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먼저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로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전명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곽석권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진병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박용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영남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해서 지원대상이 일반이 105개 단지에요. 105개 단지인데 지금 밑에 보면 옥외보안등 전기료 95개 단지만 지원하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왜 95개 단지만 지원 합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인데 실제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한 곳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공용시설물 개보수는 16개 단지만 주네요? 주는데 거기는 신청을 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단지가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를 저희들이「주택법」제43조 9항 및 우리「동대문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금년 예산이 2억입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인데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 과정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16개 단지가 어디 어디 나가는지,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도 못 받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받고 싶은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주택과로 오셔서, 먼저 청소과에서도 수고 많으셨는데 일 잘하는 이용수팀장하고 같이 가셨네요. 그렇지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곁들여서 하나 여쭤보고자 하면, 이번에 공용시설물 개보수 쪽에는 놀이터 보수라든지 이쪽으로는 이번에 안 나갔나요? 주된 게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갔나요, 16개 단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가 12개 단지고요. 그 다음에 LED 설치가 4개 단지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놀이터 개보수를 하든지, 검사기간이 내년 2015년도인가요? 최종검사 언제까지 보수해야 되나요, 공동주택 놀이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015년 1월 1일.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 의원님들 공통사항일 거예요. 지역을 도시다보면 지금 공동주택 놀이터 보수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 구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지역에 단독이나 이런 세대들을 오픈해서 같이 쓰게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면서 지원금도 없이, “우리는 오픈 안 하고 아예 검사도 안 받겠다.” 이러는 단지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2014년도인가 받아야 되는 게 1년이 미뤄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 12개소만 나갔거든요. 다른 데도 놀이터 보수공사,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데 그 보수공사 신청 안 했나요? 지금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보수해 놓고 검사 받은 데가 공동주택이 몇 %나 되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지금 몇 %까지는…….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주세요. 아무래도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가 지원을 했던 안 했던 지금 아파트에 놀이터 그 부분에 대한 검사는 2015년도 1월 1일, 안 되면 이후에 어떻게 돼요? 국장님, 아는 선에서 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금년에 12개 단지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택과에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내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26일까지 만약에 합격을 못 받으면 부득이하게 법에 의해서 일단 어린이 놀이터 자체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특별수선충당금을 통해서 보수해서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담당별로 아파트 단지를 배정해서 계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아파트 단지 뒤쪽 후미진 쪽에 있는 것은 어차피 거의 폐쇄직전인 데들이 있더라고요, 풀도 자라고. 그런데 구에서 2015년 1월까지 최종검사 합격 안 한 데는 폐쇄시키는 거 하나로만 끝나면 그분들은 그 상태로 그냥 둘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나중에 다른 규정은 없고요. 현재는 폐쇄로만 간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과장께서는 주택과로 온 지가 얼마 됐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겠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한다고 했는데 제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택과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옛날에 종로에서 주택정비계장 1년 반 한 적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 반,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가 있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구성 자체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되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주택과 책임이라고. 그거 좀 활성화 시키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 아파트 숫자가 100개가 넘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인구는 얼마인지 아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전체 인구를 말씀하시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동주택에 인구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서는 모르지요, 수치.
세찬
오세찬위원
모르는 것만 물어봐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아는 것만 물어 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인구에 45% 정도가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우리 기금이 2억 뿐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3억 2,000인가 돼서 그것을 제가 4억 4,000으로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하는 핑계로 2억 뿐이 안 해 놓으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옥외 가로등 전기요금 60% 지원해 주기로 했지요?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에서 요청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포함해서 2억이야. 그러면 자료 요청을 제가 할게요. 타구 예산 공동주택에 관한 거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용시설에 지금 해당 되는 16개 단지에 1억 2,000도 안 되잖아요, 전기요금 빼고 나면. 그게 몇 개 단지에 얼마씩 실행이 되느냐, LED에 관한 것은 내가 타 의원을 불허하고 LED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아파트에 중점되는 지하주차장만 가지고 전기요금에 절약되는 부분이 약 67~68%다. 그래서 약 3년 이내면 시설비를 거의 원대복귀 시킨 다음에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세대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 알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세대도 마찬가지로 한 40% 정도는 절감이 돼요. 그건 뭐냐 하면 LED 등으로만 다 교체를 한다고 해도, 가정에 보통 열 몇 개씩은 다 달려 있잖아요, 아파트 하나만 치더라도.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40% 정도 절감이 되면 한 1년 반 정도면 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야. 그리고 40%씩 전기요금이 절감이 돼요. 속된 예로 어느 한 가구를 내가 LED공사를 집수리를 하면서 전체하는 것을 봤더니 그 집은 전기를 적게 쓰는지 한 달에 전기요금이 4,000원 뿐이 안 나와. 그런 것을 주택과에서 동대문소식지라든가 어떤 홍보 계통을 통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문을 제가 하고,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니까 자료 요청으로만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께서 주택과장 부임하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위원님 서면자료 요청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과 와서 지금 20일째 됐는데 사실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제가 와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가 새로 쌍방이 의견이 있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제가 오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주택과나 우리 도시관리국에 오시는 과장님들은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이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주로 행정을 가지신 분이 주택과에 과장님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전문직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행정직들도 공부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건축과장님은 건축직이지요.
승환
정승환위원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렇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능력만 되시면, 주택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 같아서, 사실 또 어려운 자리인 거 같고 또 구청장께서 그 자리로 임명해서 7월 1일 부로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물론 당연히 팀장님들과 같이 주택에 대한 우리 동대문구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처럼 40% 이상이 공공주택이고 주택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나 모든 재개발에 대한 관련된 일을 주택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 구역이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재개발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재개발 구역도 많고 이 관리를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열심히 공부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5페이지 공공관리지원, 지금 추진 주체가 없는데 공공관리지원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공공관리지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산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뭐로 어떻게 지원을…….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시비 보조 받고 구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구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한다. 지금 주체가 없는 데는 공공관리지원팀이라는 것을 별도로 언제 주택과에서 신설됐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민간 재개발사업을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공지원을 하는데 공공관리구역은 별도로 공공관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공공관리제도 구역은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공관리제도가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전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승환
정승환위원
그냥 지원만 한다 이거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관리구역이 있어서 직접 공공관리구역이 재정비촉진지역이나 재개발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없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데를 공공관리구역제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구역별로 문제가 있을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제도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공공관리라는 제도가 작년인가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나중에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공공관리구역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우리가 공공관리지원하는 제도는 구청에서 팀이 만들어져서 팀장님이 계신 거 같은데 만들어져서 잘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청량6구역하고 장안동 대명연합연립 주택재건축 이 정도밖에 공공관리지원 한 데는 없는 거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사업 재개발·재건축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열악하고. 재건축은 모르겠어요. 재건축은 전체가 다 같이 모든 것을 합의해서 하는 거라 추진이 잘 되는지 몰라도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영세 조합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려워서 구청이 공공관리지원제도 팀이 있으니까 지원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직원 분들도 직접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총회를 한다거나 이사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내가 한 번 그것을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 정도로 관심 있게 하고 또 요즘에 많이 투명해졌지 않습니까? 클린업시스템 때문에, 시에서 시행하는 거. 그거 실적평가제도를 작년인가 해서 우리 구가 클린업시스템을 관심 있게 많이 들여다 보는 1등 구로 선정됐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많이 투명해지고 이런 가운데, 투명해지니까 재개발사업 같은 게 어려워 질 수밖에 없지요, 공공사업이. 그러니까 주택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공공지원에 대한 것을 각 구역마다 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려운 점을, 지금 두 개 구역밖에 공공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재개발구역이 총 몇 구역이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개 구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5개 구역이지요. 지금 추진 주체가 없는데 뿐만 말고 추진 주체가 있더라도 공공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다고 하셨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이 소관에서는 처음이십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주택과장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건축계통에 주택과, 도시계획 이쪽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2002년도에 타구에 있을 때 주택정비팀장을 한 1년 반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타구에서 있다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종로에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종로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종로.
김남길위원
종로에 계셨다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저희도 지금 초보인데 과장님이 굉장히 초보시니까 저희가 뭘 물어봐도 확실한 대답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8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사전예방이라고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기동 순찰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어디다 부과했어요? 무허가건물을 홍보하실 텐데 어느 쪽에다 건물을, 옥상이면 옥상 아니면 남의 가게 앞에 튀어나온 것을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무허가라고 합니까? 그냥 길거리에다 세워놓은 집은 아닐 거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신발생 무허가 및 사전예방 및 행정처분 강화 보고 드린 것은 실제로 무허가건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옥탑이나 1층이나 심지어는 건물 앞에까지도 허가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달아내고 하는 그런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위반면적에 과표를 곱해서 그렇게 산출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보시면 위반건수는 160건이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보시면 건수는 47건이고, 시정은 39건이죠. 보시고 계시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보시면 지금 건수는 160건인데 시정완료는 39건이고 건수는 47건이야. 그러면 중간에 130건이나 120건 정도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뒤에 시정지시.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시정이 74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산을 해보시면 39건에다가 아무리 47을 더해도 160건이 안 나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뒤에 74건 플러스를 시켜서…….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행강제금 건수를 총 47건밖에 못 올렸잖아요, 160건 중에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74건으로 했잖아요. “그냥 대충 하십시오, 치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그거 74건은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단속이 되면 1차 시정을 하고 2차 시정을 하고…….
김남길위원
진행 중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진행 중입니다.
김남길위원
아, 그래요. 진행 중이라고 써 놨으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앞에 있는 시정완료는 본인들이 시정해서 철거를 해서 완료한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74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47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정을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고요.
