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양옥섭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팀의 김명수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팀의 한홍근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답십리 촬영소 고개 문화회관에서 진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여기가 잘 되겠느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진학에 있어서 과연 몇 명이나 상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회관 촬영소 고개 쪽에 있는 동대문체육관 안쪽으로 들어 가서 문화회관에 위치해 있는 교육비전센터는 지적하신대로 약간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 여건 상이라든지, 재정 규모상 새로이 교육비전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벅차고요. 지금 저희가 따로 구청 앞이라든지, 새로운 청사가 신축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저희한테, 청량리로터리 부근에 동부시장 건물을 새로이 지으면서 혹시라도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있게 되면 진로체험센터하고 교육비전센터를 청량리 부근이라든지, 저희 청사 부근으로 향후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로써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마는 그것을 대신해서 저희가 각 학교로 찾아 가서 진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교육비전센터로 와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각 학교로 찾아 가는 그런 상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을 보면 자기 주도학습이라든지, 학습 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공적인 대학 진학 대비 전략 특강을 해서 저희가 상당한 부분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개략적인 수치가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위원님들께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적을요.
주정위원
지금 데이터가, 우리 과장께서 교육비전센터에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진로 상담을 했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지금 학교에 찾아간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 대한 선생님들은 항상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비전센터보다도 오히려 학교 선생님 들이 진로 상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우리 비전센터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건상 그렇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차라리 우리 청량리 로터리에 보면 도서관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량리 로터리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교육비전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접근성을, 실속있는 비전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대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비전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계약직 두 분이 계시는데 교육학 박사 내지는 석사학위 소지자고요. 그 다음에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상담사로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지식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지식적인 면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상담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자기주도학습,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공부의 신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왔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학습을 같이 따라하면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부 중심의 전형 대비를 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3개 학교를 실시했거든요. 경희여고하고 대광고등학교, 청량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대학 진학 대비 전략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 들어서 강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학교로 찾아 가서 하는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 4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은 10년 이상 구청에서 지원해서 어느 정도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27개 학교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7개 학교만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27개 학교만 신청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예전에는 시설개선이라든지, 학력신장을 위해서 거의 비율을 반반이라든지 죽 해오다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는 시설개선보다는 일단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학교에서 신청한 조정 기준은 뭐냐하면요. 학교별 신청사업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소모성 경비라든지, 행사 비용은 저희가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과후 학교라든지, 저소득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기 적성이라든지, 영재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설개선분야는 안전분야 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이라든지, 노후 급식실 시설 개선이라든지, 노후 학습 기자재 교체라든지 해서 학교가 원래 신청하는 위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46페이지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금 직영 급식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죠,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관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 농수산물 구매 지원 35개 학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돈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무상 급식 지원은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1개교가 있는데 사립초등학교, 그러니까 경희, 은석, 삼육초등학교 3개교를 제외하고 18개 공립 초등학교하고 15개 중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의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고, 시비가 30%, 구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비율대로 지원금을 학교에 일괄적으로 줘서 학교에서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이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농수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혹시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매해서 학교에 나누어 주게 되면 필히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에 지원금을 주면 학교에서 인증된 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6쪽 같은 맥락인데요. 초·중·고 학력신장 증진 사업에 13억 4,500만원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에서 17개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규위원
47개교에 주로 어디어디 품목에 지원하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 증진사업에서 47개교 13억 4,500만원 지원하는 내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청량정보고하고 정암미용고 2개교를 제외하고 47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7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금이라든지, 학교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금액을 학교에 지원해 드린 내역입니다.
김창규위원
13억이 학력신장 증진인데 시설장같은 데도 지원하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시설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문초등학교 개축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노후시설장이 신축은 시설을 전부 교체해 주는데 개축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가지고 들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런데 그 학급반이 늘었어요. 유치원이 한 학급이 늘었거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문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이요?
