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보조사업 시설비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암반관정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그리고 관정양수기 정비비 등에 작년도보다 33억 4,600만원이 늘어난 총 170억 3,8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감리비 항목에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감리비 5억 280만원, 시설부대비 항목에 측량비 및 부대비로 4억 7,0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3억원을 비롯하여 읍면동의 소규모숙원사업인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12개소에 총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항목에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성∼장동 소하천정비사업외 3개소에 총 1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항목에는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는 병성천외 7개소의 하천정비사업을 위하여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항목에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항목에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등 790만 2,000원을, 재료비 항목에 수방자재구입비 987만 5,000원, 일반보상금 항목에 방재훈련급양비 3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항목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340만원,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 항목에 재해대책기금 1억 2,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건설행정 인건비, 수당 항목에 시간외근무수당 6,246만 2,000원, 일용인부임 항목에 수로원인건비, 피복비, 간식비 1억 7,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일반운영비 항목에 관서운영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 및 임차료 연료비 덤프트럭 및 도로보수장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4,4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 국내여비 항목에 주요업무추진여비 4,0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항목에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 재료비 항목에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재료비 2,058만원,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 교통조사인부임 245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항목에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중식대 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도로건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항목에 접도구역표주도색 360만원, 시설비 항목에 시의 시도정비 양여금사업에 서원∼우산군도외 8개소, 농어촌도로 정비양여금 사업, 죽암∼오상리 도로외 8개소, 지역현안 도비보조사업 중덕∼부원도로외 3개소 등 총 21개소 도로정비사업에 13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항목에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쪽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대조 리도확·포장외 20개소의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총 2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항목에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에 재난관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등 2,6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국내여비 항목에 합동안전점검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항목에 재난전문가 여비보상 및 재난신고자 보상금 698만원, 그리고 729쪽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인명구조대 장비지원금 2,250만원, 기금전출금 항목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항목에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쪽 세입예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작년 당초예산 대비 5억 3,405만 7,000원이 증된 22억 8,4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하천사용료 1,000만원, 기타사용료 600만원, 골재판매수입인 기타사업수익이 15억 7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징수교부금 수입 3억 6,815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에 2억 5,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골재반출에 따른 일반수용비, 골재채취 수수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12억 5,2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국내여비 항목에 골재장 근무자 여비 1,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 골재반출증 정리보조인부임 844만원, 일반운영비 항목에 하천등급표 수질설치판 및 수문유지관리보수비에 1억 2,240만원, 재료비 항목에 하천기성제정비 재료비 5,600만원, 일시사역인부 항목에 하천 및 기성제정비유지 인부임 2,000만원, 기타보상금 항목에 수위관측사례금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시설비항목에 함창 영강제 및 화동선교제 개수를 위한 사업비 2억 9,334만원과 시설부대비 항목에 666만원을,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수문보수유지관리비에 4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죽전 소하천보수공사외 2개소에 4억 9,189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1,0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 건설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은 국·도비 및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하천정비 등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등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건설과 소관 기금운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사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97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요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2001년도말 현재 5억 6,800만원이 있으며, 2002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7억 2,800만원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2001년도말 현재 1억 2,300만원의 기금이 있으며, 2002년도에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1억 6,200만원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서는 경지정리가 4∼5년전부터 경지정리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해도 지금 경지정리가 안 들어오는데 그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저희들한테 위원들 지역에 경지정리 안된 곳이 많아요. %수로는 많은데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어느 지역은 언제쯤 계획이 잡혔다든지, 뭔가 좀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계획서는 내 드리겠습니다. 내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경지정리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경지정리 예정지가 내려왔는데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98%로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해 달라는 곳은 너무 수요가 많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책정되는 양은 적고, 경상북도에서도 달라는 양은 많습니다. 이래서 경상북도나 중앙정부에서 배정된 물량에 경상북도에서 지금 내년도 경지정리 내년 가을 경지정리 예정지를 보면 그 물량에 나와서 해 달라 하는 나머지 경지정리 안된 율, 그에 대해서 퍼센트를 때려서 우리 이번에 배정을 받았는데 27ha 받았습니다. 내년도,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은 많은 수요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운동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이 너무나 경지정리율이 타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그 율대로 안된 경지정리 안된 양의 비율대로 주다 보니까 우리는 내년도 경지정리 27ha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큰 문제가 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는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경지정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외에 외지에 경지정리가 다른 곳은 누구 말마다나 경지정리가 되어서 좋은데 실은 내 지역의 면소재지가 경지정리가 안되니까 여러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먼저는 할려고 다 책정이 되었다가 반대자가 있어서 그때는 몇 명만 하면 안된다. 이래서 그래 했는데 그외에도 오지가 많습니다. 한번 참고로 유념해 주셔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27ha 나왔다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도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상주지역의 %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기대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도 한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곳을 저희들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100% 동의를 받는데 해주지, 한사람 반대하는데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골재를 채취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낙동강 수계에 전부다 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 때문에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성 검토가 언제쯤 끝나서 채취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서로가 협의사항이 좀 종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측이 불가하지만 지금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거머쥐고 있겠느냐, 그렇게 예측해서 내년도 정상적으로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되었을 때 문제가 있고 특히 여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수입이 골재판매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740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시설비, 그 다음에 741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이런 부분이 지금 골재판매해서 수입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도 정상적으로 골재채취가 되어서 판매수입을 올렸을 때만 특별회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이것이 협의가 안되었을 때 안되었을 때는 골재부분이 부족해서 건설사업 전체가 문제가 오겠습니다만, 이 예산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쓴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골재채취 허가가 안 나면 이 사업 자체가 전혀 전면 중단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내년도에 244억 4,489만 2,000원으로 작년도 보다 31억 9,120만 3,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7,61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환경사업소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 양여금사업이 32억 8,416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27억은 사실 환경부에 예산요구 했으나, 환경부에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지구하고 공사 중인 곳에는 보조처리를 하고, 우리시와 같이 기 설치된 지구는 내년도에 예산이 없으므로 편성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역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이 내년도 12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2003년도부터 원가계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처리에 10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는 시설비 계산 오수관 설치공사외 15개지구에 16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 참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시설부대비 1,11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창∼점촌 하수통합처리 부담금 8억 1,86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 2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농촌 빈집정비사업 76동에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것은 3,45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3,67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5쪽 국내여비 도시과 전체인원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는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경상적 경비 9,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일시사역인부 공원관리인부사역 등산로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가 되겠습니다.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이것은 도에서 상주, 김천, 경주, 안동 자전거도로추진 실적평가용역비를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시설비 75억 9,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5호 국도양여금하고 중앙로, 자전거도로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59쪽 시설부대비 7,6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0쪽이 되겠습니다. 시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토지용지매입비외 1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62쪽 시설부대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96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국립지리원에서 수치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에 3억 부담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사유지 손실보상금등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차입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금 융자금 상환이 2억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4쪽 기타차입금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억 5,29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하단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2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5쪽 기타국내차입금 상환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하수도사업은 9억 2,556만 6,000원으로 작년도보다 3억 4,629만 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5억 6,85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원인자부담금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경상적경비에 1,7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하수도준설인부임에 4,34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7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61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하수도사용료 상수도분 징수위탁금 전출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52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9쪽입니다. 주택사업은 3,043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222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79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해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이 2,2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7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 2,2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금년에는 보니까 융자농가주택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동수가 얼마 나왔다는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것 있습니다. 저희들 1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동요?