김남길위원
그리고 상설기동 순찰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허가 하는데도 순찰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순찰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얘기하기가 미흡한데 신발생 담당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청 직원이십니까? 고용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규직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구청직원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규직원 3명이 신발생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명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 전체 37만을 지금 책임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이 세 분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발생 담당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항측 담당은 따로 있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그 말씀은 아까 옥상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이 굉장히 심하죠? 패널만 지어도 항공촬영해서 벌금을 굉장히 무겁게 때리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정부나 우리 구에서 물 침수가 되는 1차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서 한 칸 더 올리고 옥상도 개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주택과 업무 소관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남길위원
무허가로 해서 세금을 두드려 패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아니, 무허가는 다른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남길위원
그러면 어떤 걸 무허가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허가 건물을 지금 주택과에서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건물, 행위를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김남길위원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거 말씀하십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준공검사는 당연히 신청, 허가하고 신고한 내용은 다 준공검사가 날 거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건물을 짓는데 땅 팔 때 허가를 안 내고 누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당연히 땅을 팔 때는 허가를 내고 모든 것을 절차 상 밟아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무허가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많습니까? 그러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2014년도 거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건수를 몇 건이라도 혹시라도 그걸 지적했다면 그 지적에 대한 자료를 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총 건수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160건…….
김남길위원
아니, 간단한 거 말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건축을, 건물을 짓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 짓는데 무허가로 상식, 이해가 안 가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 아까 1층에 비, 옥상해서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써 1층 전체를 피로티(Piloti)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는 1개 층을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건축법」에 의해서 4층이라든지 5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층수에 포함을 안 시켜서 한 개 층을 더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보통 보면 일조권이라든지 사선제한을 해서 건물이 들어가게 짓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짓고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그 들어간 부분에다 달아내서 지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발생 무허가로 발생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역시 국장님 다우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저도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도 다음 보고 때는 안 봐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주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용 중에는 자진납부를 한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자진해서 납부를 먼저 한다고 해서 5% 감해주고 이건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이의안위원님 같이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저도 드는데, 여쭤 볼게요. 저희 관내에 노후아파트가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노후아파트가 지금…….
임현숙위원
노후아파트 기준도 제가 잘 몰라서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아파트가 111개동이 될 거 같아요. 18개 단지 66개동이 아파트고요, 연립주택이 15개 단지 39개동이고, 그렇게 현재…….
임현숙위원
노후아파트 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들으면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노후아파트라 하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그거는 서면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요구 할 게 있는데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전체 현황, 진행사항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사업장별로?
임현숙위원
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내용 진행 상황.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이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제기4구역 조합까지 만들어서 진행하다가, 철거 진행하다가 다시 조합이 해산돼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진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구나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기4구역 말씀하시는…….
이영남위원장
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현재 제기4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이고요. 사실은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진 중에 부담률이 가중돼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대책위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사업자 선정 부분이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용적률 상향조정하고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파트 면적도 중·소형으로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지역이 용두3, 제기7이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로 해서 몇 개 마을 현장을 가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마을을 그대로 놔두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기7구역 같은 경우 해제가 됐으니까 방아다리 공원도 있고 그런 공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쪽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지하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그런 마을들은 특별히 조정해서 확인해서 지원을, 은평구 산새마을 같은 경우는, 신사동이죠. 70억 이상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조그마한 꽃길도 만들고 길도,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필요하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따다가 마을을, 꼭 아파트 짓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활용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많은 추진위원회 지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기5구역이라든지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보면 10년 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계획서 가지고 지금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찬성하는 주민들이 50%가 안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과거의 그걸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반대 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50%가 넘지 않아서 해제를 시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시키지 못하고 지금 계속 존치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청량리7구역, 8구역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도 실태조사를 요구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있거나 조합이 있는 지역은 50% 이상이 되면 해제가 되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사업장별로 사실은 전체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해제됐을 때는 아마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문제가 돼서 있는 경우에 지금 청량리7구역, 8구역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를 반대 측에서 요구를 하는 데는 사실은 실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 용역비를 요구해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비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때 되면 찬성이냐 반대가 명확하게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가 많이 나온다면 또 그쪽 의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홍보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재혁위원님이나 몇 분이 지적했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재개발 영구임대주택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보다는 TV시청료라고 그러나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공동주택에 대한 2억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은 실제 전기료 이런 거보다는 몸이 불편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임대아파트 재개발 문제 포함해서 케이블TV 시청료에 대한 이런 거에 지원을 받으면 동대문 지역에 6,000세대, 일반주택이라고 일부 세대들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라든지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체 동대문구 임대, 재개발 임대 포함해서 한 6, 7,0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 온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정하고 합의하면 가능한 건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서민들이 상가지역에서 조금 앞에 달아 냈다고 해서 계도기간 없이 와서 강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면 1차 시정을 30일을 주고 2차 시정을 20일을 또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를 해서 그래도 자진시정이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보니까 벌금이 꽤 많이 나오던데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산출을 하는 게 위반 면적에 공시지가 과표를 곱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과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나가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충 보면, 거의 보면 서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게가 아니고 세 가게죠. 세를 얻어서 조금 달아 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무허가라고 해서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면 벌금을 꽤 많이 맞죠. 그러면 결과로는 서민들은 굉장히 아픔이 크죠. 그런 부분을 우리 주택과에서 조금, 처음에 나가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에 철거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헛 장사하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벌금을 많이 냅니다.” 라고 그렇게 알아 듣게, 상인들이나 점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다 알아 듣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가장 점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지금 한 장 받았는데 벌금도 429만원 두드려 맞았더라고. 굉장히 많이 맞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429만원이면 요즘 불경기에 서민들은 정말 큰 돈이에요, 저희도 큰 돈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헤아려서, 서민들이 오죽하면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이 나가서 계도기간이나 아니면 “치워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강제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헤아려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계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박주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명수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율 지구단위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라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답십리1동·전농2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구의원 이현주입니다. 문화부지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구역 문화부지가 상당히 애 먹은 거 아시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18구역 문화부지 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18구역도 약 900평 문화부지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하며, 여러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구역도 제 지역구입니다. 18구역도 제 지역구인데, 16구역은 8월 말에 입주를 하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8월 말에 입주를 하는데 종교부지가 170평 ‘용승사’ 종교부지가 있는데 그걸 조합에서 샀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구대하고 어린이집 그거는 지역에서 기부채납하는 건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16구역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도 택지 변경해서 제3자 매각을 하나요, 동향교회 옆에 있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3자 매각을 해서 추진합니다.
이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런 내용을. 혹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시면 국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6구역에 공공청사 부지는 당초에 동대문구에서 그걸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서울시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그거를 택지로 변경해서 조합에서 매각하고 대신 그걸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쪽 용승사 부지를 일부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청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 100평은 저희 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촉진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해서 아마 7월 달이나 8월 쯤이면 촉진계획이 변경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18구역에 대한 문화부지는 그것도 저희 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문화부지를, 그러니까 문화부지 중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 면적만큼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합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민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2페이지 보시면 뉴타운 20군데, 재개발 20군데, 재건축 20군데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완료한 데가 밑에 실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역이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신청한 주민들이 주로 반대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나에 대한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그런 실태조사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안 내려와서 용역을 여기서 줘서 하시는 거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실태조사의 결과가 다 각 구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틀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나에 대한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30평 가진 사람이 30평 들어가는데 분담금이 많아지면 나는 반대하겠다, 찬성하겠다 해서 지금 이런 해제 대상 구역이 나오는 거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실태조사가 서울시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거 같은데 시공비하고 주민들 들어가는 분양비하고 그 차이가, 그 차이 가지고 많은 논란을 하고 싸우는 거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건설사하고 조합하고 나중에 계약할 때 시공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나중에 분담금이 늘어나 버린다고. 시에서 하는 실태조사를 믿고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해서 나에 대한 분담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실제 계약할 때는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에서 시공비 폭탄을 맞아 버리니까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합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반대편이 늘어나서 주민들 간에, 한 마디로 하면 더 극대화가 돼서 동네가 너무 시끄럽게 되고 그 조합이 시끄럽게 되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게 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쪽에서 일을 보다가 온 사람이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은 제가 볼 때 50% 이상이 서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대를 들어가는 전세조합원하고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영세 조합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은 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에 한 평을 가져도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0평을 가져도 조합원이고. 사실 재산가치는 조합원이지만 아파트 임대 들어가 있는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도 못한 분이 많다. 이래서 이분들이 그 조그만 재산마저 실태조사가 잘 나와서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건설사한테, 시공비 많이 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건설사고 건설사를 믿고 조합원들은 그 회사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그 시공비에서 또 계약 잘 못해서 시공비 많이, 서울시 매뉴얼에 나온 시공비와 지금 현재 시공비와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민들 조합원들이 나중에는 반대로 돌아서는 거야, 관리처분 단계에 가거나 이럴 때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으로 주민들이 몰려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상태가 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다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어려운 서민들이 진짜 환경개선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고 재개발을 하고 촉진지구로 선정돼서 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 어마어마한 건설사들이 너무 이런, 진짜 시공비에 대해서 너무 큰 돈을 벌어갈 욕심에 이렇게 해서 서민들이 못 들어가게 돼서 이 한 구역에 사업이 어렵게 되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큰 중앙정치에서 이런 재벌가의 건설사들을 시공비에 대한, 과거에도 시행하려다 못했지만 건설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340만원의 서울시 표준가액이 정해졌는데 민간주택은 지금 500만원이 넘고 있어요. 계약을 하려면 500만원을 넘어야 돼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서민들이 재개발조합에서 좋은데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또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서울시에서는 기반시설로 다, 기반시설비 설치비용 다 내라고 해. 그러니까 조합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부탁을 드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려면 클린업시스템이니 실태조사니 해 봐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진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집행부가 있고,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의원님들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느냐, 사실 의회나 구청에서 해결 못해요.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 물론 도시계획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팀장님들도. 이 관련된 민원사항이 매일, 한 번은 반대파가 몰려와, 한 번은 또 찬성이 몰려와 민원이 벌어지면 제일 곤란한 게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지만 이런 어려운 점을 설득해서 보내고 보내서, 이 사업이 또 하루 이틀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 10년 이상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한 2, 3년 있다가 딴 데로 가시고, 그 처리 잘하고 가셔야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참 어려운 과에 오셔서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에 나오는 추정분담금이나 실제 사업 시행하면서 나오는 추정분담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실태조사는 감정평가를 수천만, 2, 3,0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정평가는 한 20억 이상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현재 이문1구역이나 청량리8구역 이런 데는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금년 1월 8일 날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588 청량리 역전 일대, 지금 현 생선시장이지요. 삼성화재 뒤에 전농동, 용두동 일대지요. 지금 도시계획 첫 장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해서.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 복합상가 건물로 해서 하반기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 거 같아요? 현재 놀이터 같이 휀스만 처져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가서 보면 알지만 엉망진창이거든요. 지금 채소장사하시는 분들은 굴다리 밑으로 다 쫓겨나시고, 거기는 지금 공터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언제쯤 진행될 거 같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두 가지, 동부청과시장 해서 재건축사업, 그러니까 재래시장 현대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65층 규모로 해서 건축심의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토지소유권이라든지 공매절차도 진행하고 있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언제쯤 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사업은 미정이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건축심의까지는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착공이 될 수 있을지, 사업시행인가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토지소유자 부분에 좀 많은…….