김창규위원
그런데 학급반이 늘었는데 거기에는 새로 넣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반이 늘어서 만약에, 개축이라는 것은 반이 늘었기 때문에 시설을 확대하려고 개축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난 연말 예결위에서 하니까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바뀌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노후된 시설장의 개축은 전혀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데 싱크대나 이런 데 보면 물이 새고 또 학급반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동부교육청을 가봐도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다도 가장 시급한데 이문초등학교같은 데는 이번 2학기 때부터 급식시설을 외부에서 쓰다가 버린 것을 다시 갖다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원감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개축 관계는 교육청에서 내용을 하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원아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혹시 지원할 방도가 있으면 찾아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구 교육 미래 심각성을 알고 중요성을 느끼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공약에도 우리구의 아주 유능한 대학교들과 학생들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학력신장의 모범이 되고 그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여기 멘토가 106명, 45페이지에 경희대 23명, 시립대 69명, 외대 14명이라는 멘토들을 선발하시는 것 같은데 선발한 멘토들이 지금 어디어디 활동하고 계시는지 파악하셨는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3개 대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의 봉사활동 개념으로 멘토를 106명 저희가 선발했고요. 그 학생들을 초등학교 5개 학교하고, 중학교 9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560여 명의 학생이 됩니다. 그 대상자들한테 학력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요. 올 하반기에도 멘토를 모집해서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프로그램만 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학력신장이 올라 갔는지 그것을 파악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일단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하고의 조언이라든지, 같이 뭐라고 그럴까, 자기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배로서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고 있고요.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학교 공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과로 보면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번에 우리 나라 월드컵에 나가서 홍명보 감독이 말씀하셨죠. 그게 일파만파 퍼졌는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축구 미래를 밝게 느낀다, 하지만 국민들은 경험보다는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축구 16강 올라가는 것을 바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청량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우리구가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 학생이 전교 1, 2등을 하는 학생인데 서울·연·고대를 못 갔어요. 이게 우리 동대문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다른 구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 갈 만한 데가 없고 학교 가도 이 학생의 미래를 보장 못하니까 우수한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중요한 사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좀 확실하게 초·중·고등학교 학력이 미진한 학생들이나 좀더 실력이 우수한 데에도 수업을 못 받거나 아니면 자기 학원에 가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절실한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구가 앞으로 미래가 있으려면 좋은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해야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의 현재 문제점이 강남에 비해서 사실 학교라든지, 선생님들의 실력은 제가 보기에는 떨어진 수준은 아니고, 저희 구가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 시설은 오래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오래 돼서.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해서 보면 학원이라든지, 사실 보면 사교육을 하는 학원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 2학년이라든지,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노원구 은행마을이라든지, 노원구 쪽이라든지, 강남구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경비를, 저희 구 재정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이사가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할수 있게끔, 고등학교까지 가서 좋은 대학 잘 갈수 있게끔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학력이 신장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오늘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동대문구 관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떠나지 않는 동대문구가 됐으면 하고, 또한 교육신장에 앞으로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 저도 지켜보고 관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1억 100만원이 되어 있고, 정보화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구민아카데미에서 얼마를 지원하며, 그 다음에 푸른시민연대에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푸른시민연대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급 진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희대학교와 위탁해서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13개 프로그램에 205명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구민아카데미 운영은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정보화도서관하고 용두청소년 독서실에서 수준별 영어 회화라든지, 한국사, 생활영어를 대상으로 해서 약 600여명이 상반기에는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해서 푸른시민연대하고 상록야학, 그 다음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이 3개 기관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한글을 깨우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시민연대에서 현재 133명이 수강하고 있고요. 상록야학은 80명이 하고 있는데 상록야학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반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43명이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정보화 도서관에 대해서,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금액을 얼마나 지원하는 건지, 그 다음에 푸른시민연대에서, 상록야학이나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그래도 건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푸른시민연대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또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구민아카데미 운영, 정보화 도서관에서 하는 건 2009년에 개설이 돼 가지고 지금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인원은 90명이고요. 수강료는 1인당 1만원씩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지원금액은 15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주정위원
푸른시민연대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푸른시민연대는 현재 133명이 한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은 국가에서 지정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국비가 책정이 되면 국비에 일정 규모 이상을 구비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한 게, 국비는 1,000만원이 지원됐고, 구비는 600만원이 현재 지원됐고요. 푸른시민연대에서 하는 장소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쪽에 있다는데 장소는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시민연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푸른시민연대는 장소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돈은 1년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1,000만원이 지원됐고요. 구비는 현재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주정위원
