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 발령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의안담당과 의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원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혜정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3담당관 및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3담당관 및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윤기 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영덕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나휘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상철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감사담당관은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3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해서 감사담당관 순으로 전산정보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나누어 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범위에 한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장이 감사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길입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붕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신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길춘만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성명선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이영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이 왜 아직 임명이 안 된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6월까지 박찬기 과장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을 근무하시고 또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연장 근무를 한 후에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에도 박찬기 과장이 계약 연장의 의사 표시가 없으셔서 현재 공석 중이고요. 지난 6월 19일날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어서 7월 15일날 재 공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2차 접수를 받아서 8월 1일날 합격자 발표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 의한 아까 국장님께서 자료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자료 근거가 발효되게 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박찬기 과장이 우리 개방형 직위에 초대, 처음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가서 부서장을 하셨는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방형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우리구에서 지난번에 박찬기 과장을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분은 감사담당관을 포기하신거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감사원에 근무를 하시다가 여기 와서 3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다른 하실 일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본인이 연장에 대해서 의사 없음을 통보해 와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죠?

제목은 ‘동대문구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선발 시험 재공고’를 통해서 감사업무가 어떤 것이며, 임용 신분, 그 다음에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면접시험을 통해서 발표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느냐는 얘기죠.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대문구 큰 마당에 있는 거기에 종이 문서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을 공고해서 모집하는데 공고의 범위가 너무 적다, 축소되어 있다 이거죠. 충분히 많은 유능한 인재가 우리 동대문구 감사담당관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고방법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또 폭이 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 7월 1일부터 행정국장으로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깊이라든가 솔직히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부를 통해서 구 업무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현재 알기로는 홈페이지와 게시한 것 외에는 없는데 앞으로 모든 것을 채용할 때 다양한 공고 방법을 강구해서 감사담당관 외에 타 직종을 모집할 때도 좋은 방안이 나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동대문구의 행정직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느 구나 응모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대문구 관내에만, 또 홈페이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모집 방법에 소극적이다 생각이 되고요. 광범위하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이 안 계셔서 그러는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팀장이 다섯 분이죠?

다섯 팀입니다.

다섯 팀인데 업무보고는 4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개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사담당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세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카테고리만 보고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김수규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나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사는 독립적인, 구청장과 성향이 틀린 독립적인 분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임용에 있어서 좀 특이하게, 또한 연령에 제한이 있는지, 또한 조금 전에 너무 좁게 광고를 내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몇 분이 1차에 신청했는데 거기에 자격되시는 분이 없었는지, 또한 1차에 감사담당관을 선출 못 했는데 2차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했는지, 1차에 몇 명이 신청했는데 감사담당관을 임명 못했는지, 또한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어떤 요건에 의해서, 우리 행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겠습니다마는 아시는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뽑은 후의 업무는 감사담당관의 일을 하시는 거고요. 이 분을 선발하기까지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범주에서 말씀드리면 연령 제한은 별도로 없고요. 자격 요건에 주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가 가능한 직원이라고 해서 여덟 가지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읽어 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5급으로서 약 3년 이상 해 본 적이 있느냐? 두 번째는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해 봤느냐 하는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 제한은 별도로 제한을 둔 바 없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알고 있기로는 지난 6월 19일날 감사담당관 모집 공고를 통해 7월 1일까지 원서접수를 한 바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서 여섯 분이 참가 원서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요건 심사에서 2명이 결격이 발생해서 일단 2차에는 여섯 분을 다 면접했는데 우리 구정에 참여하게 될 적격자는 없다고 면접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번…….

