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으며, 원활하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덕기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영남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안전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하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홍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양철연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조동일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과 건제 순에 의거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안전건설교통국의 전 직원을 위해서,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이덕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모두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수명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권경달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장서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주무팀장인 우종빈 건설행정팀장은 현재 건강 상의 이유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번에 과장님들 진급 많이 하셨네요. 현재 업무파악이 좀 안 되셨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업무파악이, 그러니까 된 것은 되고 안 된 것은 안 됐겠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서면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불법 거리가게 정비 보셨죠. 보면 불법 점유를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냥 길거리에다 아무렇게나 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시에서,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가게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앞에 널려 놓고 사람들 다니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절대 해소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황물상가 아시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거기는 보행자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불법 적치를 해서 보행자들한테, 보행자들이 거기를 가고 싶을 때 못 가게 점원들하고 싸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다녀보시면 많이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러니까 상당히 고질적인 그런 것이었거든요. 개중에 유난히 밖에다가 불법 점유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어떤 업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그쪽 지역을 살펴 보셔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요. 지금 오히려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성심껏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적치물로 인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지역이 저희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로 보고한 내용이 황물로입니다, 황물시장.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 집행부에서는 황물시장 정비를 위해서 그동안에 전임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저도 부서장으로 취임을 해서 현재 점포수가 124개가 있습니다, 황물상가에. 그래서 나름대로 상반기·하반기 정비를 하긴 하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상 과하게 적치돼 있다든가 아니면 보행권을 심히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이런 정기적인 정비 외에 저희가 순찰코스를 별도로 지정 운영을 해서 과다하게 적치됐다든가 아니면 보행을 저해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상가 점포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불법 영업을 해요. 불법영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 땅이니까, 자기 땅이니까 강제이행금을 내고서라도 영업을 하겠다. 그래서 강제이행금 몇천만원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고도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강제이행금 냈더라도 더 강력한 단속방법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법을 적용, 위반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이나 아니면 타 용도로 건축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건축허가 난 부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되는 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그거 주민들이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 순간 답변하는 내용은 전부 한결 같아요. 그 이상 단속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소음 엠프에, 제가 위치를 가르쳐 드릴게요. 장안동 현대홈타운 정문 앞에 보면 두 군데가 소음에 도로점유에, 우리 신복자위원님도 거기에 저하고 같이 가봤는데요.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민원을 몇 번 넣었어요. 그리고 확인까지 했어요. 한결 같은 말씀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요. 저희가 현장을 지금 스크린 할 수 없으니까 현장을 나가보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
재혁
권재혁위원
담당직원 나오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조치를…….
재혁
권재혁위원
같이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징수율 90% 말씀하시는데 미납 10%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미납 10%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징수율이 91%인데요. 체납의 주된 사유가 뭐냐 하면 점용이나 변상금 부과를 받은 상태에서 재산이 주택 밖에 없는 영세 주택입니다, 거의.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내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 그런 건으로 인해서 8, 9%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과가 똑같이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총괄로 체납정리를 해주고 현년도 분은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3건 이상 연속해서 체납이 됐다든가 1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은 저희가 분기별로 특별체납기간을 설정해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도, 인도에 내놓고 영업하는 걸 데크라고 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일반 생계형으로 어려운 분들이 내놓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 이거는 뭐 기업식으로, 단속하려면 하라는 듯이 내놓고 하는 데가 많아요. 나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단속이 굉장히 미흡해요. 심지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코너에 밖에까지, 예를 들어서 횟집하는 분들이 어항을 밖에까지 설치 해놓고 그렇게 영업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몇 군데 서면으로 다시 적어드릴 테니까요. 그런 데는 강력한 단속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김정식과장님이 워낙 유능하고 일 잘하시는데 일 많은 건설관리과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하셔도 칭찬받는 일은 별로 없는 과가 건설관리과 같습니다. 고생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 제가 보충을 하면 장안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설관리과만 나가셔서 해결될 부분은 아닐 거 같아요. 주차행정과에서 과태료 식으로 1년씩 부과하는데 그렇게 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거기에 실지로 가보면 보도 폭이 1m도 안 나와요. 그 좁은 쪽에 길에 슈퍼마켓처럼 물건들 막 쌓아놓고 주차장에 완전히 여기 과태료로 물린다 그거로 해결이 끝난 것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 주민들 보행안전을, 다 차도로 내려와서 다니세요. 그 건은 단골메뉴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김정식과장님한테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 앞에 그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거하고 같은 라인으로 그쪽에 모서리, 카도 도는 길에 수족관도 자기네가 건물후퇴선이에요. 그 모서리에다 수족관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좁은 보행 도로 폭에 주민들이 밤에 그쪽 걸어갈 때 굉장히 불편해 하셔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 두 군데는 우리 과장님 임기 동안 그것 좀 꼭 해결 좀 하십시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 묵은 일입니다. 실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가타부타 하기에는 전에 과장들께서 해결을 못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그쪽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가 느슨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듯 저희 동대문구에 보면 건물후퇴선 쪽에, 자기네가 건물 지으면서 후퇴한 그 부분에 아주 점잖게 데크로 멋지게 목재로 짜 갖고 이미 다 나오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럴 바에야 아예 건물을 앞으로 땡기는 게 낫지, 주민들이 보행으로 걸어가다 말고 턱이 한 50전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데크 설치를 다하고 있는 추세라 굉장히 심각하고, 어디는 보행도로에 아예 호프집이 데크 설치를 한 10전, 20전 정도 높이를 해놓고 거기에 보면 소화전까지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5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 강화하셔서 일반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국유지인지도 모르고 집장사와 전원지, 주인이 몇 번 바뀌었지요. 그 상황에서 지금 와서 측량을 해보고 경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물고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용신동 쪽부터 시작이 돼서 정말 본인 알지도 못했는데 구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5년치를 소급해서 물리다 보니까 아마 이문동 쪽에서 주축이 돼서 소송이 계류 중에 그때 있다 라고 했는데 이후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도 계류 중입니다.
신복자위원
아직도 계류 중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때 바로 끝날 거 같던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가 잘못했다 라는 거지요. 본인들은 기존 사람한테 이미 등기 되어 있는 부분을 산 죄 밖에 없고 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자기네들도 속은 입장인데 지금에 와서 구가 측량을 해 보고 이거 구 땅이다. 그러고 이 부분을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 물리는 부분에는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소송했는데 그 소송이 언제쯤 끝나요? 그 부분 소송을 바라다 보고 있는 주민들이 계세요. 그 건을 보고 우리도 낸 부분은 받아야 된다 내지는 5년치를 지금 우리가 내는 부분은 억울하니까 그 소송이 결정이 난 다음에 내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내고 있을 때 5년치에다 과태료 이자가 또 붙게 되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장안동 현대홈타운하고 데크 관계는 권재혁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나가면서 연락을 드려서 조치하는 거로 하고요…….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실제로는 장안2동 제 지역이고요. 불편해 하는 것은 장안1동 주민이세요. 저희 끝자락이다 보니까, 지금 권재혁위원님 지역 주민들이 민원은 그쪽으로 넣었는데 원래는 저희 쪽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이문동 소송 건은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하는 과정에 체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체납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납사유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송에 계류 중인 건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문동에 이름은 ‘이’ 모라고 되어 있는데 13명이 집단 소송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진행사항이나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제로 이문동에 용감한 분들 13분이 올리긴 하셨지만 그 추이를, 지금 변상금 점용되고 있는 부분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답십리도 해당이 돼서 좀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이 몇 년 전에 꽤 많으셨어요. 그러면 동대문구 전체를 지금 측량을 다 끝내신 건가요? 진행 중에 민원이 많아서 멈춘 건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2006년부터 매년 2개동씩 법정동으로 10개동을 다, 우리가 행정동은 14개동을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완료가 끝나서 구 땅을 다 찾으신 건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2006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찾은 구 땅이 얼마나 되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신복자위원
저 한번 줘 보세요. 얼마나 구유재산이 늘어났나 좀 봐 주시고요. 건설관리과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불법 거리가게 정비해서 일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거 청장님 공약이던가요? 노점상 정비 부분이, 800여개 되는데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고 하셨던 사항으로 제가 신문에서 봤던 거 같아요. 맞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거는 부서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놔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부서장 입장에서는 정비는 해야 되겠지요. 정비는 해야 되는데 노점상, 그러니까 ‘거리가게’라는 용어를 씁니다. 거리가게를 정비하는데 과거처럼 전부 다 없애는 정비가 아니라 저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든가 아니면 보행권 확보, 그러니까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리가게도 거의 기업형 같더라고요, 청량리 쪽도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제로 현재 사용료라도 받고 있나요? 전혀 안 받고 있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신복자위원
저희가 일정부분을 또 인정을 해 줘야 되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합법화를 시켜야 되는데 합법화 시키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타구도 정리된 데가 없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시행했던 데도 다시 원 위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적절히 지혜들을 발휘하셔서,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은 불편해 하는 요인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점포를 얻어서 비싼 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반 주민들 눈높이에서는 거리가게가 훨씬 더 싸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많이 나올 겁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구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계획표 누가 작성하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각 과에서 작성해서 총괄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들이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팀에서 만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관리과 몇 팀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4개 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딱 넉장이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이건 말 그대로 주요 업무계획이다 보니까 상세한 것은 잘 안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업무계획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연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셨다시피 이문동 지역에 무단점용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 그것 때문에 소송 건이 한 3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간단 명료하게 하자니까, 빨리 빨리 해요. 우리 현재 소송 건으로 몇 건이나 걸려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아는 팀장 없어요? 채 팀장 모르나? 주무팀장 거예요? (○점용관리팀장 채수명 대기석에서 - 주무팀 소관인데요. 소송 건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사가 이문동 사건이 시효 취소를 주장했었는데 그것은 패소가 됐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겼고요. 나머지 행정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냐, 안 하냐 그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재판이라는 게 시일이 오래 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거 한 달에 매기는 걸 뭐라고 해요? 계속…….
신복자위원
변상금.
세찬
오세찬위원
변상금의 이 뭐라 그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점용료요 점용료.
