한 용량이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청소차 8톤차입니까, 22톤차입니까? 그 차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들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차량이 11톤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대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여덟 대에서 아홉 대 정도…….

김남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92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감시단이 통제를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잘못 됐어요. 가서 한 번 보세요. 과장님, 다 태우지를 못해요. 그 사람 김서자씨 혼자 그 자리에 없으면 차량들이 들어와서 버리고 가는데, 상차·하차를 하고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혼자 100만원 받고 하루종일 그 악취냄새에 죽으려고 거기 있겠어요. 인원을 보충 해주든가 사람을 보충을 해서 제한을 시키든가 톤수를 제한시키든가, 용신동 이 일대는 주민들이 난리에요, 난리.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정말 한 번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입구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악취, 소각로가 중계동 쪽은 가보니까 그렇게 냄새가 안 나던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에요? 중계동도 있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소각장입니다.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고 거기는 소각을 하는 데라서 공법이 좀 다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사람을 공공근로, 할아버지·할머니 모셔다 놓고 그 양반들 일주일 되면 안 본다고 도망가 버려요. 실제가 그래요. 그러니 김서자씨, 두 명이 할 부분을 혼자 하니까 여자 분이 감당이 안 되죠. 그 부분은 또 감시를 해야 되는데 혼자 감시가 안 되니까 마구잡이로 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용량초과가 되죠. 용량초과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소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옵니까? 결과는 다 주민들 피해 아닙니까. 갖다 쌓아놓은 것은 상관 없는데 용신동 주민들 자체가 피해를 보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못 가시면 청소과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이라도 세워놓고 감시를 철저히 하고 소각을 할 때 냄새 좀 안 나게 해서 용신동 주민들한테 불평불만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주민으로서. 구의원이 아니고 용신동 주민으로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거장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2동과 용신동에 각각 25개소씩 해서 50개 장소에 관리인을 두고 거기서 1인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만원 수당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것이, 그것도 사실 근무는 월 10만원이지만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주1회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 전체적으로 문제점 나오는 것을 검토해서 보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만원 나오는 수당은 전적으로 시에서 8,5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데 그래서 거기에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어 버리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거장 배출하는 것과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가정 문 앞에 배출하는 거하고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통장이나 반장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사실 통장님들한테도 홍보수당으로써 저희가 지급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는 문제가 저희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횟수를 늘리든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건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수거를 해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 가져가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일주일에 한 번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은 집안에다 쌓아놔야 된다는 말들을 가정주부님들이 많이 해요, 현장에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아파트는 바로바로 그날그날 버릴 수 있지만 주택가는 일주일 동안을 과장님 집에다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일주일에, 통장님들 봉급 주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활용해서 일주일에 두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택해보세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봉사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 해달라고 주민들이 어제 저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홍보도 잘 해서 무단투기,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운영되면서 무단투기가 더 심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센터에 관련한 문제만큼은 정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사실은 처음 과에 부서장으로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 어려운 문제가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2010년도 12월 8일 날 준공 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과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자원센터만큼은 서울시에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건 저는 매우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센터가 지어지기 전에는 전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걸 전량 외부처리업체를 통해서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지역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배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말 민원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자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처음 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환경부, 모든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논할 길이 없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도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또 저희가, 원인은 그렇습니다. 사실 원인은 무단투기가 훨씬 많다보니까, 혼합배출 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도 그것을 저희한테 호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적정한 양만, 1일 소화될 수 있는 양만 반입돼서 처리돼야 되는데 그 이상이 들어오니까, 무단투기까지 많이 들어오니까 처리가 안 되고 위에 적치되고 이래서 냄새가 더 나지 않느냐, 틀림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일시에,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환경감시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감시단은 용신동 지역 주민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신동 지역 주민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지역에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제가 들어 가 봤을 때 도저히 저는 여기서 정말 한 달 아니라 하루도 근무를 못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모두 종합해서 제가 다시 검토하고 더 노력을 해서, 악취는 저희가 악취발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사도 하고 있고,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제재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다 동원해서 하여튼 현재 있는 시설을 관리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서울시 환경수자원 위원장님한테 후반기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환경감시단이요?