김남길위원
그 부지에 공사하려고 한 휀스는 누가 치셨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수협부지 그쪽인데요. 거기는 사업시행자인 옵티모건설이 현재 법적으로는 사업시행자로 지위는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상태고 시공사가 성원건설인데 부도가 나서 채권단에서 한국자산공사에다 공매를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소유자가 없는 상태고 사업시행자도 없고 그런 상태라서 사업진행이 언제 될 지는 아직 그럽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까 그거는 청량리4구역 해서 집장촌지역.
김남길위원
거기 588일대 같이 연계된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쪽하고 이쪽 휀스 쳐 있는 데하고는 별도 틀립니다. 휀스 쳐 있는 데는 청량리3구역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청량리4구역 해서 성바오로병원 바로 뒤쪽 청량리 588 그 일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계획이 미정이네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수협부지 그쪽은 언제 진행이 될 지는 현재 상태로써는 모르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588부지인데 작년 12월 26일 날 건축심의가 통과돼서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내년 초에 관리처분이 되면 내년 하반기쯤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주차장 쪽이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영남위원장
연동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했던 4구역, 3구역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거기가 행정구역으로 보면 전농1동이지요, 청량리 역전 주변이. 그리고 지금 수협 자리는 용신동이지요. 그런데 청량리3구역, 4구역을 쓰거든요. 지금 청량리, 제기동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 게 왜 우리 지역은 하나도 제대로, 제기4구역 포함해서 개발이 되지도 못하고 건물 같은 건물 하나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허가도 안 나고 있는데 왜 언론에서 청량리4구역, 3구역을 해서 안 그래도 소외받는데 그 명칭을 3구역, 4구역으로 쓰냐. 이 명칭을 전농지역이든, 전농은 지금 많은 지역이 재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발전하고 있는데, 역전까지도. 또 용신동도 BYC건물, 삼성생명 해서 빌딩들이 올라가서 신축 중에 있고, 그런데 청량리는 건물다운 건물이 하나도 신축되지 않는데 간판은 계속하다 보니까 청량리 주민들은 우리도 청량리 지역이 발전할까, 행정구역상으로 전농동이거든요. 이 명칭을 전농지역이라든지 용신지역으로 중간에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3구역, 4구역 이 명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재개발사업의 명칭은 서울시에서 이름을 지어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서울시에 별도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명칭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바꾸려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에,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오늘 국·과장 두 분한테 폭넓은 의견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묻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세우고 싶어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으로 성공한 데가 몇 군데지요? 두 군데 아닙니까? 길음 뉴타운하고 은평 뉴타운, 두 군데 뿐이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두 군데는, 길음 뉴타운은 1,500억을 받았고, 내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은평 뉴타운은 돈을 못 받으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나대지라든가 도로 이런 것을 조합에서 다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좌석에서-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성공한 뉴타운이 있나요? 없지요? 두 군데 내가 얘기했으니까 없잖아.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에서 과장 이상 국장님 아니면 구청장님 모든 분들이 총 동원해서 지금 동대문구에 산재되어 있는 뉴타운에 대해서 어떤 집약적으로, 진짜 동대문구를 발전 시키겠다 이런 안이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뉴타운 사업은 저희들 현재 재개발이,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만 말씀드린다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8개소를 합해서 2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전농·답십리 쪽에는 그런대로, 전농7이나 답십리16은 금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답십리18 구역도 금년 초에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금년 하반기에 이전,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착공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문동 쪽이나 그 외 휘경동 지역은 진도가 조금 늦게 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금 말씀하신 데는 뉴타운이 아니잖아요. 재개발이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재정비촉진구역 그 안에 재개발사업은 뉴타운 사업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 방식이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국장님 대답을 해 보세요. 내가 질의한 거하고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뉴타운을, 지금 동대문구에 묶여 있는 데가 많잖아요. 주로 휘경, 이문동 쪽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안이 뭐가 있냐 이거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답십리구역은 그런대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이문, 휘경지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문1구역이 바로 옆에 의릉이 있어서 문화재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 서울시장님이 현장시장실 해서 이문1구역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순 부담률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것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동안에 공공건축과에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아파트를 약 600세대 정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서울시에다 올려서 아마 내년 정도면 관리처분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문3구역의 경우에는 결합방식으로 해서 용적률이 너무 많고 상가가 많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그동안에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도 일반 분양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 조합 측에서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평형들이 큰 것을 다 작은 평수로 설계 변경하고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요구해서 뭔가 도로를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으시는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문1구역 같은 경우에 단지 내에 공공부지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택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인센티브로 해서 용적률을 추가로 주더라도 문화재 때문에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굳이 공공청사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기부채납을 안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받더라도 그만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택지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그러니까 용적률을 낮춰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600세대 정도 추가 건립이 더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시는 것으로 보고 이문1구역을 우리 국·과장께서는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거기를 가 보고 나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이런 데가 아직도 서울에 있나 싶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아침에 가 보면 20명씩 줄을 서 있더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 상황을 시장님께서 직접 보고 가시고 그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가 동대문구에서 빨리빨리 서울시에다 요구해서 했으면 길음이나 은평보다 빨리 성공했을 거다 나는 그 얘기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마 7월 달 중에는 최종적으로 촉진계획변경이 되면 이문1구역의 경우는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부님들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청장한테 보고 하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도 청장님도 직접 가서 공중화장실도 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다 지시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하여튼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뉴타운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미진한 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같이 이문1구역하고 3-1하고 2하고는 결합구역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문4라든가 이런 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문2구역의 경우는 주민들 해서 토지 등 소유자 50% 넘게 해제요구를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서울시에다 구역 해제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4구역의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고자 하면 추진 주체가 있기 때문에 50% 이상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50% 이상 동의도 안 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도 안 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것을 3개 과에서 하지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그러면 실태조사 우리 구청 지하에서 하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심의 나오시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맡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용역하시는 분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용역하는 분들의 건축 쪽에 해맑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자리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 초청해 보신 적 있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역구 의원님들은 초청을 안 하고요. 찬성하는 쪽 또 반대하는 쪽의 주민 대표들은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하면, 전 그 자리에 참석을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찬성을 들으냐, 반대를 들으냐 그게 아니라 지역의 의원이라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경청을 하고 뭔가 이로우면 발전 쪽으로 아니면 반대 쪽이면 나는 반대 쪽에 서서 빨리 교통정리를 해 줘야 그 지역에 어떤 변모가 되는 거지. 10년 넘도록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동대문구가 제가 60년을 사는데 그대로야, 변한 거 있어요? 우리 국장님 옛날에 여기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동대문구 이래서는 안 돼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 제가 ’83년도에 동대문구청에 근무했는데 ’83년도에 근무했을 때하고 30년 만에 다시 동대문구에 와서 근무하면서 느낀 게 그동안에 변모된 것은 아파트 새로 지은 거 외에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는 것으로 저기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국대학교 앞에 옛날 민중병원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가면 난 미국에 시카고인지 알았어, 그렇잖아요. 우리 팀장들 느끼지요? 신도림역 있는 데 가보세요. 로스엔젤레스 같아, 진짜 동대문구 발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국·과장들이 갖고 있는 안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지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한 게 맞긴 맞네요. 두 군데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돈을 받거나 도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뉴타운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도 휘경, 이문동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낙후 됐지만 그쪽도 집행부에서 뭔가, 큰 집에 가서 자꾸 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가서. 그런 간부회의를 하셔서 집약적으로, 또 지역의 의원님들 시의원·구의원 있으니까 잘 좀 협의를 해서 동대문구 발전시키는데 도시계획과가 앞장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청량리 역전을 중심으로 한 전농동, 용신동 이쪽만 계획을 세운 거 같아요. 청량리면 법정동이 청량리동, 청량리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쪽 또 영휘원 입구, 홍릉로 이쪽 중심에 청량리 로터리를 해서 조금 전에 오세찬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서울의 동북의 중심이라고 해놓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40년, 50년 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량리 쪽에도 계획을 세워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발전 계획이라도 세워서 좀 추진을 해 놔야 나중에 경기가 살아난 다음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청량리, 제기동이 계속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농지역이나 용신동 이쪽이 만약에 50층, 40층 빌딩이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빌딩을 아무리 지어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롯데마트 하나건설이 민자로 들어와서 빌딩을 세우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렸다고도 생각되거든요. 옛날에는 영화관만 해도 한 4, 50개가 있었잖아요,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 많은 영화관이 다 들어 있고 먹거리 모든 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건물을 짓고 계획하려면 지금도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만약에 전농동, 용신동 이쪽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청량리나 제기동 쪽은 더 엄두가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지역을, 왕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만 발전시킬 게 아니라 반대 쪽인 청량리나 제기동도 신경을 써서 도시계획을 세워줘야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 제기동은 찬성 반대가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도 팽팽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큰 계획을 잡아서 청량리, 제기동도 도시계획에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14페이지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상향추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역 주변 저기는 지금 현재 청량리역 주변이 발전이 안 되고 저기하고 있는데 588에 집장촌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개발이 안 되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량리4구역 해서 거기에 호텔하고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나면 연쇄적으로 주변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상향추진은 경희대 앞에 지구단위계획이 경희대 정문 들어가는 부분이 상가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니까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그 부분은 바로 옆이 1종,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상태인 3종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게 합리적인 거라고 타당성 조사가 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기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희대 앞에도 5년이 경과돼서 금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용역을 해서 재추진을 해서 서울시에 다시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처음에 답변해 주신, 저는 전농588 부지 전농동이 50층, 60층 빌딩이 들어서고 나면 왕산로 건너편에 있는 우리 청량리와 제기동은 더 소외 받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준비하시더라도 우리 청량리나 제기동 쪽에도 도시계획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릉로 홍릉갈비 주변, 홍릉 영휘원 사거리죠. 이번에 처음으로 신축빌딩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빌딩이 정사각형도 아니고, 그 부지를 뒤에 골목 내고 주차장 부지 하고 짧게라도 5층 건물 제가 알기로 몇 십년 만에 대로변에 처음으로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높이도 한 5층밖에 안 되고 건물도 뒤쪽에 길목 내고 주차장 부지 확보하고 앞에 또 내주다 보니까 건물이 하나 들어선 게 청량리 대로변에 처음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작은 신축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청량리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지금부터 세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고 10년이 걸릴지 몰라도 청량리 역전 주변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왕산로 건너편 청량리, 제기동에 있는 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을 서울시하고 상의하셔서 계획이라도 지금부터 짜야 10년, 20년 후라도 형평성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그 지역을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의안위원이라고 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사업내용에서 장기전세주택 152가구가 있네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서 ’19년도로 돼 있어서요. 이게 지금 구입을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구입을 해서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금액 같은 거 얼마에 얼마를 월세로 살 거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아시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금액 산정한 비율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장기전세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분양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은 몇 세대 이상 건립을 해야 되고 장기전세주택은 몇 세대 이상 건립을 해야 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건립이 되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건립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아니요, 이거는 아파트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이문1구역에 아파트를 2,900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그중에서 일정 부분, 일정 비율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장기전세주택을 지어서 서울시에다 매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을 때…….