예.

아무리 찾아 봐도 그것이 안 보이네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을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중앙로를 건설하는데 여러번 봤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보고 있는데 참 하시기는 열심히 잘 하시더군요, 그래 공사를 발주할 때 하수도, 수도, 전기, 통신 이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하면 공사기간이 좀 단축이 되고 시민의 불편이 적은 것으로 저는 아는데 한번은 와서 수도를 와서 파 재끼고 또 묻어놓고 수도를 완성시키면 전기가 와서 파 재끼고 또 그것을 묻어 놓으면 통신이 와서 파고 하여튼 열번도 더 팝디다. 이번에 또 뭐를 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일률적으로 공사를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있는 지역에는 통제를 엄청나게 여러번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날 때마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하면서, 또 안내판도 하나 써 붙여 놓고 이랬으면 안 좋겠느냐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보다 19억이 증가된 104억 4,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90쪽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에 32억 8,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이 되겠습니다. 함창소도읍용역비하고 문화마을연결하는 안길포장 확·포장하는데 1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쪽입니다. 791쪽과 연결이 되는데 오지개발사업에 36억 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동민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동민원 자체사업비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해서 강관형하고 전주부착형, 가로등 점멸기교체, 가로등 신설 등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관광개발 관광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중동셋트장 전기요금하고 화재보험비 때문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용인부임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동셋트장 관리를 위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패러글라이딩대회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에 1,500만원을 작년도보다 500만원 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98쪽입니다. 회상교량 가설하고 경천대관광지내 전통의례관 건립, 채득기선생 어필각 복원 등해서 22억 5,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에 도계 정비사업을 위해서 도계지역에 있는 마을정비를 위해서 화북운흥, 모서호음, 화남, 화동, 화북 용유, 800쪽에 화북에는 소공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활공장 진입도로에 1,000만원, 자연생태공원조성 및 관광벨트구축 기본계획학술용역 해 놨는데 이것은 도남서원앞에 백사장이 약 5만 6,000여평 있습니다. 이것하고 우리 병풍산성, 병풍산, 셋트장, 서원뒷산, 경천대를 연결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학술용역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천연동굴 학술용역사업비는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805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에 지난해보다 600만원을 감한 1,100만원을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하고 사업비에 미지급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도계 정비사업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하고 경계면만 물리면 그 면에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실제 도경계에 사업을 합니까? 물어봅시다. 잘 몰라서.....