김남길위원

아니, 전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협의회.

김남길위원

공원 전체 내 수자원공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정을 해서 얼마 정도 필요하신 예산을 말씀을 드려서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수자원공사, 죄송합니다. 수자원공사…….

김남길위원

환경수자원위원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공되고 나서부터 업그레이드를 한 번도 못 했다 라고 하더만요.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과장님께서 책정을 해서 한 번 올려 보세요. 그러면 저희랑 같이 힘을 쓰게, 그 부분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영남위원장

서울시환경수자원위원회.

김남길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전철수 위원장.

김남길위원

해준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으로 승진해서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청소환경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깔끔이봉사단 운영활성화, 그리고 논스톱 청소기동반 운영, 자원 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 이렇게 딱 3페이지만 해오셨더라고. 해오셨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청소 환경미화원의 숫자랑 각 지역에 청소는 다 용역을 주셨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미화원의 경우 현재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명은 가로변을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 골목길 주택가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그런 상황도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되신 분들, 물론 재선위원님들은 그런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지만 새로 되신 위원님들은 도대체 여기서 동대문구의 청소는 누가 하고,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고 환경미화원의 역할은 가로 중심으로 하고 각 지역은 용역업체, 어느 용역업체에서 하는가 이 정도의 자료는 이 위에 얹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청소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중에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이 부분만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많은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궁금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대문구 청소행정과에 과장님이 위원님들 앞에 첫 인사로 자료를 배포하는데, 내 말은 동대문구에 청소는 누가 하고, 직영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여기 책자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거고요. 여기 깔끔이사업이니 논스톱 청소기동반 운영 이 사업 다 전시적인 행정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청소를, 지금 7,349명이 다 깔끔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분들, 공무원, 경로당, 학교, 지역주민 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아침에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이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다 전시적인 거지, 나도 여기 가서 참여해서 빗자루 들고 청소해 봤는데 이런 사업을 꼭 전시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사업보다도 진짜 동대문구에 청소행정과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서 진짜 청소에 대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청소에 대한 민원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2002년도 4대 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그때는 시민건설위원이었는데 그때도 청소에 대한 민원, 그때는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지역에 청소를 해 주시고 반은 용역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용역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부족한지, 용역비가 적은지 무단투기 더 많고 민원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깔끔이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전시행정을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그런 민원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한 문제, 아까 같은 CCTV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과태료 메기기가 참 어렵다. 왜 어려워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을 짚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책정을 해야지요. 어렵다고 조치를 안 하면 쓰레기 동네마다 다 무단투기하고, 당선된지 며칠 안 돼서 지나가는데 동네주민이 이 쓰레기가 골목에, 아파트는 그나마 다 자체용역에서 처리가 잘 되지만 골목에, 특히 우리 이문동 같은 데는 진짜 많더라고요. 일일이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전화해서 빨리 치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용역업체가 솔직히 깔끔하게 모든 일을 다 마무리 하게끔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대문구에서.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민원사항 나는 것마다 다 일일이 전화하고 피곤하게.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곧 치워 드릴 겁니다.” 하고 며칠 있다 가니까 치우긴 치우셨더라고. 내가 전화를 안 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각 동네, 그러면 지역 골목은 다 용역에서 하고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안 치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용역업체는 어디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 용역업체는 저희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일환경하고 동양용역, 용마산업 해서 3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우리가 보고 드린 사항이 몇 가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이 많은데 몇 가지만 올려 놓은 거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것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재 5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업 전체 세부사항을 다 올리게 되면 저희가 자료로써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표로 하고 있는 분야별로 해서 올려놓은 것이고요. 