세찬
오세찬위원
점용료에 대한 2% 인가 계속 매기잖아, 달달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분할납부할 때 6%를 부과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판 중에는 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산금 매길 거 아니에요? (○점용관리팀장 채수명 대기석에서 - 예, 가산금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뭘 좀 만들자고요, 조례를 만들든가. 건설관리과에서 내가 볼 때는 업무에 대해서 금년에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재판 계류 중인 것은 가산금을 중단시켜 주던가, 결국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동대문구청이 지금 동대문 구민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나도 내고 있다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문제를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측량이 다 끝나셨다고 그랬지요, 동대문구 전체가 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끝났는데 불부합지역 몇 군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홉 군데에요, 아홉 군데. 아홉 군데인데 그 아홉 군데에 어떠한 신축이나 증·개축이 들어올 때 건설관리과에 회람·공람 들어오지요, 문서. 안 들어 와요? (○점용관리팀장 채수명 대기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역은 측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지적공사에서 불부합지역은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난 왜 내냐고? (○점용관리팀장 채수명 대기석에서 - 거기는 불부합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 지역은 저희가 부과를…….) 불부합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팀장은 앉아 있고, 김 과장께서 그 문제 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자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불부합지역에 아홉 군데 사는 사람이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때 내 땅은 어디가고 없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료위원들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폐단이 또 생기지 말자는 얘기에요. 제가 내고 있는 것은 내요. 그런데 다시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문제고, 무단점유를 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회기역 사거리 아시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중소기업은행 365일 코너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코너 부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전 동료의원이 4년 동안을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을 못하고 이번에 ‘나’번 받고 떨어지셨는데, 그러면 거기를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나가 보신 적은 없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아직 안 나가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노점상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대 여섯 개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물건을 하나 들고 겨우 지나가, 상대방이 오면 비켜줘야 돼. 그런 데까지도 노점상을 단속을 못해요. 한 번 나가 보시고, 이것은 아까 뭔가 조례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법규가 필요하면 위에다 올려서라도 그런 법, 시행령, 조례 이것을 만들어서라도 노점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동대문구가 제일 앞장 섰으면 좋겠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25개 구에서 만날 동대문구 따지면 한 중위권만 가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거에서 1등 좀 해 보자고, 자살률 1등 하지 말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도로 폭이 얼마 이상 안 되는 데는 도저히 노점상이 못 들어서게, 재작년에 회기역 1번 출구에 노점상을 불시에 두 군데 없앴더니,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공권력은 어디 갔나 실추가 돼서 도로 생기고 아주 더 튼튼히 지었더만.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역에서 본 그대로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수측량에 의한 건수를 될 수 있으면 줄이셔서, 건설관리과에서도 변상금 다 수거하고 그러면 포상금 받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포상금의 90% 이상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토목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편병률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곽재덕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저희 토목팀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 오늘 못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대학 4년 동안 토목공학 전공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역에 대해 가급적 줄여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장안동 168번지 잘 아시죠? 그 민원이 전 의회 의장 김용국의장님, 박용화부의장님 포함해서 엄청나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민원도 넣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4년 전에 하수관 공사하고 포장을 했는데 제가 봐도 불량아스콘을 썼는지 포장한 데에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4년 전에 준공허가 누가 냈는지 그분을 제가 한 번 만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준공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분하고 현장을 한 번 나가 보고 싶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 도로는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침하현상 일어나는 것도 구청에서는 해결 못합니까?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승낙이 떨어져야 가능합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구 관내에 시도와 구도가 있습니다. 시도는 주로 간선도로, 뒷골목은 구도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도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하고 구도는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장안동사거리에서 소방서 내려가다 보면 ‘천하복집’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침하현상이 와서 차가 가면 계속 겁을 내요. 이것도 내 지역 민원인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 나오셨을 때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 힘들면 땜방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실제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부분 보수는 즉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도 관계 공무원 나오실 때 저하고 같이 동행했으면 합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우리 조명 팀에서, 낮에는 순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순찰을 하는데 특별히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갈 때 위원님에게 연락 드리고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금 몇 군데라고 딱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자료에 나온 거 봐서는 몇 군데냐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금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건을 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곤란하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답십리1동 휀스공사, 답십리1동 485에 휀스공사, 장안1동에 경계석 낮춤 2개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몇 군데라고는 잘 안 나오시겠지만 이문동 305번지, 146번지에 교차로, 지하차도, 아스팔트, 휘경동에 아스팔트, 또 이문2동에 상부 판석교체 4개소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지금 토목과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기하고 틀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사하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공문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치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 공사하는 부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구도, 쉽게 얘기해서 뒷골목 1년에 민원이나 들어오면, 민원사항이나 의원님들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면 수시로 1년 동안 하는 곳,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흔히 간선도로 어디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민원성 사항을 저희들이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몇 건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공문하고 이 업무보고서하고 틀려서 제가 말씀들 드렸고 나중에 한번 보시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들어간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시공업체가 ‘제패건설’ 맞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도로시설 개·보수하는 곳은 제패건설에 모든 걸 용역을 주는 거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공사, 시설공사 이렇게 나누어서 연초에 공개경쟁을 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나 시설물유지관리가 두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두 개 업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패건설 대표자 이름만 나와 있기에, 그러면 회사가 연초에 공개입찰을 해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잡히면 그 예산에 맞춰서 연초에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역현황은 제가 따로 답십리동3-1이라든지, 이게 ’78년도에 도시계획 잡혀 있는 장안동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알려놓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된 거 같습니다. 토목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 그게 같이 정보가 공유가 안 되나 싶은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뒷골목에 아스콘 공사를 다 해놓고 몇 달 안 돼서 가스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일이 생길 때, 물론 개개인들 사정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들이 크게 길을, 몇 m 안 할 때는 상관 없는데 예쁘게 해놓은 길을 그렇게 다시 파헤치고 하다 보면 그게 한 6개월도 안 돼서 재포장 공사해도 일부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항상 침하가 돼요. 그래서 새롭게 포장공사를 해 놨어도 일부 상수도공사를 하든 뭐 하든 다시 하다 보니까 그 경계면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침하될 거 예상 안 하고 똑같이 포장을 하는 부분인지 그쪽에다도 협조요청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지요. 해당과장께서 그것 좀, 주민들이 보기에도 육안으로 봐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불만들이 많으세요. 여기 지금 굴착부분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회라 해서 상반기·하반기 각 유관부서와 저희 구청 같은 데 공사할 것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데는 저희들이 기간을 설정해서…….
신복자위원
같이 하시면 좋은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부서에서 또 계획이 없는 거 혹시 있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10m 이하는 생활민원이라해서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내주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정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10m 이하라도 불가피하게 생활민원 때문에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재포장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침하되지요. 거의 보면 1, 2㎝ 차이 나게, 6개월이고 1년 지나면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보수공사를 토목과에 부탁할 일이 생기니까 아예 그 부분에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주면 보수공사하고 그렇게 지도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민원을, 여기 20일 정도 근무를 했는데 토목과 직원 정말 짱이구만요. 가장 빠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민원을 넣었는데 정말 부서 중에 과장님이 최고 빠르더라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제가 말씀 드리고, 저 역시 고맙다 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토목과에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격려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하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치수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성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염규엽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태용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병우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민원처리한 거 아시죠, 용신동 129번지. 그게 첫 민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나가서 너무 잘 해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이 현재는 잘 안 빠진다고 주민들이 하던데 한 번 더 나가셔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도로하고 하수구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도 그런 말씀을 듣거든요. 한 번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민원인한테 그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말씀을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용신동하고 제기동하고 보면 정릉천 있죠. 오늘 같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빗물펌프장 누가 관장하시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새벽 4시에 문자 받았습니다, 가동 중이라고. 새벽 4시에 제 핸드폰으로 왔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휴가 한 번 드려요, 그분들. 새벽 4시에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정릉천 빗물펌프장 가동 중이라고. 고맙고요. 거기 보면 정릉천하고 용신동하고 제기동하고 미도파 앞으로 흐르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민원이 가장 시급한 게 산책로는 좋은데 소변이나 대변이나 간이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정릉천에 기존화장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 밑에도 하나 있죠? 청계8가 끝나는 지점에 하나 있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저기 위에서부터 제기동 미도파 부분이나 여기까지 용변을 보려고 오려면 꽤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 있으면 답변 한 번 주십시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번 상반기 때도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주민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시청에 올렸었습니다. 정릉천에 2개, 성북천에 2개, 기존 정릉천도 1개소가 있고 성북천에도 1개소는 있습니다만 지금 근접해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2개, 2개씩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때 정승환의원님도 부탁을 드려서 갔다 오시긴 했습니다만 채택이 안 됐습니다. 다른 안건으로 해서 2개만 채택이 됐고 화장실 건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위원장님한테도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성북구청에서 정릉천 상단, 우리 구 경계 지점에 지금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게 돈이 우리는 1개소에 5,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왔는데 한 2억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한 개소에. 그런데 지금 하상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 어렵고, 둑방에 설치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아서 2개소씩 4개소를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구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성북구청 같은 모델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차피 하시는 일 주민을 위해서 힘 좀 써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4시에 문자 주신 거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새벽에 가면 오히려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원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신다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돌볼서비스라는 건 우리 구청 공무원하고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침수된 사례가 있던 지하주택이라든가 그러한 집들이 76가구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침수가 됐다든지 위험한 지역으로 26가구를 선정해서 우리 구청 직원 2명이 1개조로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2단계 이상 발령이 됐을 경우에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그 주택에 가서, 이를테면 지하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니면 그것도 관심이 없어서 세입자들이 잠을 잔다든지 하면 깨우기도 하고 가재도구도 해주고 물이 침수하지 못하도록 서비스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지금 비상발령이 2단계 이상이었을 때 76가구에서 152명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빗물받이 덮개 제거 등 관리자라는 건 우리 관내에 20,400개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도 있고 이면도로도 있는데 그 간선도로에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냄새 때문에 뚜껑을 덮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가, 덮어 놓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상주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거를 하는데 그분들도 안 계신 경우가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선정을 해서 그 빗물받이를 제거하고 만약에 낙엽이라도 쌓여 있으면 청소도 해주기 위해서 20,500개를 다 선정은 못하고 간선도로하고 그런 게 자주 발생하는 75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대부분이 통·반장이라든지, 가로 앞에 상가라든지, 가판대라든지, 청소요원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수가 지하 하수도로 유입이 되지 아니해서 침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님.