이 장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장소가 어디서 운영되는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라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전 모 의원이 전농동 제7구역에 현대고를 짓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전농동에 그 부지가 있어서 현대고를 지으려고 하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농7구역에 학교부지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교육감이 바뀌고 해서 앞으로 고등학교가 어떻게 신설이 될지 유치가 될지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바뀌겠지만 학교부지에는, 저희 입장은 고등학교 신설 또는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학교, 현대고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 하나도 없고요. 학교 신설 또는 기존 학교가 이전해 오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강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화옥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일을 똑소리 나게 잘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래서 민원여권과에 민원을 잘 해결하라고 아마 민원여권과에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민원여권과를 보면 거의 우리 동대문구청에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민원 해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가운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니면 가운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아마 근무복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오기 전에 제가 확인한 바는 가운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팀장한테 여쭈어 보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십시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2013년도 12월에 방한조끼를 구매 착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방한조끼로?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네.
주정위원
가운이 아니고 조끼로?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예, 추우니까.
주정위원
조끼하고 가운하고는 틀린데?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위원님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조끼 종류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선택할 때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조끼가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찾아뵙고 미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귀열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형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에 보면 컴퓨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좋던데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동에서 보면 정보화 도서관에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던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정보화 도서관의 컴퓨터 교실은 우리 구청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구민정보화 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용두동하고 전농동, 장안동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주정위원
지금 현재 교육이 각 주민센터에서 이것이 하고 있는 겁니까, 컴퓨터 교실 운영을? 그런데 지금 용두1, 용두2, 전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 구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교육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 저희 구민정보화교육은 구민들의 정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정보능력을 끌어올리자는 차원에서 지금 구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용두동에 용두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거기 1층, 2층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용두1 교육장, 용두2 교육장이라고 하고 있고, 전농동에 노인지회 있는 3층에 그쪽에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장안동에도 장안3동 옛날 주민센터 3층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구민들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대상이 되겠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범죄에 노출된 곳이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 전부 충족은 시킬 수 없겠지만 앞으로 많은 사회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CCTV가? 알고 계신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취약지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를 통합해서 관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작년 6월부터 개설이 돼 가지고 팀이 하나 신설이 돼서 전체적으로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에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 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관제는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건은 청소행정과에서, 그리고 불법 주·정차는 주차행정과에서, 그리고 금방 얘기하신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안전 취약지구를 선정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위치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1동이나 안전 취약지구는 자치행정과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면 CCTV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뭐든지 준비가 되면, 준비를 하고 예산이 집행 될 때 지금부터라도 취약지역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집행되면 정말 취약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역에서 ‘어디 설치해 달라, 어디 설치해 달라’ 이렇게 민원성으로 구에서 책임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범죄에 노출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시겠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정말 우리 지역은 취약한 곳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취약지역에 있어서 좀 더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잘 유지해 가면서 위치 선정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7쪽에 노후 방범용 CCTV 30대 카메라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통제하고 있는 CCTV가 모두 1,312대에요. 그 중에서 저희가 방범용으로 하고 있는 게 1,036대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CCTV 30대는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41만 화소짜리…….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창규위원
총 41만 화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1,312대 중에서 87%가 41만 화소에요. 그래서 영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200만 화소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87대가 41만 화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87%.
김창규위원
87%가.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구분을 잘 못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가 실지로 한 번 봤는데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번호가 대충 흐려서 그렇지 남성, 여성 구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절도 사건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고 그 정도로 화질이 안 좋다고 하던데…….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화질이 안 좋아서 41만 화소짜리를 200만, 130만으로 거의 교체가 돼 가고 있어요.