세부적인 자료를 여기에 하나 하나 다 낱낱이 올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왜 어려우냐,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CCTV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저희가 현장을 목격을 하고 사진을 캡처해서 그 현장을 가 보면 그 사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탐문을 해도 처음에는 자기하고 관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알려줘서 부과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다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들 쉬쉬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캡처한 사진 가져가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내용인지 그 사진만 가지고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 나가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당 설치비용이 약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고가의 CCTV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예방 차원에서 방송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아주머니, 선생님 거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하고 그 즉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거의 카메라 녹화기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방하기는 어렵고 또 그 자체도 누가 고발을 해온다든지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단속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의 청소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한번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어느 지역을, 이문동뿐만 아니라 저희 동대문 전 지역을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분들과 함께 정말 소통하면서, 그 용역업체에서 말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애로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수용해 가면서, 또 저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청소 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도로 물청소 새벽에도 다니시지요, 새벽부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일은 동네를 위해서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하던 새벽부터 물청소가 다니고 도로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을 계속, 그것도 계속하시더라고. 내가 봤어요, 주기적으로 다니더라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칭찬하실 만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끝까지, 요때 요때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환경문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김남길위원께서 용신동에 그런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청소행정과에서 신경 쓰시고 관리·감독 잘 하셔서 진짜 깨끗한 골목이 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에, 그리고 아까 재활용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그 사업도 관리·감독 잘 해서 재활용만 나올 수 있게.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재활용을 하더구만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와서 재활용 해서 아파트에 기금으로 쓰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역에서도 그거를, 그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일주일에 한 번 하신다는 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거를 지금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월, 수, 금 또는 화, 목, 일 이렇게 해서 지정된 요일에 내놓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안 되는 거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재활용품, 무단투기를 줄이고 분리수거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재활용을 하면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되게 힘드신 자리에 오신 거 같은데 관심 있게 제가 바라볼 테니까 잘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동대문구 청소상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식이 너무 좋아서 무단투기 하나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 같고요. 아까 정승환위원님 말씀 모두에 용역회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세 업체 업무분장별, 지역별이라든가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번 용역을 맺으면 문제가 생기건, 생기지 않건 간에 계속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시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는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3개 업체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환경은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전농1동, 회기동 해서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입니다. 5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산업은 답십리1, 2동, 장안1, 2동 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동양용역은 전농2동, 휘경1, 2동, 이문1동 이렇게 5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활용은 좀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제일환경은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용마산업은 답십리1, 2동, 장안1동을 재활용하고 있고요. 동양용역은 이문1, 2동, 전농2동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동안 죽 관리해 오던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업체가 변함없이 계속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회사에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구역지정 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고 청소하는 것은 지역별로 고지대가 있고 아파트 지역이 많고 그런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대행업체 관계자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얘기를 나눠 봤을 때는 제일환경에서 지금 어려운 점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동시장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존해야 될 그런 전통재래시장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무단투기가 저희가 봐도 정말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직영미화원으로 구성된 기동반이 가서 늘상 거기 치우고 또 거기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대행업체에서도 기동반을 편성해서 민원이 나오면 바로바로 가서 치우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제일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지역별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자료로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연간평가를 해서 대행업체별 여러 가지 동별 문제, 돌아가면서 청소상태를 확인해서 평가를 합니다.

