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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60회 제2총무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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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회계과부터 사업소까지 과소별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부터입니다. 327쪽에 인건비는 기본급과 328쪽부터 331쪽까지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계상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에 가운데 일반운영비입니다. 331쪽에 일반운영비는 334쪽까지 관서운영경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결산검사에 따른 수당, 급양비, 차량유지비 등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고, 통상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 경상비인데 금년도보다도 오히려 7%가 감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에 가운데쯤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중에 세 번째칸에 승용대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승합대형입니다. 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승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운전기사 도단위체육대회 참가 피복비는 매년 1회씩 시·군 운전기사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피복비 60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운전기사는 69명이지만 참석하는 인원을 실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335쪽의 여비와 아래쪽의 업무추진비, 다음쪽에 복리후생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37쪽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결산검사 및 지출관련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에 한사람 있는데 이에 따른 재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전기사 도단위체육대회 참가가족 보상입니다. 앞쪽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고, 이번에는 참가하는 가족에 대해서 여비와 피복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부부같이 참석하는데 대해서, 다음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 또는 노후물품 교체예산으로 금년도 보다도 오히려 훨씬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교체가 필요한 그런 물품들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고, 금년도 3억 2,860만원 중에서도 339쪽 아래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분무기는 시험포 방제용 분무기입니다. 3,900만원과 아래쪽에 컴퓨터주전산기는 세정과에서 소요되는 것인데 이 구입비 9,500만원, 다음 장 340쪽에 가운데쯤입니다. 청소차, 노후청소차 함창과 모서 교체분 두 대 7,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실제적인 물품구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341쪽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등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재료비는 청사조경 및 시설관리에 따른 농약이나 약품구입비 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청사시설 및 조경관리에 따른 인부임 59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여비 34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및 실태조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아래쪽에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입니다. 통합청사마련 용역비 4,500만원은 일전에 업무보고시 몇차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청사통합 용역을 금년도에 할려다가 내년도로 미루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불용시키고 4,500만원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기계 및 전기시설에 대한 노후 부분 교체나 또는 보수예산으로서 금년도보다도 많이 줄은 예산입니다. 세부 명세는 예산서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총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예비비에 출연금입니다. 공공시설정비회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 기금전출금중 청사정비기금 적립금 20억원은 매년 20억원 이상씩 통합청사를 위해 적립키로 한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25억원, 내년도에는 20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이자 및 아래쪽에 원금은 지금까지 무양청사 및 읍면동청사 신·증축 10개소에 대한 지방채상환 이자 및 원금입니다. 다음 353쪽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매각사업 수입 세입부분은 아직 남성지구택지가 3필지가 미매각되고 있는데 이 3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수입 9억 3,2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매각수입을 전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09억 3,45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 보건위생에 2,253만원 편성해 작년도 보다 1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743만원인데 일반수용비에 작년도 보다 152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허가신고서 유인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등 작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60쪽입니다.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새로 되는 부분은 운영수당해서 26만원, 이것은 식중독예방 특별교육을 하라고 금년도에 도에서 특별히 지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국내여비 960만원도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밑에 재료비 45만원은 작년도 보다 78만원 감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361쪽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505만원은 작년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모범자율감시원 감사패제작하고 명예식품감시원 감사패제작, 이 내용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209억 1,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보면 경상예산해서 인건비는 법정의무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고 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3쪽에 일반운영비도 관서운영경비하고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한데 10만 4,000원을 감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364쪽입니다. 행사지원비 561만원도 작년도 현충일 행사하고 장애인 관련행사,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밑에 여비 3,420만원도 작년도 보다 112만 5,000원 감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내용들은 작년도에 365쪽에 있는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장애인관련 여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작년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내려와서 550만원은 충혼탑의 조경관리를 위해서 비료, 농약하고 페인트,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고, 그 밑에 3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충혼탑 관리인부임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5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에 69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밑에 2,7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현충일 행사하고 장애인 나들이 행사, 367쪽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등 작년도와 같은 참배내지는 행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80만원은 모범 보훈대상자 시상하고 사회복지유공자 시상하는 내용들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8,410만원중에서 밑에 경상보조 3,660만원은 장애인복지회관 수화교실운영하고 복지시설종사자수당,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등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밑에 4,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훈 4단체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예년과 같이 1,000만원씩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보조사업에 장애인의 날 행사 750만원 예산은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업예산에 와서 일반보상금이 3억 8,863만 7,000원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인 의료비하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는 것입니다. 370쪽 상단 부분도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장애인 교육여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등은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입니다. 914만 3,000원, 밑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해서 21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이고, 다음 371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8억 7,695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냉림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재활시설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으로 작년도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들이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분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이 두가지 내용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지침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6,951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체육관 신축설계공사비가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1,100만원은 체육관 감리비이고 밑에 31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37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체육관 장비구입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충혼탑에 전기 및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74쪽입니다.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에 내려와서 150만원은 운영수당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 수당이고, 작년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작년보다 횟수가 줄어서 100만원 감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 920만원은 행여자 장례비하고 행여구호비를 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375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2,559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내용들인데 저소득층 긴급구호비하고 재해시에 긴급구호용품이나 구호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240만원은 천봉산요양원 프로그램운영에 작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뒷장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87억 1,247만 2,000원의 내용인데 이 내용도 작년에 보다는 지금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생계거주 급여하고 국민기초생활 자녀학비보조, 저소득층 월동생계비하고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등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으로 편성되어 있고, 내용들은 작년도 하고 같은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3억 6,2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로 해서 편성된 것인데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이고, 377쪽에 보면 정신요양원 약품비,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등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억 8,500만원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있고, 자활공공근로사업해서 3억 3,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활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에 7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 부대비로 493만원 편성되어 있고,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억 7,040만원인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작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무료세탁배달센터를 시범운영하라고 해서 도에 시범설치 하기 위해 250만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가구 도배사업을 하기 위해서 590만원 두가지 항목은 도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79쪽에 자체사업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이 그저께 특별 보고드린 6,000만원, 저소득층 좌변기설치비 해서 6,000만원 예산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 6억 5,300만원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전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76억 2,000만원을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4,53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일반수용비에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들인데 작년도보다는 60만 9,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381쪽 내용들이 작년과 같은 내용들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2쪽 국내여비 240만원도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이고 재료비도 승천원 제초작업 인부임해서 승천원에 풀깎기 위해서 인부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아동복지시설 생일잔치에 741만원, 383쪽에 있는 생일선물, 불우아동 현장학습 등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들로서 작년도 보다 99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5,0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의 날 행사, 효행상 수상, 어린이날 행사참가여비, 소년소녀가장 및 예비부모교육 여비등으로 해서 편성된 내용들입니다. 