그러면 재공고한 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과에는 보직이고 총무과 하기 전에 제가 이것을 프린트해서 한 부씩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저희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신이문역 1번 출구 거주자우선주차, 우리 감사담당관은 연말에도 분명히 보고를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 전혀 답변이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에 거주자주차 4구간 삭선에 연 수입이 약 170만원정도 됩니다. 2012년 1월달에 포장마차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삭선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포장마차하시는 분이 삭선을 하고 민노련이나 전노련에 가입하면 우리구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엔가, 1년 후에 우리구에서 삭선을 시켜줬어요. 분명히 3개 부서에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삭선을 시켰는데 2년 동안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실적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인지, 주차행정과에 확인해 봤더니 주차단속 어느 정도 있는데 거의 미납입니다. 건설관리과나 보건소 보건위생과 단속 1건 그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구 감사담당관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 민원이라는 게 여기 보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 만족도 제고’라고 했는데, 뒤에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 동 대표님들이 우리 구청장을 몇 번 면담했고, 오시고, 지역 국회의원님께 밤에도 찾아 와가지고 말씀하는데 변동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 친구는 거주자 삭선을 시키고 전노련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돈을 환불시켜 주고 가입을 안 시켰더니 민노련에 가서 똑같이 가입했다가 다시 환불시키고 가입을 안 시켜 줬어요. 우리구에서 단속하는 게 그 특혜를 1년에 160만원, 170만원이라는 돈을 봐주면서, 공무원들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이 2년 동안 해서 두 달만에 모든 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아침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5m 신이문역에 있는데, 화장실이 5m 가면 있어요. 전철에서 내리면 포장마차 노점상이 됐어요, 완전히. 1m 앞에 자전거 세워 놓은데다가 소변을 봐요. 아침에 물이 흥건합니다. 차량 밑에 식용유 기름이 흘러가지고 시커매요. 주차단속요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분 말씀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런 데를 그대로 놔두냐”고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사과하고 노점상 관계는 또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주차행정과하고 해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CCTV가 여기 보니까 1,015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CCTV를 증설할 예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CCTV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전산정보과 소관의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각 과에 흩어져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행정과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가 따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것을 말 그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5대라는 것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실지 설치는 1,300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3년 전에 주차행정과장을 할 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CCTV 하나는 3,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행정과 근무할 때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100만원 상당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용도가 있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장 근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방범용이 있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그 다음에 청소라든가,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런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히 못돼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성일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태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공일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자리를 옮기셨나요?

네.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겠네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평소에 우리 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홍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구청장이 우리 동대문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 한 게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뭐죠?

첫째는 제가 작년 3월 27일자 구로에서 왔는데요. 보니까 저희 화두가 ‘친절, 청렴, 창의’더라고요. 그 외에 요즘은 ‘안전 플러스 교육·문화’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 청렴, 창의 21세기 세계 중심도시 동대문구’, 그러면 ‘친절, 청렴, 창의’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그 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죠?

네.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게 뭐냐, 친절, 청렴, 창의라는 것은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가져야 되는 이념이죠. 동대문구민을 위한 봉사에 대한 이념, 그렇죠?

네.

친절, 청렴, 창의…….

네.

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버스가 있어요. 동대문구 직원을 수송하는 버스가 있어요, 출·퇴근용. 그 버스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우리 직원들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몇 년 됐는데.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혹시 그것까지 파악은 하셨나요? 파악 안됐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 못 했죠?

네.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하셔서 본 위원이 차량에 대한 노후로 예산 확보해서 출·퇴근용 차량이 개선됐는데 그에 대한 홍보,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TV설치를 지난 번에도 요구했었는데 설치가 지금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법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건지 알아 봐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대문구 청사 앞에 글판을 설치하고 있죠?

예, 희망 글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랑천 둑방에 난간 설치를 몇 년 전에 했어요. 작년까지 마무리 했다고 생각되는데 난간 설치를 할 때 거기에 글판을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글판 대신에 그림을 부착했더라고요. 그것도 정서적으로 위안이 되겠다 했는데 그림의 선명도가 떨어져요. 그냥 지나쳐 가게 되더라고요. 선명한 그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글판을 넣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난간 설치할 때 거기에 모양을 마크같은 거 넣기도 하잖아요? 도로에 난간설치 할 때도 동대문구 마크도 넣게 되고 심벌 마크 넣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난간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거기에 글판을 부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글판 부착은 안하고 그림을 부착했는데 선명도가 약하다. 유화를 몇 장 해 놨더라고요. 부착했는데 선명도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에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글판이라든가, 노력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구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글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서 다양한 구정홍보라든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반적인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안이 있으면 반영해서 하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IPTV, 차량 TV에 대해서는?