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17쪽, 여기 내용 보면 빗물펌프장 증설 및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워낙 수방대책을 철저히 잘 해주셔서 지금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빗물펌프장 현황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원격영상감시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빗물펌프장 모두는 다 원격영상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유인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영상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모든 게 다 자동화 돼 있긴 합니다. 하는데 지금 펌프장에 상주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는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 이중장치가 돼 있다는 영상시스템이라는 건 TV모니터와 같이 우리 구청 상황실에서 각 펌프장의 작동하는 상황을 전부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 관내에 한 30개소 펌프장이 있는데 사람이 상주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12개소고요. 나머지 18개소는 간이펌프장입니다. 12개소는 대부분이 강제 배수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하수도 물을 강제 배수하는 것이고, 나머지 간이펌프장에 있는 것은 우리 관내가 남북으로는 6km, 동서로는 4km 정도의 강폭이 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 물이 만약에 0.8km, 초당 0.8 이상씩 내려와야 되는데 천천히 내려옴으로 해서 지하에 침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서 평균 유속을 함으로 해서 지하에 침수를 방지하게 하는 그런 간이펌프장 18개 해서 총 3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30개 펌프장이, 저도 이번 1월 8일 날 여기에 왔는데요. 25개 구청 중에서 여기 동대문이 제일 펌프장이 잘 돼 있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죽 계속해서 펌프 용량을 키워서 그 전에는 10년 강우강도 한 시간에 74㎜ 정도 오면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지금 30개 펌프장에서 30년 강우강도 한 시간에 95㎜ 정도의 비가 와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25개 구청에서 저희 구청이 제일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아마 운용의 묘가 따라야 되니까 아마 영상감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다 보면 인재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모든 걸 수동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하니까, 만약에 심야에 비가 왔을 때 잠 잘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구청 본부가 있고 나머지는 펌프장이 있는데 여기서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감독 한다고 할까요? 그런 시스템이 이중 삼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까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어느 과보다도 우리 과장님 많은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서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수관 교체 공사가 장안2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시지 않나 싶은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가 아니면 지역에 몇 바퀴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직원들이라도 한 번 보내셨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하수관 교체를 하면서, 올해 비가, 어제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체 비가 많이 안 왔어요. 한 시간 정도 퍼부었는데, 그 골목길, 그 주변에 그런 건의 공사가 미비하게 잘못 된 거 같아요. 그쪽에 그 비로 인해서 두 건이 떴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이냐면 기본적으로 세대 내에서 나가는 관을 큰 관로에 같이 연결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어떤 요인인지 조그만 관 같은 걸 빼놓고 그냥 연결을 안 한 건이 두 건이 떴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신복자위원
하나는 목욕탕에서 했는데 물이 너무 잘 안 나가고 찔찔찔 나가니까 뻥이요도 넣어보고 갖은 걸 다 해도 안 돼서 업자를 불러서 목욕탕 타일부터 다 두드려 깨서 나가다 보니까 정작 하수관하고 연결이 안 된 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건은 비가 한 시간도 제대로 안 왔어요. 그런데 위에서 옥상물이 마당으로 내려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이 안 빠지니까, 큰 비가 아니었어도 바깥으로 퍼내면서, 그것도 업자를 불러서 마당까지 두드려 깨서 보다 보니까 하수관거 이번에 공사하면서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건은 업자를 구에서 불러주셔서 공사했던 업자를 연결했는데 그게 그 집하고 몇 백미터 안 떨어진 구간에서도 발생된 거라 제가 볼 때는 그 구간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결을 안 해줬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주민들 눈높이에서는 행여나 관 공사 하면서 연결은 안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동네 업자 불러서 다 두드려 깨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특정지역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한 번 관심 갖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14개 주민센터에 하수 관련 공무원들이 근무를 합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옛날에는 토목직이라고 해서 한 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동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아마 토목직은 없고요. 업무분장 상 수방에 관한 담당이 업무분장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형식적으로만, 복지 쪽에 인원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하수, 토목 이런 쪽으로는 전문직원이 없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업무에 따라서, 구청에 업무가 내려가면 처리하는 담당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수방이 1단계, 2단계 하면 동도 구청과 똑같이 단계별로 수방조직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에 어떠한 하수에 관한 일이 일어났으면 구청에다 보고하는 형식,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형식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편성이 돼 있으면 전문지식은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확인차 해서 구청에 올려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 달라 그 정도 아니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각 동에 지하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펌프시설을 다 해줬죠? 수중펌프라든가 자동펌프라든가, 그렇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17가구 정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전체?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7가구 뿐이 안 돼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우리 수중펌프가 이를테면 제공을 해서 관리전환까지 시켜서 본인들이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이 한 117가구 정도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지하에 침수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문간으로 해서 물이 가는 경우가 있고 하수도로 해서 역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수중펌프하고 옆집하고 대문간에 물막이 판이라고 해서 세 종류하고, 아까 말씀하신 돌보미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또 동사무소에 이미 기 배치돼 있는 모래, 마대를 가서 쌓아준다든지 해서 그 정도의 지하에…….
세찬
오세찬위원
숫자는 논하지 말고, 펌프에 대한 점검, 가동이 되나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이미 관리전환 시켰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국장님 지시로 올해 2월 달에 12개소 펌프장에 있는 직원들이 23명입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 펌프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랬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수고하셨네. 펌프 작동을 못해서 2002년도에 우리 휘경1동에서는 노인 한 분이 사망한 일이 있어요, 자동펌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작동을 안 해서. 그러니까 계단에서는 물이 밀려 내려오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물 압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펌프점검을 좀 미리 해서, 지금 장마철 아니에요. 그렇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미리 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하고, 아까 빗물펌프장 같은 거 처리는 참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하수관로 자체가 시간당 몇 ㎜까지 커버할 수 있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본래, 좀 전에 말씀드린 펌프장 용량으로 해서는 30년 강우강도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30년 강우강도는 한 시간에 95㎜ 정도 왔을 때인데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0년 전후로 해서는 동대문에 95㎜ 이상 시간 당 온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펌프 용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미치기 위한 하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가 어떤 부분은 30년 용량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뒷골목 같은 데는 그 보다 못 미치는 데가 있어서 지금도 우리 하수개량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수개량사업에 연계성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당 전년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다 보니까 현재는 60㎜인가 65㎜인데 앞으로 90㎜까지 오는 걸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하수도 개량사업을 하겠다 이래놓고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 관계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딱 부러지게 다 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 관내에는 한 408㎞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박스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년 강우강도에 펌프장은 30개소가 다 돼 있지만 거기에 연결돼 있는 하수관로가 408, 지선, 간선 여러 가지가 있어서 408㎞나 되는데 그걸 한 방에 다 해결하게는 뭐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올해 공사의 실적, 그 다음까지 하겠다는 계획 그 정도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타구 보다는 먼저, 시비 얼마든지 갖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원님이 협조를 해주시는데, 시비라는 게 2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만, 이를 테면 다른 구에 몇 배를 더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본청에서도 그거를 분배할 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2배를 준다, 3배를 준다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타 와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말씀처럼 노력을 하셔서 시에 가서 시비 좀 많이 끌어다가, 제가 볼 때는 정말 300㎜ 짜리 이런 게 묻혀 있는 곳도 꽤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비 오면 맨홀 뚜껑이 1㎜까지 솟아 오르는 걸 제가 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도로 편성망을 보면 거의 복개천입니다. 그렇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다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야. 맨 땅은 못 다녀. 전부 복개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개천이야 박스공사가 제대로 돼 있으니까 하더라도 간선이나 좁은 골목도로에는 맨홀에 하수 작은 것들을 개량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우리도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중랑천 자전거도로 거기도 치수과 담당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제1체육공원 아시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나는 것도 아시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이현주위원
어떤 방법이 없나요? 사고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100% 방법이라고는 좀 뭐하고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중랑천에 진·출입로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진·출입로를 꺾어서 내려오면 산책로에 접합이 되고 그 옆이 바로 자전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휀스를 한 10m 정도 쳐 놓는데 그거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천을 확인해 보니까요. 5.6㎞ 중랑천에 횡단보도가 5개소가 있습니다. 성북천에 1.1㎞에 횡단보도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정릉천에도 2.1㎞에 1개소가 있습니다. 총 11개소인데 횡단보도 상에 지금, 아무래도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2개소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9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도 상에는 콘크리트 언덕 쪽 약간 이렇게 해서 과속을 방지하는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30㎞ 이하의 과속을 요할 때 방지턱을 설치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연 그것을 자전차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자전차 도로, 중랑천이라든가 성북천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전차 도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거고 또 서울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한강로 변에 자전차 도로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서 청장님한테도 일단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가상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컬러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횡단보도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서 10m 전방에다가 정지선을 넣고 ‘서행’이라는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가상방지턱이라고 하고 노랑, 흰 페인트하고 전방 20m 내 과속방지 이런 네 개를 한 세트로 해서 이런 턱을 만듦으로 해서 자전차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평지에다가 이런 4개 행위를 한 세트로 해서 전·후방에 설치하려고 9개소를 이미 지금 국장님 결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일부 의견이에요. 저쪽에 중랑천 끝 부분에다 자전거 도로를 하면 어떻겠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고가 자주 나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현장조사 해서 적절한 장소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홍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두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마을버스 회사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3개 회사에 전체가 28대 차량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 노선에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배차간격이 늘어난다든가, 증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노선을 연장하면 주민의견수렴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제반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 좀 조정을 원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버스노선과 중복되지 않게끔 배차시간이라든가 정류장 연계되는 그런 버스노선을 다시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가 있는데 답십리초교가 재개발사업이 끝나서 입주가 되면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답십리초교에 최대한 어린이보호사업이 추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적극 반영해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성국과장님 작년에 고생들 많으셨어요. 버스승차대 때문에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고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상가 가려지니까 반대들 하시고 엄청 의견들이 상충돼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일 불만요인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점포들은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어느새 깜짝 물어보지도 않고 후다닥 해놓고 간 데들은 힘없는 사람은 그 앞에 딱 가려 막아졌다가 지금 불멘소리를 점포주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분들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데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벌써 1년 넘게입니다. 그분이 많이 화나는 부분은 건너편에는 민원제기를 하니까 거기는 빼주고 자기 쪽은 아무래도 안 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까지 쫒아가야 되냐 랴는 불멘소리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지금 버스승차대 설치를 주민들은 요구하고 계세요. 점포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더 좋고, 물론 버스 광고 때문에 그것은 조합에서 광고하느라고 설치한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그러면 점포가 가려지면 최소한 의자 내지는 버스도착 알림시스템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주어진 조건이 승강대 설치하기에는 좀 보도 폭이 좁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다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구 예산을 잡아서라도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쪽은 그렇게라도 민원 해결이 되어졌으면 하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어떠한 보완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위원님 뵈면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아시다시피 장안2동에 자전차포 앞에 민원이 제기된 게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해 드리지 못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7월 말까지는 꼭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믿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버스승차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구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26개소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중에 보도 폭에 따라서 승차대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들은 91개소 승차대를 설치 완료하고 나머지 135개에 대해서는 표지판만 되어 있는 지주형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와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설치를 반대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광고면 쪽에 투명유리를 해서 상가의 가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226개소 버스정류소 중에 지금 91개소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승차대…….