임현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업체하고 이 용역업체하고 관계가 있나요? 별도로 제작업체가 있는 거죠,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제작업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개나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는 현재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불법유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되고 계신 거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불법유통된 사례는 저희 구에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고요. 불법유통이라든가 불법판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죽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기능을 철저히 하고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작업체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제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과장님 승진해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네요. 일단 축하는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직영미화원이 99명이라고 하셨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사람들 가로청소만 하고 있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로청소하고 기동청소, 아까 말씀드렸던 무단쓰레기 치우는 거 기동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분들이 주로 청소 담당 지역이 한 사람당 몇 ㎞정도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평균 1㎞정도 되고 지역이 조금 수월한 데는, 지대가 높지 않고 수월한 데는 1.5㎞까지 있고요. 그거는 구간에 따라 좀 틀립니다. 평균 1.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큰 애로사항 없이, 과거에는 물론 130명 이렇게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좀 더 그 직원이 자기가 받는 보수만큼 열심히 체계적으로 또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현재 99명으로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130명이 9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작업복,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저도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빨리 개선시켜줘야 될 거 같아요. 날씨는 이렇게 더운데 그 사람들은 길가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빛 맞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분은 촌각을 다투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상의 오래하시지 말고 빨리 좀 처리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업복 입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죄송스러운 게 예산이 협소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대로라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날씨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새겨서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화원들의 작업복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업체들이 청소를 끝낸 다음에 주차를 하시는데 주차장이 확보 안 되신 거 같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요?

이영남위원장

용역업체, 밤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차를 하는데 보통 상가 앞이라든지 주택가 앞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주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조그만 골목길 앞에는 조그만 수거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골목길로 해서 큰 대로변으로 해서 차량으로 옮겨 싣는 대형 통들이 있더라고요. 그 통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릉천에 제기1교, 2교 주변에 그 통이 한 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보통 통이 한 10여개씩 거기다 방치를 해놔요. 그리고 홍릉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깨끗하고 맑은, 또 시민들이 걷기를 한다든지 또 홍릉로 같은 경우는 청량리역에서부터 경희대까지 걷기 좋은 도로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많은 통들을 방치해 놓으면 외지에서도 우리 홍릉로라든지 산림과학원이나 이쪽은 많은 외지인들이 공원놀이를 오시는데 그 악취와 환경에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한두 개씩 해서 개수만 배치해 놓고 나머지 필요 없는 통들은 현장이나 차고에 둬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 저희 청소대행업체 3개 회사가 주차장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어떤 대책을 내 놓는다기 보다도 오히려 위원장님께 어려운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게 한두 해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저희 관내 특히, 예를 들어서 제일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미도파백화점 옆에 복개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개월씩, 그것도 장기간 해주지도 않습니다. 한 3개월씩 계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차량만큼은 어느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다니다시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우리 지역에 관내 공지도 없고, 아무리 어려운 점이 있어도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만큼은 언제 해결하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통, 음식물수거 전용용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주차장도 없고 전용창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적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민원이, 오늘도 그런 민원이 하나 접수돼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은 우선 저희가 깔끔하게 치우고 다른 지역을 대상, 말하자면 대상이 있는 지역을 한 번 찾아서 저희가 이전조치하도록, 이동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써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량으로 즉시즉시 해서 세척도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강희과장과 팀장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 환경과 골목, 또 대로변이 깔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마지막 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맑은환경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먼저 맑은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녹생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금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에코마일리지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는 친환경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마일리지로 쌓아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에너지를 절약하면 전년도 대비 10%를 절감하면 서울시에서 5만원 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쉽게 말해서 가스나 전기, 수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런 것을 줄이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각 가정에서 전기료를 10% 정도 절감하면 동년간 대비 6개월 동안 해서 에너지 절약한 거만큼 확산하기 위해서 1인 가정에 5만원 상품권이나 농산물 상품권 등 이런 정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참여율이 몇 %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인구 367,000 정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57,000여 18.9%, 14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8.9%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요새 아파트 쪽 보면 아파트별로도 평가한다고 에코마일리지 접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에코마일리지가 전년도 동별 월별 대비해서 10%가 줄어들어야 혜택을 보는 거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보실 때 그 에코마일리지를 10% 줄일 수 있는 대상이 몇 회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동 대비 10%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타면 안 주는 게 아니고 계속 10% 절약하고 그러면 상품권이 또 나가기도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알아듣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댁을 보자고요. 100을 쓰다가 전년도 대비 10%, 그러면 90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는 90에 10%니까 81%를 써야 되고 몇 회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보통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라고 홍보하면서 보면 에코마일리지 가입해서 받은 혜택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2회 정도는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복자위원