384쪽까지 연결해서 되어 있는데 작년도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465만원도 작년도의 내용들로 어버이날 효행 표창하고 모범 노인시상하고, 모범 노인단체 시상 이런 내용들이 작년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음 밑에 내려와서 민간이전에 2,896만원,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것도 시노인회 정액보조하고 노인회 능력은행 운영비, 노인회 분회지원해서 385쪽 상단에 있는 노인분회 지원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읍면에 있는 17개 면분회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각종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것이 사장되고 있어서 전기사용료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성해 놨습니다. 노인분회 취미클럽 육성해서 600만원은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에 가보면 전부 노인들이 속칭 고스톱이나 이런 것 아니면 장기 뜨는 것 정도 이런 정도의 놀이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최소한 6개의 분회를 선정을 해서 서예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젊은층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취미클럽을 운영해 보고자 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400만원은 노인의 날 행사비하고, 보육원 행사 나들이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해서 일반보상이 48억 7,9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뒤쪽에 386쪽에 노인교통비, 노인회 놀이터관리,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등 작년도하고 같은 사업내용들로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하는 분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가서 의료 및 구료비 215만원은 노인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18억 9,100만원은 387쪽에 참고로 보시면 예년과 같이 경로당 지원되는 내용이고 경로당에 특별연료비 지원하는 것 하고, 경로식당 운영비,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교실 운영비 등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하는 등 이런사업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의 사업들입니다. 388쪽입니다. 앞장과 관련되는 내용들로서 전부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이고 장수강좌 개설운영, 실버봉사단운영은 같은 내용이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해서 셋째줄에 있는 것이 낙동에 있는 은광마을이라고 이것은 금년 12월부터 개원 예정이고 노인요양시설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분하고 시비부담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노인 효도관광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뒷면에 있는 내용들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이고 같은 사업들입니다. 389쪽에 있는 내용중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하고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노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신규 부식비, 김장비,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등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도 같이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390쪽입니다. 시설아동 교복비하고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그 다음에 심성관리비, 건강검진비, 시설운영비,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391쪽에 있는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아동교육비 등 이것은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사업으로 작년도하고 맥을 같이하는 사업이고, 391쪽 둘째줄에 있는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은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기능교육을 해서 2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해서 9,580만원은 노인회관 건립으로 해서 이것은 내서 낙서에 있는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 시비 반반 부담해서 이것은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입니다. 392쪽에 효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00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 300만원, 보육시설장비비 400만원, 예년에 있던 사업으로서 예년과 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50만원은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보수 100만원도 작년과 같은 내용이고, 노인복지회관 기본설계비,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5,200만원하고 9,750만원 이것이 그저께 특별히 보고드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비하고 기본설계비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와서 1억 8,5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하는데 3,000만원, 성동아파트 경로당 증·개축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납골묘설치 사업도 1억 2,000만원인데 작년과 똑같은 규모로 지원을 해 주어서 시범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입니다. 1,500만원, 지금 현재 경로당 449개소 중에 건강관리기구 발맛사지기등 이런 것이 보급된 곳이 372개소이고, 아직 안된 데가 7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전출금해서 5,0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적립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에 가서 2억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76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395쪽에 있는 원거리강사수당등은 작년도 하고 같은 내용들로 같은 내용들로 같이 비슷하게 편성을 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다음 행사비지원해서 60만원 이것도 도여성대회참가, 모자가정탐방, 차량임차를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1대 더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180만원은 여성단체 및 직원들 활동여비로 예년과 같이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에 960만원도 읍면동순회교육 재료비로 해서 작년도와 같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 내려와서 1,700만원, 민간해외여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히 우리 여성단체가 17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대표들 안목을 넓히고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시켜서 여성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특별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1,456만원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 내용들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들로서 합동결혼식 지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읍면순회등 교육참석자 급식비,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참석자 여비 일당보상, 모자가정 문화탐방참석 급식비 등 해서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들이 편성되어 있고 같은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397쪽에 기타보상금 190만원은 모범여성지도자 및 여성지도자 유공자 시상하고 모범여성지도자 감사패를 해서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2,400만원은 여성취미클럽 운영을 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24단체라고 해 놨는데 현재 24개 읍면동에 여성들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속칭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놀이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미클럽을 운영해서 서예를 한다든지, 공작품을 만드는 그런 클럽을 한다든지, 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단체들이 읍면에서 무료하게 화투를 치고 즐기는 것 보다는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년도에 따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재가부자가정 학비지원, 재가부자가정 양육비 지원, 영세모부자가정 자립비지원, 뭐 이런 등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지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전부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밑에 민간이전 3,194만 6,000원은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들로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성폭력피해자 치료지원, 긴급피난처 운영, 여성단체 회원 및 부부문패달기 운동등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시비부담부분하고 해서 국가나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들로서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400쪽에 기금전출해서 5,000만원은 이것은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401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이 6억 9,45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 35억 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되었는가 하면 금년도 10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동안 의료보호급여 치료비를 우리시에서 관련 병원에 주었는데, 이제는 치료비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비부담분만 편성해서 도에 보내주면 도하고 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직접 병원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체제로 바꾸기 때문에 감액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수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있고,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기타의료급여진료비해서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6억 5,300만원, 전입오는 돈으로 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404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해서 150만원, 의료대불금 상환하는 것하고, 기타잡수입도 부당이득금 상환하는 내용하고 과년도수입해서 과년도에 부당이득금 안 받아들인 것 받아들이는 것 15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해서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본인부담금 환급금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05쪽은 의료급여기금운영비 7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세출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406쪽에 예산액은 앞장 세입부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70만원해서 이것은 의료급여 업무를 위한 서식유인을 위해서 90만원하고, 우편료하고 해서 편성되어 있고, 407쪽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580만원 작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해서 1,800만원해서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해서 이것은 도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에다 우리가 지출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등 해서 이것은 65만 3,000원, 시비부담부분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돈을 도를 통해서 건강관리공단으로 보내주어서 지출되어야 될 돈들입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해서 1,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로 수입이 되면 이것은 도로 전부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 앞부분에 편성된 것 그대로 도로 불입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들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자료에 없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전정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을 따로 표시해 놨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의정위원