김창규위원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CCTV요?
김창규위원
예, 41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하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대체로 파악한 것은 130만 이상 200만 화소짜리가 한 1,500에서 1,800정도, 그리고 얘기하신 예전의 CCTV는 한 500만원 선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번에 저희 동대문 관내 지역에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7억을 방범용 CCTV로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화질, 41만 화소 교체 건은 그 건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 국비, 안행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6월 23일에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CCTV 교체용으로 4억 6,500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41만 화소가 굉장히, 영상이 흐릿한 것을 백화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백화현상 있는 것을 교체를 지금 하는데 저희가 4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월부터 그 사업이 시작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고생하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동대문구가 타구나 타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안행부에 대한 예산을, 국비 받아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안행부에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6대 때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열의도 굉장히 뜨거웠고 그런 와중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 이전과 이후에 효율적인 부분과 장·단점에 대해서, 또한 주차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단투기라든지, 또한 도난방지에 대해서 CCTV가 이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가 좀 있었는지 아니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를 함으로 해서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한 1년간 범죄 검거 건수가 51건이나 됐는데요. 거기에는 방범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과 후 비교를 제가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먼저는 예방차원이고 예방차원을 넘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시간 내에 즉각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설치 전과 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실적이 1년 정도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검거율이나 이런 데에 많이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경찰서나 이런 데서 영상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대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미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인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영태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대승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4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명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고현명 과장은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굉장히 실력가로 동대문구청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청 예산이 상당히, 3,6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매년 적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하고, 또한 우리 구청장께서 선거에 보니까 76억이 흑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 76억이 올해 흑자가 맞는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6억 얘기는 아마 2013년도 결산 결과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 때보면 총 예산액이 3,710억에서 세입결손이 88억, 그 다음에 지출잔액 세출에서 남은 잔액이 165억 해서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76억이 흑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거고요. 서류상에는 76억 흑자가 발생된 겁니다.
주정위원
서류상에 흑자가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흑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실질적인 것이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를 세입이 결손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실제는 세출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2012년부터 영유아 보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부 예산을 가져 왔습니다. 가져와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일반회계화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세입과 세출을 결산한 결과 2013년도에 76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예산을 9월부터 2015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별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2009년도 금융재정 위기로 인해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세출 편성하는데 긴축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와서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도 한 2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억이 부족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긴축재정을 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작년에 25개 구청 중에서 118억이 동대문구청이 적자났다고 보도한 것을 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200억 정도가 적자날 예상을 한다. 그런데 상당히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것을, 유스호스텔을 판매한 금액을 수입으로 가공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200억이나 예상을 한다는 자체는 좀 많이 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세계금융 위기가 오면서 모든 국가나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2년 정도만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면 2015년도, 2016년도부터는 건전재정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서 우리구청 살림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문화부지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보증을 섰는데 문화부지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돈 내려 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비가 총 216억입니다. 216억 중에서 현재 작년, 올해해서 특별교부금으로 77억을 확보해 놨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83억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현재 3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83억은 문제가 없고, 저희들 확보액이 77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6억 차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장 시장실 할 때 시장님이 당초에는 14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18구역 부지매입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현재 83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 56억도 서울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6·4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알고 있기를 ‘동대문구가 재정위기다’, 또 ‘빚이 300억이다’, 진짜 맞습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76억이 흑자라는데 이번 선거 치루면서 제가 엄청 곤욕스러웠습니다마는 재정위기다, 우리 동대문구가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빚은 없습니다. 빚은 한 푼도 없고 저희들이 그 동안 나왔던 얘기들이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한 결과 적자인 적은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정도 발생했고요. 2012년도에 196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 76억, 올해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왜 적자 얘기가 나오냐면 세출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2개년도에 걸쳐서 150억, 100억 갖다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 쓴거고요. 현재 빚은 없습니다. 없고, 결산결과도 순세계잉여금은 항상 흑자로 돌아 섰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세수가 얼마나 안 걷혀져 있습니까, 대충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말입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183억정도 세수가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사유는 재산매각수입이 50억 정도 안 들어올 것 같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재개발지역에 재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관리처분 인가가 안 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50억 정도,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4억, 그 다음에 기금에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빌려 온 게 있습니다. 