예, 세대수 만큼을 지어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길위원님.
김남길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회의가 각 과장님께서 회의를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차라리 아시면 실례지만 처음부터 답변을 하시는 게 도리 아닌가 싶어요. 지금 회의가 자꾸 중간중간 끊어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희도 진행을 함에 있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회의가 회의다운 진행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처음부터 답변 해주세요.
이영남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일단 의견으로 받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럼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전명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 왔는데 점심은 평통에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옆방은 갔을 거 같은데 끝난 다음에…….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회의가 앞에도 주택과 과장님도 역시 이런, 국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모든 게 저희도 질의하는 초보자 입장에서 재선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에요. 다음에 또 오신 분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못하고 그렇다고 밑에 팀장님들이 빨리 적어서 임기응변으로 빨리 드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이영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하실 대답을 대신 많이 해주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남길위원
확실하게 동료위원님들한테 국장님 같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해 하겠는데 지금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버벅 거려요. 몰라요. 그러면 그 밑에 팀장님들이 얼른 눈치 빠르게 빨리빨리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도 전혀 없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완전히 회의진행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참고는 하고요. 이따 보면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는 다 전문가들이세요. 과장님들이 전문가…….
김남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에 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세요, 지금 같은 얘기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정인호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재성 광고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종근 광고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7월 1일 날짜로 왔습니다.
이현주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우리가 오전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하고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잘 모르지만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대답을 해주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사업 있죠. 여기가 우리가 작년에 ‘김인호’의원이 벽화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농1동하고 전농2동 낙후된 곳에 벽화마을 조성사업 비용으로 해서 3억을 받아온 비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2억 1,400으로 돼 있고요. 2013년 3월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게 의아했는데 보니까 7월에서 9월 달에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농1동하고 전농2동 위치가 어디며, 혹시 굴다리, 청량리 굴다리가 지저분해요. 거기도 전농1동입니다. 거기도 벽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도 어떤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사업대상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 맞은편에 전곡마당공원 인근 지역하고 청량리역 뒤편에 수하물 집하장 있는 쪽에 인근지역하고요. 그 다음에는 전농중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골목길 입구, 다음번에는 이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다리 지역 지하차도 외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작년에 시비로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을 2억 5,000만원에 올렸는데 2억 1,3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낙찰차액이 3,660만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공사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비용 5,0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남은 돈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6,300만원이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사업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관리·감독하면서 벽화가 보면 쉽게 훼손되고 더러워지더라고요. 그 관리·감독도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18페이지에 있는 거 여쭤볼게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내용에 보면 동대문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수거보상제 운영협약 체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수거하는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한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그걸 여쭤보고요. 지금 소요예산이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지급인원이라든가 지급금액, 아직은 6월 30일 현재로 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소요가 가능한지, 그리고 발생했을 때 나중에 관계되는 유해업소에 계도나 처벌,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은 20살 이상 동대문구의 구민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내는 벽보나 전단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수거보상제 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수요일 날 우리 과에 오셔서, 벽보를 가져오신 분하고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금액을 계산해서 나중에 무통장입금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1일 최대 2만원 해서 한 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4회 해서 8만원까지 나갈 수 있고요. 규격별 금액은 밑에 벽보 50원, 청소년 유해 전단 A4용지 40원 등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상반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상반기하고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빼고 했는데 반이 넘는 1,700만원 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적은 1,24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해업소에 대한 처벌은 저희가 벽보라든가 나온 전화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게 일반 전화번호가 아니고 1회사용 전화번호 그런 게 많아서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요, 처음에 작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올해 5, 6월에 할 때 수요조사하는 과정, 또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 그 과정이 업소를 많이 방문해서 업소하고 다 협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디자인 심의위원회와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을 내서 그 안도 업소에 윗분들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사항이고, 8월에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해서 보다 설명을 잘 드리고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간판제작을 다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평균면적에 20%는 못하고 80% 정도하고 10m 이내 규격, 또 높이는 80㎝ 이런 규정도 있고요.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쪽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194개 간판을 정리하셨어요. 이거 몇 년도부터 실행된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2009년도부터 했으면 거의 5년차 지났고요. 기존에 이분들이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업소당 간판을 했는데, 요새 경기도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종들이 바뀌는 일이 좀 많았을 거예요.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 지금 여러 군데 1,194개 했는데 업종들이 바뀔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간판들을 새롭게, 그분들한테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 그 당시 영업하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고 이후 끝난 다음에는 자기네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될 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이에 업소가 폐점을 하거나 할 때 새로운 간판을 할 때는 저희 도시디자인과 내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안을 제출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새로운 물건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임의로 간판설치는 그 지역은 절대 한 게 없이 심의를 거친 간판만 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거 없이 그래도 어떤 불만을, 이의제기 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직 크게 그거는 없는 것이 일괄해서 전부 지원이 되었지만 매번 그렇게 지원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매년 연차사업으로 다른 지역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길 같은 데에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불법으로 난무하고 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적해서 과태료 물리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작은 명함이라든지 벽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한 건도 과태료 부과된 건이 없는가요? 아까 노력을 하시겠다고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원 예산 들여서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아무리 전체가 다 전화번호가 없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부과 실적이 좀 나와 있나요? 명함, 전단지 부분. 아직도 어렵다? 그거 체계적으로 좀 한 번, 기본적으로 명함이나 벽보 보면 그래도 어림잡아 50% 이상은 부과할 수 있는 번호일 겁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저희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유해성 광고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까지는 좋지만 예산까지 들여서 하는 사업에 그분들한테 과태료 안 매기고 이렇게 지나치는 부분은 해당 과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 같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 번 제가 따로 자료를 받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을 들여서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보상제로 얼마씩 들여서, 지금 거의 상반기에 반 이상을 쓰셨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후반기에 또 나머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수거보상제 운영을 협약 체결해서 이분들이 지금 896명한테 지불된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896명.
승환
정승환위원
보상제를 해서 불법광고물, 불법벽보나 유해전단, 일반전단, 명함용 전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거를 원래는 보상제 해서 전문적으로 하면 이거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녹색어머니연합회 그분들만 하게끔 이렇게 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운영 과정만 도와주는 거고요. 벽보를 가져온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하는데 수요일 날 최대 2만원 정도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인당?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달에 네 번해도 8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기에는 좀…….
승환
정승환위원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를 봉사로 생각해서 하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보면 80대 어려운 분들이 주워서 그거 가지고 용돈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녹색어머니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녹색어머니회는 그분들이 벽보를 가져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 인적사항 적고 금액 얼마 얼마 적고 그런 용역사업을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한 번 오면 몇 천명씩 오면 못하니까 중간 역할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부도 만들고 누구한테 얼마를 넣어줘야 되는지 구분해서 무통장 입금 넣어주는, 우리 일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만큼, 돈을 쓰는 거 만큼 효과가 안 난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형사법이 있을 텐데 형사법에 대해서 관련된 법이 있으면 아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영남위원장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확인해서 통보를 해주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해놨는데 급하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서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시고요. 분명히 법이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불법광고물을 우리 구역에 살포하거나 붙이거나 하면 단속하는 형사법이 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인력도 없고 그냥 보상제만 하고 조치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조치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명함형이나 벽보형만 못하고 있고요. 일반 간판이나 돌출이나 그런 거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는데…….