신복자위원
승차대,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것으로 끝난 건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담당 팀이 우리 과에 따로 있는데 지역 구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마을버스 사장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뭐냐 하면 난폭운전, 아주 거기가 자기들 지역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회기역 2번 출구가 마을버스 주차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하고 2211번이 마치 경쟁을 상대로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래요. 원래 연두색 마을버스가 전용차선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대형버스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못 하는 걸로 아는데, 지선버스 말고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거기 통과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마을버스 주차장은 다 인도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차선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선에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삼육의료원 앞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소방서 앞에 가면 횡단보도 신호가 딱 빨간불로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서서 가는 마을버스 한 대가 없어, 다 지나가요. 그거는 어떻게 지도가 되겠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해당 업체에 지도단속을 통해서 최소한 교통신호체계를 지키도록, 사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회기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에다 주민들을 많이 싣고 빨리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식사도 해야 되고 연속극도 봐야 돼. 그건 좋은데 차가 일렬로 죽 서 있는데도 중앙차로가 없다는 이유로 옆으로 삐지고 나와서 반대편에 오는 차선을 막고 있다면 그게 마을버스의 횡포지. 내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사장이 알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행정 상임위에 있을 때 우리 과장께 내가 한 번 찾아 갔었지요, 민원 때문에.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딘지 아세요? 휘경 센트레빌 아파트 앞에 중랑교차로. 거기가, 오늘 오후에 일찍 끝나면 나하고 가셔도 좋고 그거를 금년에는 꼭 해결을 해야 겠어요. 복지로 온 첫째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온 거야. 한천로에서 중랑교로 우회전 하는 차가 시간당 110대인가 얼마라 그러고, ‘심선화’ 직원 지금도 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김미주’ 팀장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전보…….
세찬
오세찬위원
아이 잘 갔네. 그러면 직진 차량이 제일 적어요. 그 다음에 좌회전, 회기역, 망우리 쪽으로 가는 게 두 번째로 되는데 교통평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휘경에 이수건설 브라운스톤 아파트 입주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집에 4년 동안 이만큼 있어서 아직 찾지를 못해요. 그것만 찾으면 교통행정과 혼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가서 보시면 직진 차가 우회전 차를 비켜 주기 위해서 차선을 1차선 쪽으로 붙여 대, 가서 보시라고. 거기 다니는 차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의례히. 그걸 처음에 교통영향평가에는 3차선으로 해서 좌회전, 직전, 우회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지금 차선 확보가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2차선으로 해 놓으니까 직진 차선이 좌회전 차선에 못 들어가지만 좌회전 쪽으로 붙여서 대 놓으면 우회전 차가 승용차 정도나 승합차 정도는 빠져 나가는데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은 못 빠져 나가요. 그러면 그 가운에 안전지대라고 노란선이 한 1m 정도가 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한 50㎝ 그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없애도 되는 마당이고 또 청량리 경찰서 김대중 교통담당이, 나 그렇게 오래 장기근속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8년을 있었데요, 올해 9년째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아니,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갔어요? 이 마을버스가 회전이 안 돼서 안전지대를 못 고친다는 거야.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거기가 3차선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현재 1m50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보도를 줄여서 완전히 3차선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보도를 1차적으로 셋백을 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 1.5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셋백이 안 됩니다. 앞에는 좀 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앙차선을 조금 좌로 이동해서 버스가 우회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을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지금 안전지대가 5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없애서 3차선에 부족할지라도 직진, 우회전, 좌회전 좀 용이하도록 최대한 그것을 삭선해서 3차선은 부족하지만 편입시키려고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옮기게 되면 우회전 차선의 버스 폭이 넓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게 되는 그런 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 이동은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을버스기 때문에 차가 작아서 회전되는 반경은 충분히 되더라고요. 제가 김대중 경위 팀장 담당 가서 한참 동안을 다 해 보고 또 일주일 전에도 제가 거기 관계 되는 분하고 나가서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뒤에 차하고 말싸움을 했는데 빵빵 거리길래, 직진 차나 좌회전 신호가 끊어지면 바로 망우로 쪽에 직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빠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비켜줘요. 그 뒤에 기사가 나한테 오더니 “아니, 좀 비켜 줄 만한 양반이 왜 안 비켜주냐”고 해서 “그렇게 급하면 어저께 오지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거기는 비킬 데가 없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을 과장께서도 뻔히 아시면서, 내가 작년에 갔었는데 여태까지도 그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그 휘경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직진 차들이 의례히 우회전 차하고 싸우기 싫어서 1차선으로 다 붙여 된다니까. 언제쯤 결말 날까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차선책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20쪽을 보면서 여러 가지 토목시설, 교통시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저희가 지정할 만큼 어른들이 얼마나 어린이보호를 안 해 줬으면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서 해야 되나 라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게 있다면 혹시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쉽게도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에 그 건을 넣어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장소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통안전실천단이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방문해서 교통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교통안전실천단인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원 쪽에는 있는 거 같은데, 장소 문제가 제일 크겠는데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노원에는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임현숙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볼게요. 신설동 지하철역 1번 출구 마을버스 04번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회차 종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희 동대문구 겁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저희 회사 차입니다.
김남길위원
04번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04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04번이 1번 출구에서 보면 회차 종점이에요. 그래서 4대나 5대가 있어요. 그게 안암동에서 고대로 해서 정릉까지 가거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그게 저희 신설동 쪽을 돌아서 오는데 우리 구에는 하다 못해 세금 들어온 거 있어요? 04번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종점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남의 구에 와서 남의 노선에 와서 있는데 그걸 방관 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아마 성북하고 경계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경계가 아니죠. 신설동 1번 출구에 있는데 엄연히 신설동이에요. 거기 동대문구 땅이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성북에서 운영하는 노선, 마을버스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세수는 결과적으로 성북구 쪽으로 다 들어가지요. 저희 동대문구에는 1원도 안 오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것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 폐지를 시켜서 돌려야지요. 저희 동대문구에는 아무 이득이 없는데.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9번지 일대 여기죠? 여기 구청 뒤로 나가면 신답초교로 나가는 철길 옆.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가 한 쪽은 철길이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보면 한쪽은 주택가, 한쪽은 철길 담 벽이니까 끝에서 끝에는 관통입니다. 차가 굉장히 세게 다니고, 얼마 전에도 애가 치여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39번지 거기에서. 그런데 방지턱을 설치해 주시고 카메라를 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거기에서 퍽치기, 주부님들이 밤에 무서워서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퍽치기하고 또 날치기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심지어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할 정도로 차들이 세게 다닌데요. 거기에 방지턱을 하고, 왜냐하면 신답초등학교 있는 데라 애들도 거기 굉장히 많이 가요, 지하도로 가는 데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방지턱을, 속도제한 있잖아요.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주고, 막 떼요. 말 안 들으면 한국사람은 떼는 게 최고에요. 카메라 좀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사람이 죽어서 되겠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늘 많은 분들이, 위원장은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의안위원님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노선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거 포함해서 제 지역이기 때문에 떡전교사거리 전농동하고 청량리 사이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한신아파트, 동부아파트 또 영휘원사거리 해서 홍파사거리까지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시내버스, 청량리, 제기동이 대한민국 동북부의 중심이라고 해 놓고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하나도 지나가지 않는 데가 여기인데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동대문 주민들이 한양대 병원 많이 이용해요,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동부시립병원, 경희의료원, 삼육병원, 큰 병원이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 의료원을 이용할 정도로 불편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또 시민,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지역의 상권도 살아나고 우리 동네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 노선조정이, 옛날에는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 번씩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버스노선 조정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버스노선 조정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거기는 반대편은 다니는데 그쪽은 고려대병원까지 해서 다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마을버스 3개 회사가 있는데 차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을 늘리게 되면 배차간격이 길어져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업체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정 마을버스가 대체해서 할 수 없다면 시내버스가 우회해서 가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김성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우리가 두 배 했거든요. 벌써 4개 과를 마쳤고 하나 더 하려고 했더만 배고파서 안 되겠다는 항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양철연입니다.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영 특별사업경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흥태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팀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이고요, 서울시에서 인사발령이 아마 8월 1일 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양철연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동차관리과는 두쪽밖에 안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나가시면 섭섭하시잖아요. 여기 22쪽을 과장님 봐주시면, 신규나 폐차신고 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폐차 번호판 없고 먼지 뽀얗게 쌓이고 이런 차들 많더라고요, 번호판도 나가고. 그런데 저희가 신고하면 그게 바로 안 끌고 가시는지요? 그것도 일정기간을 둬야 되는지, 지금 아마 중장비 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후돼서 그런지 번호판 없이 그냥 있다고 민원들이 많으신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주택가, 공터, 골목길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나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으면 저희가 적출, 순찰을 하든가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적조회를 하고 사전예고를 합니다. 만약에 견인을 할 테니까 언제 언제까지 치워라. 그리고 처리명령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게 한 열흘씩 두 번…….