그 돈 50억 해서 180억 정도가 아마 세입은 결손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입이 결손 나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이 또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3억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저희들이 세출에서 사업을 유보하거나 절감하는 부분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추경없이 재정 운용을 한다면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30억에서 50억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8월달이나 9월달에 홍보지가 나가잖아요? 그 때 동대문구가 빚이 없다 그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고현명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면 저희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는데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어떤 투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펴 볼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전농7구역 문화부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있는 용두문화복지센터로 토지 매입은 되어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아직 건축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급하게 투자사업으로 해결할 문제는 두 가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대부분 보면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에서 민원이 방범용 V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국비도 조금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자치구에 내려 준 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안규백의원님께서 활동하셔서 올해 특별교부세로 7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규백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올해 아마 민병두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에 들어 가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어 드려서 지역에 이런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이문동, 제가 휘경동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문동이나 휘경동은 옛날 오래된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보면 방범용CCTV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나 서울시에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저희 선출직이다 보니까 후보자들은 선거때마다 공약이 남발되는 것 같아요. 노인청소년과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공약이 책정되지 않나, 또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해요. 5년 동안 계속 예산을 삭감시키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위원님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판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강형식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16구역 내에 종합청사 부지 매각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답십리16구역 내에 동청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예, 종합 주민청사 부지.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 계획을 못 받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매각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지금 16구역 내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받은 게 없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답십리1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거 아닙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지금 답십리 16구역 내 동청사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부지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동대문에서 전 지자체에다가 혹시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체를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지난 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국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매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한 번 더 본 위원한테 확인시켜 주시고요. 지역주민이 종합 주민자치센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였다고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신이, 동네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제시키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야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위원님, 16구역 청사 부지 매각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받은 내용이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도시계획과하고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의 김종필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경제팀의 전병진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활성화팀의 고규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과장께 전통시장, 유덕열 구청장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경동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20번지 일대에 주차장, 교통지도과에서 하다가 경제진흥과로 넘어와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토지구입에 있어서 주민들이 안 팔려고 하고,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토지주가 우리 구청에 와서 주차장 부지를 팔겠다 이렇게 혹시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아직 없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교통지도과에서 경제진흥과로 넘어 왔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구청 간에 업무가 주민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또한 전통시장 고객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경제진흥과에서 하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게 주차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통상 일반인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 투심 과정에서 이것은 시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장 상인들이고 시장에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거기서 결정돼서 그것때문에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주정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구청장께 제가 물어보니까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우리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했는데 업무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 조사를 두 번 했었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타당성 조사는 주차행정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는 그 간에…….
주정위원
업무는 넘어 왔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저희 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검토해야 될 것은 일단은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누가 주체가 되어서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여러 개 시장이 같이 있는데 어느 시장도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정위원
부탁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 얘기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주차장을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국비하고 예산을 하게 되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추진이 되면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 주차장 60%와 우리구비 특별회계 주차장 40%로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주차장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상인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상인들이 어느 시장도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그 요구가 들어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중기청이라든지, 그 절차가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올해는 끝났고 내년 사업으로 12월 경에 중기청에서 계획서가 내려 오면 저희가 전 시장에 공문을 시달해서 들어 오면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됩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6대 처음 들어오자 마자 주차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또한 작년 7월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동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라, 서울시 예산을 주겠다” 이 부분은 아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주정위원
모르십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게 아마 주차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상당히 아쉬운 게 약령시 주차장도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 7년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2009년부터…….