지금 실적 위주로 가시다 보니까 어차피 그게 수도, 전기, 가스라든지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세대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요새 관리 제대로 되고 계시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세대주로 하는 게 맞는데 서울시 정책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14세 이상 세대원은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국가에너지의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보고 친환경에너지로 절약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14세 이상이면 가입하고 있고 저희도 학교나 이런 데도 환경교육을 시키면서 에코가입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도 교육을 시키고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는…….

신복자위원

대기환경 오염 때문에 하는 사업은 맞는데요. 지금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아예 14세 이상 곱하기 세대, 5만원 곱하기 3인이면 15만원 주든지 그러지. 지금 뭐가 불공평하냐면 아파트를 예를 들게요. 101동 201호에요. 그 세대 어차피 그 가구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줄인 거거든요. 전년도 월 대비해서 10% 줄어든 부분을 엄마도 등록하고 아버지도 하고 성인인 자녀도 하고 그러면 한 집에 3명 몫이 나가요. 이게 아무리 대기환경 오염되는 원인을 줄이자는 그거는 아무래도 많은 홍보들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세대 내 쓴 절약 수치를 봐도 세대로 일단 체크를 하면서 그 세대 식구수대로 올린 거 다 준다 이거 형평에 맞다고 보세요.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시가.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한 세대에 한 명만 주는 거고요. 가입은 14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가입이 가능…….

신복자위원

가입을 하는데 주고 있다고요. 제가 자료 갖다 드릴까요? 누구든지 14세 이상이 그 세대 내, 제가 말하는 101동 201호면 한 집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빠도 나가고 아들도 나가고 그거 현실이에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통장님들 통해서 지금 잘못 가 지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할 때 세대, 누구든 대표가 세대주 아니어도 14세 이상이면 1인 한 사람 가능한 걸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산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한 집에 세 명씩 신청을 해도 세 명 몫이 다 나가고 이건 주민들이 볼 때도 불신이에요. 그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하나 여쭤 볼게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에코마일리지 신청하는데 경합 부치듯 해서 상품도 주고 그건 잘 하신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에코마일리지를 자기가 신청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도 안 했어요. 옆집에서도 해주고 아는 친구도 해줘서 본인이 대상인지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만원에 해당되는 상품이 나가죠, 재래시장 상품권이 되든. 그러면 지금 그 대상들이 몇 %나 찾아갔어요? 저는 50, 60%도 안 찾아간 거 같은데. 지금 대상되는 분들이 얼마나 받아갔나요, 동대문구?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57,000 정도 가입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간 가입수는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가입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입해서 대상이 되는 분 중에 본인이 절약을 해서 대상인지 조차도 본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잖아요. 상품권 준다 뭐 준다 해도 안 눌러요. 잘못 누르면 얼마가 결재가 된다, 요새는 믿어야 될 것조차도 못 믿다 보니까 그런 문자가 들어와도 본인은 한 적이 없다, 이건 잘못되는 줄 알고 안 찾아가는데 그 현황이 파악되고 있냐 소리에요. 절약을 하셔서 대상이 몇 명, 절약한 대상. 에코마일리지 해서 5만원짜리 상품권 대상일 때 그분들이 지금 본인이 대상이어서 줄여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다 5만원 받아 가신 분들 %가 어떻게 되냐고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전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 필요하면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에코마일리지 가입해서 상품권 대상되는 리스트는 서울시에서 리스트가 다 옵니다. 와서 저희가 동별로 다 보내서 동에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사항을 받아서 그 사항을 서울시로 보내주면 서울시에서 가입비를 내주는, 저희가 내주는 게 아니고.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몫이거든요. 그럼 100% 다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50%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름대로 그분들이 본인이 신청을 했던 옆에서 해줬던 절약됐던 부분이고 시에서 예산 많아서 하는 사업인가 본데 일단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 볼 수 있게 5만원, 어느 집은 이십 몇 만원까지 쌓여도 모르는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최고로 많은 집은 25만원도 되는데 본인이 해당인지도 몰라요. 그 부분 좀 찾아주는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여기 첫 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있죠. 25 환경개선부담금 돼 있어요. 거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설물이라는 게 있죠? 막연하게 시설물이라고 썼는데 어떤 시설물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안 들립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김남길위원