도경계에 전에는 비포장 도로일때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의 화북에 가서 도로를 달리다가 충청북도에 달리면 다같은 비포장 도로인데도 상주는 완전히 산골길이고 충청북도에 가면 그대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충청북도의 도로사정이, 도로행정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도로는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인근에 경계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가시지역에 주민들이 볼 때에 우리지역하고 충청북도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밝은 거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도 우리 과장님 도경계 사업으로 지적 한번 당한 적 있죠? 화북에...

예.

지금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하고 제가 확실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위치 선정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은 설명하시길 충청도와 경상도 예를 들어서 뭐 경남과 경북 이래 예를 들어 따집시다만 그쪽에서 달려오다 우리 경상도에 와서 경계지점에서 우리 도로는 비포장이 되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했습니까? 현장이, 지금까지, 도계사업 한 것이...

전에는 도로가 사정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간선도로는 포장이 다 되었고 직선으로 연결되는 마을안길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마을안길이 도경계사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요. 도하고 물려서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하고 인접된 면에 예산을 넣는데 안길포장도 할 수 없이 넣어서 해 준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고 좀 틀렸고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2년전에도 이것 지적을 한번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도경계에 있는데 해줄려면 골고루 해주어야 되고 하는데 특혜를 좀 주는 면들이 보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에 우리가 먼저 회의때 이야기를 했는데 단독 뭐라고 하나, 독가촌에 대해서 먼저 회의때도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가촌에는 가로등이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독가촌의 가로등이 어두컴컴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독가촌에는 시설을 해 줄 의향이 없는지?

지금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는 민원부터 해결을 그 지역주민이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작물 피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해 놓으면 이쪽으로 돌려라, 빼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동의만 되면 전답이 아닌 곳은 우선해서 하고 그런 지역에는 지역주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동의가 되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독가촌에 사고가 난 집이 하나 있어서 독가촌이라서 지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독가촌이라 하더라도 독가촌에서 자기집 앞에 대문 앞에는

대문 앞에는 안되죠?

안되죠, 가는 길목에 요소에 그런데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총 예산액은 45억 4,244만 9,000원으로서 2001년도 대비 1억 8,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11쪽에 인건비부터 812쪽 수당, 813쪽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3억 1,536만 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외 9개항목에 2억 3,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9,48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억 2,37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2만원, 시책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외 3개 항목에 1억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대비 4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실물표본외 25개 항목에 1억 8,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관리인부임외 8개항목에 5,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총 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은 공익근무요원 인원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업인 현지연찬교육급식외 34개 항목에 1억 1,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읍면동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외 1개 항목에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7,662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인정보화교육교재외 21개 항목에 5,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H청소년 전문교육교재외 17개 항목에 4,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은 6개 항목에 3,8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은 16개 항목에 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설치농가보상금과 벼보급종 차액보상금 4,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4개 항목에 1,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종묘생산시설 및 전산교육장 설치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영농시범사업 지원에 19개 항목에 5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바이러스검정장비구입외 8개 항목에 2억 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2억 8,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묘생산포 부지매입비, 종묘생산포 기반정비, 감정평가비, 기반설계비 읍면동 농업인회관 수리 및 도색비, 농기계수리용 리프터기 이전설치비, 꽃가루전기시설비해서 합계 2억 8,5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외 9개 사업에 1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자를 넘기다 보니까 4-H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급식비라든지, 829페이지, 834페이지, 838페이지 4-H가 846페이지 전부다 급식비, 교재, 845페이지, 뭐가 그렇게나 지원이 많아요? 848페이지,

예.

838페이지 청소년 전문교육 재료라고 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활동교육급식비, 4-H과제활동교육 급식, 4-H단체지원, 4-H휴경지 생산화사업지원, 4-H회원 영농시범사업, 다 못 읽었습니다만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4-H하면 통털어서 하나를 하시든지 하지.... 전부 4-H에만 주는 것 같아요? 열 다섯가지인가, 열 여섯가지인가 되요.