차량 TV는 어려운 것 같지는 않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송출하는 게 있습니다. 구정 소식이라든지, 스팟이라든지, IPTV에 내보내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 홍보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구정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직원 교육을 위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위한 것이 되어야지, 총무과에서 예산 반영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아, 그게 아니고, 알아들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합당하다면 그런 식으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홍보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일보에 대해서 상당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또한 본 위원이 지역지, 중앙지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지역신문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일보 건은 보니까,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는데요. 작년에 의정대상을 시민일보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안 되시고, 의원님이 안 되시고 다른 의원님이 되는 바람에 아마 그게 원인이라면 원인이라고 할까, 동기면 동기랄 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일보는 삭감이 안 된 상태로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는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증액을 해 드렸는데 증액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매체가, 저희 관할에 서울시까지 51개사가 출입을 하는데, 특히 지방지하고 지역지는 20개의 기자분들이 저희를 출입합니다. 그래서 발행연도, 그 다음에 발행주기, 그 다음에 기여도라고 있습니다. 기여도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만큼 심도 있게 해 주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은 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하는데 지역지는 삭감을 하지 않고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시민일보는 그대로 구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결의가 조금도 반영이 안 되고 무시됐다는 지적이 되는데, 물론 시민일보가 우리 의회에서 실제적으로 주관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상을 상신하는 부분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님이, 의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조금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사한테 구독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구독 자체는 쉽게 접근이 되지만 절독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감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즉, 예컨대 왜곡보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의장님 결의로 했는데 무시했지 않느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살펴 보겠고요. 그리고 의정대상을 추천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는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저도 발 벗고 나서서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시민일보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매체에서 그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홍보담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지, 중앙지와 지방지를 삭감해서 지역신문에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역지에 삭감은 없이 지역신문에다가 증액을 해 줬다는데 그 예산은, 방금 증액해줬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예산은 어떻게…….

자체에서 쪼개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홍보과는 예산이 여유가 많나봐요?

많아서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도,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보고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시다면 개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분명히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지역지 신문, 시민일보요?

예, 시민일보요.

시민일보를 삭감해서 지역신문을 올려주라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삭감은 안 하고 지역지에만 증액을 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따로 문서로써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아시죠?

네.

그게 운영되거나 제작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소 있는 SNS를 여쭈어 보시는 거죠?

아니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동대문구의회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많이 있겠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손쉽게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가 돼야 젊은 세대들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게 블로그도 볼 수 있고요. 홈페이지는 물론 그렇지만, 트위터, 페이스북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개설된 지가 2010년 7월 22일자로 됐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는 2009년 10월 20일자, 페이스북은 2012년도 4월 4일자 개설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 게 트위터가, 저희 팔로우 수가 48,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게시글이 한 4,300글이 올라오는 데요. 이것은 글자수가 140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인천 지역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홍보를 잘 해서 1위라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 보다는 저희가 약간 낫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스마트폰이 나이가 일정 연령대 이상은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31개소 IPTV라든지 엘리베이터 내에 운영하는 그런 걸 각종 저기를 해서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반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적극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하기가 쉽게끔 해서, 홍보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스마트폰에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저희 정책담당관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재 정책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공유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세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이번에 개편에 의해서 새로 부임하셨네요.

네.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대규모 주요 시설 건립에 있어서 지금 보면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시행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중·장기 계획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답십리 영화촬영소 복원사업 추진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영화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네.

영화관 설치가 돼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당시에 답십리 영화보존회에서 체험박물관을 건립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이들의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회관 내에다가 자료전시관하고 영화관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부 설치가 완료되면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해서 자료전시관이라든지 영화관을 무료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설치했느냐고 그러니까 설치했다고 그래서 제가…….

7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요. 아! 7월에.

네.