신복자위원
아.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해관계인한테 통지해서 반응이 없으면 강제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벌칙금이 검찰에 송치되고요. 저희가 견인해 오고 있는 것은 장안동 소재 신흥카월드 서울영업소에서 하고 그리고 제일종합산업 서울영업소 성수대교에 있는 두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역에 폐차들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신고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20일은 기다려 줘야만 그 차가 해결이 되는 거네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절차가 있으니까.
신복자위원
절차상 아무리 빨라도 20일이다. 그러면 공터 쪽도 그렇고 혹 가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도 외진 쪽에 번호판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그 경우도 같은가요, 조치하시는 게? 더 날짜가 길어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폐차가 되고 하더라도 이걸 강제로 먼저 끌어가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0일은 소요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입니다. 동대문구에 공업사가 몇 개가 있나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자동차정비업이라고 하는데요. 종합 자동차정비업이 6군데, 소형이 5군데, 부분이 162개입니다. 부분이 카센터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173개 정도.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부분정비업소를…….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카센터입니다.
이현주위원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불법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장안동 뒤에 보면 뒷골목, 거기는 성동구인가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장한평은 성동구.
이현주위원
성동구인가요? 그쪽이 성동구구나. 동대문구 쪽에서도 불법수리하는 데가 있죠? 건너편 쪽에 보면 수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냄새 풍기고 그러나요? 빠데하고 칠하고 하는 부분에서 불법업소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허가내서 하는 업소인가요? 조그만 업소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현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센터에서는 원래는 엔진교체나 도장은 할 수 없습니다. 종합정비업이나 소형정비소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부분 카센터에서 도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연합회하고 또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단속을 상당히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냄새가 견딜 수 없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장안동하고 답십리 부품상가 할 적에는 하반기에는 우리 구에 관련 부서, 건설관리과나 맑은환경과나 우리 과나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에서요.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 및 출석자 조사 실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처분은요. 대개 보면 경찰에서 CCTV로 과속을 했다든가 그러면 번호를 추적해서 보험에 가입돼 있나 안 가입됐나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매달 30건에서 100여건이 우리 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을 접수하면 위반자 범죄경력이라든가 법규위반 내역, 휴대전화 가입 여부 조회, 또 출석을 요구합니다. 피의자가 들어오면 심문을 하고요. 그래서 북부지청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칙금을 부과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벌칙금을 부과하고요.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할 적에는 기소중지나 아니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못이 있는 분들이 통보를 해서 출석을 요구하면 거의 다 안 오시잖아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의무보험이 초반에 등록할 적에는 다 가입이 돼 있는데 가입기간이 끝나고서는 잘 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의무보험제가 원래는 강제보험이 돼서 모든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건 건수가 2,137건이나 되고 현재도 300, 이게 보험 가입 안 한 건수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우리한테 사건접수 돼서 온 건수고요. 대부분 그 전에,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된 거에 올해 1,096건이 처리가 된 거고 그리고 1,041건은 진행 중이고요. 또 매월마다 30 내지 100건 정도가 계속 옵니다. 그 다음에 처리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의무보험은 어차피 들어서, 의무보험 안 든 차들한테 만약에 사고를 냈을 때 피의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되는 대포차량 그거하고 비슷한 류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험을 들게끔 할 수 있는 계도를 해야 되고 또 안 든 사람들한테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오면 원래는 한 번 정도, 법상에는 한 번 정도 통보가 돼 있는데 우리는 세 네 번 정도를 안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검찰에 고발되지 않게끔, 벌칙금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험을 들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홍보를 해야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의무보험제 자동차 관리과에서 홍보 많이 하셔서 이런 사태가 나중에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 자동차관리과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단독으로 할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나 또 아니면 서울시, 경찰 그래서 대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지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법규위반을 하면 벌칙금을 부과하고 이런 처리를 하고요. 아마 카센터 교육 같은 경우는 연합회 차원에서 하는데 법규위반을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카센터 같은 데 조그만 시설 같은 경우는 도장, 아까 말씀하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신나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게 안 나게끔 서로들 우리하고 협조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가격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구청에서 검사를, 개인들이 검사를 받을 때 옛날에는 고지서 발부를 언제 한다 라고, 고지서 발부를 요즘 해줍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자동차 종합검사를 할 적에는 사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주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공문을 보내줍니까, 차주 앞으로 보내줍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차주 앞으로 보내죠.
김남길위원
차주 앞으로 보내줘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언제까지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 바쁘니까 검사날짜를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10만원 벌금을 맞은 적이 있어요. 자동차 두 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하다 보니까 그걸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륜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륜자동차 보면 굉장히 말썽이 많죠. 지금 우리 관내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관내 도로상에 보면 무방비로 사고 나서 가에 보면 엎어져 있는 거 있어요. 끄집어 올 수 없어요? 그런 것은 고물상에 못 버립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륜차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적으로 같이, 우리가 견인 예고도 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세월아 하고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어요, 도로 상에?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순찰도 하고 신고도 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행정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보면 말입니다. 도로 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고 나서 안 가져가고 은행나무에다 세워놓고 있는 거 그런 거나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관 상도 안 좋고 또 도로에 운전할 때도 안 좋고 그래서 관장은 어차피 자동차과에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맞죠? 그렇다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가져 갔다 절도죄로 걸리니까 그건 안 될 거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은 다니면서, 차도 보니까 자동차 리프트 달린 차 있던데 싣기 좋잖아요. 리프트 달린 차 있던데요. 그런 것도 싣어 오면 되잖아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에는 그건 없고요. 순찰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게 발생되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관내에 그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현숙위원입니다. 아까 정승환위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추가해서, 일명 소위 말하는 대포차 있죠? 그 대포차 때문에,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그런 사례가 많은데 혹시 이 대포차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적발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사실상 구에는 대포차 차량을 우리가 순찰해서 잡기에는 참 어렵고요. 대포차량은 저희가 신고센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차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신고가 돼서 한 게 66건, 신고됐다가 아니다 해서 취하된 거 해서 6월 말까지 71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 지역구가 장안동인데요. 장안동에 한 번 나가보시면 군자교 있는 데서 둑방으로 올라오다 보면 일반 민가 주택에 거의 자동차정비업소들이 민가를 잠식하다시피 해요. 지금 매년 매달 주택가를 제가 거기에 돌아다녀보면 엄청나게 잠식하고 있어요. 거기 봤을 때 여기 불법 무등록 그 다음에 56건, 고발 27개, 행정지도 29개 했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단속 나가 보시면, 제가 요즘 거의 매일 같이 나가다시피 합니다. 하루하루가 틀려요.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다른 대책이 없냐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그냥 앉아서 고발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 하고 해서 될 게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단속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후, 내일이라도 나가보시면 어제하고 또 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불법으로 무등록자가 지금 이거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신경 한 번 써주시고, 우리 단속요원들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권재혁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속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시나 경찰이나 합동해서 합동단속을 한 번 실시하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구 관련 부서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연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차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조동일입니다. 우리 주차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엽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손승현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현주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덜 되셨을 거 같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우리 동네 일이라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과장께서는 마이크를 좀 높여주세요.
이현주위원
황물상가 아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가 주차 때문에 항상 민원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실 테고요. 거기 주차를 보면 우리가 그 동네에 살면서 상인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랬던 곳입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왜냐 햐면 2중 주차, 3중 주차 도로가에 자기들 오토바이 세워놓고 저희들 손수레 세워놓고 밖에다가 주차 시키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 지나가려면 중앙선 침범하고 그런 내용 다 아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교통지도라고 해서 완장 채워서 지도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무조건 단속만 위조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전에 장사 시간에는 시간을 줘서 단속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도저히 단속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TV 같은 것도 달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 뿐이 아니에요. 그 뒤쪽에 보면 답십리초등학교 후문 쪽 거기는 앞쪽보다 차라리 더 할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거니는 한 번 지나가려면 적어도 10분 이상 걸립니다, 조그만 골목길 하나 통과하는데. 거기 어떤 계획 같은 서 있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 전체 이면도로라든지 뒷골목 쪽에 사실 주차문제가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황물상가 주변은 저희 주차행정과에서도 매년 민원이 끊임 없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면 현재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황물상가 주변하고 뒤쪽에 한화아파트 있는, 이의안위원님 거주하시는 곳에 두 군데 설치계획을 잡아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겠다.” 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CCTV를 설치하든지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서 당분간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속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빼요. 가고 나면 그냥 다시 대요. 아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단속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CCTV를 양방향 쪽에 설치해서, 단속하려면 가장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업주차 30분 가지고는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 같아서 공식적으로는 30분이지만 방문하는 차량들도 옆에다 세우다 보니까 2열주차가 되고 3열주차가 되고 해서 사실 주차질서가 상당히 무질서합니다.
이현주위원
오전에는 30분인가요? 오후에는 딱지를 떼게끔 서로 약속이 돼 있으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차량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상인회에다 위임을 해놓고요.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극히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코너에 차량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현주위원
만약에 CCTV를 달면 도저히 자기는 장사할 수,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단속이 너무 느슨하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지도계몽하고 단속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 부분을 주차행정과에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문자알림 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문자알림서비스가 가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촬영을 위해서 차량에 탑재된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차량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내가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차주들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고지서가 나와야만이 “아, 내 차가 단속을 당했구나.”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처음 CCTV 촬영을 할 때 문자알림서비스란 제도를 도입해서 차주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든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내 차량이 CCTV에 찍혔을 때에 알려주는, “차량을 5분 안에 이동을 하지 않으면 단속이 됩니다.” 하는 이런 문구를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차주는 그 내용을 보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자알림서비스가 동시에 가다 보니까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나는 신청했는데 알림이 안 왔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에 의해서 알림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단속하는 거 하고 시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알림서비스가 안 가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대문구만 나름대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알림서비스를 도입했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와 별개로…….