주정위원
지금 479평이면 상당히 큰 대지입니다. 주차행정과에서 추진했던 부지가 지금은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아쉬운 게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동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은 그 간에 몇 년간 주차행정과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심과정에서 마지막에 이것은 시장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니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받은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절차가 일단은 상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동시장 일대가 시장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처럼 보이는데. 그 분들 중에 누군가는 나서서 동의서도 받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보고드릴 때는 누군가가 나서서 추진하면 해 보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서울시에서 받아 놓은 사업비 전체를 저희 구에 다 줘도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사업비를 저희 동대문구에만 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추진을 하려해도 저희가 나서서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한방진흥센터가 일단은…….
주정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시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본 위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주차행정과에서 추진할 때는 아마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것으로 믿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투심에서 결과가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일반 보통의 주민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 때문에 갑자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현실적으로 과장께서 보더라도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을 동대문구로 다 가져 온다해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그리고 주차행정과에서 이것은 주민에 대한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해서 추진을 계속 밀고 나가야지, 지금 다 와서 이제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은 안 맞으니까 경제진흥과에서 가져 가라,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 구의원들한테는 이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지주가 이 주차장을 위해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도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주차행정과에서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다, 주차장 설치할 생각도 없다, 어느 정도 지역 구의원이 추진하고 지역 구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또한 이런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주차행정과에서 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을 새로 받았습니다.
주정위원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시던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볼 때 경제진흥과에서 서울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 현재 10개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공산품 시장으로서 최고 큰 시장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동인구나 상인들이 많은데 여기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잘 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은,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사업비를 볼 때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려고 나서는 시장도 없기 때문에 구역을 일부 주택가 쪽으로 조금 조정하더라도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해서는 투심 결과를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현실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는 안 맞으니까 이것은 주차행정과에서 맡아야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게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야지…….
위원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야지, 도저히 경제진흥과에서 서울시 예산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현실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야지, 현실에 안 맞게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진행도 안 되고 골머리만 썪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주차행정과에서 맡는 게 옳다고 해서 다시 회신하십시오. 그럴 용의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협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
아니,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거 넘겨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2쪽에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청량리 청과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7월달에, 이 달 말 중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담장 쌓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전통시장 햇빛가리개 개·보수 공사가 공정률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상인들이 2일 정도 영업을 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맡으신 분이 상점을 다 다니시면서 설득하고 계속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상인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협조 안 해 주면 공기가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정리한 것을 상인회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상인회장님도 그렇게 정리해 드리면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그것가지고 한 번 회의를 진행했고요.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 국·시비가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 사항을 설명해 주셔야 국회나 시에 설명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향후 수산시장 햇빛가리개 민원도 많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얼마 안됩니다. 소유주가 일단 임대료 동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 부분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하인수입니다. 우선 저희 부서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후빈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청년드림캠프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드림캠프는 우리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동대문구와 동아일보와 동아소시오홀딩스와 맺은 업체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5층에 따로 공간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3층에 한 공간이 있는데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 상담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게 따로 성과가 있는 건가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월 1회씩 동아소시오홀딩스에서 상담자가 오시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와서 취업할 때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같은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따로 홍보같은 것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홍보는 공문으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4쪽에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분야별 8개 분야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8개는 각 부서에서 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개인 사무보조라든지, 아니면 공공 청소라든지 기타 등등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가정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 같은 데도…….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노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연세가 드셔 가지고 더 불편해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조해서 잘 선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영태입니다. 