거기 일반인들이 차 세우면 과징금, 과태료 뭅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의정위원

얼마에요?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두시간 이내는 10만원, 넘으면 20만원,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의 차량단속하는....

김의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반인 차량 세우는데 세우면 그것은 안 뭅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의정위원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도점자 해놨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의정위원

시각장애인들, 우리 시의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부....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의정위원

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의정위원

시각장애인 372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해서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운영하게 해서 도비부담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시각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데를 같이 관리하는, 공동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도의 지침도 없고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의정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유도점자 작년 그러니까 2001년도 몇 사람이나 이용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용자가...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장애인회장님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몇분 내가 만났고, 다른 사무실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자주 들어옵니다.

김의정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해 놓고, 전국적으로 그돈이 얼마입니까? 해 놓고, 심부름센터 하고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나 화북 용유리에 사는 앞 못보는 김의정인데, 호적등본 하나 떼어다 주소." 하면 팩스로 떼어다 주면 될텐데 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의정위원

그러면 유도점자는 또 뭐하고요?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장애인보호대상 법령으로 어떤 시설을....

김의정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과장님이 아니고 이 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372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신축실시설계해서 공사비가 나와 있고 39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인 것으로 기억 나는데요, 공공시설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의결없이 예산이 올라오면 순서가 안맞지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사전에 그럼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총무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그때 좀 빨리...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고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에 대한 위치는 확정이 안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요만큼의 시설을 취득한다. 그런 내용이 미리 보고되어 가지고 의결을....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집행하기 전에 다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산 원래 예산편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이번 정례회기간중에 총무위원회할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부분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윤곽을 가지고 어디쯤 하겠다는 윤곽만 서 있지 예를 들어 여기에 승인받을 정도까지 할려고 하면 기본설계나 이런 것이 나와야지 설계에 의해서 이런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잠시만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까?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예산이 얼마가 서있고 이러면 대충 어떻게 몇평 정도나 하겠다. 대충 이런 것을 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치나....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법령에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도 사전에 서류만들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쯤 소요되고 부지는 얼마쯤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381페이지 보면 한문교실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만 5,000원씩 해서 2시간 15일하는데 25개소 되어 있어서 숫자가 엄청나게 좀 많은 것 같아서요? 한문교실은 25개면 각 읍면동별로....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가 아니고요, 읍면동단위로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읍면동단위로 30일씩 합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을 30일간 매일 오후에 4시간씩 계획을 해서 계속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한 읍면, 강사가 24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강사를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내려보내면 읍면노인회에 계시는 분중에 한문을 많이 아시는 분을 따로 추천을 해서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분회 취미클럽 육성하는데 금년 처음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100만원씩 6개소해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기왕하시는 것 같으면 취미클럽을 할 수 있는 강사까지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그냥 6개소에 연간 100만원씩 주어서 취미클럽육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보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능력은행해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우리 감사할 때 자료 올라오는 것 보면 그냥 돈, 자기들이 나누어 쓰던지, 밥먹고 그저 마는 것이지, 뭐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어떤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이 계획을 할 때 24개 읍면동에 다 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예산파트하고 일단 6개소 정도만 해서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자는 식으로 해서 600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 100만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하도록 유도를 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종이나 먹이나 사주어 가면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사수당까지 할려고 하면, 1개소해도 1년에 1,000만원 넘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능력은행 관련되는 부분들하고 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런 부분은 재료비로 해서 물건을 사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돈으로 주게 되면 이것이 흐지부지 낭비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하겠다. 그러면 서예에 필요한 물건을 사줌으로 해서 다른데는 못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 보다는 추후에는 재료비형태로 해서....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이 720만원 곱하기 4개소가 있고요, 납골묘 설치해서 500만원 해서 4개소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밑에 500만원은 우리가 시에서 작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하던 내용들이고, 위에 700만원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는 1,200만원 하던 것을 도에서 그 돈 정도만 부담하도록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시범사업이고 그런데 720만원, 500만원 이래....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물론 돈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선정할 때 작년에 1,200만원짜리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기 이상한다든지, 큰 것 하는 것은 도비를 주고, 50기나 30기 정도하는 것은 500만원짜리 시비 주고 이런 식으로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비 이것이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1,700만원하고, 여성취미클럽 운영 400만원 하던 것이 2,0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해외연수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제가 뭐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외연수를 해서 어떤 견문을 넓힌다든지, 상주지역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내년도 선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올라온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시겠습니다만 집행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로 집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고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경우가...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비난을 비난, 그것은 현재 물론 알겠습니다만 여성단체발전기본법에도 보면 자치단체장이 여성단체 활동하는데 예산 지원하도록 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각종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여성단체를 50%까지 모든 것을 상향시키고 모든 시책을 하는데 우리 상주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게 앉았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 먼저 해서 여성들의 안목도 넓히고 사회활동, 자존심과 자긍심도 넓혀서 빨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부 비난을 생각해 움추리고 있다면 우리 상주의 여성발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성호위원

물론 저는 핑계를 비난으로 했는데 지금 그외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못드리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취미클럽 운영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취미클럽에 대해서 상당히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취미클럽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만 이것이 사회복지과의 여성업무하고 여성회관의 여성업무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400만원 하다가 금년에는 2,400만원으로 2,000만원이 6배나 늘었는데 금액이 느는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늘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성회관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의도하는 늘린 것은 지금 현재 4개소 운영하는 것은 여성회관에도 화동하고, 서예교실 운영하는데 하고 네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운영하는 자체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팀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여성회관을 이용할려고 하면 24개 읍면동에 있는 화북이나, 모동 이런 촌에 있는 여자분들이 복지회관에 와서 각종 취미교실에 참여할려고 하면 교통비 부담, 모든 시간적인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단위로 해서 다도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취미클럽을 육성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예. 이것이 여성회관하고 사전에 상의되었습니까? 여성회관에서도 농번기말고 농한기에 읍면동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농번기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여성회관에서는 농번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강사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도 읍면단위라도 젊은 여자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붓글씨도 쓰고, 시도 쓰고 예를 들어서 다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는 것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취미클럽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단 얼마라도 재료비를 도와주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그런 조그만한 돈을 주어서 스스로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미끼를 주어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뜻이지 어떤 하루 이틀가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돈을 1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임성호위원

저는 취지하고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만 한 시장아래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 한분야에 대해서 다른 부서가 같이 엉긴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377쪽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부분에 자활공공근로사업과 시설비에 자활공공근로사업과 그 차이점이 뭐 어떤 부분입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377쪽에 밑에 있는 자활공공근로사업 3억 3,500만원하고,

김재복위원

예.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또 하나.....