근린시설은 공원 같은 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건물 전체를 얘기합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공원 같은 게 아니고요. 상가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상가지역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상가라고 상세하게 표시를 한다든가 어디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시설물에 대해서…….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주택, 공장을 제외한 비거주용 시설물이면 다 부과되는 대상으로…….

김남길위원

그렇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그 밑에 자동차 있죠. 자동차는 경유차를 쓰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세금을 내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세금을 내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경유차 총 대수는 모르죠? 부과하고 있는 총 대수, 디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건수가 자동차가 1기분 부과가 24,128건이니까…….

김남길위원

24,128건, 자동차 대수를 얘기합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한 대당.

김남길위원

자동차 대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징수가 18,927대가 됐고, 체납이 지금 꽤 많이 됐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체납이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보시면 체납이 5,200건이 돼 있죠. 이걸 징수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맑은환경과에서 합니까, 자동차 징수과에서 합니까? 체납된 부분, 넘버 같은 거 뗄 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체납징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14년도 1기분은 환경과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 76%, 상반기는 거의 다 갔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하반기 몇 개월 안 남았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하반기 9월 달에도 부과가 됩니다.

김남길위원

3기분 가죠. 1·2분기, 3·4분기가 곧 나오죠. 그러면 지금 76%인데 이거 언제 징수하려고 그래요, 고지서만 발송할 게 아니라.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체납이 되면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고 있는데 대포차가 너무 많아서…….

김남길위원

대포차가 많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면 안 되죠. 그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 명의가 이전이 되고…….

김남길위원

대포차는 디젤차가 없습니다, 승용차가 많습니다. 대포차는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법인 명의로 돼 있는 경유차량도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끌고 와야죠, 견인을 하고 와야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법인이 해산되거나 이런 데에서 오는…….

김남길위원

과장님!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법인체라고 봐주고 대포차라고 봐주고 개인이라고 봐주면 이거 언제 다 걷으려고 그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차량이 돼 있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실질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김남길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보면 자동차세 환경부담금을 누구 앞으로 발송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지서를 발송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차주한테 날라 가는 거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차주한테 날라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압류를 해도 차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법인이 해산되거나 이러면 그 자체가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어렵…….

김남길위원

동대문구 맑은환경과에 예산 많이 남습니까? 저는 지금 초선입니다. 물어볼게요. 예산이 많습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2억 8,000 정도 뿐이 안 되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걷으면 10%를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주는데…….

김남길위원

할당량을 주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1%는 서울시에 들어가고 9%가 저희한테 오는데 매년 5억 정도가 저희 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서에서 많이 쓰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지금 75%, 76%면 이게 지금 내야 할 세금,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못 찾고 대포차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되나요. 차라리 세무과로 넘겨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해서 징수를 해야 되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저도 동대문에서 33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젤차가 대포차에요. 나 안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명의가 돼 있는 거는 저희가…….

김남길위원

저도 대포차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찾을 수 있는 거까지는 최대한으로 하고 열심히 해서 체납…….

