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럼 김달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달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달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주시가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서안과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94억 4,0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 1,929억 3,000만원 보다 26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1년 예산대비 13.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25억 8,0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보다 15.3%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68억 5,0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보다 28.4%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35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24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6개 세목에 159억 6,000만원이 계상되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000만원을 포함하여 5개 세목에 145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수입의 합산금액은 35억 3,000만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969억원, 지방양여금 252억 1,000만원, 재정보전금 35억원이며, 특히 국·도비보조금 565억 1,000만원중 농축산분야에 22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열악한 농축산분야 지원에 국·도비보조금 40%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 2,125억 8,000만원중 먼저 사회개발비가 814억 1,000만원으로 예산의 38%, 경제개발비가 670억 6,000만원으로 31%이며, 이중 농수산개발비가 340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 기타경비로 64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 총액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기 보고하였기에 회계별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2001년도와 비교되는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비율이 2001년도에는 32.44%였으나 2002년도에는 30%로 하향 조정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의 비율은 2001년도에는 60.36%였으나 2002년도에는 63.69%로 3.33%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규모는 247억원이며, 총 사업예산의 규모는 1,35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항에서 3,2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항에서 3,000만원, 새마을과소관 내무행정항에서 5,300만원 등 총 8,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개발항에서 1억 79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2억 2,3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몇 개과 예산안 중 시상금품 및 자산취득 물품단가가 상주시가 발행한 2002년도 예산편성방침 기준적용을 하지 않았는바, 정부가 제시한 기준단가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분출하는 욕구를 수용하면서 지역의 활기찬 발전을 촉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0억 6,0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80억 8,000만원 보다 2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입 및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 사업내용중 모동면 상수도확장공사비 10억원은 장차 수도급수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모동, 모서, 화동, 화서 등 4개면의 상수도광역화 추진을 위한 용역의뢰와 토지보상에 필요한 예산이며, 향후 2∼3년간 계속 추진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님 경상감사 3,000만원 삭감된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타당성을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학술용역은 그동안 추측으로만 전해오던 경상감영이었던 정확한 우리 상주시의 위치와 현황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경상감영 복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재현을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학술고증도 없이 그냥 행사를 하고 있어서 학술기관에 이번 기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한 고증을 받아서 우리 웅주거목 상주의 역사확립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을 정확한 용역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술용역이라면 원래가 유능한 역사학자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좀 이름이 있는 인물을 의뢰하는게 안 좋겠나, 학술용역은 원래가 지정된 사람에게 용역을 주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학술용역 자체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빈번하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학술용역을 주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물론 우리 상주산업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향토 문화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경주에 있는 대학교의 향토사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에 계시는 향토사학자들, 또 상주에 계시는 향토사학자들을 우리가 골고루 알아보고 거기서 가장 덕망과 경력, 연륜이 계시는 학자들을 고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96년부터 설치해서 전국에 73%가 설치된 단계입니다. 그중에 우리 경상북도는 포항, 구미, 경산, 김천시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금년에 상주시와 안동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 이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30%하고 자체예산 70%가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은 4명으로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6,000만원 확보되어 공고 중에 있습니다. 6,000만원중에 국·도비가 4,100만원이고, 자체예산으로는 1,900만원으로서 지금 3회추경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선정해서 내년 3월중에 개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자원봉사 개인 및 단체에 인적, 물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있습니다. 고딕체로 진하게 해 놨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하고 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코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하고는 개념이 상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되면 모집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현장에까지 배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적격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금년 5월에 도에서 상주, 안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월에 예산 6,000만원 확보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계획수립을 하고 14일까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참고자료는 지금까지 한 자료입니다. '96년도 초창기에는 직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직영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을 추가 확보한다든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근간에는 민간위탁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경상북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꼭 좀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예산감안을 해서 꼭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먼저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승강장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많이 올리시죠?

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695페이지 산림경영계 소관에 찜질방 설치사업비 1억 5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찜질방으로 인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 큰 수익을 올린다는 차원보다도 이로 인한 전국에 들어오는 입장객에 대해서 유익하게 상당한 부가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사정상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면적도 적어도 100여평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일단은 30평 정도로 계획책정을 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설명을 다 듣고 안 했습니까? 했으니까 삭감된 과만 새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과장님은 보내시고....

위원장님 지금 이대로 해 나왔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대로 통과하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747페이지에 보면 계산지구 오수관 설치공사해서 1억 8,000만원 되어 있죠? 초산지구 오수관 설치공사해서 9억 4,5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것이 계산지구하고 초산지구 어디입니까?

계산지구는 어디인가 하면 새마을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짓지 않습니까? 그 오수관을 운동장 입구까지 시행을 하고,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북천오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저희들 오수관 사업입니다. 초산은 하림천하공장폐수 처리하는 것입니다. 어디냐 하면 하림천하 오수정화조에서 1차 처리한 것을 병성천에서 합류지점 저 밑에 병성 앞까지 관로매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림에서 하는데 오수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가집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협약사항입니다. 해 주기로, 그래서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낙상제방, 끝나는 지점....

하류지역에.... 예.

거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할 때 애초에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상수도하고 오수관로 그것은 시에서 하고 그런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예. 지원 안 해 주면 그 당시로 봐서는 공장유치가 어려웠었습니다.

공장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타 업체에서 유치될 때도 우리가 꼭 배수관이라든지, 상수도 설치라든가, 아니면 하수도시설을 해 주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질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현재 외답농공단지도 그곳까지 오수관로를 묻어놨습니다.

농공단지는 시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종합처리장으로 연결되면 하수, 배수 난 코스에 대한 것은 위해성이 없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오수관로를 넣을려면 1차 처리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돈이 몇 십억 더 올라갑니다. 회사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입구라든지 다 해 놨다고 이랬는데 소위 하림에서 자기들 업체에 직원이 천명이 온다. 유치시킨다 해 놓고 자기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기본적인 목표만 해 놓고는 더 이상 입주가 안되었을 경우에 시설비만 투자해 주는 결과가 안 되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한 2,000평 지을 계획이었었는데, 현재 건축허가는 6,000평이 들어갔습니다. 5,000평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봐서라도 현재 수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더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체결한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관련부서에 있습니다.

협약서가 그러면 상수도 배관공사, 그 다음에 오수관 배수지공사 이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뿐이죠. 두가지 뿐입니다.

협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부서에....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당초는 우리가 오수관로로 연결할려고 했어요.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설부담금을 내야되고, 또 자기들이 물을 재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폐수처리를 자기들이 100% 합니다. 해서 그런데 이것을 방류하는데 이것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혹 민원이 생길까 싶어서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배출되는 수질이 우리 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과 같은 수질로 나오는 것인데 혹 이것이 논으로 배출되어 나가면 농민들이 무슨 이의를 걸까 싶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책임져라. 이러니까 할 수없이 묻어서 배수처리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이런 공론을 듣고 낙상리쪽에 하류쪽에 배수관로에 대해 듣고 낙상주민들이라든지, 경작하는 분들이 사실 제가 판단되기에는 직접적인 피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정서적으로 하수가 들어간다. 이래서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이 지역민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되어 있는 지역이고 해서...협약서는 그외에는 협약이 없죠. 그죠?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