김재복위원

그 뒷장에 시설비.... 자활공공근로사업....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민간위탁기금으로 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인 남장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지금 작년도 하반기부터 되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풍물거리에서 조금 나가면 옛날 경북박루가병원인가 하는 2층 건물을 남장사에서 임대를 해서 지금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도의 지정을 받아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한테 건축관계라든지, 도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 교육을 시킵니다. 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중에서 18세이상 65세 미만인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움을 줄 재산 수준밖에 안되는 사람들에게 1년에 몇일간 우리가 지정하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도록 지정을 시킵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정부가 주는 혜택을 주지않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것이고요, 뒤에 있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읍면동에 취로사업형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앞 부분에 자활후견기관운영하고 자활공공근로하고 연계되어서 같은 분야일세요?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뒤에 있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김재복위원

아니, 제 말씀을 좀....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취지는 같은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 부분에 자활후견기관에서 활용하는 그 부분이 거기에 연계되어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러면....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기관 임의로 공공근로사업 말고는 누구 누구는 몇일날 나와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에 지출할 수 밖에없고 다른 용도에는 전혀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비로 줬던 이 돈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안 쓰고, 뭐 기관에 무슨 운영비로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김재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1억 5,000인가요?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복위원

1억 5,000 주잖아요?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것 말고 그 밑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1억 5,000 빼놓고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 금액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러면 액수가 꽤 많네요?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해야될 일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편성이나 모든 권한이나 책임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분야이고, 인원편성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대상자 편성도,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우리 자치단체가 결정을 해서 이런 이런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니까 교육을 시키시오 하고 보내면 그 분들이 본인들한테 대상자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나와서 건축이라든지, 도배사업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그 사람들 대상자는 우리가 관여를 안합니다.

김재복위원

자활후견,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까, 말씀 잘 알아들으시고, 저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가니까, 자활후견기관에 1억 5,000 편성된 금액중에는 자활후견인을 자활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교육내지는 사무실운영, 인건비 이런 부분에 포함된 것이 1억 5,000이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그 인원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느 기관이 필요한데 숙달을 할 수 있는 어느 기관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숙달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라고 하면 안되니까 밖에 나가서 취로사업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 일당을 줘서 거기에 나와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재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79쪽 저소득층주민 좌변기설치인데요, 3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3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작년, 재작년도에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서 좌변기를 우리관내에 15개소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25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물론 그저께 화령에 있는 김영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건물에 수세식 화장실, 그런 식으로 100만원 정도 들여서 고쳐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김재복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앉아서 눌 수 있는 변기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세식이 아닌, 그냥 앉아서 변만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아! 그러면 퍼내는 통에...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래식 화장실에...

김재복위원

재래식화장실에 변기만 바꾸어 주겠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복위원

384쪽요, 노인능력은행이라고 가장 밑에 줄에 있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복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상주시 노인회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노인들이 노시는 분도 계시지만 취업을 어디가서 직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누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분들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취업알선을 하고 어디 거기 있다가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노인들이 어디 사람이 10명 필요하다고 하면 전화해서 모집해서 보내주고 이래서 그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장만해 주는 알선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소개소 역할을....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식인데....

김재복위원

매달 4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복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아리송하네요?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시노인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런대로 작년도에 공동작업장에 배치하는데 1,116명을 알선해 주는 그런 저희들한테 보고된 기록은 있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387쪽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 모르는 것 여쭙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착오없으시도록, 질문하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대화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했는데요. 아래줄 두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는 사업인데 계림성당하고 복지회관에 노인들하고 무의탁노인들하고 일반 급식을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무료로 2,000원 정도의 식비를 주어서 식사를 계속 제공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쌀이나 부식비 정도의 예산만 들어가지 인건비는 전부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을 거기에 가서 그릇 씻어주고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배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부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어버이날 행사 경비가 2만 1,500명을 상대로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단일행사 경비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해마다 분산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노인수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고 읍면동장님이 사회단체....

김종준위원장

읍면동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천봉산요양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비가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천봉산요양원은 시설운영비로 약 3억 4,0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는데 시설운영비내에 프로그램운영비도 사실상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별도로 또 이런 지원이 되면 자꾸만, 이중, 삼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천봉산요양원에 3억 얼마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하고 그분들에게 식사주는 것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천봉산요양원에 입소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정신장애가 심한 분이 아니고, 약간 와 계시는데 온 분도 많거든요. 그 분들은 사회복귀를 빨리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은행일도 같이 가서 은행에 돈찾는 것, 돈 넣는 것이라든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그안에 컴퓨터 같은 것, 다른 공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김종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자체가 하는 일과 목적사업이, 즉 말하면 재활을 해야되고,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들 치료하고 또 그분들이 정상적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돕는 일,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목적사업인데, 시설운영 자체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원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비나,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하고 시설관리 유지비하고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급식비하고, 피복비, 이런 부분들로 전부 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사회복지활동을 빨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임성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성단체 해외연수 부분에 최근 사회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이 해외연수나 여행은 보편화되고 일반화 추세로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여성단체 협의회장들을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체의 장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특정인들에게 이와 같이 공식예산을 지원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뿐만 아니라 연수를 하더라도 그 연수내용에 있어서 특정 목적을 가진다거나 또는 테마를 가지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특정인이라고 호칭이 될 수가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여성단체 활동하는 앞선 분들을 해외연수 시켜서 자질향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준위원장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일은 없고요, 연수코스나 연수했을 때 그분들이 돌아와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연수가 누가 보더라도 효율적으로 진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409쪽입니다. 411쪽에 경상적인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 413, 414쪽, 415쪽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쪽, 17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8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저희들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 오일펜스, 흡착포, 유화제 등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독약대를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방제장비는 예비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기름사고가 많으면 소모가 많이 되고 없을 때는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요원 인부임입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이 업무가 지금은 읍면동에서 하지만 본청으로 왔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에 따라서 신축성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9쪽도 경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0쪽에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 경북지역환경개발기술센터운영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에 있는 각 대학, 환경관련되는 대학에서 환경부의 특수시책으로 지역환경문제를 연구하고 조사등을 하기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도별로 광역자치단체 도별로 이 협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우리시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주대학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주변마을정비사업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다음장은 미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2쪽, 423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4쪽도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26쪽 중간에 보면 저희들이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소독약품, 소석회, 복토제, 해충구제방역실시를 위한 재료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매립장 쓰레기반입 감시인부임 저희들이 소각장이 앞으로 준공이 되면 민간차원의 감시인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환경청소를 위해서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에 따른 부담 총 7,200만원 계상을 했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가꾸기 사업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5개소, 과거에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매립장을 전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환경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각로가 가동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 소각장 관리, 약품, 전기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시설, 소규모 위생매립장 설치, 매립장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사용매립장 종료대책 시설비로 하단의 종료대책 시설비는 지금 운영중에 있는 화서매립장이 내년도에 아마 종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부지에 대한 주변 조경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소각장이 준공이 될 때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 6개지역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4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2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33쪽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콘테이너박스 내년도 8개 정도를 구입해서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스치로폼감용기를 지금 현재 화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대체를 할 계획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환경개발기술센터운영 3,000만원,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426페이지 소각장 쓰레기반입 감시인부임해서 150일 2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소각장 반입.....