먼저 제7대 지방의회 구의원에 선출되신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이재호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김경석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이재학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김광훈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김선모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 이병흥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 왕종학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세무1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까 체납이 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체납이 덜 들어 왔나요, 아니면 결손이나 체납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이, 쉽게 얘기해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목표치를 선정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표에 의하면 저희들이 5억 3,200만원을 목표치로 해서 9억 1,6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2억 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율이 20.8%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 정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박영태 과장님 구예산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징수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납세 의무자는 98%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가 재산이나 경매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세, 등기같은 것은 압류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신용카드, 이런 현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인원도 많이 부족한데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세무1과에서 각종 면허세가 있는데 이 차이는 주로 어떤 차이인지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지상권, 저당권,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인데 세무1과에서 주 세입으로, 말하면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저당권이 70%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요즘은 각 가정에서 자동이체로 하다가 보니까 거의 고지가 오지 않으면 못 내는 확률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같은 경우도 간혹 고지를 못 받아요. 못 받아서 늦게 동주민센터에 가서 발급 받아서 내는 것도 한 두 번 있었는데, 특히 면허세 같은 경우는 1월달에 뭐뭐가 나오는지, 요즘은 면허세 종류도 여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재산세 체납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재산세 체납이 최고 많은 분이?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수산시장 쪽으로 가면 동부청과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축하려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이 계속 소유권 법정 문제로 인해서 거기 동부청과가 1억 3,900여 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징수할수 있게끔 각종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그런 쪽에서 재산세 체납금액이 제일로 많은 사람이 얼마쯤 됩니까? 상가는 상가더라도 주택이나 아파트나 재산세를 최고로 많이 체납하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체납 많이 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지금 안 갖고 왔고요. 2013년도 재산세 저희들이 7월 정기분, 9월 정기분이 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한 율로 따지면 98.6%정도 됩니다. 우리 팀장이 소지한 것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이은복’님으로 지금 3,000만원정도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쪽에 재산세 징수율이 10.5%인데 이것은 연초에 연납으로 낸 분들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재산세는 7월 정기분이 있고 9월 정기분이 있습니다. 7월 분 부과가 다 됐습니다.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에는 부과 현황은 넣었습니다. 징수는 아직 말일이 안 됐기 때문에 부과 금액이 안 나와서 %는 10.5%인데 7월말되면 징수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연납도 있지 않습니까, 1월달에?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재산세는 없습니다, 자동차세만 있고. 그때그때 과표가 틀리기 때문에 연납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대승입니다. 저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 웅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운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홍의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융재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일명 대포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 관내에 대포차가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금 내지도 않고 그냥 차를 타고 다니는 대포차라고 있습니다. 예상을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대포차는 대부분 법인들이 소유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서, 예를 들어서 세금도 20회, 30회 안 낸 것을 대포차라고 하는데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는데 가상적으로 100대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에 보면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세금을 안 냈을 때 차량에 가압류를 시키죠?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압류를 한 다음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안 냈을 때 보통 어떤 차량들은 주차장에 방치를 해 놓던데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1회에 자동차세를 안 내면 예고를 하고요. 2회부터 영치를 하는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같은 데 서 있는 차량은 저희가 유관 과인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8쪽에 면허소지자, 실질적으로 면허세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아까 세무1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각 가정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지를 저희가 잘 못 봐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기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세에 대해서는 간혹 몰라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메세지라도 연락을, 면허세가 1월달이죠?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1월달이면 메세지를 보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핸드폰 번호가 파악되는 분들한테는 사전에 메세지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제7대 동대문구의회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한주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면 상세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정책과장이 보건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죠? 그것도 여기 소속입니까?
자율적으로 하시나요?
금연아파트를 구에서 지정하던데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SK나 몇 군데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 인센티브같은 것은 없나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이동진료버스 운영에 있어서 6대 의원님들이 진료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인데 요즘 보면 의원님들에게 문자 메세지도 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스 운행에 있어서 과장께서 보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금연·절주·영양·비만·치매 이렇게, 현재 각 동네마다 병·의원들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버스가 나가서 그 만큼 투자 비용의 실소득이 과연 그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물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 나갈 때, 지금 현재 문자메세지가 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 볼 수 있도록 문자를 한 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아파트에서 금연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대문구에도 일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연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동기 부여나 제도를 정착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동대문구에서 금연 캠페인이 아파트 내에 중심이 이루어진다면 잘하는 아파트는 격려와 포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부분을 보고 도움이 되는 사례를 동대문구에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율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켜만 봐주신다면 그 아파트에서 꾸준히 이루어 질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쪽에 금연단속 및 신고 납부자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177건이라는 게 상반기 단속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720건이라는 게 상반기에 720건 단속을 하라는 거고요?