지금 현재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 ‘박물관 건립 재검토’ 해 가지고 ‘2015년 이후 재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난 2013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박물관 건립이 아닙니다. 기록이 지금 잘 못돼 있어요. 박물관 건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재검토’, 지금 영화촬영소 박물관에 관한 재검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자료가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박물관은 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화촬영소에 박물관 건립은 어렵다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진 안이 있어요.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자료가 몇 점 이상,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박물관은 할 수 없다 이런 판정이 이미 났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재검토가 아니고 영화촬영 체험박물관으로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상화나 모태범 선수가 우리 동대문구에 스케이트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학교 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질을 계발해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영화에 대한 박물관 건립은 어렵다, 하지만 자라 나는 우리 지역 세대들을 위해서 영화에 대한 체험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배우도 경험해 볼 수 있고, 직접 시나리오도 작성해 볼 수 있고 감독, 촬영기사, 또 배우가 돼서 거기서 영화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면 그 분들이 꿈과 용기를 가지고 세계적인 감독이나 배우가 배출될 수도 있겠다. 미래에는 생산적인 가치보다는 문화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어떤 산업적인 생산보다는 문화적인 생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영화 체험박물관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빠져 있던 것을 본 위원이 제기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박물관 건립이 아니고 체험박물관 건립에 중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박물관의 기준에는 저희가 사실은 미흡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라든지,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 자체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체험박물관 쪽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에서는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하는데 용두동 글로컬타워 건립이 지하 4층, 지상 14층으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28%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장애인협회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 지금 복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현재 공터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착공이 언제쯤 될 건지, 또한 이 예산을 어디에서 유치해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건지 그에 대한 복안을,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년 초에나 착공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컬타워 건립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층별 용도는 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9층부터 14층이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짓고 있는데 경제성을 따져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가 장애인복지 시설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207억이 들어가는 큰 공사입니다. 이미 122억 쯤 집행이 됐고요, 보상비라든지 설계비 쪽에서. 저희가 2013년 8월에 사업추진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는 2014년도 재정상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2015년 이후에 재정상태가 좀 안정화가 되면 그 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전혀 없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지금 항상 보면 그 주차장에 전부 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주차를 하려 하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차하고 있는 분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글로컬타워의 실제적인 목적인 장애인협회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판매 시설이나 또한 장애인협회 시설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모든 시스템이 다 구체화되고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재검토하는 이유가 뭔지, 또 재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문화센터 부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이 직원들 차량입니다, 일부 주민들 차량이 있고. 저희가 공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곧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주차장 용도로 해서 시설을 꾸미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글로컬타워 문제는 이미 장애인복지관 쪽까지는 용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문화센터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9층 이후에 저희가 나중에 임대수입을 하기 위한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는 층수를 좀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까지는 그대로 용도 변경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14개 동의 총괄 과장으로서 상당히 업무가 막중합니다. 35페이지에 보면 14개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자치회관 운영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 보고서가 있는데 각 동마다 자치위원장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장들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예전에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는 자치위원장들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있었는데 요즘은 자치위원장들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자치위원장님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바르게나 새마을보다도 상위 단체가 자치위원회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자치위원회는 동 단위에서 0순위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행사하는데 보면 자치위원장들의 모임이 작년에,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위원장님들이 모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위원장들 모임을 결성하게끔 주선해 줬었는데 앞으로 자치위원장들에 대한 위상이나 또 자치위원장님에 대한 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위상을 많이 높여 줄수 있도록, 또한 네트워크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기동 주민센터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산 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10월달에 주민센터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제기동 청사는 5층 규모로 되어 있고, 1층은 민원실, 2층은 도서관, 3층은 동대본부, 4층은 다목적강당, 5층은 체력단련실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준공이 10월말까지인데 얼마 전에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10월말에 최대한 공기를 맞추면 좋지만 어떤 하자가 적도록 튼튼히, 공기가 며칠 늦더라도 튼튼히 차질없이 잘 해 주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외압에 의해서 주민센터는 주민에 대한 주민센터가 되어야지, 이것이 외압에 의해서 주민센터가 설치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의원, 구의원, 자치위원들이 다 통과시킨 것을 번복시켜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회의할 필요도 없는데, 위원들이 다 한 것을 다시 공청회를 하고 다시 바로 잡고 원만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는 이런 경우로 시간낭비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를 보면 정말, 중랑구는 물품을 하나 사더라도 확실한 것을 사는데 우리구의 공사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땜방식의, 용어가 잘 못됐습니다마는 그 순간순간만을 넘기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주민센터의 물품을 하나 사더라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자치위원회 임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별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은 정수가 인구가 30,000미만은 25명, 30,000이상은 28명으로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선정…….