임성호위원

감시인부임....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감시인부임.

임성호위원

예.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에 환경기술개발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하고 우리 행정하고 연계를 시켜서 신기술, 지역환경의 문제점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일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먼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단위로서 우리 경북지역이 해당이 되고 남은 지역이 제주도가 남았습니다. 제주도는 아마 내년에 구성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 참여는 지역의 행정기관, 환경사업을 하는 기업체, 그 지역에 있는 대학간에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제는 우리 기업이라든지, 행정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 이러한 사항을 그 대학에 의뢰해서 거기서 과제를 해서 연구를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해서 이미 기업하고 자치단체간에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상주대학에 환경공학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후원을 해 주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점들을 과제로 제출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반입감시원은 지금 저희들 그위에 있는 것은 지금 화서면매립장에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화서면에 감시원 한사람하고 하류지역 내서면에 감시원 한사람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도 소각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동의 소각로는 내년 아마 2월경에 시험가동에 들어가면 지역주민 감시할 사람 우선 두사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미비한 것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소각장 쓰레기반입 감시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그쪽 지역의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나가서 하고 그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형태로 해서 그 감시하는 사람을 시에서 선정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 신뢰성이 더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래서 일단 소각장이 가동되는 것을 중재하는 것인데, 된다면 인부를 선정할 때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한가지 그 분야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자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쓰레기매립장내지는 소각장으로 사용했던 지역에 지금 각 면단위에 보면 그 지역에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 용품은 따로 구분 활용하기 위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아무리 질서정연하게 놓는다고 그래도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북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길거리옆에 쓰레기같이 보이는 재활용품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 구분해서 놓은 그것이 일단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꼭 매립장에서 하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김재복위원

자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그 쓰레기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재활용품에 분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그 체제를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절충중인데 국고지원을 받아서 재활용품 분리시설시스템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현재 소각장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주변에다가 건너편에 1만여평 계획을 해서 그안에 쓰레기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음식물 문제,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대한 어떤 교육홍보장소 설치, 그 다음에 주변 주민에 대한 시설 이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지금까지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분리를 할 필요가 없고, 한군데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면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장소를 정해서 할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래,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 여건입니다만 특수하게 제가 화북 의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화북이야기를 꺼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간에 지역적인 여건상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쓰레기분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언제 완성된다 라는 것은 참 뭐, 내일 모레 잔치있는데 밥 굶고가서 거기가서 많이 먹겠다는 뜻과 똑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긴급조치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즉 다시 이야기하면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그 지역의 차폐방법을 택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여건이 있을텐데도 이것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타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재생용품의 어떤 품목이지만, 사람들의 선입관이 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는 안 갖습니다. 따라서 특혜를 주지 않는 한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한해동안 옮길려고 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장소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조그마한 지원만 해 주면 다른 지역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옮기고 이 지역은 다른 용도로 시에서 예를 든다면 그 지역이 지금 쓰레기 과거 소각장 있는데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여건의 장소입니다. 텐트촌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그 아주 보기싫은 정도가 아니라 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참고로 한가지 제가 말이죠,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원칙이나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장래에 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과다하게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무원칙하게 지원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일부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 예산을 계상할 때는 깊이 참고를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2002년도부터 보건지소 관리규정이 폐지되어 보건지소 회계가 보건소로 통합집행됨에 따라 읍면보건지소 예산 7억 4,8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437쪽에서 441쪽까지는 경상예산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게겠습니다. 441쪽, 442쪽도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적출물수거료 2,352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각종 서식유인 810만원과 보건지소 보안경비시스템 수수료 7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4쪽을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5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5쪽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6쪽, 447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8쪽 상단 보건지소 난방비는 보일러 및 대형난로연료비를 7,1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치과X-선 기계외 6종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9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0쪽에서 453쪽 상단까지는 월액여비와 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3쪽 하단에 있는 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차량용 연막유류대 7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계방역소독약품비 6,060만원, 재래식화장실 소독약품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5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6쪽을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약품 인플루엔자외 2종 4,000만원, 무료예방접종 일본뇌염외 3종 1억 800만원, 전염병관리약품 및 소모품 1,500만원, 제일 하단 영유아무료예방접종약품비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비는 전액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정 및 재가환자 약품비 1,800만원, 진료약품비 4억 1,000만원, 진료용 소모품구입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한방진료약품비 2,000만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3,000만원, 치과진료의약품 구입비 2,400만원, 치과 진료용소모품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이 되겠습니다. 459쪽부터 466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이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60쪽에서 461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62쪽 하단에 있는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7,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 저소득 백혈병소아암환자 의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하단부터 464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중 중간에 있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3,808만원, 저소득주민 간암외 2건 2,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으로 유방암 1,832만 8,000원, 위암 5,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으로 자궁경부암검진외 2건 3,068만 2,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보건진료소 장비구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보상금으로 방역 및 전염병관계 민간인 피해보상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중 나관리보조금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시설비는 모서보건지소 내부수리 및 증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을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서 및 사벌보건지소와 화북입석보건진료소 지붕누수보수에 2,100만원, 보건소 화장실개보수 1,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용연막소독기 210만원, 중간에 치료용 마사지배드 200만원, 자외선공기멸균기 400만원, 물리치료기 썬빔 4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내과진료장비 120만원, 치과콤퓨레샤 320만원, 나이타이파일세트 및 전용핸드피스 2조 648만원, 치과장비현상기 480만원, 에어플로우 360만원, 471쪽 보건소 민원실 의자 및 집기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위원

몇가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가 통합법에 의해서 통합되었다고 그러는데 관계되는 법서류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리고 443쪽 적출물 수거했는데요, 적출물 수거가 한업체가 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업체에서 합니다.