이현주위원
거기서 혼선이 일어나서 그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알림서비스를, 나는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라고 찍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수행을 봤을 때 동대문구청에서 하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 건지는 사실 구분하기가 애매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홍보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왜 그러냐면 잠깐 볼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도로가에 세워 놓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 저희들도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딱지를 떼었단 말이에요. 고지서가 날라와. 참 기분 나쁘죠. 잠깐인데, 한 5분 사이에. 그러니까 일부러 주차를 도로가에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알림서비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고,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지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건의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한번 검토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도 아직 한 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내 담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보통 한 면에 금액이 8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담장을 허물고 대신 바닥을 공사하고 수목을 식재해 주고 이 정도 금액이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일주일 범위 내에서…….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조 과장님 7월 달부터 하셨다고 해도 워낙 능력되시니까 업무파악 많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과에서 했던 건이 주차행정과 건이라고 해서 다시 부탁 말씀드리면 장안2동에 근린공원 작년에 되면서 주차장 들어가는 진·출입 쪽이 요새 타과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주로 해서 보도블록 일정구간이 차량 진·출입하는 부분 때문에 끊겨져 있는 쪽을 ‘험프형’으로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마 장안근린공원 진·출입하는 쪽은 가 보셨을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160여대 다 찼다라고 공단 자료 보니까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경사면이라 겨울에도 많이 넘어지셨어요, 1, 2월 달에 눈 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데야 말로 정말 험프형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주차행정과 몫이라니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다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근린공원 안에 지하주차장 관리하는 인력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경사면에 열선처리도 안 되어 있고 발주 자체가 잘못 나간 거 아닌가. 하다 못해 캐노피라도 좀 씌워 놓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 눈이 올 때 쓸 인력도 없는데 경사각도도 위험하고 보도 쪽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별하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봐 주시면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가서 기본적으로 조그만 건물에 보시면 거의 창고 내지는 사무실로 쓰고 주차장 용도로 허가 내놓고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불법주차가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만이라도 자기 주차장 용도로 내놓은 거만큼 거기에 주차를 해 주시면 이렇게 골목길이 복잡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지금 저희가 동별로 건제 순으로 3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그분들 그 안에 창고처럼 쓰는 건데 3년에 한번 물건 빼놓고 나면 그냥 편하게 다음 3년 또 무난하게 세놓고 쓸 수 있는 거죠? 그 건이 단속이 이렇게, “니네 언제 단속 나간다.” 이렇게 고지하고 가서는 단속 안 됩니다. 무작위로 한다든지,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없으신 거 같아요. 동별 건제 순에 의해서 3년에 한 번, 이 동부터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동은 마음 놓고 세 놓지요. 1년씩 세놔도 상관 없잖아요. 쉬었다가 다음 차례에 또 비워 놓고, 그거 기간 끝나고 나면 또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 업무를 처음 맡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타구도 이렇게, ‘건제 순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거 해결 안 날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이 사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수익을 위해서 무단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3년에 한 번씩은, 전체 한 12,000개가 되다 보니까 일시에 한 번에 다 저희 인력으로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매 년도 정해서, 편의상 건제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점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다면 적발된 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서 그 다음 해에도 같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곳은, 용도변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사전에 안다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야 무단변경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단지 무단용도변경을 한 건축주라든지 그 사람은 저희가 적발된 데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데에서 사후조치라든지, 향후 시정을 안 했을 때 저희가 고발조치라든지, 또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단속이 지나고 다음에 또 무단용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속만 피하고 나서 다시 또 한다, 무단용도변경이라 하면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아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기능을 갖다가…….
신복자위원
창고식으로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단 물건 적치…….
신복자위원
물건을 적치해 놓으셨어요. 용도변경한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금세 원상복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창고로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은 물건 걷어내는 거 몇 시간이면 빼 내죠. 그런데 이걸 3년 주기로 한다니까 적어도 이 원칙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한번쯤은 이거 무시하고 타 동으로라도 불시에 한 번 단속을 해 주셔야만이 저희 지역에 불법주차, 물론 공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 오죽해서 이렇게 쓰시겠냐만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12,000곳이 돼요. 그러면 과장께서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어 계시지만 이 12,000곳이, 제대로 부설주차장이 제 역할을 몇 %나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약 2, 3% 범위 내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적발되면 개인이라든지 건축주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단순히 눈 앞에 보이는 수입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용도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무단으로 물건들 적치해 놓고 창고로 쓰고 계신 게 더 문제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던 간에 주차장이 제 역할을, 제 용도로 안 쓰고 있는 게 문제니까 한번쯤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에서 좀 눈을 옆으로 돌리셔서 불시에 해보시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리라고 보고요. 28쪽 한번만 봐 주세요. 지금 과태료 징수율 제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년도 과년도에 가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과년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밀려 있는 부분을 표시해 놓으신 건지, 과년도 부분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현재 그 숫자 나열된 것이고, 과년도라 하면 현년도 이외, 과년도라고 하거든요.
신복자위원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것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연도별…….
신복자위원
연도 계속 밀려 있는 부분을 총 망라하신 건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일종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 다 달아 주신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여기서 구분되는 것은 주차행정과하고 세무과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세외징수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부 세무과로 간 게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91년부터…….
신복자위원
이게 ’91년도부터, 이거는 시효 없으니까 무조건 낼 때까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시효라는 건 5년 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신복자위원
차량 압류 건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라든지 차량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 없이…….
신복자위원
없이 그냥 가는 건으로 ’91년도 거부터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중간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겠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있지만 사망하셨다면 차량이 말소가 되든지 아니면…….
신복자위원
차량을 20년 그렇게 두고 있겠어요. 차가 20년이면 수명 다 된 거 아니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차 자체가 없어 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징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차량이 말소되거나 아니면 도난, 분실되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이라면 항상 자기의 명의가 있기 때문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그 차량을 상속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명의이전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라 하더라도 차량이 바뀌면 바뀐 차량에 다시 또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91년도부터면 이십 몇 년 지났어요, 연식이요. 이미 폐차로 갔을 거 같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폐차 가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차량을 대체로 취득했을 때 다시 또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훗날 한번 알려 주십시오. ’91년도 게 징수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이 차량이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징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 도표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4년도 목표에서 부과가 2,507건이고 징수현황 6월 말에 2,100건이에요. 이거가 어떻게 된 도표인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014년도에 목표를 저희가 잠정 계획이 징수율을 60%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올해 이 정도 부과 건수를 잡고 징수율은 60%를 잡았는데…….
신복자위원
6월 말 현재 2,100건이나 되는데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부과라는 게 저희가 예상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부과 건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목표 수치를 많이 못 맞춘 것이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여쭤 본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야 되는데 차이가…….
신복자위원
그래도 근사치로 맞춰야 되는데 상당히, 목표수치를 하반기에 다 채워지는 사안이 되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목표수치를 아마 초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뭔가 도표가 잘못 올라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무단주차 단속에 대한 발생되는 과태료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2,507건을 했는데, 이게 예년 비슷하게 평균으로 해서 한 겁니다. 목표라는 것은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1월 달부터 6월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늘어나서 초과달성, 목표는 초과달성 할 수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사안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 불법주차가 저희 선거 전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선거 때라 단속을 안 하나 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표를 보니까 1년 목표를 거의 상반기에 다 채워지는 상황이 됐기에 지금 목표가 맞게 잡혀졌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징수현황은 이건 맞는 거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용신동 구의원 김남길입니다. 이번에 진급하셨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축하합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하여간 주차행정이 그 과가 3D업종이라고 보면 되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은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를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계약직 단속직원이 있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계약직이 몇 분이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직은, 앞으로 추가로 모집할 인원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11명이 있습니다. 남자 7명, 여자 4명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1명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주간만 11명입니까, 야간까지 포함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건 주간, 일단 주간입니다. 야간은 현재 저희 기능직이 별도로 상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계약직이라는 게 공공근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공무원 직종에 다변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단순히 기능직, 일반직 또 거기에 따른 별정직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여러 사회 현안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제 계약직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4시간 오전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8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이 있듯이 여기는 ‘라’급에서 오전 9시반부터 오후 5시반까지 근무하는 ‘라’급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9시반부터…….
김남길위원
계약직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11명이 하루종일 5시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차량을 단속하러 다닙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그 업무가 되겠는데요. 일단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단속에 대한 자료정리도 필요해서 3개조로 나눠서, 원래 4개조로 나눠 있습니다. 1개조는 사무실 근무하고 3개조가 차량에 탑승해서 관내 주요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주차신고를 하면 여기서 전화를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자주차구획선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구획선이 있고요. 나머지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소관이,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라는데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요, 구청의 공공근로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이라는 게 그러면 보수가 정규직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반 똑같이 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계약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급여 수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한 달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150에서 170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150에서 170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딱지를 안 떼서 이 것 밖에 안 되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계약직에 대한 규정이 우리 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내려주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거기에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야간수당이 나갑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야간은 저희 기능직 공무원 중에 상설반에서 야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같이 연봉제로 150에서 170 이렇게 딱 끝납니까? 보너스, 수당 일체 없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10시간 정도 해 줍니다. 10시간 정도 하면 4만 2,000원 정도.