저희 구에는 단속요원이 두 분인가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1건이에요. 분기별로 하다 보면 177건을 6개월로 나누면 29일인데 5일 근무를, 매일 나가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저희도 몇 번 접해 보았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시에서는 1년에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적이. 또 하루에 4시간이면 신고 받고 왔다 갔다 하고 계몽하다 보면 일과를 다 버리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인원을 두 분 더 증원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 4시간이면 급여도 굉장히 적을뿐더러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단속도 좋지만 계몽 위주 쪽으로 해서 하루 4시간 말고 8시간으로 해서 계획을 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인원이 부족할텐데, 2페이지 보니까 지금 휴직이 6명인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는 간호사들이 더군다나 많이 있어야 되는데 휴직하시는 분이 세 분이 간호사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잘 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21페이지 보면 동별로 봉사대 현황에 12명, 방역기 3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각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대가 따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민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인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영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치매관리 사업에 있어서 4,411명이 검진을 받고 287명이 치료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치매 검진한 것이 4,400명이라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치매 287명이, 우리 관내 치매 걸린 환자가 몇 분정도 되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걸릴 수 있는 환자의 수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노인 인구수에 다가 일반적인 치매 유병율 약 9%정도를 곱해서 한 4,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매가 걸리면 어느 기관에 맡기거나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치매가 걸리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치매환자한테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 치매 조기 선별 검진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그래서 이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에 본인이 부담하신 실비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그냥 아무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데 3만원 같으면, 물론 보건소 입장에서는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개별로 월 3만원, 년 36만원 이내라 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워낙 유병율이 높은 질환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더라도 전체 금액은 적지 않은 편이고, 예산을 내려 주신 시나 이런 곳에서 지침을 정해서 내려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금액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현실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이것은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료비를 내고 약값을 내면서 본인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어르신 입장에서는 한 달에 1만원, 2만원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정위원
위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을,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아동들의 정신 상담을 많이 옵니까? 768건이나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주민들이 아동을 데리고 정신질환에 대해 상담하러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768건이라고 말씀드린 사안은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한 경우들입니다. 정신질환 진료는 아니구요. 정신질환 진료는 물론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우울증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ADHD라고 하죠, 과잉행동증후군 행동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환경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든지 이런 학생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해 주고 그 중에 확실히 정신적 질환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증진의학과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 장승희 과장님께서는 회기 아니면 특별히 얼굴 뵙기가 힘들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
앞 전에 제가 보건소를 한 번 방문해 봤더니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자리가 협소하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같은 맥락에서 16쪽에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사례 관리에 대해서고, 또 하나는 청소년 정신질환자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 실질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기는 한데 경희의료원에서 또 몇 번을 가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굉장히 가기를 꺼려하거든요. 처음에 한 번 가는 것도 그런데, 가서 상담받고 경희의료원에서 담당 의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것을 한 번으로 예약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가는 방법은 어떤가 제가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2005년도인가, '95년도에 동대문구 정신장애 등급을 5등급을 줬더라고요. 노부모가 계시는데 그 분이 5급이라는 분은 50세 중반, 또 따님은 20대 중반인데 진단서를 끊어 오라는데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진단서를 끊을 수 있나요?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해봐도 전혀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올 수 있는지, 또 젊은 여식같은 경우는 직장을, 외부에서는 전혀 멀쩡해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3, 4일 정도 밖에 못 다니고 바로 잘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구에서 관심 있게 살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각별히 주의해서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동별 봉사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사대 현황에 165명에 41대라는데 이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방역을 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하고 새마을협의회같은 민이 서로 협동해서 관내, 특히 골목길이라든지, 저희가 방역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새마을협의회 회원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보면 요즘 방역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휘발유값하고 약품이 적다고 엄청 말씀을 하셔요. 또 그게 부족해 가지고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 사비를 내서 방역을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잘 참조해 주시고, 각 동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개의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