김재복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상주종합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이 적출물 수거하는 업체가 우리 상주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한군데 있어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재복위원

447쪽 중간쯤 진료위생복에 대해서 우리 보건지소가 총 몇개죠? 보건과장 우철구 18개입니다.
86인에 대해서 86벌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소에서 받아서 좀 낡았다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이 진료를 하다 보면 1년 2년 쓰면 위생복이 낡습니다. 낡아서 대민에 대해서 환자를 대하다 보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세워서 하나씩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읍면에 받아도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서 여기는 몇벌 이렇게는 안할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받는대로 100% 다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다 해줍니다. 올해는 다 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448쪽에 의료장비 구입관계인데요, 이것도 이것은 뭐 보고를 받아서 가서 확인해서 평가를 하겠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김재복위원

점검을 해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장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거의 보고를 할 때는 사용이 어렵다 라고 판단해서 보고할텐데 보고하는데 대해서 거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평가받으면 되겠나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이것이 의료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품도 많고 해서 고장이 나면 이것을 안 고칠 수도 없고 진료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직접 나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올해는 고장이 잦았다. 그러면 바로 고쳐주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455쪽요, 이동목욕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번 목욕할 때마다 속옷을 사주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목욕대상자를 사주는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매번 한번할 때 마다 속옷은 그냥 사주는 것으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러면 1인당 며칠마다 한번씩 돌아갑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한 1개월 정도됩니다. 1개월 정도되는데 속옷은 그 분들은 또 일반사람들하고 틀립니다. 거동불능자고 이래서 가보면 사실 추합니다. 추하고 1개월에 한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속옷을 갈 때마다 사주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좋은 사업이네요.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계획된 양을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런데 100% 신고한 사람은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영양상태를 보고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주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영양상태와 관계없이 신고된 사람은 주고 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재복위원

이 부분도 좀 확인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밑에 노인정 관계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분배를 하게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노인정에 가면 노인복지차원에서 65세 이상, 70세, 80세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무료로 영양제하고 파스하고 소모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것은 어떤 자체계획에 따라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재복위원

고루 돌아간다는 확정은 없겠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고루 돌아간다는 확정은 없어도 보편적으로 노인정에 가면 참석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집에서 심심하고 하니까 다와서 있고 그분들한테 기본 검진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혈압같은 것 다 재주고 그분들한테 말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458쪽에 한방관계인데요, 한방의사선생님이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처음 시작과 지금 진행되면서 환자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비슷한 실정입니다.

김재복위원

아직도 한방을 선호하지는 않다 라고 분석이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한방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지금 하루 40명 정도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좀 덜한데 지금은 40명 정도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아직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태는 아니겠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보면 하루에 진료할 인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여러 분이 와도 하루에 진료를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재복위원

아! 현재 그러면 초과되겠네요? 의사선생님 입장으로 봐서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복위원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안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한방에 관심이 대단히 많고, 또 동양의학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은데, 관심을 써주시고 약품관계도 이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관계라든가, 이런 것 관심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복위원

다음 464쪽에요, 가장 아래쪽에 실명예방사업, 심장병 정밀검진에 인원이 2명, 2명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인원이 딱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인원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보조내려올 때 각 시·군에 모두 공히 2명씩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실명예방사업할 때는 동과 읍면에 공문을 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검진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음에 수술하고 할 때는 다시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 예상인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재복위원

예. 통상 보면 이 인원보다도 예상 인원보다 좀 많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별로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해 보니까 두명정도 나왔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복위원

심장병 수술 같은 것도 우리 상주시지역에 한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편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똑같습니다.