김남길위원
10시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얼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4만 2,680원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4만 2,000원, 하루종일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입니다. 시간 이외,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그러면 10시간을 못 채우잖아요. 5시부터 10시간이면 그 다음날 아침 5시까지인데 10시간을 어떻게 채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10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기본적으로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후생복지차원에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수당이 한 달에 얼마나 받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이분들 같은 경우에 휴일 근무 2일, 야간근무까지 포함해서 한 22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2만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을 나오는데, 그러면 한 달에 나오셔서 22만원 밖에 안 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임의로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을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 휴일에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무수당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고 야간근무 시키면 야간근무에 대한 현실화를 시켜주고 싶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은 야간근무를 거의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휴일수당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휴일에 전화를 받고 이분들이 일을 나옵니다. 그러면 혼자나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나왔을 때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열심히 단속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요일 날 주말에, 누구는 놀러 가는데 나와서 딱지 떼라 그러면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과장님 나와서 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제 얘기는 합당한 대우를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돈 22만원 받겠다고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것을 현실성 있게, 그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합당하게 해주고 위반차량을 과감하게 단속을 하라는 얘기에요.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설렁설렁 넘어가지 말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줄 건 주고, 단속할 것은 과감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그 많은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싶지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침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김남길위원
국장님한테 말씀해서 예산 올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복지정책, 저희라도 어떻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향후 그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문동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 후문 쪽에 성북구와 석관동 경계가 있습니다. 도로 폭은 좁고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네요. 운전자 분께서는 중앙차선을 넘어서 곡예운전을 하는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단속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민원을 저도 몇 번 받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그쪽 지역에 나갈 때는 필히 단속을 하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견인은 안 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견인 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견인까지 하면 이중불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소방차량이라든지 긴급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의 주차를 방해하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차량을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까지 하기에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피해는 아니지만…….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이지요. 견인을 안 해 가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아무데나 세워 놓고, 점심시간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12시에서 14시까지는 생계를 위해서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점은 저는 봐달라고 하고 싶어요. 왜, 생계를 영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단속을 한시적으로 쉬었다 하더라도 14시 이후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또 견인보관소 있잖아요. 동대문구에 견인보관소 없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휘경동 소재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 텅텅 비어 있겠네, 견인을 안 해 가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200여대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대는 견인해서 견인보관소에 가면 차 소유주들이 즉시 찾아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차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면 보관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거기는 차가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재촉 좀 해 주시고요. 신이문역 입구에 주차구획선 안에 보면, 우선주차구획선입니다. 과장님 이건 정말 처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주차난 안에, 요즘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빵 사요, 개 사요, 과일 사요 해가지고 구획선 안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속을 하면 휙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감히 퇴출 못 시키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2013년 6월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행정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히 거기, 보건위생과까지 3개 과가 가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경찰서 고발도 시키고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12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늘 질의에 대비해서 건설관리과장하고 협조한 게 있습니다. 일단 고가도로 밑에 있는 차량은 차량으로 인한 노점, 차량에서 노점하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시간대별로 옮겨 가면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주차하면서 영업할 때는 도로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저는 용신동, 신설동 여기 사는데 이문동, 휘경동만 가면 주차구획선 안에 집어 넣으면 어느새 7,000원짜리가 붙어 있어요. 잠깐 구획선 안에 세워 놓았는데 7,000원 딱지를 붙여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힘이 있나, 위에서 힘이 있나 어쩐가는 몰라도 구획선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배짱도 참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안 되면 견인보관소 비어 있는 거 같던데요. 텅텅 비어 있으면 견인해 갖다 놔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만간 근절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거기 뿐 아니고 장안동도 마찬가지에요. 장안동도 대로변에 가면 아주 볼만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구획선 안에 넣고 아주 마녀사냥으로 우습게 보는데 보관소에 채워 놓으세요, 꽉꽉. 그런 부분 부탁드릴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주차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동대문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 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마이크를 좀 올리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혁신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능재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송민선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4년 재정현황, 셋째, 2014년 경영실적, 넷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언제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김정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용신동 구의원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주차 구획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선을 그릴 때 마음대로 지우고 그릴 수 있나요? 기존에 그려져 있던 것을 없애 버리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고 삭선 할 적에는 구청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우선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에 따라서 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구청에서 최종 결정해서 통보를 해서 업자가, 시행자가 신설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만 합의가 되면 됩니까? 경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찰서도 합의가 됩니다.
김남길위원
경찰서도 돼야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추가로, 저희가 봤을 때 여기는 합법적으로 그려줬으면 하는데 저희가 주문을 해도 가능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똑같습니다. 같은 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우선주차구획선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구획선이 자꾸 주는 거 같아요. 어느 날 보면 이쪽에 차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요. 그러면 집 한 채도 없어져야 되는데 차선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주차난만 계속 가속화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선주차난에 빈공간 어디 그런 부분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찾아서 될 수 있으면 공간을 그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주차구획선 16개 863면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민간위탁을 노상주차를 얘기합니까, 건물입니까, 어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통상 공영주차장을 말씀합니다.
김남길위원
공영주차장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표시를 안 해놨네요. 공영주차장이 그러면 우리 관내에 37만 인구에 16개가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총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구획선에는 위탁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은 위탁을…….
김남길위원
노상에 그려 놓은 것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외입니다.
김남길위원
하나도 없어요? 100%?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 번요.
김남길위원
노상에 주차구획 그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민간위탁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것을 몇 개 업체나 지금 주셨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대충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4개 업체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4개 업체. 지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한솔웨딩홀 보면 개천가에, 전 미도파죠. 미도파 주차장 자리에 보면 그게 지금 계약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셨어요, 구청에서 하셨나 모르겠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청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위탁 줬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것은 공단이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요? 위탁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속해서, 과거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남길위원
앞으로도 위탁이 안 넘어갈 것이고, 구청에서 계속…….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거에도 계속 구청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20년간 그거 가지고 관리공단 미도파에서 해서 넘어왔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 우리 공단이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어떠한 시설을 건립하면 구청이 우리 공단에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공단은 넘겨 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시면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3개 업체가 구에서 넘어 왔나요, 시설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책사재단에서 넘어와서 정보화도서관이 2011년도고요. 다음에 답십리도서관이 금년도 4월 달부터 넘어왔고,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 앞으로 휘경 어린이도서관을 8월 말에 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데가 있죠? 몇 군데가 구에서 넘어오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올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구청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우리 공단으로 넘기겠다 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수탁을 받는 건데,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김남길위원
거기까지는 지금 보고를 못 받았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것은 구청 소관인데 아마 넘어오지를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김남길위원
지금…….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김남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량리 동부아파트 있는 데 도서관하고요. 용신동…….
이영남위원장
위원님, 거기는 어제 보고 받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드림스타트 그건 달라요. 시설공단하고 다른 거예요.
김남길위원
그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제 얘기는 수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에요. 수탁이 계약이 지금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같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구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왜냐하면 그것을 넘겨줘야만 받으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단이 재정적자가 28억 9,000입니다, 예산수지상. 그런데 28억 9,000에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정보화도서관 10억, 답십리도서관 9억 그것이 19억입니다. 물론 이문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해서 2억, 2억 정도 해서 28억 9,000입니다만. 그런데 저희들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단이 2012년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이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적자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위탁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 저희들이 받습니까?
김남길위원
아니 적자, 그러면 28억이라는 돈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왜 받습니까?
김남길위원
그럼 앞으로 구청에서 그쪽으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은 슈퍼 ‘갑’이고 우리는 ‘을’인데 구청에서 넘겨주면 받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적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럼 차라리 미도파를 넘겨줘야죠. 돈이 되는 거. 그런데 왜 돈이 되는 것은 안 넘겨줍니까?
김남길위원
그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돈이 되는 것은 구청에서 안 넘겨주지 않습니까. 적자되는 것을 넘겨주잖아요.
김남길위원
운영주차 같은 것은 넘겨줬잖아요, 돈이 되는 사업.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최초 공단이 2003년 11월 달 공단을 설립할 적에 타당성조사를 할 적에 주차장 수입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는 2011년도 처음에 넘어왔을 적에 주차장 면수가 6,324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노상·노외 합쳐서 5,324면입니다. 1,000면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다 재개발로 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사업을 해야만, 남는 장사를 해야만 직원들한테 복리나 모든 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적자를 보는데 구예산을 끄집어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수익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수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업체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넘겨주면 안 받는다고 해야죠. 구청에서 관리하라고 하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적자난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공단 재정적자 상 이렇게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이 슈퍼 ‘갑’이고 저희들이 ‘을’이다 보니까.
김남길위원
적자난 부분을 구청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예산을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매년 예산에서 편성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올해는 많이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2014년도에 우리 이사장님이랑 계시지만 많이 인상분을 올렸습니까, 어떻게, 하반기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런 기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급이 5,210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김남길위원
최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저임금 5,210원인데 그 최저임금에 거의 직원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한 이러저러한 사유로 한 52명 정도, 50여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3년 사이에. 가장 주된 이유가 보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3년 간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공단의 사정도 아셔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보수를 올려 줄 수는 없으니까 복리후생비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동료위원님들도 알잖아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만, 아주 패밀리 직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조금 보수를 받고, 최저임금 처음 들었어요. 37만 구민이 곧이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기회에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최초로요?
이영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정리해 주시죠.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를 굳이 행정구역 상 갑구와 을구로 나눈다면, 그래서 갑구와 을구를 휴관일을 각각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답십리도서관이 개관이 되면서 인근 아파트가 건립돼서 입주민들이 속속 들어오니까 휴관일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의견을 구청에 올렸더니 구청에서는 갑구와 을구의 휴관일을 각각 달리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적정인력이 예를 들어서 정보화도서관이라든가 답십리도서관 같은 경우 수탁이 된다면 적정인력이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원을 저희들이 적정히 배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 한 970평, 답십리 도서관 같은 경우도 985평 되는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답십리도서관이 한 15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총 층별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 6개층 아닙니까, 지하3층에서부터. 그래서 6개층을 관리한다는 그 숫자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교대근무를 저희도 한 번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시간을 안분해서 하는 것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 봤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보수가 너무 적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서 올해도 경영혁신 우수상도 받으시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 하시고 계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방향이 좀 그래서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짝으로 막 최저임금 들고 나오시니까 저희가 지금 여쭤보기 겁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초선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공단사정이 좀 어눌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자는 더 많이 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답십리도서관까지 공단 쪽으로 가져서요. 그러면 지금 앞쪽부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후일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사가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 많이 하고 계셔서, 지금 14쪽에요. 적자폭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나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지요? 나름대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풍유스호스텔은 조금씩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줄어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지금 어느 쪽으로 홍보를 많이 겨냥하고 계시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제천 소재하고 수도권 소재 학교를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학교 쪽, 교회 같은 쪽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문동 교회 쪽에서 전 관을, 25개 실을 전부 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교회들이 하계수련회 해서 많이들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답십리도서관을 이쪽에서 인수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는 더 많이 나겠죠, 이번에. 그 부분은 불가피한 거고요. 한 건은 지금 6쪽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 건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쪽에 부정주차하시는 분들, 저희가 7,200원씩 하잖아요. 그러면 7,200원 고지하고 얼마나 봐주는 거예요? 7,200원 하루종일 세워도 되는 금액인가요? 지금 견인을 가능한 한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하시는 분 7,200원을 매기는데 7,200원이 몇 시간을 봐주시는 건지. 하루종일인 건지, 언제 견인을 하는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시간 정도입니다.
신복자위원
4시간 정도를 봐주고 4시간 이후에도 차를 그대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신복자위원
그럴 때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부착합니다.