선정을 보면, 경력이나 약력 들어 온 것을 보면 허위가 많아요. 그리고 최소한 각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선별할 때는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지역에서 제가 보면 한 단체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한 단체 모임에서 자치위원으로, 한 분이 다 뽑아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한 분씩이라면 모르지만 이 모임 가나 저 모임 가나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 분들이 자치위원회 다 좌지우지하고. 그랬을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회원들이 다 지역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여론을 들어 보면 강사 선생님이 들어 오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지역에서 강사를 바꾸려고 투서를 넣으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 자유게시판에도 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강사 선생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패가 갈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서명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다 서명해서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소수의 몇 사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왕따돼서 결국은 접수를 못하고 그런 사례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8월 중에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각 동의 프로그램을 전체 점검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재작년에 홍릉복지관 예산이 잡혀서 그때 당시에 2,000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 잡혀서 예산 상에 실제로 처음 예산에 비해서는 이번에 공사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돈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나머지 부분을 페인트 칠하고 어렵게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또한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 빛 반사 차단, 그 다음에 필름 시공을 며칠 전에 완공했습니다. 완공했고, 사업비는 995만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수시 점검을 해서 혹시 또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을 해서 장기간 건물이 아무 탈없이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어떤 동주민센터는 수익금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어떤 주민센터는 수익금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효자 프로그램이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인데 우리 자치위원회 보면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자치위원님들이나 동네 유지분들이 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프로그램 운영비가 주민센터의 자치위원들이 내는 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프로그램에 수강료로 낸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를 어느 선까지 자치위원회에서 허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대해서 자치위원님들이 전체 풀로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을 오픈시켜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동에서 프로그램은 168개 강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구에서 나가는 프로그램 강사료는 8개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비는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강사료는 현재 9,000만원인데 지원 사정으로 보면 연말에 다소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8월 초에 공문을 시행해서 적절하게 맞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강좌에 수강생이 20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65세 이상 노인분이나 한부모 가족이나 유공자 분들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오면 보통 강사 수강료가 8시간 기준해서 월 1만원인데 그 분들은 5,000원, 또 100%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강생 20명 중에 다섯 분 정도가 감면받는 분들이라면 수강료는 15만원 될겁니다. 거기에 강사료가 18만 4,000원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구예산으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동의 기금이 300만원 이상, 그 이하로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묻는 것은 대부분 수강 프로그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세이브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 헬스장을 운영, 용신동이라든지, 청량리같은 경우에, 앞으로 제기동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는 강사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자금에 있어서 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이 돈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하는데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정도 허용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말씀대로 자치위원회, 각 동마다 기금이 있는데 많게는 2,000만원까지 있는가 하면 200만원 이하 있는 동도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치회관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드리고 있고요. 100만원 선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50만원 이하로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매년 한 번씩 조정합니다만 이번에도 예산편성 작업하면서 감안해서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기동주민센터에 보면 노래방이 한신아파트에 노래방으로 예속되어 있는데 이 노래방을 한신아파트 기존대로 놔두고 다시 제기동 자치프로그램으로 노래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제기동 주민센터가 파출소로, 실제적으로 파출소가 오는 것은 사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파출소가 우리 구 주민센터로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됐습니까?

지난 해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파출소 자리는 무슨 용도로?

미정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모든 동의 문제점이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파출소 자리를 제기동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주민한테 돌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소재 관할이고 어떤 용도를 결정할 때는 위원님께 상의드려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주민 의견수렴도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구) 제기동주민센터를 우리 구의원들은 다른 용도로 쓰게끔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한테 아무 상의없이 어느 날 갑자기 파출소가 들어 온다 이런 게 있었고, 또한 주민센터에 어떤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시설이 들어 와야 된다고 결정까지 다 해놓고 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바뀌는 사항이 있고, 시간낭비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능력있고 상당히 신념도 있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선농단 역사유적지 정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용도가 도서관이 들어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도가 내년 10월에 완공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0월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여기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또한 여기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 와서 운영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농단 정비 역사공원 조성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선농단, 제기동 274-1번지에 조성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현 선농단의 형태를 복원하는 거하고, 그게 기존에 선농단 좌측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전시실하고 역사 자료관을 지하 1, 2층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흙으로 덮어서 옛날의 선농단 형태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로써는 선농단이 사적 제436호로 지정돼 있고, 거기에 있는 향나무가 천연기념물 24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약 60% 진도가 되고 있고 사업 기간은 금년 10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편의시설은 특별히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역사 자료관하고 전시실을 조성하고 그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그러니까 문화 전문운영 기관인, 예를 들어서 코리아 헤리티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운영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공요금이나 기본적인 사항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실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의약 박물관 운영 시스템처럼 이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운영비만 조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선농단 보존회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관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농단 주최 측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비용까지 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방침을 받은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만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농단 보존위원회하고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어차피 저희가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한의약 박물관도 애물단지가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문화체육부에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관리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잘 못돼도 한참 잘 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한의약 박물관도 예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물론 다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또 선농단 역사박물관도 지금 현재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부분에 있어서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노파심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나 문화체육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단지 여기에 관련돼 있는 단체에서는 월급 주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사항, 재정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도 경비는 운영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가급적 저희가 안 들이고 실속 있게, 우리가 체험관을 운영한다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속 있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 텐데 41쪽에 어린이 축구교실 등 33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유소년, 청소년 육성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증액이 돼 있나요?