김재복위원

똑같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재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중식시간인데 남은 사업소가 약 5개 사업소가 남아있습니다. 대체로 예산안이 간단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마치고 중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내역,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예산대비 25%인 20억 2,000만원이 감소된 6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상수도사업수익중 영업수익이 4억 900만원, 영업외수익 2,000만원 증가하고 자본적수입 22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재정여건입니다. 순수한 상수도사업수익은 36억 1,600만원으로 예산액의 5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받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채무가 약 74억 6,700만원 정도이며, 현재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769원이며 판매단가는 544원으로 현실화율은 81.8%로서 향후 인상요인은 18.2% 정도입니다. 다음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36억 1,600만원, 자본적수입 22억 7,900만원, 보존재원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21억 3,0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5억원으로 예산액의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예산대비 20억 2,000만원이 감소한 6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 영업비용중 인건비 14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인 물건비가 15억 6,500만원, 연금부담금, 지급이자 등 이전경비 1억 7,7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3억 2,8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24억 4,4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16억 2,2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7억 8,700만원, 그중에 지역개발기금 4억 6,800만원, 재정자금 8,800만원, 은행차입금 1,200만원, 소특자금차입금 및 재특자금 차입금등 기타고정부채 상환금 2억 1,900만원입니다. 예비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모동상수도확장 9억 2,800만원, 함창구향리 노후관교체 1억 2,000만원, 송·배수관 확장 및 이설 5,000만원, 무양수질자동측정기 5,000만원, 무양정수장 펌프교체 7,300만원, 원자흡광분광 광도계구입 1억 5,000만원, 과학적 크로마트그라프구입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물건비는 금년예산 대비 11.7%인 2,600만원이 증가한 1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절약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모든 시민이 서비스제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효과도 특정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서비스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아서 그 요금수입으로 상수도사업의 영속적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목적에 적합함으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477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낙동물량 간이상수도공사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안문창 간이상수도이용시설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요. 동성동 서곡2리 취수시설보강공사에 2,000만원, 외서봉강 취수원 보강공사에 3,000만원, 남원대개운리배수지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화북 중벌1리, 2리 배수지보수공사에 2,000만원, 동성동 거동 배수지보수공사에 1,000만원, 이안 여물 배수지보강공사에 1,000만원, 공성 영오간이급수시설 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는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5,000만원, 수중모터개보수에 3,000만원, 전기장치개·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3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출금 20억중에 경상전출금에 5억을 계상하고, 자본전출금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제일 상단을 보시면 금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억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0억 8,000 보다도 20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예산액은 60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전년도 대비 20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리상수도확장사업이 금년도까지 지원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감액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시설비입니다. 모동 상수도확장에 9억 2,83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함창구향 노후관 교체비로 11억 9,052만 8,000원, 함창대조 배수관 확장에 2,491만원, 화동반곡 배수관확장에 1,494만 6,000원, 이안 배수관 확장에 3,000만원, 무양집수매거 하상정비에 3,000만원, 송배수관 확장 및 이설비로 5,000만원, 소화전설치비로 1,9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모동상수와 함창구향 노후관교체, 함창대조 배수관확장, 화동반곡배수관 확장으로 해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6쪽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염소용기운반용 체인블럭설치비로 300만원, 도남전염소중량계 설치비로 500만원, 도남 염소투입시설 변경에 따른 예산을 1,500만원, 무양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에 4,000만원, 무양·함창 가압수펌프 설치비로 600만원, 무양정수장 펌프교체비로 7,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원자흡광분광 광도계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고, 가스크로마토 그라피 구입비로 1억, 염소누출 안전장구 구입비로 300만원, 무양정수장 진공조절기 구입비로 600만원, 수도원부 보관용파일 구입비로 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1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초산배수관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는 우리가 명시이월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초산에 하림천하 닭고기 공장이 유치되어서 기공식을 했는데 공장이 가동되면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 양을 써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것이, 그 인근에 초산, 부원1리 지난번에 예산들여서 상수도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거기 수계하고 혹시 연결이 된다면 수질이 고갈될 우려도 있고, 인근 지역 초산1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 안들어가고 자체적으로 개인 관정우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혹시 우려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갈이 된다면 상수도가 보급이 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고갈되지 않토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설과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공장주변 농지에도 거기는 오태못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가장 끝입니다. 주민들 말로 하발치라고 그러는데 가물기만 하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하림닭고기 공장에서 물을 많이 뽑아 올림으로 해서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 인근지역에 지하수계에 대한 검토를 좀 해서, 문제점이 있을지 없을지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무슨 대책을 미리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하림의 닭공장이 유치가 되면 물론 자기들 지하수도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 상수도 공급도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산상수도 배수관확장비로 1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현재 용역입찰이 내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초산에는 만약에 지하수를 파게되면 혹시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림닭고기 공장까지 배수관 확장하고 나면 초산과 중덕을 연결해서 사벌상수도하고 통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배수관 확장해서 상수도공급으로 전환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한테 설득력있게 이야기가 될려면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수질에 문제가 없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시험계를 통해서 지하수 사용자의 수질을 떠서 수질검사도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리고 부원1리하고 인근 지역에 농경지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한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장에 각종 여러 가지 자재 재료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 모래도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모래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여과지에는 여과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에는요, 그래서 이 모래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모래가 아니고, 바다모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를 득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할 때마다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전국입찰 개념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거의 저희들 정수장 시설규모로 봐서는 그 양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도내업체로 거의 제한이 됩니다.

김재복위원

꼭 바다 모래만이 가능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여과를 하는 과정에서 여과사를 통과하는 과정에 일반 모래를 하게 되면 탁도, 일반모래에 흙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안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과사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를 쓰도록....

김재복위원

우리 낙동강 부근에 있는 것도 많이 굴러다녀서 탁도 부분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바다 모래를 쓴다는 것은 바다물에 많이 휩쓸려 가지고 그러한 여건만 가진다면 내용물 자체에 염부분이 어떤 관계가 있지 않으면 낙동강 부근의 모래도 문제가 특별하게 저는 잘 일반상식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물론 모래 자체내에 세균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바다 모래는 일단 염분기가 안있습니까? 그래서 쓰고 있고, 일단은 강모래나 이런 것은 토분이 많아서 부적합해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전상호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사업성 성질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4쪽, 시설비에 하상정비 및 조경수 식재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건물도색에 1,000만원, 응집반응조 교반기 교체 및 보수에 1,500만원, 투입동 스크류크레샤 교체인 보수에 1,000만원, 투입동 드림스크린 교체인 보수에 1,000만원해서 도합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교체 보수공사를 하면서 전액 다 기계를 바꾼 것이 아니고, 일부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노후 또는 불량 기계가 나와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6대를 구입해서 각 건물현장에서 기계를 가동하는 직원하고 연락이 안되므로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와 501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관서당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기술교육에 모집홍보물 180만원과 교재유인비 168만원, 수료증 84만원, 수료식팜프렛 84만원, 모집현수막 84만원, 수강신청서 유인 80만원, 교육교구구입 등 100만원, 총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한기 농촌여성 기술교육은 현수막 15만원과 수료증 팜프렛 유인등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각종 현수막 15만원과 수료증 팜프렛 유인등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여성대학에 교재유인 70만원과, 수료증팜프렛 유인 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교양교육으로 현수막 60만원과 유아놀이방운영 간식구입비 40만원, 놀이기구구입 30만원, VTR 테이프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비 촉진을위하여 쌀요리경진대회에 팜프렛 제작비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믈로 갈음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운영수당은 쌀요리경진대회 심사위원 5명에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일주일에 주2회 3과목은 1,152만원을 계상하고, 주1회 운영하는 기술교육은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능교육강사수당은 주1회로서 12과목에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은 읍면지역 6개 지역에 2개월간 운영수당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한기 농촌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 384만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대학강사수당 100만원, 주말교실 강사수당 30만원, 자격증반 강사수당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2002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에 재료비는 기술교육재료비 448만원, 재능교육재료비 288만원, 조리실 가스구입 57만 6,000원, 주말교육교재비, 재료비 40만원, 봉사대학재료비 50만원, 쌀요리경진대회 재료비 30개팀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기술 및 기능교육 보조인부임이 작년보다 38만 2,000원을 줄여서 12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행사 실비보상금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중앙이나 도단위에 자원봉사자들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술재능교육 우수수강생 시상품 구입 184만원, 농촌기술교육 및 기타교육시상품 72만원, 봉사자대회시상품 60만원,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비촉진을 위한 쌀요리경진대회 시상품비를 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읍면봉사대 활동지원비는 작년도에는 읍면동당 20만원을 35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84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교육수강생 단합행사 보조비로 작년 수준과 같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직원자원봉사자 중앙위탁교육비가 200만원, 여성대학운영비 300만원,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900만원과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위원