승환
정승환위원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고 이 형사법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건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관련된 법이 사실은 불법유동광고물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유해광고물이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한 때는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단속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돼서 그렇지 문제가 되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광고가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불법광고물이. 그래서 진짜로 형사법에 나온 대로 만약에 그런 잘못을 할 정도로 광고물을 유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고발조치까지도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수거보상제만 할 게 아니라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리신다든지 그 다음에는 형사고발까지도 법에 따라 처리를 하실 수 있는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관련법은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용신동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금 동대문 관내 광고게시판이라고 있지요. 전체 몇 개 정도 되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체 18개 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허가 맡은 게시대.
김남길위원
현재 게시대가요. 그런데 그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시대 하나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7.7×0.9m 짜리는 5만 6,650원이고요.
김남길위원
5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6,650원, 거기에는 수입증지 1만 1,000원까지 포함돼서 그렇고요. 그보다 작은 7.0×0.9m 규격은 5만 2,58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이거 대행주고 있나요, 직영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18개 게시대를 직접 직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월별로 비용을 결산해서 그 수익금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날짜를 며칠 씩 주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는 15일까지…….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김남길위원
15일로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한 달을 두 번으로 나눠서 15일 단위로 해서 1일부터 15일…….
김남길위원
15일 하는데 5만 6,000원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직접 대행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 맞습니까, 그 말이 정답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 장부상에…….
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자료 좀 제가 받아 볼 수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분기별 결산하는 자료를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금년도 거.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광고 게시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37만 동대문구 10%도 모를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저희는 신설동 관할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에 집이 안 팔려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보시면 알지만 거리가 곳곳이 현수막 잔치입니다. 토요일 날 주말 같은 경우 단속 안 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상용인부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요. 또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김남길위원
그거 용역 주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서 단속을 하는데 아무래도 토요일·일요일은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한 회사에서 보면 150개, 200개 이렇게 현수막이 나오더라고요.
김남길위원
그 현수막 용역업체를, 철거업체를 몇 개나 주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사단법인 옥외광고물협회 동대문지부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
김남길위원
그분들이 하나당 철거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월 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이 아마 1년 치가 2,000만원 해서 매일 순찰 돌면서…….
김남길위원
그 업체하고 몇 년째 거래하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거 같은데요.
김남길위원
꽤 오래 됐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저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에, 과장님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한 업체에 대행을 주다 보면 소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다녀 보면 알지만 현수막 잔치에요. 래미안아파트 사라, 롯데아파트 모 업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그분들 철거만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물에서 벌금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철거업자가 바로 바로 철거한들 동대문구 광고 현수막 업체만 배부르지, 실제 구청한테는 아무 득이 없잖아요. 2,000만원이란 돈만 나가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란 말이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에 약 14만원 정도…….
김남길위원
아주 강력하게 해 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업체 말씀은 그 업체가 개인 업체가 아니고 동대문의 옥외광고물협회 산하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게 35개인가, 38개인가 됩니다. 연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대문지부기 때문에 일반회사인 거 보다는 그래도 공정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고 주말에 더더욱, 그분들한테 주말에 현수막을 강력하게 철거를 해 주십사. 주말에는 토요일·일요일 빨간 글씨만 되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1팀 한영환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2팀 박천수팀장입니다. (인 사) 주거환경관리팀 이기광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시설팀 한상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건축과에 오래 근무하셨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2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오래된 거 같아요. 지금까지 과장님들 세 분이 이번 7월 1일 날 부임해서 오신 과장님들이라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 됐을 것이라고 믿고, 저는 참고로 전농2동, 답십리1동 구의원입니다. 전농동 60번지 아시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동대문에 전농동 60번지 같은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전농동 60번지는 원래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주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10여년 동안 추진하다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청문을 세 번에 걸쳐서 주택조합을 취소한 상태고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주민참여형 대상사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합심해서 동네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한 40가구가 이주를 하고 나서, 더군다나 아주 공동화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한 번 가서 보면 쓰레기면 쓰레기, 동네가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습니다. 빨리 어떻게 정상화 시켰으면 싶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용에는 여러 가지 대안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별로 조그만 소형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소형정비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주민참여형 대상사업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또 아파트사업을 추진한다고 원하면 아파트도 소규모로 일정규모 이상 해서 같이 병행 추진할 겁니다.
이현주위원
선거 때 가보면 그것만 해주면 찍어 준데요. 그렇게 주민들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원래 노후도 되어 있지만 좀 뒤떨어진 곳인 데다가 그렇게 빠져 나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더럽고 우범지역이고 그것을 진짜로 애써서 빨리 정상화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게 건축과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건축물에 딸린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기부채납이 아닌 일반 보행로로 내줬을 때 그 땅에 대한 토지세를 부과합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 돈이 많으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도로를 확실하게 기반시설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통상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 하면 4m 이상 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4m가 되지 않는 땅들도 자기가「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집을 짓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땅들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유는 자기 본인 거지만 세금 관계는 좀, 그것을 도로로 보고 세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한 10년 동안 그것을 모르고 토지세를 냈데요. 토지세를 냈는데 늦게 주위에 알아 보니까 구청에 가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데요. 그래서 구청 와서 다시 이의신청을 했데요. 하니까 10년 동안 토지세를 냈는데 법이 그렇다 그러면서 5년치만 환급을 해 주더래요. 10년 동안 내고 환급은 5년 치밖에 못 받았데요. 5년 치밖에 못 받았는데 그 땅이 구청에 이의신청하고 환급받고 개인소유인 줄 알면서도 개인한테 허락도 없이 다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 놨어요. 이분이 저한테 묻기를 10년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5년 치만 환급해 주면서 다시 그 땅에 가로등을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설치를 했다 이거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소상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부서에 그런,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과장님 일 능률 있게 잘 하시니까요. 23쪽 한 번 봐 주세요. 23쪽 보시면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해서 차량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골목길도 요새 험프형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부분의 골목길,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골목들까지 손을 대고 계시는데 일단 보행환경 개선차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잘 하시는 건데요. 장안근린공원 주차장 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험프형으로 해야 될 위치거든요. 진·출입할 때 이건 보행자, 그쪽에 많은 분들이 보행하는 대로 길 옆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혀 상관없이 차 진·출입에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너무 경사가 져서 이번 겨울에 준공하고 나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넘어지고 다치셨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런 장소가 험프형으로 보행자를 위해서 뭔가 개선사업을 한다면 거기가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될 만한 골목 손들을 대서 이거 뭐하는 거냐고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으시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거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라면 지금 제일 위험요인이 있는, 거기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들 진·출입이 굉장히 번거롭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들도 많은 길이고요. 그런데 거기 경사각도가 차 위주로 해서 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요. 과장님 이 부분 좀 한 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가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 9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길게 가는 업무를 했던 거고 건축 인·허가 시 인·허가 부분에 대한 신규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 진·출입구라든지 보도하고 차도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험프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2014년도에 서울시에다 주민참여예산을 선정을 받아서 1억 2,600만원 받아서 사업부서 도로부서인 토목과에다 넘겼어요. 그래서 도로부서인 토목과에서 한 1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장안동 근린공원 주차장의 험프에 대한 것은 사업을 했던 부서가 주차부서니까 그쪽에다 말씀하시면 주차장 부서에서 처리할…….
신복자위원
서로 밀더라고요. 서로 밀어서 건축과 쪽에서 준공 당시에 험프형 말씀을 하셔서, 주차행정과 쪽에서는 토목과 쪽으로 밀고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신복자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공원 내에 주차건물은 사업부서가…….
신복자위원
주차행정과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길로 나오니까 토목과라고 치고, 지금 보니까 험프형을 건축과가 하길래…….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험프형은 저희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
신복자위원
토목과 쪽으로 넘기신 건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건축계획…….
신복자위원
계획만 잡으신 건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건축계획에 대한 거하고 인·허가 시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도시가 보도가 이상 없이 하라는 거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주차행정과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반갑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건축과 본연의 임무가 건축물의 인허가 아닙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 인·허가 속에는 개인건물의 인·허가도 있고 또…….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인·허가로 알고 있는데 개인건물부터 몇 ㎡의 건축을 할 때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받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모든 건축물이 신축을 하면 건축 인·허가를 받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재건축 담당하고요. 재개발, 재정비촉진은 도시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는 재건축하고 주거환경관리 사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본연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건축과에서 하신다기에 건축과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험프형을 설치토록 그거에 연관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시 차량 진·출입구가 있습니다. 차량이 차도에서 보도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보행자가 편리하지 않고 차량위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험프형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건축심의 때나 인·허가 시 조건을 부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이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고요. 25페이지 행복을 담은 꿈동이 건축교실 운영 사업도 건축과에서 하시는데, 경희여고하고 해성여고의 학생들 위주로, 여고생들을 위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건축교실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어떤 거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3월 달에 주 5일제가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주 5일제가 전면 시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마땅히 주말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말 대체 프로그램으로 전문 건축가를 통해서 건축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의 정보취득이라든지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건축에 대한 이해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한 40명, 저희 구청 버스를 통해서 하고 1년차 때는 저희들이 동대문건축사회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1회에 나갈 때 70만원씩, 애들 점심하고 간식 이런 것을 사주고. 그리고 인솔 건축가는 서울시의 유명 건축상을 수상한 그런 분들 위주의 공공건축가를 대동해서 이런 분들 통해서 국내의 좋은 건축물들을 저희들이 보고 소상하게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17회 운영을 했습니다. 17회 운영을 해서 학교는 다 달리했고요, 여고뿐만이 아니고 남고까지 해서. 그래서 455명이 참여를 했고요. 장소는 서울에 있는 유수한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 또 작년에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립대학교 랜드스케이프복합체나 자작마루나 또 경희대, 청량리정보화도서관 등 해서 탐방했고요. 이런게 신문지상에 말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부산시라든지 강남구청이라든지 송파구청 이런 데서도 같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을 발간해서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못해서 오늘 배포를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세요. 지금 예산이 없는 이런 사업을 어디, 아까 건축사협회에서 지원 받아서 하시고 계신다 그랬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2012년도에는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탐방책자 발간비로 810만원 받았고요. 2014년도에는 탐방운영비로 해서 613만원 예산책정을 받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산이 600여만원의 탐방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교통 부서에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바로 발견해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여 즉시 시정조치, 중요사항은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1차 계도는 어떻게 되고 2차 시정명령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감독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건축물,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 그리고 또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출하는데요. 적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서울시 지도점검계획 단계별 행정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1차 시정지시를 30일 이상, 2차 시정촉구를 20일 이상, 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10일 이상 그래서 총 60일 이상 등의 기간을 줍니다. 그렇게 했어도 응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원래 건축법령에는 1년에 2회 내에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저희도, 25개 구청 마찬가지로 주민들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1회에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행강제금이 걷혀지지 않을 때는 어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회수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압류 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 재산을 압박해서 그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 관내에 많이 있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건별로 하면 저희들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한 17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이 작년 기준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 그러니까 올해 부과한 것은 2014년도는 현년도고요. 과년도분은 체납이 징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분만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로 말하면 세금 38기동대…….