예. 김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현재 4-H회 육성은 현재 저희 관내에 약 6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농4-H회원하고 학교4-H회원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주행사를 보게 되면 크게 3대 행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5월에 청소년의 달 행사, 경진대회, 야외교육 그래서 3대 행사가 있습니다. 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천상 예산서에는 필요한 소요 예산에 따른 과목단위로 예를 들어서 수용비, 재료비, 급식비, 항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세 번이 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입니다만 부기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편의상, 이래서 저희들이 현 상태에 있는 이 예산서 과목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다는 것,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4-H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교육가는데 여비 100만원씩 주고 말입니다. 교육가는데도 급식비를 지불을 하고 이것 토탈해서 하면 좋은데 전부 4-H회고....

예. 그것이 4-H회 육성해서 전체 몇 개소에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보기도 낫고 이렇겠습니다만 천상 과목단위별로 세분을 하다 보니까 분류가 되어서 그런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지나오면서 우리가 못살고 소득이 낮고 이럴 때 농촌에 또 청소년이 많고 이랬을 때 하는 사업이지, 지금은 뭐 아까 630명인가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학교 4-H 빼고나면 영농4-H는 몇 명이나 됩니까?

230명 정도됩니다.

계속 농촌에 연고할 인원이 아니고 잠시 있는다든지, 그런 사람들 빼고 나면 몇 명 안됩니다.

현재 4-H회 관계는 저희들이 등록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보고서에 등재된 내용인데 연령층이 13세에서 29세까지로 늘어났습니다.

29세까지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다해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인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녹취불량)

사업의 존폐관계는 국비보조사업 분야가 상당히

아니요, 국비보조사업 분야가 아닌, 이 예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은 뭐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할 수 없이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내년도에라도 건의를 해서 (녹취불량)

예. 조직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있기 때문에 검토....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녹취불량) 사업자체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취불량)

예.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839쪽에 보면 기상관측 설치재료비 이것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 더구나 국비 100만원 내려오고 이랬는데 지금 어제 상주기상대가 신설이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정확한 자료를 팩스로 금방 받아서 활용을 할수 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상하는 것은 자연상황이기 때문에 국지성이 상당히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기상관측소가 있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현재 읍면사무소에도 관측소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우량계라든지, 온도계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기상대에 소속이 되어서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영농을 하다 보면 가장 필수불가결한 것이 기상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상관측 장비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시내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읍면별로 강수량이 배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상대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어서... 거기에 장비가 또 이런 장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상대에 있는 그 장비가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정확하게 관측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화한통으로라도 알 수 있고, 더 정확한 자료를 알고 싶으면 팩스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암만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돈이 적고 이렇더라도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상관측 설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상관측소에서 나오는 것은 공식적인 기상사항, 예를 들자면 저희들 같으면 지중온도도 필요할 것이고, 영농에 필요한 이런 기상장비를 갖추어서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런 기상관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역시 공신력있는 기상사항은 현재 기상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료를 인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이번에는 국내여비 관계인데요,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54인에 대하여 1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첨단농업기술 및 선진농업연구시설 비교견학 여비에 54명이 5회씩이나 필요한지?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농업상담지도사 여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읍면상담소 상담지도사에 대한 여비부기를 금년도에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는 여비는 경상경비로서 작년 수준 2001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상담지도사들이 여비를 좀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현재 상담지도사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제가 폐지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근무상태가 본소에서 출근을 해서 출장을 달고 현지를 나가도록 단지, 내부결재 사항으로서 내부행위로서 상담지도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회 출장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2일내지 3일씩 관내지만 출장을 달고 바로 현지 임지로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담지도사에 대한 여비 지급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평균 여비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6만원내지 7만원입니다. 특히 상담지도사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또 거의 현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예우가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을 도와 주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월 20만원씩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담지도사 상담소장 직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보고 이것을 상담지도사하고 본소직원들 묶었습니다. 그리고 첨단농업회 선진농업연구실 비교견학 2,700만원 이것은 관외여비로 보고 수립을 했습니다. 관외여비를 수립할 때 코스는 물론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관외출장을 가는데 연초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1년에 몇번을 가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전체 직원 54명에 대해서 5회 평균을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00만원 갖고 했는 것이 작년도에는 900만원 갖고 관외여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현재 국내여비 항목이기 때문에 관내여비는 해외여비를 제외하고 국외여비를 제외하고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관내출장이나 관외출장이나 이것은 융통성있게 지출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부기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겠네요.

예. 여비항목에서는 아닙니다. 여비항목에서는 관내나 관외나 큰 차이없이 집행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