510쪽에요,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읍면동봉사활동 지원비해서 3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습니다. 좀 한꺼번에 왕창 올려 주십사하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차기에 기회가 있을때는 이 부분만큼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도록 활동하기 좋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여성회관 중복되는 부분 질의할 때 들으셨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임성호 위원 그것하고 여성회관의 업무하고 그걸 하게되면 여성회관 업무에 차질이라든가, 그런 애로는 없는지?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센터해서 900만원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에도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첩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여성회관장님 입장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임성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앉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취미클럽 육성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4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당초에 4개소 운영할 당시에 50%를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가 도비가 중단된 그런 상태에서 4개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잠깐 들으니까 24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24개소로 운영을 한다면 100만원씩 개소당 2,4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지역까지 가서 6개소를 운영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강료를 월5,000원씩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받는 것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읍면이라면 또 이해가 가겠지만 시내 동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뭐냐 하면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서도 수강료 5,000원 내는 것이지만 도서관쪽으로 수강료도 부담이 되어서 이쪽에 못 드는 여성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는 할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떤 곳에는 같은 시장밑에서 무료로 하고 예산지원까지 해주고 있고, 어떤 곳에는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이 되어진다면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는 좀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안동과 상주가 올해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신청을 했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이런쪽이 아닌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까지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이 도비예산으로서 주는 것은 전액 도비는 아닙니다. 900만원을 인구수에 비례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자수에 비례해서 도비에서 30%를 27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에서 630만원 지원을 해서 이 센터운영비를 가지고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일 두사람씩 윤번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교통비 같은 것은 전혀 보상하지 않고 하루에 나와서 일하게 되면 급식비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

임성호위원

관장님, 자원봉사활동센터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그 관계만 하십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임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센터는 재활용 부분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재활용분야 자원봉사센터.... 두가지가 다에요.

임성호위원

두가지 다하시.....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현재 자원봉사활동 하는 부분을 여기서 신청도 받고 필요한 분들한테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하고 있죠.

임성호위원

하고 있는데 연간 도비 합쳐서 900만원이면 충분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거기서 중고품을 취급을 해서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활동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 부분도 지금 새마을과 계획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네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종합센터는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취미클럽 관련되는 부분은 물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단체별로 하는 것 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같은 시장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행정의 일관성도 결여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종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515페이지에서 52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사업예산에 노후된 전기보일러 및 부속설비비 교체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설비 보수공사에 모터감속기, 드럼, MCC판넬회로 교체해서 무대에서 안전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 금년에 3억 6,800만원으로서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민운동장 총 세출예산액은 4억 7,626만원이며, 금년 당초예산 5억 7,962만 7,000원 보다 1억 3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29쪽에서 532쪽까지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법정경비로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하단부터 542쪽까지도 금년 당초예산보다 255만 1,000원이 감액된 시민운동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사업예산입니다. 542쪽 시설비는 시민체육관에 마루바닥이 노후되어 여러곳이 침하되고 있어서 농구, 배구 등 각종 체육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루바닥 전면 개·보수비조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총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각종 행사 및 체육경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노후된 무선마이크 구입에 300만원, 앰프구입에 300만원, 이동식 발전기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시민체력단련장 헬스강사료가 1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쪽에서 보디빌딩 강사가 한명 안나갑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나왔다가 이분들이 요새는 같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그분도 그러면 새마을과쪽에서 강사료는 다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 강사료는 그것은 그래 지급이 되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간당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달 못합니다. 시민들이 오신 분들이 자꾸 원하고 있고 이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헬스강사는 자체적으로....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해서 그래 지금 두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임성호위원

두시간 해서 60일 정도....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성호위원

적네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두희위원

시민운동장 마루바닥은 목재로 하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목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두희위원

화학약품 뭐 아니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목재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도밤나무 삼겹접충식이라고 붙이는 것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약해서 농구골대 이런 것 보면 전부 꺼버져서 이번에도 보수를 25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내년에는 합판을 깔고 그위에다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체육관 지을 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 좀, 도체도 다가오고 임박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강석도입니다. 경천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천대 예산요구액은 총 3억 6,694만 9,000원으로 인건비, 각종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1억 6,891만 2,000원, 경상적경비 1억 4,903만 7,000원, 그리고 자체사업경비가 4,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8쪽 자체사업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내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1,875만원, 나비관찰장 비닐막 교체에 475만원, 토끼장 설치공사에 350만원, 노후음수대교체에 500만원, 관광지내 수목정비사업 10ha에 대하여 1,100만원, 평형의자 6개소 설치에 480만원, 예취기구입 120만원, 도합 4,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관리직원들이 지금 현재 고용1종외 놔두고 네사람이죠?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저를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아! 고용이....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포함해서

이두희위원

5명이죠?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이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상 안되죠?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있다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예. 책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상도촬영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식당관계, 어떻게 잘 돌아가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저희 상도촬영셋트장이 당초 한군데 저희들 선착장으로 활용하던 400평에 대해서 정자 1동, 방앗간 1동, 대장간 1동, 일반건축물 2동해서 5동이 기완공이 되어서 저지난주 목요일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부지내에 탄광촌으로 해서 토굴 8m 1개소, 막사 2개소, 정자 1개소가 한10일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상도 촬영셋트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완공된 이후에 35%정도가 관광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상가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2개소는 휴업인 상태로 있고 나머지 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음식점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세를 놓을려고 해도 세가 안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상도셋트장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는 세를 얻을려고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지금 상도셋트장을 지어놓고 몇번 촬영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내에는 한번밖에 촬영을 안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회상지구에는 아침 6시부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1월경에는 PD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자주 촬영을 하는 것으로 경천대내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런데 중동에서 중동회상에서 경천대까지 배를 갖고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직 그것이 안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중동촬영장에 배도 형식적으로 그냥 모형으로 놔 두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좌우간 관광객이 많이 오시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정환위원

경천대가 살아야 됩니다.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준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