임현숙위원
38기동반 그런 거…….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런 식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건축 관련한 건데요. 몇 개 지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 지역에도 오래된 아파트 대형아파트가 있는데 제기동 정릉천에 경동미주아파트 거기가 지금 78% 이상 얻어서 추진이 가능하다, 또 아니다,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진행사항하고 또 청량리에 미주아파트도 한 36년 이상된 아파트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뭐라 그러죠? 건물 노후도 안전점검인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하고 거기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먼저,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미주아파트인데요. 이거는 2008년도부터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돼서 2008년도에 주민 스스로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정비구역지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내용은 여기가 역세권 시프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50%여야 되는데 역세권 시프트 적용을 받아서 500% 미만인 449%의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건립 기준에 보면 지상층 연면적 10%를 비주거 상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경동시장이나 약령시장이 있어서 시장 상가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장기전세주택 건설 비율이 100세대를 건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프트 기준에 따라서. 아까 3종 주거지역에서 종상향 해서 준주거용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 100세대 건립하고 또 비주거가 10% 이상 하게 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분담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많이 해서 지금은, 원래 75% 이상이 돼야 조합이 설립되는데 지금 추진 주체가 있는데 50% 이상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해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청량리 미주아파트인데요. 청량리 미주는 저희들이 장안현대아파트하고 많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장안현대아파트는 작년에 이미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만 하면 되는데 작년에 청량리 미주는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덩어리가 커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안전진단하고 동시에 정비계획 수립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게 한쪽으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안동 현대아파트만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고요.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지금 예산이 미반영 돼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주민들이 주민제안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산 없이 주민들이 자체 돈을 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제기 미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석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4쪽 보시면 조경석 쌓기 해서 군자교에서 이화교까지 소요예산이 한 4억 2,000 정도 시비로 하는가 본데요. 이걸 굳이 콘크리트벽을 다 없애고 조경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산낭비 해가면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을 그전에 일부는 조경석으로 하고 일부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부터 지금까지 조경석으로 쌓아 달라는 집단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조경석으로 쌓는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벽을 다 없애고 조경석으로 군자교에서 이화교까지 전체 설치하면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운동기구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공원녹지과장 진병규 운동기구 설치는 중랑천 제방 상단에 들어갑니다. 상단에 들어가는데 장안동 쪽은 비교적 운동기구가 많아서 보완 정도 하고요. 이문동 쪽에는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총 19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 있는데 육교 옆에 보면 육교 올라가자마자 화장실이 있고 육교 올라가면 우측에 수도가 있어요. 수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구민회관 공원에 보면 수돗물이 하나도 없어요. 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래미안 600세대, 현대홈타운 2,182세대 포함해서 구 장안1동에서 둑방 가기 위해서 구민회관 거쳐서 들어가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명색이 동대문 구민회관 공원에 수도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장평공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꼭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중랑천 제1체육공원 내려가는 길 아시죠? 거기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기를 해놨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램프시설?
이현주위원
예, 보면 거기가 사고 잘 나는 거 아시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보행자들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잘 나는 거 아시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하천 둔치로 내려가는…….
재혁
권재혁위원
내려 가서 돌아서,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길게 해놨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거기…….
이현주위원
전에는 짧았는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램프 관리를 저희가 안 하고 치수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현주위원
거기는 또 치수방재과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식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때는 배봉산을 다닙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배봉산은 인사를 하러 많이 다녀요. 그런데 보면 군데군데 비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제대로 비가 와서 관리가 안 되는지 아니면 들풀 같은 거, 야생화 같은 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던데, 보면 휭하니 있어요. 야생화 단지라고는 해놨는데 이름만 있고 풀도 없고 꽃이 없어요. 그리고 말라 죽어요. 왜 그럴까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야생화 단지 거기가 그늘져서 생육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을 준다고 주는데도 금년에 가물어서 예년에 비해서 이파리가 더 마르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일요일 날 보면 아침에 일찌감치 나와서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고 그러는데도 마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하는데도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식물은 그늘에서는 생육이 좀 잘 안 됩니다. 거기가 나무 밑이라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생육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면 다른 새롭게, 저쪽에 새로 목재로 한 그걸 뭐라 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데크.
이현주위원
장안동에서 올라오는 쪽, 이번에 새로 보행자도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자락길 데크.
이현주위원
제가 잘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새롭게 뭘 심어놨잖아요, 식물들 새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물을 줘도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물을 열심히 주고는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비가 와서 수분을 공급하는 거 하고 물을 줘서 수분을 공급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봄에 가물어서 식물들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하는 분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비가 오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배봉산 관리소장이 ‘김광호’ 소장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소장님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다는데 시정을 해 달라고 얘기하면 잘 알고 가긴 가요. 그런데 거기는 불필요한 시정을 해 달라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세심하게 주민들 편의시설이, 산이라고는 우리 동대문구에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관리를 잘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예, 그렇습니다. 장평교 주변에.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기 두는 곳 그늘이라도 만들어서 비라도 피할 수 있는, 이 시설은 그 앞쪽에 34쪽 그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의자도 설치하고 파고라도, 비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예, 조경석 쌓는 거 하고 그런 걸 같이 해서 가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36쪽 나무 심는 거는 자전거도로에 그늘목으로 죽 심는 겁니다. 지금은 자전거도로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전거 타는 분들 또 보행하는 분들 그늘이 만들어 질 수 있게끔.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그늘 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나무 심는 거라면 저희 과에서 심으면 되는데 그런 그늘 형성하게 천막을 친다든가…….
그런 걸 한다면 소관 사항이 문화체육과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든든하시겠어요. 국장님이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과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말 지역에서 보면 공원녹지과 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근데 제가 접시 깨는 사람 탓하지 말라고 일 안 하는 사람을 탓 해야지 일 하다 깨는 사람 구박하지 말라고 저희도 교육을 잘 받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문제꺼리도 생깁니다. 기존에 전농동, 그러니까 SK나 청솔 쪽, 먼저 번에도 제가 구정질문 했던 사항인데요. 하자가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그쪽에 나무들이 다시 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일전에 보니까 밑에까지 싹싹 다 잘라버리고 흔적도 없이 그냥 잘라버리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지 밑둥을 다 자르시더라고요. 그 위치 제가 기억 잘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들 위치에 나무 다시 그 자리에 하자요청을 해서라도 꼭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촬영소 고갯길이요. 나무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애써서 심었…….
황화현상이 나서 누렇게…….
그게 무슨 현상이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황화현상’이라고 해서…….
신복자위원
황?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황화, 황화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은행나무, 벚나무가 그런데…….
신복자위원
벚꽃도 죽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벚나무하고 은행나무. 저희는 추정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가 경사지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신복자위원
그런 거 같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 현상이 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가물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돈을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걸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은 늘 거론되는 거, 나무들이 고사하면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비탈길이니까 겨울에 주민들 안전, 보행 때문에 뿌려서 그렇지 않나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알아서 토목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겨울에도 반복되는 일이에요. 한쪽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뿌리고 그 다음 해는 나무들이 죽고 반복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올해같이 또 가물었을 때 가뭄 때문에 그러지 않나 라고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 구가 청소 물차 도로 청소한다고 열심히 뿌리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도로청소도 중요하긴 한데 나무들이 목 타서 다 말라죽는데 아스팔트에는 물은 열심히 뿌리는데 그 차가 나무에 물 한 번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주민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 하시듯 가물어서 제대로 물이 공급이 안 돼서라고 하면 이건 좀 근본적으로 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청소하는 거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가로변 나무들은 같이 녹지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타서 죽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는 좀 반복되지 않게, 나무 한 주에 몇 십만원씩 갑니다. 그 비싼 나무들 죽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에다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촬영소길 문화원 들어가는 쪽으로 그쪽 산에 개나리과들이 그물망을 뚫고 나와서 주민들이 지금 보행하는데 얼굴, 눈 같은 데 찔려요. 제가 민원이 많아서 전지 좀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 예산 들어가는 부분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가봤는데도 또 안 돼 있어요. 그거 주민 난리난리 나셨더라고요. 가다가 눈 다쳐서 나중에 주민들 다친 다음에 보상해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얕은 쪽에 개나리과들이니까 그쪽으로 안쪽에 바짝 쳐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신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해요. 일단 그건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은 사실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요. 위원님이 다른 사람한테 지시를 한 거 같은데 내일이라도 현장 점검해서 내일 중으로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워낙 진 과장님 현장에서 욕을 하거나 말거나 현장 뛰어다니시면서 열심히 잘 해주시니까요. 중랑천 둑방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둑방 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나요? 위에 설치된 거 있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쪽에 주민들이, 거기에도 건강체험관 같은 거 하나를 상가천 쪽만 해놓지 말고 어르신들 그쪽에 많이 운동하고 이런 분들 많을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체험관도 그쪽에 하나 해주면 어떻겠나 라는 요청들이 있으셔요. 어차피 구예산은 아닐 테고 시에서 예산이 받쳐주면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중랑천 둑방 쪽에 보면 지금 체육시설 운동기구 보강한다라고 하셨는데, 장안교 근방 쪽이 좀 적어요, 다른 쪽 보다. 그쪽 부분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 체크되셨죠? 예산 받쳐 주는 대로, 저는 그쪽에 많이 갈 일 없지만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안이니까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26쪽으로 넘어와서 배봉산이나 답십리공원 보수 정비사업에 가서 과장께서도 듣는 얘기지만 저도 듣는 얘기입니다. 배봉산 이용하는 주민들은 세금을 왕창 내고 답십리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밀려 있나 라는 볼멘소리들 많이 하세요. 이번에 이쪽에 보니까 그 예산이 2억 5,000인데 답십리공원 쪽으로 얼마나, 답십리공원도 이쪽에 ‘한양’ 뒤쪽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솔 쪽은 많이 애써주셔서 정말 예쁘게 잘 됐어요. 이번에 제가 7대 입성하는데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구청장님이나 제가 사는 쪽 산 뒤다 보니까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어서 표가 아마 많이 날라 간 거 같습니다. 그게 한양아파트 뒤쪽 산을 전혀 손을 제대로 못 대셔서 그랬어요. 너무 불공평하다고 이의제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2억 5,000에 답십리공원 쪽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금액으로는 지금 뚜렷하게 나눠 놓은 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복자위원
안 갖고 계시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공사 계획은 답십리공원 쪽은 일단 한양아파트 쪽에 운동장 있는 데 거기에 먼지털이 하는 거 하고…….