유소년 축구…….

체육기금.

체육기금이요?

네.

제가 증액된 부분은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라든가 주부 대상으로 하는 축구교실이라든가 4개 프로그램을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교실인데요. 여성축구하고 어린이 축구, 그 다음에 어린이·청소년 풋살 이렇게 해서 시비가 3,000만원 지원돼 있고 우리 자치구비로 3,93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등 33개 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이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억 7,400만원 중에 6월말 현재로 1억 1,153만원이 집행됐다는 겁니다. 집행내역을 서면 자료로…….

선정 과정을, 33개 2억 7,400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자료를 요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문체육센터 배드민턴 돔구장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텐데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지 아시지요?

네.

그러다 보면 원래 배드민턴 전용으로 당초에 할 예정이었는데 농구 코트나 다목적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향후 돔이다 보면 냉·난방 시설 자체가 안 되면 아마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냉·난방 시설 자체는 지금 현재 당초에 국비 5억하고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실제로 보면 소방시설도 설치할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게 한 3,400정도 추가로 소요되고요. 그것은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추가로 편성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 냉·난방 설비는 냉·난방기만 설치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문체육문화센터의 전체적인 승압공사가 선행이 된 다음에 냉·난방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저희가 약 2억 2,000정도 추정하고 있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거나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당초 전기 승압을, 이문체육센터 배드민턴 돔구장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150kw 용량을 쓰고 있는데 당초에는 300kw 용량이 견적이 들어 왔어요. 300kw 고압으로 하다 보면 변전실까지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견적을 그냥 받아서 하신 건지, 전기를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300kw 이상 끌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중랑구나 타구를 비교했을 때 코트가 저희보다 배가 많아도 전기용량이 150kw 이상 오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저희 동대문구만 견적이 들어 온 게 300kw로 해 가지고 고압, 300kw 하다 보면, 저압으로 끌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고압으로 해서 변전실 설치까지, 더더군다나 변전실 설치하다 보면 직원까지 전기 담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누구나 봐도 전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에요.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가 기존에 들어오니까 여기 것만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승압을 시키면 냉·난방기 설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참조하셔서 이 다음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제기동 어린이 도서관을 14억이 책정 돼 있다가 어린이 도서관이 계약 과정에서 좀 잘 못돼서 추진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이 계속, 우리 과장께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다시 서울시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제기동 어린이 도서관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하는 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38억을 교부 받아 가지고 지금 장안 어린이집하고 휘경하고, 아니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제기동에는 당초에 추진하다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부지 물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기동 청사가 지금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규모의 북카페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현재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적정 부지를 추천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은 합니다. 적당한 부지가 만약에 물색이 된다면 다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카페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별교부금에 있어서, 어린이 도서관하고 북카페하고는, 어떤 동은 어린이 도서관 뿐만 아니라 영어 도서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끔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카페가 있다고 해서, 북카페하고 어린이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좋은 부지가 있으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제기동에 어느 동에 비해서 편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배봉산 도서관이나 장안동 둑방에 도서관을 제가 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도 가 봤는데 장안동 둑방에 있는 도서관은 그래도 먼지도 안 끼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제가 배봉산 도서관을 가 보니까 책 꽂아 있는 것도 엉망이고 그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먼지도 엄청 끼어 있어요. 그래서 장안동 도서관 같이 좀 깔끔하고 깨끗해서 책도 볼 수 있게끔, 진짜 배봉산 도서관은 책도 자체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장갑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분들하고 한 번 가 보세요. 진짜 더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