김남길위원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면 징수하다가 안 되면 세무과로 내면, 세무과에서도 안 되면 견인 해오면 돼요. 세금 떼 먹고 오래 못 살아요. 구의원도 출마 못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돈돈 세금 없다고 동대문구에서 맨날 아우성이죠. 빨리 걷어서 구민의 행정에 쓰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주유소도 있고 세차시설도 있고요, 대기시설이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업소는 관리를 정화시설을 하게끔 지금 법령적으로 다 돼 있어서 세차시설을 하면 물이, 폐수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국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하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등급별로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폐수오염을 그대로 흘려 보내거나 지적되면 업소가 폐업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화시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시설 하는 거요?
등급별로 정해서 연 1회에서 3회 정도 최우수, 우수, 중점관리 대상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모시고 긴 시간 동안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여기 앉아 있는 구청 직원 분들, 삼성래미안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특히 성동구에서 차를 타고 동대문으로 끌고 와서 차 문을 열면 악취가 심해서 기분이 나빠진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남길위원께서 서울시 전철수 시의원께서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장이 됐으니까 다른 건물, 차량 피해준다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열악한 조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설을, 왜냐하면 대기 측정하면 이 시설이 제가 알기로 가동되지 않아야 할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악조건에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예산, 올해 예산은 안 될 거고 내년이나 후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위원장이나 위원들 같이 힘을 합해서 앞에 있는 시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환경과장 계시니까. 아까도 전자에 청소과장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많이, 원래 소각장이 아니고 바이오 뭐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바이오…….

김남길위원

바이오 소각 냄새가 많이 나오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시의원 전철수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을 좀 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무조건 해준다 그랬어요.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사업계획 해서, 제가 같이 만나볼 수 있도록 해서 저도 노력을 할게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구민을 위해서라면 해줘야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리고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김남길위원

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 같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니태양광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미니태양광은 남향아파트, 아파트 쪽에 남향이면 미니태양광을 할 수 있는데 65만원에서 68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후변화 기금에서 3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8,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3,500대가 했고 저희가 설치 예정이 지금 현재 18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목표하는 게 주민한테 하면 0.25㎾를 설치하면 김치냉장고 하나의 전기세 1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급이 돼야지 되는데 아파트에 사시면 한 번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LED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사업 해서 접목해서 해주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수선충담금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LED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이 전기세를 적게 내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 구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RP(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Building Retrofit Project)사업이라고 해서 단열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후아파트의 창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하면 1,000만원까지 서울시 1.6%로 해서 기후변화기금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그런 큰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20억까지 지원이 되지만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 해주거든요. 그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주택에다가 3㎾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햇빛이 좋은 남향 쪽으로 하게 되면 기후변화기금에서 282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1,900만원 정도인데 1㎾당 94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좀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한테…….

김남길위원

주택만 됩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어떤 거요?

김남길위원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아파트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태양광이요?

김남길위원

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요, 사무실은 안 되냐고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사무실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사무실도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3㎾까지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

공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설치를 하려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1㎾ 올리는데 1.5평 정도.

김남길위원

50%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65만원이니까 30만원에.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미니태양광.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샘플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방법을 설명 좀…….

이영남위원장

사업을 잘 하시네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미니태양광을 아파트에 이렇게 5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남향이면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 장씩 깔아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서 주위에서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4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0개가 접수를 했는데 실제로 30만원 내라고 하니까 43가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타구에 먼저 가기 전에 저희 구가 많이 했으면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

김남길위원

가능하면 많이…….

이영남위원장

설치하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베란다가 있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설치하고 몇 년 기간이, 만일 내가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라면. 세입자도 가능합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본인이 하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해도…….

이영남위원장

나중에 이사갈 때 베란다 하고 옥상에서 떼어서…….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앞에…….

김남길위원

옥상도 가능합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옥상은 지역 지원사업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옥상에는 안 되겠네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옥상은 자기 건물 주인…….

이영남위원장

건물 주인만 해야 하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건물 주인이 하고…….

이영남위원장

아파트나…….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미니태양광은 세입자도 가능한데 그건 이사 갈 때 떼서…….

임현숙위원

집열판…….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판을 설치했다가 이사 가면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맑은환경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