신복자위원
먼지털이는 들어갔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거기 들어갔고, 온도 재는 거, 건강체험관 그것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장을 가로 뺑 돌려서 탄성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
신복자위원
탄성,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걷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는 탄성길을 하는데 그쪽, 한양 뒤쪽 산이 옛날에 집들이 있던 터다 보니까 정말 산이라고 말하기에는 흙은 별로 없고 그냥 무슨 집터 쪽에 시멘트 콘크리트 조각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계단이고 뭐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이쪽에 답십리산하고 정상 이쪽하고는 너무 비교가, 배봉산하고는 될 것도 아니고요. 이쪽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을 과장께서 보시고요. 물론 배봉산도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정말 아주 귀한 산인 건 맞지만 가깝게 주민들이 밤에 늦은 시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데가 한양 뒤쪽 산이에요. 그런데 너무 형편 없어요. 돌부리 채이고 계단도 다 썩어서 그 전주목들이 형편 없는데 그런 부분을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쪽에 탄성포장하고 또 운동기구도 하고 이번에는 배봉산도 물론 하지만, 배봉산은 신규 보다는 기존 시설 정비 차원이고요, 원래 많이 해놨으니까. 답십리산 쪽에는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답십리산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시에 많이 요청 좀 하셔서, 그쪽 산은 아마 대대적으로 인력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적극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중랑천 체험학습장이 공원녹지과 소관 맞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제 기억으로 2년 전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내용이나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012년에 체험학습장을 하려고 그쪽에 작물을 심어서 시험 재배를 하고 또 오염도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식용으로 적합판정을 받아서 2013년도 봄·가을, 또 2014년 금년 봄 이렇게 해서 현재 세 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7, 8월 중순 이때는 장마철이고 해서 그쪽에 물에 잠길 염려도 있고 해서 체험학습장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 두 번 하는데 면적은 약 2,700㎡, 참여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1회에 1,000여명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거를 바꿔서 봉사활동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약 400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8월 20일 경에는 김장 배추하고 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봄에 심었던 쌈 채소는 차상위계층 주민들이나 또 복지센터 그런 데에 기부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안전도 검사에서 식용으로 나왔다 그랬는데요. 저희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 말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먹는 데는, 식용에는 전혀, 수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수확물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하도 많아서 외울 수는 없는데 가을에는 배추하고 무, 봄에는 주로 쌈 채소류입니다. 쌈 종류도 치커리부터 일반 상추부터 해서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쌈 종류 여덟 가지 정도 심습니다, 봄에.
임현숙위원
사실은 저희는 안전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사한 결과를 동사무소에도 보내주고 또 거기에도 게시판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것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수치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을’쪽에 계신 위원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갑’ 쪽에도 산이 있거든요. 북한산 삼각산 줄기로 해서 천장산 큰 산이 있고 그 줄기에 홍릉 근린공원, 자그만 산이 있습니다. 홍릉근린공원이 배봉산만큼은 이용 안 해도 갑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중에 하나로써 홍릉근린공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셔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민원 제기한 게 있는데 윗몸일으키기, 제가 어제 그제도 가서 직접 해봤어요. 발등이 아파서 못하거든요. 그거는 고리 하나 뜯어서 3.3㎝만 올리면 운동하시는 분이, 그거는 몇 년 전부터 문제 제기했는데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용하는 분은 발등이 아파요. 3㎝ 올라가면 발목이 위로 올라가니까 전혀 통증 없이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와서 풀러서 3㎝만 땜질해서 다시 채우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거 한 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역기가 원래 두 개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80 넘으신 어르신이 꼭 역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2개 있는 역기를 하나를 가져갔으면 다시 하나 설치를 해줘야지 무게가 다르고 할 때마다 다른데 역기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해 달라 그것이고. 지금 현재 24일이면 승인이 나잖아요. 부식토라고 했나요? 흙으로 하는 도로로 난다고 하니까 승인이 나면 지금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소음 공해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같이 짜서 방음벽을 또 설치를 하면서도 너무 높이 한다든지 해서 바람길을 막아서도 안 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지역 주민들도 불편이 덜 하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후가 요즘, 우리 동대문 지역에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거꾸리’라는 기구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허리, 관절 이쪽에 많은 효험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원에다 그것을 몇 개 설치해 주면 허리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기구도 신경 써서 각 공원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CCTV를 각 공원 해서 10개 설치 해 주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윗몸일으키기는 먼저 사무실에서 한 번 말씀하셔서 그거는 조치하려고 했더니 그쪽 우리 직원들 얘기가 윗몸일으키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낮춰 달라고 해서 그때 낮춘 거다. 그래서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그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남위원장
밑에 게, 제가 직접 해 봤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일부러 낮춘 거랍니다.
이영남위원장
낮추면 발등이 아파서 사용을 못한다니까. 밟고 다니고 사용을 안 해요.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시 3㎝ 정도 올려야, 제가 사진 찍고 직접 실험을 해 봤거든요. 이따 사진 보여 드릴게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걸 낮췄을 때, 그때 낮춰달라고 한 사람들이 또 왜 올렸냐, 올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랬는데 다시 이거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기하고 거꾸리는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할 거고요. 방음벽은 저희가 둘레 길을 당초에 목재데크로 하려고 했었는데 목재데크가 아닌 마사토로 하면 돈이 좀 남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방음벽은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인데 지금 시간이 10분이거든요. 15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한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안중회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영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신복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끝내려고 했더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가시게 하면 서운하잖아요, 한참 기다리셨는데. 어차피 부동산정보과 하면, 도로명주소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요새 일간신문들 보면 그게 실패 아닌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많이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민 걷기대회라든지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나와서 열심히 홍보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안 쓰여지는 거 아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 행정업무 보시러 오실 때도 도로명 주소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지금 어느 정도 도로명 주소가 쓰여지고 있는지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100년 된 주소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다 보면 상당히 고충도 따르고 애로사항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도로명 주소법」이 시행된 이후에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죽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날 시행이 되면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24.6%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통계가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홍보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한 30% 이상은 상회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 쪽에서 과연 지금 도로명 주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장·노년층을 위주로 홍보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거 같은데요. 그쪽에 홍보방향을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주민 밀착형 홍보로 약간 선회를 해서 기존의 홍보방식인 캠페인이라든지 지하철 역사에 홍보라든지 주민다중장소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선별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시설물에서 항상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시설물을 좀 개선해서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금년 7월 달에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추가적으로 업무보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별도로 반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770개 업소가 폐업도 하고 다시 신규등록도 하고 해서 770개 업소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계속 죽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이래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소 지도·점검을 하면서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중개수수료 부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법률적으로 중개수수료 징수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경우가 저희 관내에 없을 것이다 라고 사실 자부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요율표가 항상 게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터넷에 확인한다든지 여러 다각적인 방법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는 법적 요율도 사실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맥시멈으로 8% 정도 주게 되어 있는데 4%나 3% 가지고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법률 요율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할 수가 있지만 그 밑의 요율을 정하는 것은 매수 의뢰자와 중개업자 간의 협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썽이 없도록 기회가 되면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여지없이 바로 후속조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하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1회.