신복자위원
다시 또 부착을 하고, 그러면 재부착도 7,200원이 또 들어, 그러면 7,200원 부착하면 4시간 정도 봐주고 그 이후에 또 부쳐주는데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녁에 퇴근하거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세우려고 들어왔을 때 다른 차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그냥…….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복자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넘버에 따라서 자기가 계약을 해서 세워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정주차는 임의대로 남이 세운 거잖아요. 그분한테 한 번 7,200원을 하고 4시간은 봐준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공단 입장이고 실제로 제자리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세워있다. 그럴 때도 그냥 7,200원씩 계속 고지만 하시는 건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우리 공단은 부정주차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는 단속보다도 과태료 부과 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가려고 하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200원 4시간 하는데, 그래서 민원인이 그런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데 통상…….
신복자위원
견인.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과 우리 공단이 하면 하루에 7건 정도. 그래서 월 200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가 거꾸로 돌아갈게요. 저희가 7,200원씩 부정주차하는 거 그렇게 단속하기 이전에는 견인을 주로 하셨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일 적게 드는 쪽은 하루에 5, 6건, 일반 통상적으로 지금 견인되는 대수가 5, 6대 건이 돼요. 그러면 기존에 그 자리에서 7,200원 과태료 붙이기 전에는 하루에 몇 대씩이나 견인이 됐나요, 부정주차 단속하기 전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검토는, 자료 한 번 봐줘보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는 하루에 20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 거의 3분의 1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견인,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듯 저희가 견인한 주차 보관소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자기 차니까 오래 두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가시는데 지금 공단이 수익이 안 나는 건 저희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견인차량 보관소 쪽에 가서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보다 인원 같은 거, 관리하는 인원은 좀 줄어들었나요? 그대로 차는 없고, 기존에 하던 운영방침을 바꾸셨는데 계속 견인차량보관소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들어가는 차량은 줄어들었는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상설단속반이라고 해서 3개조로 풀가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견인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대신 견인을 안 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건수는 거의…….
신복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견인차량 보관소에 일하는 인력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견인차량 보관소에 열 분이 계시고, 하루에 견인돼서 들어가는 차는 5, 6대고. 인원이 너무 많다 라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 인원은…….
신복자위원
그 차를 끌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 보다도 과태료 부과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복자위원
부과, 같이 돌면서 거기 가서 또 근무하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파견된,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자는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공단은. 그래서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을 받아가지고 그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결정을 하고…….
신복자위원
몇 분이에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 나와…….
신복자위원
총 열 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열 분이 같이 돌아…….
신복자위원
나중에 그 건을 따로 자료로 줘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세 번째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이 내용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동제조사업장은 당초 창립 배경이 그 당시 벤처 열풍이 불어서 벤처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그러한 벤처기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벤처 열풍이 조금 식고 그리고 나서 저희 구청에서 공모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공동제조사업장이 금년에 우리 공단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시설을 보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벤처하고는 약간 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벤처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우선권으로 해서 구청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입주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창업지원센터 관련…….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벤처기업, 벤처창업지원센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초는 ‘벤처창업센터’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효율성이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전국에서 업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업체들이 많이 오는데 보통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한 32개 업체 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선정위원 중에서 학계에 계신 전문 교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일단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발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위원들이 동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벤처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그렇지만 벤처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점에서 점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관내기업체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좀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심의위원들이 있으신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관계 교수 분들입니다.
임현숙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계 교수 분들 두 분이고 저도 일원으로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잘 돼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연동해서 이게 A동, B동이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 도서관, 그러니까 한성실업 바로 뒤쪽입니다.
이영남위원장
A동, B동이 있는데 위원들이 다 모를 거 같아서,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여쭤 보신 부분에 기존에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재입주 하신 %가 얼마나 되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재입주…….
신복자위원
다 바뀌셨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18개 업소 중에서 9개 업소입니다.
신복자위원
18개 업체 중에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개 업소가 ’99년부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몇 %가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몇 개 업체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A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99년도에 들어온 업체는 지금 현재 4업체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한 업체가 들어 왔었고요. 다음에 B동 같은 경우는 2013년도 5월에 하나 들어 왔었고, 2005년도에 하나 들어 왔고, 4개 업체하고 3개 업체는 ’99년도부터 계속해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99년도부터, 그분들이 쓰고 계시는 비용이 다른 데 보다 굉장히 저렴한 게 아직도 그대로 인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얼마씩이나 그분들이 내고 계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중의 40% 정도.
신복자위원
40%, 왜냐 하면 개중에 신청자가 없는 건지, 늘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특혜를 드리는 거 아닌가 라는 의혹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기존에 쓰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계속 우선권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시겠다고 한 분들이 없으셨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분들이 ’99년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개시일이 ’99년도인데요. ’99년도부터 사용을 해서 현재까지 하겠다고 하면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신복자위원
없으면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되는 건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실이 있을 경우에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신복자위원
결론은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린 거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나중에 그거는 제가 볼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동대문체육관이 나름대로 우리 담당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동대문체육관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대문체육관에 월 이용인원이 20,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월 인원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이용인원이.
신복자위원
지금 이분들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 주셨으면 하는 게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타구보다 우리가 이용료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세요. 본부장님께서 그거 파악되고 계시나요? 지금 적자나는데 자꾸만 낮춰주자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동대문체육관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뭐라고들 하시더라고요. 타구하고 비교하면 이용료가 어떤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월 이용인원이 한 20,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각종 민원이 들어와 있고, 우리 28억 9,000의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곳 중에서도 체육관이 한 2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할 때는 반드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 거까지 혹시 비교 안 해 보셨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타구하고 타 공단, 또 인근 사설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그 민원을 조금씩 접수해서 인하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인근 타구들보다 저희가 많이 비싸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훗날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조금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비싸게 해서 문제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안근린공원 쪽에 162면,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근데 지금 배정은 조금 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야간 방문차량까지 167면, 그렇죠? 총 구획수는 163면인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0%가 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넘었다 라는 부분은 이게 방문차량까지 주·야간으로 받아서 넘었나요, 구획선보다 많은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것이 항상 100% 배정을 했을 적에 100%가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다 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약간씩 좀 더 상향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24시간을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방문차들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차들은 세울 수 없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문차량은 주간차량입니다.
신복자위원
주간차량으로 봐주고, 이분들이 야간은 아니잖아요. 상시 세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낮에 많이 비기 때문에 방문차를 받으실 수 있는, 방문차 금액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문차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시간당 1,000원, 그리고 월로 쓰시는 분들은 4만원인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김정현 이사장님! 하영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치고, 재선의원님들 먼저 말씀하시니까 항상 타이밍에서는 2등이네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있잖아요. 구획선과 구획선 사이에, 쉽게 말해 얌체족들 주차하는 거 제가 가끔씩 봐요.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고 공도 상에 국·공유지 상을 도로상에 저희들은 라인을 긋고 특별한 경우에 노상이고 노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단속을 할 적에, 우리 단속은 불법단속이 아니고 부정단속입니다. 부정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법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보면 특히 제가 아침에 자주 나가요. 자주 나가는데 여성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샤워실 시설이 너무 미비하다. 그걸 좀 보충을 시켜 줄 수 없나, 개선을 좀 해 주라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여자 탈의실은 이번 달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천정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동대문 야외수영장 임시주차장을 둑방에 우리가 작년에도 이용했고 올해도 이용하는데 그 주차장 외에 다른 개선책은 없습니까? 또 거기에 다른 곳으로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러이러한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삼성이라든가 현대 쪽에 조금 문의를 했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일언지하에 했고 다음에 인근 학교 쪽으로 했는데 학교 쪽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그쪽에서 라인을 협조,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올해 같은 경우는 58일입니다만 58일 동안은 이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사용을 하겠다 해서 구청과 경찰청에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김정현 이사장님, 저희들의 대선배인 줄 알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가시고 또 하영오 본부장님은 아까 구청과의 관계가 구청을 슈퍼 ‘갑’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시설공단하고 구청하고 큰 집, 작은 집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만 모든 계약 관계를 세칭적인 표현을 할 적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 됐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여기 지금 28억 9,000이라는 적자를 구청에서 다 예산으로 메꿔 주는 거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수지상 28억 9,000이고요. 우리 공단직원들이 경평을,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기업도 그렇습니다만 1년 동안 한해 경영을 했던 것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적자가 난 해가 2012년도부터입니다. 그전에도 적자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예산수지상 적자요인하고 실제로 예산수지를 할 적에 수익과 지출을 편성했을 적에 예산수지상 얼마정도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같으면 28억 9,00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올해 같으면 한 9억 8,000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20억을 저희들이 적자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적자가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공단이 2003년 11월 설립돼서 운영된 이래 적자가 발생한 해부터 우수 공단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적자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 줬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직원들 덕입니다만…….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그런 우수 공단으로써 경영수상도 하시고 구민을 위해서 이런 모든 사업, 구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본부장으로서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또 여기 보니까 경영수입 100억 달성, 이용고객 462만명 달성, 이직률 4.0%, 안전사고 제로 모든 이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경영을 하시는데도 적자가 나온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 와중에도 최고의 경영공단으로써 상을 수상하셨다니까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님께서도 예전에도 의원생활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공단의 후생복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말씀드려서 알고요. 또 하영오 본부장님하고는 제가 과거 2002년도에, 지금 이렇게 뵈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2002년도에 우리 구청에 감사계장님인가 그때 계실 때 저하고 만났는데 11년 만에 이렇게 만난 거 같습니다. 지금은 슈퍼 ‘갑’이 아니고 ‘을’쪽에 가서 만나니까 또 그러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정현 이사장님, 그리고 하영오 본부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가.「영유아보육법」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기존 보육정보센터와 함께 운영하던 영유아플라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개정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예·결산서 제출 관련 근거를 현행에 맞게「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사과 드릴 말씀은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써서 일부 간판도 교체하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올 3월 20일에 개정 조례가 돼서 저희한테 4월 29일 예산을 전도해 줘서 그에 따라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육에 우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렇게 설명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최창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개정된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되고 이에 따른 서울시 보육조례가 2014년 3월 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보육정보센터’ 또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관인 보육정책위원회에 회의록에 공개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상위 근거 법령에 인용 법 조문을 개정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법령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