세찬
오세찬위원
1회 이상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770개 업소가 다 교육을 받으러 오지는 않을 거고 대충 얼마나 들어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올해 3월 20일 날 저희들이 시행한 바 있는데 그때 450개 업소가 참석을 해서 한 60%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60%, 나머지 40%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단속이 안 될 거 아녜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게첨은 거의 100% 되어 있을 겁니다. 요율표 게첨은 확실히 되어 있는데 그 게첨 장소가 저희들은 시야가 충분히 보이는 장소에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책상 뒤에다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간혹 발견이 돼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요율 가지고 실갱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교육을 안 오는 사람들을 보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금년에도 내용이 바뀌거나 규정이 바뀌면 770개 전 업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동산을 사고 팔고 좋게 거래가 돼서 더 받는 사람이야 더 줄 수도 있고 한다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 상당히 어려운데 덜 받고 파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를 옛날 보다는 상당히 많이 정확도라 그럴까, 그렇지요? 측량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지적도 근접해서 1,696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불부합지역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불부합지역은 저희 관내에 9개 지역이 불부합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9개 지역이라는 것은, 불부합 용어라고 하면 10필지 이상이 현황과 현재 지적공부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불부합지역으로 묶어놓고 있는데요. 9개 지역 중에서 대부분 보면 재조사 부분이 저희들이 묶어 놓은 지역이 제기동 272번지 일대하고 휘경동 317번지 일대를 재조사 추진지역으로 묶어놓고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휘경동 몇 번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휘경동 317번지 일대입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신설동 91번지 일대가 신설 제1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불부합 문제가 해결이 될 거 같고요. 답십리 25번지 일대도 그렇고, 청량리 205번지 일대도 청량리 제6 종교부지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되면 해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현재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는 되어 있는데 신축이라든지 불부합 문제가 그렇게 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이나 대수선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동 165번지 일대하고 이문동 262번지 일대는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이문동 165번지 같은 경우는 구역 해제를 위해서 주민 공람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람을 거쳐서 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면 그 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해소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태어난 집에서 여태 삽니다. 그런데 그 집에 ’87년도에 건축을 하면서 제가 ’90년도에 벌금을 150만원을 맞았어요. 왜 맞았냐? 한쪽에는 개천이에요, 옛날 또랑. 그러니까 또랑이고 제 집이 33평이 있는데 건축물을 앉히다 보니까 대지가 또랑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랑 끄트머리에서부터 건축을 지을 수밖에, 그렇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복개를 해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짓다 보니까 이쪽에 주차장 면적이 안 나와. 그런데 자로 재 보니까 겨우, 그때 당시에 아주 경차, 티코 정도 하나 들어가서 집을 짓긴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주차장법」위반해서 150만원 벌금을 물리게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87년이니까 측량의 미스 아니냐, 불부합지역이다 이거지요. 옛날에 휘경1동에는 서울위생병원 앞에 우체통이 측량의 꼭지점이란 말이야. 지금은 1,700점 정도가 동대문구에 다 근접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는데, 그러면 불부합지역에 신축건물 같은 게 들어 왔다. 그러면 우리 오 과장께서는, 땅이 실질적으로 현황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민원을 그때 그때 처리를 하시겠지만 저와 같은 폐단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우리 동대문구 관내 불부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타구에 비해서 기존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원을 안 하면 150만원 벌금 밝혀지지도 않을 건데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어서 프로필에 150만원 벌금 나온 거 나왔다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문제는…….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법, 그래서 제가 다시는 동대문구에 이런 폐단이 없어야겠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또랑 위에 복개를 해서 짓겠어요, 아니면 건축물을 줄여서 짓겠어요? 짓는 건 다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차장법 위반해서 그렇게 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때는 부동산정보과라는 것이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악순환을 제가 겪어서 그 집을 내가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43페이지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4월 30일까지 마감됐는데 그 이후에 이의신청 많이 들어오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마감하고 나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은 필지 수가 56필지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56필지 중에서 한 13필지 정도만 이의신청 의견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당초 감정평가사나 저희들이 조사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해서 기각해서 일단 2014년도 1월 1일 공시지가는 7월 16일 자로 해서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종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오한영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770개 업소가 현재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 현재 업소의 수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작년이나 전년도에는 몇 개 업소였어요? 지금 줄어든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소를 죽 보면 한 750개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0개 업소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전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꽉 막혀서 거래도 안 될 텐데 부동산은 망하지도 않나? 그래서 줄어들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부동산도 거래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걸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동대문구는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개발지역에 있는 답십리16구역, 전농7구역 이쪽에 계신 분들은 현상유지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
승환
정승환위원
저희 동도 재정비촉진구역이라 부동산 경기 거래가 활성화 될 거 같은데 부동산이 너무 불경기가 와서, 주택경기부터 부동산이 와서 거래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24개 중개사무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이에요? 영업정지입니까, 아니면 과태료입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에 총 4개 업소를 저희들이 행정처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도박장 개설로 해서 영업정지 1개월 받은 업소가 있고, 중개업 확인설명서, 물건을 소개하다 보면 모든 내용까지 확인설명서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소송자료로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중개대상 의뢰인한테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나오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냐면 ’86년도에 공인중개사법이 시행이 되면서 중개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생계형 중개인들이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의도적이 아니라 착각하고 누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영업정지 1개월 15일 맞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중개사무소 하다 보면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 한 바가 있고, 요즘에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위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부분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중개 업무에 뛰어 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동대문구 물건을 저쪽 강남에서도 볼 수 있고 강남 물건을 동대문구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현란한 내용들의 광고를 하고 있어서 기존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경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면서 그런 표시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거 같아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한 분 형사고발을 한 건이 있어서 총 4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고요. 부동산 중개소를 기업화 해서 강남 같은데 재건축 단지에 들어가서 또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크게 사기성으로 편법으로, 아까 젊은 중개사들이 그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하는데 동대문구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네 군데 법인업체가 있는데요. 네 군데 법인업체가 전부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라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고요. 4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 자 가격이 한 번 있고, 또 7월 1일 자 가격이 한 번 있는데 1월 1일 자는 전 필지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7월 1일 자 가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가격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서 대지로 바뀐다든지 도로 전면에 있는 토지하고 도로 후면에 있는 토지가 합병이 돼서 한 필지로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지가를 1년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이의제기나 건의들이 많아서 한 5년 전부터 7월 1일 자 가격하고 1월 1일 자 가격하고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7월 1일 자 가격은 거의 100필지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적으로 다 통보가 되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통보가 되는데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왜 내 집은 이렇게 적게 나왔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또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 많이 내게 하려고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상반된 민원이 있는데, 지금 산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가 ’88년도 토지공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89년도부터 사실상 지가업무를 추진했던 업무라서 한 25년 경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은 다 잡혀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를 죽 하다 보면 상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정비촉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내에 있는 토지들은 어떤 개별공시지가가 자기 재산가치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지가가 너무 싸다. 실제 우리 행정에서는 평당 1,000만원씩 거래 되는데 400만원이 웬 일이냐? “1,000만원으로 해달라.” 이런 분도 계시고, 사실 재산가치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내려달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많이 희석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의신청 필지수가 45,000 필지 중에서 56필지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적은 양의 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신뢰성 있게 개별지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내 집이 이 정도 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 매겨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의신청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특히 휘경동에 ‘박용옥’ 주민 단체 감사께서 여기에 있는 오세찬위원도 말을 안 할 정도로 수 천 명 서명을 받아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지역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같이 좀 해서 휘경동에 주소를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데 휘경동뿐만이 아니라 제기동 고대앞 주민들은 “왜 우리가 안암로로 쓰냐?” 100년 가까이 고대앞로로 사용했었는데, 고대앞길로 사용했는데 주소는 제기동이고. 하루아침에 안암로로 썼는데 “왜 우리를 안암동 주민 취급하냐.”, “우리를 성북구로 보내달라.” 이러한 주민 항의, 그래서 일부는 제기로를 전농동 반을 잘라서 제기로로 바꿔서 그나마 일부 주민들한테는 제기로를 쓸 수 있게끔 도와드렸는데 청량리가 지금 1,000년이 됐잖아요, 마을 이름이. 1000년 전부터 청량사 절이 100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런데 청량리 주민들이 25,000명이 넘는데 한 분도 청량리 지명을 쓰지 못하고, 도로명을 쓰지 못하는, 휘경동도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외대앞길이라든지 망우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휘경동 일대에 5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계시는데 휘경동 지명을 쓰지 못하는 불만들이 많아서, 특히 청량리 전통시장, 청과물 도매시장, 종합시장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천만원씩 따다가 큰 아치를 세워놨는데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경동시장로로, 경동시장로 12길까지 만들어서 청량리시장을 경동시장길로 쓰게 만들어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지금은 한 30% 정도 쓰고 있다는데 70%는 불만 내지 와 닿지 않거든요. 거기에 보면 홍보비로는 차를 한 대 경품으로 대고, 홍보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조그만 소형차를 많이 써서 당첨되면 승용차도 하나 주고 이런 홍보비로 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정부나 서울시 같이 힘을 모아서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천년만년 쓸 도로잖아요. 역사·문화·전통·경제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과장님 계실 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귀 기울여 주셔서 국장님 이하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동대문구에 동대문로, 예를 들어서 왕산로하고 망우리 일부 뚝 잘라서 동대문로로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에도 동대문로를 하나 만들어서 천년만년 물려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소개하는 형태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로명주소가 2009년부터 도로명을 지정하기 시작해서 2011년까지 모든 게 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사실상 무관심 속에서 죽 업무를 추진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무관심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마치 용인된 거처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간의 문제도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발생되는 민원이 망우로 부분하고 앞에 하정로 부분, 천호대로 부분하고 홍릉로 부분하고 답십리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여러 번 저하고 대화를 하셔서 내용을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상 한 번 고시를 하고 나서 이걸 변경하려고 보니까 저희도 망우로 부분,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박용옥’ 민원인께서 1,200명이 제출하신 민원을 사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거기에 투입을 해서 청장님의 직접 지시도 있었고 해서 이걸 시범사례로 추진을 해보자 라고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을 투합해서 같이 협조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의를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동의를 받는데 법률상으로는 그 도로 구간, 전 구간에 5분의 1 20%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도로 구간이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중랑구까지 가 있다 보니까 중랑구에서는 그 도로명을 소멸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단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20%, 거기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685 세대수 내지는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2분의 1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1,237명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6%의 동의 때문에, 이것도 구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결국 법률요건 미비다 해서 각하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하를 받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해서 2분의 1, 5분의 1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고 위원회에서 상정된 의견이 됐을 때 또 2분의 1,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고시가 되고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 5분의 1 나와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의결이 됐다 라고 내용을 알게 되면 주민들은 아예 다 통과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정비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우 도시관리국장님과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